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강성권 의원 발언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가 바로 오늘입니다만 한밤중까지 계속되는 열대야에 몸과 마음이 쉬 지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살피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11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총무과에서 제출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정 찬입니다. 먼저 제5대 하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숙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여유기구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2008년 5월 1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직제개편 및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유기구 관련 조문인 제4조의 2를 삭제하고, 혁신경제진흥단과 삼락강변공원관리팀을 통․폐합하여 1과를 감축하고, 신설되는 부서명칭을 지역경제과로 하며 주민생활지원국에 편제하는 등 관련 사무를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정원감축 기본목표치 43명을 감축하기 위해 제2조 정원의 총수 648명을 60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32명을 589명으로 각각 개정하고,〔별표1〕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 총정원 648명을 605명으로, 구본청 정원 451명을 410명으로, 보건소 정원 41명을 39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직종별․직급별로는 일반직이 35명으로 5급 1명, 6급 4명, 7급 9명, 8급 10명, 9급 11명이며, 기능직은 7명으로 9급 3명, 10급 4명이며, 별정직은 7급 상당 1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개정조례 부칙에 명시하여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고, 조정된 정원은 신규분야로 전환 배치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사상구지부 외 1명으로부터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안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먼저 2008년 7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 의안번호 제7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8년 7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 의안번호 제7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8년도 7월 3일 현재 우리 구 정원 현황표를 보면 어떤 부서는 현원이 부족하다 되어 있고 어떤 부서는, 남는 곳은 없네요. 없는데, 부서하고 동별 정원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며 언제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은 2007년 12월 31일자에 개정되었고 개정사항은 조례에 연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례 연혁을 참고하시면 개정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업무의 과다에 따라서 정원 조정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 정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정원이 적정한 지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원이 많으면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원이 구민의 서비스 질을 어떻게 구민들에게 보태 주느냐,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원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원의 차이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인력을 많이 늘렸다 해서 한 5%를 기본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지침이 내려 왔는데 지금 이학곤위원님 말씀은 정원이 적정하느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구민과 공무원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접점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의 정원 책정은 정확한 부서별 업무분석을 통해서 직원들 간에 업무가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내부진단이 선행되어 우리 구 자체분석에 의한 정원책정이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감축조정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감축이 먼저냐 내부진단이 먼저냐, 저는 감축보다 한 번 더 다시 내부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의 인력진단을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외부의 인력 통합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나 학계에서도 많은 부분에 용역을 주고 했는데 인력을 관리하는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단하는 방법은 타 지방자치단체나 저희들 인력을 운용하는 부분은 현재 현원 부서하고, 업무량이 많을 때는 다른 부서의 인력을 지원받고 업무량이 줄었을 때는 감축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연혁을 보시듯이 끊임없이 개정되고, 개정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장 합리적인 모델을 택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시대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첫 번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직급별 정원 감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위직이 감축이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별 정원감축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하위직이라면 예를 들어서 8급이나 9급, 7급 이 부분을 하위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현업을 담당하는 기능직이나 별정직도 하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기능직의 업무들이, 기능직이라고 하면 사무보조원들 이런 부분의 업무가 시대에 따라서 기능직 사무보조원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무보조원을 과감하게 다 줄여버리면, 시대에 맞도록 줄여버리면 위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직급별 배분비율에 의해서 승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고 또 목표치를 정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노조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기준에 따르면 6급을 8명을 줄이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6급을 많이 줄이면 하위직이 6급으로 올라가는 승진의 기회가 박탈된다고 해서 6급을 4명을 감축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노조하고 많은 토의를 거치고 해서 특별히 하위직을 많이 줄였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불요불급한 공무원 수는 감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감축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낸 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별정직이나 특히 기능직의 인원 이런 부분의 감축 인원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아시다시피 요즘 업무상 공익근무요원이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4급, 5급, 6급 상급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부분에 대한 평가는 있을 줄 압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처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상위직과 하위직을 나누어서 업무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규정에 보면 상위직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연대책임,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연대책임이라 하면 하위직 감독을 잘 못했을 때는 상위직도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인원을 자꾸만 감축을 한다고 하니까 하위직 공무원들만 계속 잘라내는 형편이고 실제로 지난번 기사도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터진 “한 아줌마의 울음”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 70여 명을 대기발령했는데 외부로 이야기를 할 때는 청와대 공무원들 70명 감축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사상구도 혹시 인원감축을 한다고 해서 하위직 부분에 인원감축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축지침은 공무원 신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축한다 해서 하위직이 퇴출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직이나 하위직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직종이 다소 필요성이 좀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했고 또 저희들도 규정에 직급별, 직렬별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 맞추어서 줄였다는 것을,
성권
강성권위원
그 산식에 맞추어서 평가하는 것도 전부 고무줄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무슨?
성권
강성권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별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평가를 하는 것도 고무줄에 어떤, 쉽게 말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인원이 감축안이 나와서 6급 4명, 7급 9명, 8급 10명, 9급 11명 이렇게 감축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선발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감축 권고를 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강성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감축하는 대상은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연 감소가 되도록, 정년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감축대상으로 하는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안 합니다, 이번에는.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감축안 명 수만 나와 있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감축은 목표를 자연감소 되도록 놔 놓는 것이지,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몇 년 안에 자연감소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간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감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정원을 감축해서 앞으로 채용을 덜 한다 이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정원감축을 해 놓고 채용을 덜 한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겁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부산시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퇴출공무원도 생기던데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곳도 있다고...
성권
강성권위원
사상구에서는 그런 퇴출공무원으로 계실만한 사람은 없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그런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대로 감축안만 계획을 세우고 자연 감소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 부분 저촉은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현재 행정기구나 정원은 가이드라인입니다. 현원은 총무과에서 인력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많이 뽑을 것인지 적게 뽑을 것인지는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력 운용 부분이고, 저희들이 정원을 이번에 감축하는 것은 앞으로 사상구가 결원이 생기더라도 충원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틀을 짜는 겁니다. 틀을 짜는 것이고 실제로 감축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현원이 줄어들 때까지 두는데 이것은 법상 하자도 없고 그것이 앞으로 인력 운용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상의 저촉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어제 제가 현원을 파악을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619명 그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그 차이 나는 부분이 공로연수와 또 파견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분들 일정들을 보니까 올 연말부터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들어오면 현원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또 그런 분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인원 감축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원은 619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를 가거나 교육 파견, 출산휴가를 가는 이런 부분은 늘상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출산휴가도 여성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늘 가고 또 교육도 1년에 6급은 2명씩 장기교육을 가고 또 공로연수자도 해마다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 정원이 648명임에도 현원은 29명 과부족이 있는데 별도로 신규채용을 안 하는 부분은 전에부터 기구가 개편되고 정원이 감축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알아서 줄여 왔습니다. 619명이 현원인데 605명 정원에 맞추어 보면 14사람 정도 앞으로 추가로 줄이면 한 과에 1명 정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리고 업무가 과다한 그런 공무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무가 전에는 몸으로 하는 일들이 기계로 많이 바뀌었고 또 글로 쓰던 부분이 정보화 식으로 바뀌어서 업무하는 것이 능률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업무도 간편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5% 감축하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행정업무라는 것이 생산 공정의 생산하는 것처럼 딱 하루 이렇게 진단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학곤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도 한 번 우리 사상구에서 먼저 정확한 업무분석을 위한 내부 진단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실무자 시절에 조직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그때부터 조직진단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업무분석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량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도 예를 들어서 타 과에 인력이 좀 남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 모자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대강은 저희들이 16개 시․군․구나 타 시․도나 비교를 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각 구에서도 합리적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부산시와 서울특별시하고 비교를 해 보거나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산과 서울 비교를 해 보면 인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지방공무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우리 사상구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정말로 친절봉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권
강성권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감축안에 보면 행안부에서 인센티브가 있던데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재원조정교부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전액을 자치구 구조조정 인센티브 재원으로 배분을 하고 절감 목표치 95%까지 달성되면 절감 인건비의 10%를 추가로 부여한다. 그 다음에 목표치 이상 절감은 인건비의 50%를 추가로 준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하는데 저희 사상구에서 정원 조례 부분이 보류가 된다거나 이후에 진행이 되면 600여 공무원들이 이 인센티브를 안 받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느냐 말이거든요. 이 인센티브가 크냐, 예를 들자면 정원 조례를 해서 지침을 보류해서 이윤을 놓는다고 봤을 때 이런 지침들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받고 열심히 일을 하게 의회에서 조례를 해 준다라고 했을 때 대한 더 나은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시던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엇으로서 답변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 내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덜 줄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간담회에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정원을 감축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정말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노조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특별히 개발해서 타 구에는 정원 감축을 하는데 우리 구의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서비스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서서 감축을 반대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업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센티브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정원을 줄이고 있고 저희 구만 특별히 감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불요불급한 인원은 저는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을 축내는 공무원이 있다면 줄여야죠.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생각 때문에 안일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있을 경우에 생기는 주민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화가 나고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인원 감축에 대해서 노조도 그렇고 무조건 반대할 것만 아니고 타당성 있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더 잘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안도 같이 내어 주는 게, 노조도 마찬가지고 성명서에 내 주어서 공무원 감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어차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자세도 이번 기회에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현
서복현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서복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도 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의 주된 생각들은 감축보다는 내부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인 것 같고 정부에서 내 놓은 감축방안이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투자사업비로 전환한다든지 경제 살리기의 한 방법으로 일부는 그것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자치단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지시이고 구민에 대한 행정의 질 서비스가 저하된다는, 뚜렷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무원 감축은 불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좀더 보다 나은 심도 있는 의견개진과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방금 서복현위원님이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대안 마련을 위해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서복현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정을 토대로 한 후속 조치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을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결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와 연계된 의사일정 제2항도 의결 보류할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용우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제71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경계조정을 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골재채취 문제로 보류된 후 중단되었다가 2007년 5월 구청장․군수회의 시 관련 구인 우리 구와 북구, 강서구가 함께 낙동강 하천부지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6월에는 의회 설명회 및 의견수렴, 삼락동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계조정을 위한 절차로 토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 후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를 정비하였으며 2007년 12월 초 실태조사서를 시를 경유하여 2008년 초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개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0788호로 지난 5월 21일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천부지의 지형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지난 5월 2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개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0788호로 공포됨에 따라 강서구와 사상구 간 조정되는 관할구역을 관련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배부해 드린 도면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2개의 선이 현재의 강줄기이고 검정색 선은 기존 경계이며 적색선은 이번에 조정되는 경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 전 경계를 보면 강줄기를 기준하여 적색으로 색칠한 2곳이 강서지역인데도 사상구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고, 하늘색으로 색칠한 2곳은 우리 구 지역인데도 강서구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눈에 봐도 경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도면에 하늘색 표시된 구역 중 2필지는 삼락동 관할구역 내에 해당되므로 삼락동으로 편입하고 33필지는 인접 엄궁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별표 중 삼락동 관할구역 란에 사상구에서 강서구로 이관되는 7개 지번을 제외시키고 강서구에서 사상구로 편입되는 35개 지번 중 삼락동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2개 지번을 삽입하는 내용이며 둘째, 별표 중 엄궁동 관할구역 란에 강서구에서 사상구로 편입되는 33개 지번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부칙에 적용일을 관련법령 시행일인 2008년 6월 22일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 및 일부 조문내용을 문맥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용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안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2008년 7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 의안번호 제7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강서구에서 인계하는 것은 7필지 90만㎡고 우리가 강서구에서 인수받는 것은 35필지에 109만5,205㎡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는 7필지와 받는 35필지의 지금 현재 지목을 알고 계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은 하천이고 제방이 1필지에 1,033㎡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서구에서 넘어오는 35필지 중에서 하천이 33필지 107만9,668㎡이고 전이 1필지에 1만3,904㎡이고 도로가 한 필지에 1,633㎡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주고 받고 하는 것이 다 하천이다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하천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형변화로 새로 경계해서 서로 주고 받고 조정한 것밖에 없다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와 이미 다 합의된 사항이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강서구와 당연히 합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인수인계가 끝난 사항입니다. 끝나고 대통령령으로 경계조정이 다 되었는데 우리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동하고 규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후속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하천 경계조정을 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현실대로 경계를 구획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경계는 대부분 산과 강을 경계로 해서 구획이 되는데 그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낙동강물 자체가 유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물길이, 예를 들어서 이 길로 되어 있던 것이 약간 굽어 돈다든지 이렇게 바뀌다 보면 강의 중심부분을 해서 경계를 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가 바뀌다 보니까 그 중심의 경계되어 있던 부분이 한 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황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관리 측면에서 좀더 많은 땅 필지가 넘어왔기 때문에 관리 측면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대부분 물 안으로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의 문제는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물 속에 모래는 많이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번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2008년 7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 의안번호 7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15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과 20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부 여당에서 금년 9월 고지분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주택과표를 1차 고지된 분은 55%, 2차에는 전체적으로 50%로 조정되면 우리 구의 세입예산이 재산세 부분에서 얼마나 감소가 예상됩니까? 또 2008년도 재산세 세입이 145억원 편성되어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1차 추경에 이 내용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은 재산세와 관련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세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고, 1차 추경에 현재 시점으로 세입감소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1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지침도 내려온 것도 없고 세제라는 것이 정부여당도 중요하지만, 국회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를 감안해야 될 사항이지 미래의 예측을 지금 해서 계상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도나 법을 가지고 해야 되지 미래 예측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안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재산세를 작년하고 동결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재산세는 얼마정도 감소되는 것은 예측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미래라고 예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변동이 되면 저희들도 변동되는 세입에 따라서 또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동결하면 세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예상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문이 시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학곤
이학곤위원
어떤 내용이 시달되기 전에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사료되거든요. 재산세 동결되면 얼마나 감소되는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기감실에 세입 부분에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지만 국․시비 사업비가 목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적사업비도 사용하다가 잔액이 남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어떤 경우에 잔액이 남아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잔액을 안 남기고 쓸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보면 집행잔액이 종종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국비 보조금은 정확하게 딱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에 맞추어서 돈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가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사용을 하다가 남는 잔액들이 추경에 반영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정산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 새로운 사업에 또 잔액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 점이 사업의 예산편성에 너무 난맥상이 초래되는 것이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정확성이 좀 부족하다.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사용목적에 편성된 사업비는 제로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연달아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보고 영상물 제작은 어떤 것이며, 구정보고서 제작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 보고용 PT 제작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홍보물 컬러화보 제작은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우리 사상구를 자랑할만한 것을 종합적으로 실어서, 다른 구에는 구를 자랑하는 내용들을 화보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빠듯해 가지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대외 홍보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우리 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홍보물을 컬러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수량이 2,500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이 2,500매를 배포를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라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매니패스토 경진대회라든지 전국 규모의 대회가 있으면 우리 구를 소개하는 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각 자치단체에서 홍보물을 내 놓는데 저희 구에서 못 가지고 가면 체면이 좀 깎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해마다 해 오던 것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안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기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외부의 손님들이 오면 책자를 내어 놓고 저희 사상구를 홍보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보고용 PT 제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초에 구청장 동순방 할 때, 이번 3월달에 동 순방을 할 때 의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전에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자료를 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좀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구정설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PT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물론 구청의 홍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는 됩니다. 예산절감이니 이런 부분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로 종전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각종 대회에 나가보면 이런 홍보물 정도는 있어야만 우리 구로서 품위를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권
강성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컬러화보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리플릿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CD로 제작하거나 이런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컬러 화보를 만들면서 CD를 부가적으로 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CD만을 만드는 그런 지자체는 드뭅니다. 추가적으로 CD를 만드는 방법은 있는데 아직까지, 예를 들면 부스에 주민이 방문을 했을 때 CD를 가지고 현장에서 다 열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홍보하기 좋은 책자형이 아직까지는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난번에 저도 구청장님 동순방할 때 자리에 합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구정보고 영상물도 잘 만드셨던 기억은 납니다. 나는데 그것이 각 동에 권역별로 4번 썼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면 구청장․군수협의회 때도 쓰고 기업발전협의회 거기도 상영을 하고 각 단체 행사 있을 때마다 그 홍보물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상구가 나갈 방향들을 널리 알리는 데는 영상물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종합홍보물, 구정보고 영상물 제작 예산이 2007년도는 1,700만원이었고, 2008년도 본예산에는 3,700만원이었습니다. 1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6,5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되었거든요. 2007년도는 1,700만원 예산으로 하다가 올해는 1차 추경까지 6,500만원을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구정보고 영상물 제작이나 종합홍보물 컬러화보 제작 중에 이것을 2가지를 다 해야 되는지, 내년에 할 수 있고 하는데 1,700만원 예산을 갑자기 4배로 예산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께서는 작년도 1,700만원이었는데 올해 6,500만원으로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보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 영상물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상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진 가지고는 안 되고 사진을 새로 다 촬영을 하고, 일부 구에서는 영상물 제작하는 데만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돈을 5,00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부담이 안 되겠느냐 해서 당초에는 2,000만원 정도 했는데 2,000만원 정도 수준가지고 하면 영상물 자체가 내용이 부실할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더 얹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PT제작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PT제작을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홍보물 이것은 없었던 내용입니다. 제 욕심인가 모르겠는데 사상구에 손님이 오는데 이 정도 없어 가지고 체면치레도 못 한다고 그러면 좀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좀 과다한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깎이면 내년에도 하면 됩니다만 중간에 외부의 손님이 온다든지 각종 대회에 나가면 이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 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3,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추가질의하고 합시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앞서 강성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홍보물 컬러화보 제작이 2,500매인데 예비 도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비도안은 아직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몇 페이지인지 규격과 크기와 이런 것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인접 강서구에 제작한 것을 저희들이 참조를 했는데 50페이지 되는 컬러화보였습니다. 3,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크기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크기는 A4용지 크기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5페이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50페이지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안에 사상에 관한 전반적인 화보가 다 실립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사상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실을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2,500매라는 이 기준이 어디어디 대충, 아까 자치박람회 몇 부, 예상된 그것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많으면 좋은데 컬러화보를 찍으면, 기본적으로 많이 찍으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이 배부처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시기성이 3년 정도 넘어가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찍을 수 없습니다. 보통 구에서 홍보물 하면 2,500매 정도를 합니다. 이것을 무작정 아무나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왔을 때 배부를 하고 저희들 단체회의라든지 이럴 때 단체 대표되시는 이런 분, 2,500매를 찍으면 연간 800매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매수가 나올 때는 구체적인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계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0매라는 이 기준이 어바우트로 하셔 가지고 기본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사용처가 이런 곳에 어느 정도, 어떤 곳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이 매수가 어느 정도 근접한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질문은 영상물 제작을 하시면 대강당에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입장하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영상물을 구민들이든 외부손님이든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상영을 하면서 행사 준비과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윤숙희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늘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저희들이 1년에 800매 계산을 한 것은 행사가 1년에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4번 정도 되는데 1회에 200매 정도 나간다고 보고 그렇게 1년에 800매 정도 쓰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손님용이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만큼 사상구를 알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총무위원회에 와 가지고, 204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은 대부분 소송인데 도로와 관련된, 도로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대출을 했는데 영세민들이 갚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보증채무가 있기 때문에 판결에 지면 1,000만 정도 나가고 이렇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얹을 수 없고 저희들이 대출 추계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금년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을 보면 지금 진행 중인 사건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은행 2건, 또 재난안전관리과 소송에 도로단속을 하면서 손해를 입혔다 해서 소가가 4,500만원짜리 소가가 있고 지금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도로 부당이득금 진 사항이 100여만 원 정도...
성권
강성권위원
실장님 간략하게 담당계장님께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208페이지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항목별로 쭉 있습니다. 4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국고보조 반환금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반환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국고보조금 사업이 보통 복지사업이나 보건사업 이런 것에 돈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돈이 내려오면 최대한 다 집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하다가 보면 잔액이 발생되는데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잔액을 전부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남으면 구의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 지침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주려고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국고보조금 내려온 집행잔액은 국가에서 반납을 안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제도가 바뀔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국고보조금 내려온 예산은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잔액을 안 남기고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 금액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규모는 비슷한데 자료를 연도별로, 반환금 잔액은 최근 5년까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잘 알겠는데 각 과나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신경을 덜 써서, 내지는 집행하는 데 게을리 해서 돈이 지급 안 된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을 하다가 보면 발생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감실에 2008년도 본예산에서 이번 추경을 거치는 과정에 삭감액이 총 얼마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만 추계를 안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기획감사실은 별도로 따로 추계를 해 놓은 것이 없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자료 뽑으면,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계산을 한 번 해 보시고, 추경에 증액되는 금액도 기감실에서 별도로 작성을 해 놓은 것이 없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비교증감의, 총감의 총괄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은 어디까지나 시급성이 있고 불요불급한 부분도 삭감해서 정말 써야 할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을 저희들 심의를 할 때 사사건건 반드시 필요하느냐 물었다 말입니다.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추경이 올라오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삭감되고 조정되어 온다 말입니다. 예산 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각 과 공히 다 그렇다 말입니다. 기감실장은 이것을 인정하시기는 인정을 하시는데 부서별로 이런 사례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할 수는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삭감이 있는 부분은 우리 정부로부터 지방예산 10% 절감을 하라는 지침이 왔습니다. 이 지침은, 이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혁신과제가 경기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줄여서, 경상경비를 줄인 그 경비를 가지고 재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비로 전환을 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삭감부분들이 경상경비만 줄인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비도 많이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덕영
김덕영위원
일반사업비나 자산취득비나 운영비나 제경비를 골고루 다 삭감을 했는데 반드시 사업을 삭감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해야 할 일은 증액을 시켜서라도 사업을 원만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지침이다 해 가지고 막연하게 10% 절감하는 것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잘 못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10% 절감을 하는 지침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들이 또 많다 말입니다. 신규사업은 사전에 10%를 절감하고 이 예산을 한 것이냐, 이 사업비에서 다시 10%를 절감을 재차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저희들 지금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의 사업비는 집행 잔액을 삭감했고 저희들 본예산에 삭감 재투자는 약19억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삭감한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급량비 등을 1억1,500만원, 약 15%를 절감을 하고 부서별로 있는 사업비를 16억8,6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 인 구비 부담액을 절감토록 해서 1억3,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부산산업용품 상가 도로 확장하는 데 6억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전 제2중천...
덕영
김덕영위원
그 삭감한 금액 6억원은 시비 아니예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구비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에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온 돈이 모자라서 구비로 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시에서 온 돈이 모자라서 구비로 충당을 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2008년도 편성을 할 때 보면 2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06페이지 인건비에 기본급은 호봉 수에 따라 인원 수 틀리고 급료도 틀리고 그렇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구비가 삭감이 되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시비가 어떻게 해서 추경에 지원이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 구에 기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용공업지역에 공해단속인력 3사람분 1억2,000만원이 왔다든지 그런 내용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것은 2008년도 내시액이 못 되고 사후에 발생을 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더불어 지금 삼락강변 관리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도 확보를 했지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거기에 인력은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았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왜 인력을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중기 기본운용 계획에 내년도에 13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올렸는데 저희 구에서는 전용공업지역의 단속인력 3명과 그 다음에 강변공원팀의 인력 6명,
덕영
김덕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건의를 2차례에 걸쳐 해 놓았습니다. 아마 내년도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중기 인력운용 계획도 반영을 시켜 놓고 시나 정부에다 건의를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시당초 우리가 협상를 할 때 시에서 인력과 예산을 동시에 업무이관과 함께 조치를 해주겠다라는 데서 우리가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업무는 우리가 받고 경상경비도 받고 인력은 못 받았다 말입니다. 인력을 받기 이전에 정원 조정에 대한, 조례안도 오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지만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이 우리가 보강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명년에 13명의 정원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보면 국제화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8,200만원 예산의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해외연수 참가, 직원 해외배낭연수, 선진도시견학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본예산 24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도 직원 5명이 의회 연수를 반납을 했습니다. 했었고, 8월 정도 되었는데 국제화 추진사업에 대한 상황이 체킹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경예산 203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75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육성법 제3조에 있습니다.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은 자치구에서 750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한테 도움을 못 주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돈을 내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산시에서는 안 내고 있었습니다. 안 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출연을 안 하면 이 재단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꼭 좀 내어 달라는,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안 내었지만 다른 시․도는 다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성권
강성권위원
우리가 받는 것이 뭡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에서 외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싶다 하면 다른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어떤 단체에 가 봐야 되겠는지 그런 부분에 자문을 하고 그리고 타 구의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들 이런 부분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1년에 한 번 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1년에 한 번 냅니다. 회비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연간 회비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본예산 240페이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국제화추진 사업비를 8,900만원, 근 1억원 돈을 들여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난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직원, 특히 지난해 예산심의 하실 때 하위직을 많이 넣으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하위직 반, 상위직 반 이렇게 13사람이 미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미주여행을 다녀온 내용은, 성과가 있었는지 부분은 저희들 연수보고서가 있습니다. 연수보고서가 필요하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연수보고서가 따로 만들어졌나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선진도시 견학이고 직원 해외배낭연수는 갔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갔습니다. 10월 26일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국제화 추진사업이 근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작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부분인가, 다른 예산들은 실제적으로 15%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다른 것은 다 15%, 10%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추가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은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법령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 밥을 적게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것도 투자라 생각하고 미래에 결실을 얻기 위해서 구비가 투자되고 저희들도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서 같은 물결을 따라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제화추진 여비를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직원들 사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여비관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여비로써 국외여비만 계상이 되었고 추경에는 국내여비가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때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와 어떤 내용으로 우수혁신시책 벤치마킹 출장인지, 그리고 시기는 언제 잡을 것이며, 대상지는 어디며 대상공무원은 누군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제안을 해서 여비를 얹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는 만큼 느끼고 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상구 직원들이 업무로 서울 출장을 하면 필요이상의 경비들은 최대한 줄여서 여비를 짜게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구에서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싶어도 여비가 적어 가지고 한 번 가면 금방 와야 되고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가려고 합니다, 여비가 적어서. 업무상 가는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 부분은 구의 직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선진지에 가고 싶다고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그 여비를 가지고 보내줄 생각입니다. 우리가 타 시․도의 직원을 만나 보면, 많이 보고 많이 느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는데 저희 구의 직원들은 현재 업무는 잘 하지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일들은 조금 덜 하지 않느냐, 창의적으로 일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뜻에서 여비를 별도로 기획감사실장이 고집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구체적으로 계획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계획서는 우수혁신 시책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자료가 길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인 풋이 있으면 아웃 풋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여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시책을 제안한 저로서도 이런 여비를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에 반영을 시켜 주신다면, 만들어 놓았는데 보고서 쓰기 싫어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 장려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 매스컴에 보면 어느 군인가 우분으로 연료를 해 가지고 굉장히 소득이 많이 된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착상과 발상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획기적인 발상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 신규예산이 4,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 6월 27일 언론보도에 “신종 바이러스 먹통된 사상구청” 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바이러스 침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예산소요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정된 보안 USB메모리만 사용하도록 통제하고 등록된 보조기억매체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필요한 이유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USB메모리를 도입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된 기억매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가정보원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 제4조 및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보조기억매체는 디스크라든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USB를 사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시스템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추경 예산서 204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및 악성코드 차단 소프트웨어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있는 예산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앞으로는 이런 바이러스 침투 피해가 발생이 예상이 안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얹어놓아서 이것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학곤
이학곤위원
기존 예산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바이러스를 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있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그것이 차단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신종 바이러스를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꾸 자꾸 업그레이가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을 증액해야지 감액을 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학곤
이학곤위원
모순이 있는 이야기인데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감액을 해 가지고 발생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감액이 크게 많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기획실장님 역량으로 바이러스 침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기계가 많이 원만하게 되려면 가격이 높아져 가는데 여기서는 감액이 되었는데도 이런 용량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년간 사용을 할 예산을 정해 놓았는데 우리 정보화 담당 직원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소프트웨어 가격이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사항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본예산 할 때는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얹었을 때는, 지금 감액하는 것이 52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감액시킨 것은 저희들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물건을 모르면 값을 많이 치루어라 했는데 가격이 다운이 됐는데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하는데 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얼마나 자주 신종 프로그램이 배부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기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산에 문제없이 잘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본예산에 3만1,000원짜리 633본을 구입한다고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520만원이 삭감되고 어떤 근거로 바이러스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은 정보화담당 직원이 현재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있으니까 답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담당 계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주무가?
학곤
이학곤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0%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고생을 대단히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혁신 우수벤치마킹 사업 2,0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포상금도 삭감해 버리고 서운하겠죠. 그러나 마음 달래시고,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10%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너무 생색용으로 1% 정도 삭감했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잔액을 삭감했다 말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각 민간단체 사업비가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연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단체는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바는 없습니까? 예산을 전부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단체에요?
덕영
김덕영위원
예, 예산을 전부다 지불하고 나면 당신들 단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쓰고 결과보고서를 올려라 이런 식입니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너희도 예산을 10% 정도 절감해서 아껴라 하는 지침을 하달한 바가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하달한 것 같으면 그런 예산도 조정이 되어야 되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미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환수를 받아야 되는 절차라서, 이미 예산에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급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후반기 사업,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들이 반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혁신경제진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15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과,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혁신경제진흥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했던 새벽시장은 2차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지원금 정산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덕포시장’을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에 착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 돈이 내려온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안 내려왔습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예. 덕포시장은 안 내려 왔고 지금 새벽시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도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반납을 얼마를 하시던데.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끝날 때마다 정산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시비를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반납하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예산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덕포시장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덕포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마치고 용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국비지원 예산이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닝 공법으로 바꾸는,
성권
강성권위원
예?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어닝이라고 차양막 형식으로 되는, 지금 현재 새벽시장과 별개로 특이하게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보수라든지 용이할 수 있도록 어닝 공법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성권
강성권위원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습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일단 올 연말에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덕포시장은 손을 놓고 있습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덕포시장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기보다도 자기들도 1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다른 시장보다 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덕포시장은 애초에 상인회하고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김덕영위원님이 최초에, 제가 그 자리에 한 번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주민들의 염원이 죽어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염원이 대단하던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새벽시장 자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추진이 용이한데 덕포시장은 상인 번영회라서 조금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반영되도록, 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있도록 저희 구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덕포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이 처음에는 그 사업이 아케이드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죠?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닝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거기도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는데 지금 어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보니까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케이드 보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사업을 추진하려고 확정이 되었으니까 어닝 사업을 추진할 적에 어느 부서에 업무가 넘어가든 관계했던 여러분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국비가 천몇백만원 요청했는데 깎여 가지고 999만9,000원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국회가 통과가 되어야 되지요, 이 사업비는? 그리고 행사비용이 999만원이고 아케이드 비용은,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별도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6억원에서 8억원 사이죠?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예, 8억7,000만원,
덕영
김덕영위원
8억7,000만원 그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십시오.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담당은 누가 합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윤한목 담당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많은 진행 과정에 몇 년간 추진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제 결실을 보려고 그러는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전선도 지중화 작업도 다 끝났고 지금 거기에 있는 지하에 방화수라 합니까? 도로 밑에 방화수 있는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겠던데 그것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소방서와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방화수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사를 하는 데 지장물이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여러번 가보고, 거기 회장도 열성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라든지 또 사업이 설계가 완전 되면 거기 지장될 수 있는 것, 그리고 타 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발 벗고 열심히 해서 사업에 지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저도 그것을 눈여겨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불법어업 단속보조금 1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어디에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50만원은 불법어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적발된 사람에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한 중의 1/3을 그분들한테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어로 행위를 하다가 단속기관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포상금은 어디다 지급을 합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적발한 사람한테 지불해야죠.
학곤
이학곤위원
적발한 기관에?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개인이 아니고 적발한 기관에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예. 거기에 30% 지급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줍니다. 우리는 과태료 구 수입 중 일부 30%만 적발한 기관에다 지급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500만원 들어오고 150만원 지출된다는,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500만원은 추정을 한 금액이고, 과태료 50만원이니까 10건 정도 잡고 500만원 추정을 한 것이고 그 중에 1/3인 15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집행이 안 되면 과태료도 없어지는 것이죠.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세입이 500만원 잡혀 있네요?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혁신경제진흥단 몇 페이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이 세입은 일반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출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출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이것이 일반 세입의 항목에는 없습니다만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세외수입으로 이 예산 편성에 세입으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예, 세외수입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끝나면 그 근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성권위원님 질의한 덕포시장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시장은 점차 모습이 변모되어 가고 있고, 혹시 인근 진구에 개금 골목시장이 바뀐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예, 봤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그 골목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벽산아파트가 생김으로써 되었는데 이용객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일직선이고 또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인근에 큰 홈플러스라는 마트가 있음에도 그 골목시장이 예전에는 활기가 없었는데 그 모습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보니까 굉장히 활기 있는 골목시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타 구에서 설치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사상구에 덕포시장이나 앞으로 재래시장인 감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변모하는 데 우리 사상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골목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혁신경제진흥단에서 부서에 기금 마련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그것은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단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모금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추진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금마련으로 구에서도 출연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기금도 전부 다 출연해서 마련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분야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부서가 정확하게 업무가 이관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이것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생계가 취약한 분들 그 분들이 일반 LPG가스를 사용하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선을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또 사고 위험이 있을 수 그런 곳에 순방하면서 필요할 때 수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곳은 없습니까?
종명
배종명혁신경제진흥단장
지금 그 앞에까지는 경로당 같은 곳은 다 했고 이것은 동에다 대상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경제진흥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무과장님은 참석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숙희
윤숙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15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의 세입 예산과 223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의 세출 예산 및 동 소관의 277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콘도 구입은 우리 구만 보유를 안 하고 있네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몇 구좌를 구입할 것이며 구입 후 활용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운용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타 구에서 몇 년 전부터 직원들의 후생복리 향상을 위해서 구입해서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 단체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안건 중의 하나가, 이슈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여건의 어려운 부분을 노조에서도 공감을 하고 여태까지 미루어 왔었는데 타 구에 전체 구가 구입을 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하고 대명 가격이 일성이나 토비스보다는 비쌉니다. 그러나 일성이나 토비스는 건립한 지 오래 되어서 가격이 저렴한데 이용하는 구에서 일성과 토비스를 가능하면 새로 구입할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이 있어서 저희들 현재 생각은 한화하고 대명을 구입해서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구좌를 한 3,400만원 정도 하는데 사용 일수가 1년 동안에 20일에서 27일 정도 되기 때문에 운용을 하면 사전에 직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강성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콘도 부분에 대한 시급성이 타 구에서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 해야 될,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공감을 해서 요구를 자제하고 있다가 지금 그런 욕구가 분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가뜩이나 예산부분 10% 절감하자, 등등의 경비 부분을 절감하자라고 캐치 프레이즈를 요란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콘도를 구입하지 않아서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리후생에 대한 큰 지장이 있었으면 이번 추경에 넣어서 통과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지금 현재 꼭 해야 할 필요성은, 물론 총무과에서 는 직원들 복지를 챙겨야 됩니다만 다른 것 다 급한 것 많을텐데 지금 복지부분에 대해서 1억원이나 넘는 돈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히 반대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희들 집행부 그러니까 노조와의 단체협약안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 직원들이 타 구의 직원들에 비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아 온 것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번에 진행되고 나면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이 언제 돌아갑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바로 구입을 해서 연간 신청일정을 받아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죠. 좀더 직원들하고, 분위기도 그래서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끼자고 하는데 타 구가 다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없어서 돋보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여태까지 돋보여 왔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23페이지 직원 화합한마당 개최가 처음입니까? 예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해 왔더랬습니다. 직원단합 체육대회로써 해 오다가 근래에 들어서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직원들의 화합분위기 조성 내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노조 측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는 행사가 없었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작년, 재작년 없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언제 이런 행사를 개최하셨는지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작년, 재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우리 구청 식당 앞 계단 공연마당에서 꼭지점 댄스 경연대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건도 노조와 합의된 사항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노조에서도 경비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집행부와 협의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지원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2억5,000만원이죠? 구비가 1억2,500만원 많이 들어 간다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1억2,500만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지방교부세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의 교부 기준 중에서 동 재원의 20%를 지역교육지수로 반영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20% 반영한 부동산교부세가 우리 구로 배분이 되어 오니까 그 중의 10%를 영어체험센터에 지원을 해 달라라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을 통해서 각 자치단체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자체 세입으로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는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주장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우리는 못 주겠다. 우리 인건비도 못 주는데 교육재정에 지원해줄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법상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하고 하니까 시에서 그러면 좋다 그 지원되는 것의 10%를 못 주면, 그래도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1억2,500만원을 지원을 할테니까 자치구에서 1억2,500만원을 해서 각 자치단체당 한 개 학교에 대해서 영어체험교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합의가 되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계획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라인으로 해서 우리로 하면 북부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그 선정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당초에는 북부교육청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해당 학교에 바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저희 구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밖에 없네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관여할 그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관여의 부분은 돈이 학생들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일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조금 애매하다 그죠?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부동산교부세의 산정 시에 20%가 지역교육지수를 반영해서 되었으니까 그 해당액 만큼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 놓아라라고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는 안 주어도 된다 하는 조건하고, 그 조건을 가지고 못 주겠다라고 여태까지 버티어오다가 결국 정책적으로 주자라고,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은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무조건 2억5,000만원 준다는 개념밖에 없네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까 강성권위원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보면 콘도구입이 다 있는데 우리 구만 없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과 또 예산을 삭감하고 10%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회원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30%,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고, 만약 구입을 할 경우에는 총무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직영점하고 체인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대명 같은 경우에는 설악 쪽이나 제주도 이런 쪽밖에 없고 인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3구좌를 예산 요구를 했는데 한 구좌에 20일에서 최대 27일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구좌 하면 년간 60일에서 81일까지 이 정도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620여 명 지금 현원에 있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돌아가면 사실상 아마 박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활용도의 측면은 우려를 안 하셔도 충분히 이 일수는 꽉 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 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만 여태까지 이런 계획이 없다가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데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223페이지 직장화합 한마당 개최 1식하고 230페이지 직장 체육팀 육성지원에 직장 체육팀 우수 표창하고 연간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앞에는 순수 직원들의 이야기고, 230페이지의 예술단원 직장 체육팀 우슈 운영 부분은 우리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우슈팀 안 있습니까. 지도자 1명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선수 4명하고 5명 별개의 부분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거기 예산삭감을 740만원 해 가지고 새로운 1식을, 다시 말해서 그 몫을 다 챙기자는 뜻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별개는 별개인데 여기 예산 삭감한 부분 같으면, 다시 말해서 더 장려를 시켜야 될 사업을 삭감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말뜻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장려를 해야 될 우슈팀 사업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공무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한마당 화합의 장 1식을 추경사업으로 꼭 시급성이 있게끔 올려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덕영
김덕영위원
사업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우슈 운동부 등의 보상금740만원을 삭감한 것은 전지 훈련비하고 전국대회 출전 여비, 대외출전선수 격려, 전국대회 입상선수 격려 퇴직적립금 등이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나면서 보니까 이 정도 삭감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앞에 직원들의 화합한마당 예산 반영해 달라하는 부분은 직원 화합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해서 200여 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중에 이 분들에 대한 용기를 북돋우고 활동사업에 대한 응분의 댓가, 긍지를 가지게끔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비는 삭감해서 공무원의 복리 후생을 먼저 두는, 아까 콘도 구입과 조금 대조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와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더 깊게 고려해 볼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과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거기에 입장 곤란하지 않게끔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00여 만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도자 수의 4% 정도가 자녀장학금으로 책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서 10% 예산절감 바람에 시에서 새마을지도자 수의 4%를 하던 것을 3.5%로 조정되는 바람에 시 전역에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녀장학금 수혜자의 수를 줄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 줄어들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어 체험센터 시설 관련해서 운영비 1억2,500만원인데요. 우리가 국제화센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교육에 영어체험에 관한 예산이 혹시 중복으로 들어가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 실무 과장급에서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국제화센터를 우리 구에 연 내에 건립하면 많은 돈이 영어체험교실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으로써 이것을 대체하면 안 되느냐라는 협의를 해 왔는데 자기들은 부동산교부세의 교육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해 달라,
성권
강성권위원
그 부분이 보조금 형태로 해서 시 단위에서 하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상구가 국제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큰 돈을 시에서 한다고 해서 지급을 같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시와 다시 협의를 해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사상구가 되어 있거든요. 모라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영어교육에 관련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구 내에 그런 영어교육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을 한번 모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1억2,500만원 이 부분만 지금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제화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맞는 돈도 추가로 들어가지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해서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중복지원이 많을 것이라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영어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저희나 많이 느끼시겠지만 영어교육은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여러 군데 지급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구비 지출의 부분에 영어교육의 부분은 국제화센터하고 여기 지원하는 1억2,5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영어교육하고 초등 방과 후 보육 등 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짜르려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부산시 전체, 전국 전체 의논이 되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절대 양보를 안 하고 내 놓으라고 합니다. 지원해 달라라고 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국제화센터 건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희들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어차피 함께 굴러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재정여건이 좋다면 교육 재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다익선이고 좋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즘 호황을 맞은 곳은 영어학원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영어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혹시 중복으로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지도 한 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강이 있는데요. 이쪽 지역이 어디며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웰빙 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관계 내지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욕구가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부담 때문에 요구대로 다 설치를 못 합니다. 현재 우리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등산로, 약수터 주변 마을 인근해서 52개소가 설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4,000만원 예산편성 요구한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2,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 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50 대 50으로 구비를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000만원으로 반영 요청이 되었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체육공원 입구에 기 설치되어 있는 헬스장 기구가 노후화 되어 있고 부족합니다. 거기에 기구증설 민원이 많기 때문에 2,500만원을 그쪽에 투입을 하고, 지금 낙동강 제방, 사상경찰서 주변에 보면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절감을 위해서 엄궁동 주공아파트 거기 체육시설 안에 있던 부분을 재건축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것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도 많이 노후해서 거기에 한 1,500만원 정도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227페이지 방범용 감시카메라 운영하고 설치비하고 추가로 설치가 되는데요 설치되는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희들 방범용 감시카메라는 우리 관내 11개,
성권
강성권위원
앞의 내용은 다 알거든요. 이번에 설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결국은, 각 지구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구대가 3개 지구대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한 개씩 카메라를 더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기존에 있는 곳인데 더 증설을 해 드리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장소는 학장지구대, 감전지구대, 삼락지구대 관할에 1개씩을 지구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물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면.
성권
강성권위원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예산만 편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구대 관할에 하나씩 하면 경찰서 예산으로는 이것이 안 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동범죄 및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로부터 설치 협조요청도 있지만 우리 지역 주민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학장지구대 내에 카메라가 3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감전지구대 3대, 삼락지구대 5대 해서 1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는 우리가 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사항을 지구대에서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거기에 맡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설치는 구에서 하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관할 구역 내에 청소년 성범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장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경찰에서 파악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 곳에 집중적으로 청소년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 3개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권위원께서 방범카메라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감전지구대 3대, 학장지구대 3대, 삼락지구대 5대라고 그랬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성인 사건을 감시하기 위한 위치에 되어 있죠, 그죠? 조금 전 윤숙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치하는 문제가 지금은 아동들뿐만 아니고 청소년들 야간에, 특히나 우범지역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할 대상은 각 놀이터, 관내 있는 일반 공원들 이런 곳에도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곳에 설치를 해 주시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괘법동 사거리 새마을금고 밑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생활에 침해되는 사항이 아니냐라고, 지역 주민들이 철거하면 안 되느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에서 모든 성인들이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경찰에서 감시를 하고 눈여겨보고 있다 말입니다. 본인들은 모르다가 어떤 의혹, 의심,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그 분이 콜을 당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정말 억울하다라는 항의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테 이런 것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괘법동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옮겨보는 것도 어떻느냐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7페이지 사상구 평생학습 축제 개최가 본예산 보다 삭감되었던데 내용이 축소되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2,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지금 360만원 삭감 편성한 것은 지방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삭감한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원래 계획과 조금 차질이,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약간 축소하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삭감해도 운영을 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사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만큼 주민들에게 더욱더 평생학습도시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래서 이번 평생학습 축제만을 독립적으로 개최할 경우에는 사람들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사상 강변축제 시에 각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받아서 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인 문예교육지원 사업비로써 샛별야학 외 3개소, 국비와 구비가 아울러 되는데 샛별야학 말고 2개소는 어디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우리 모라 종합복지관하고 백양하고 사상구 종합복지관하고 학장에 있는 복지관은 빠지고 나머지 다 응모를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나름대로 복지회관은 건물 시설 면에서 괜찮지만 샛별야학 같은 곳은 지하에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우리 사상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간이 그렇게 야학을 하면서 우리 사상구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좀 더 관심 있게 학습도시다운 구로서 지원되어야 될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샛별야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저희 구청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샛별야학 부분에 성인문예교육 지원비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각 동도 질의를 해도 되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삭감하는 것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삭감하는 것은 모라1, 2동, 감전1, 2동 통합됨으로 해서 1개 동의 자치위원 수당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연간 10만원에서 작년 연말에 자치위원 수당을 14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바람에 다 늘어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삼락동 278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구․시비가 삭감 조치되었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동에서 자치위원 25명하고 고문 5명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30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그 인원을 자기들이 확보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남은 잔액을 반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덕영
김덕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조례에 의한 자치위원 확보 문제는 그 자체의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산이 나오더라도 연말정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연말정산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뒤에 위원이 확보가 되면 더 내 놓으라고 그럴 거예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한 부분은 추가해서...
덕영
김덕영위원
후반기에 회의수당을 주어야 되고, 어느 때라도 위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탈퇴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산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정산이라기보다는 상반기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30명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용하는 것이 20명을 운용하다 보면 10명의 부분은 남는 거거든요.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삼락동은 주민자치위원 회 위원 수를 현 이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상반기 부분에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동장이 판단을 해서 기감실에 요구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덕영
김덕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고 그렇습니까? 1년 단일 예산인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2번 나누어서 주다가 보니까 상반기에 잔액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상반기 때 위원 숫자대로 이미 지출되었잖아요. 소비가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되었는데 어떻게 반납이 되어지느냐 말이에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30명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을 20명을 주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덕영
김덕영위원
392만원 같으면 한 번 주는 데 7만원 주잖아요. 7만원 같으면 몇 명분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모라1동인데...
덕영
김덕영위원
아,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동 통․폐합으로 전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재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15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과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계약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몇 번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용역은 10억원 이상, 공사는 50억원 이상금액이 그렇게 정해져 있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덕영
김덕영위원
사업비가?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50억원과 10억원?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현재 회의를 개최해본 일은 없네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작년도는 3건하고 올해는 한 건 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위원님들 중에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구의원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계약 관계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규정상 대학교수님, 변호사님 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이 경리관인 국장님이 경리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구성하기는 모양세가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 더 곁들여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영
김덕영위원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일찍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광장에서 유도블럭이라고 해 가지고 노란색상 보도블럭 이런 식으로 광장에도 해야 되고 실내에도 이런 블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글레이팅 해 가지고 주차장 입구에서라든지 지하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리 본청으로 올라오는 조금 경사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휠체어 타고 올 때 한 쪽밖에 손잡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쪽에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화장실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당초부터 문이 협소해 가지고 휠체어 타고 볼일 보기가 불편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장애인 화장실 문을 철거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편의시설 중의 하나가 우리가 계단에 올라가면 계단 손잡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자를 위한 점자를 해 주시면,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것은 기존 되어 있습니다. 있고 더 보강할 부분도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보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번 이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차량 선박비 해 가지고 6,140만원 증액한 건은 대부분 유류대다 그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고장 나면 수리하는 일반 수리비도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대부분 유류대 아닙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유류대가 대부분인데 일부 수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중형 승용, 짚차형 승용 해 가지고 증액된 예산이 460만원입니까? 홀짝 감안을 안한 예산이다 그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조금 더 줄어들지 모른다, 그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주차관제 시스템이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것은 청사 처음에 지을 때 직원들은 우리 ID카드 해 가지고 이런 신분증 으로 식당을 이용하고 주차장 이용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시스템 설치를 한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보수도 안 되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용을 하려고 조달구매를 할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는 주차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지금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성권
강성권위원
작동이 안 되면 보수를 해야지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지금 기존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보수하기가 불가능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성권
강성권위원
애초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당사자는 어느 분이 담당을 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2002년도 청사 건물을 지을 때 전부 했던 것들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6,500만원까지 안 들어가도 될 돈을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런데 이 시스템이 부산대학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공공기관에 가 보니까 내구연수가 10년이 넘어도 고장이 없고, 새로운 시스템은 앞으로 내구연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면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돈을 들여서 안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들여 가지고 안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유지․보수 해 오던 것을 쭉 관리를 해 오던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단독으로 한 군데를 했다면 그 유사한 업종이 있는 업체라도 그 징후를 발견하면 수리를 해야 되지 “좋은 시스템을 무조건 넣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청사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관제 시스템이 아니면 이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인력으로 수동으로 해도 가능한데,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 직원들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4월달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다른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까지 공익근무요원들이 6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배치가 축소되고 해 가지고 관리 인원도 감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총무과 소속의 청경 2명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주차비를 안 받았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차비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 업무가 더 늘어났다 하면 늘어나고, 지금 홀짝제를 하다 보니까 월 370만원 월수입이고, 일요일날 예식이 많으니까 홀짝제 하기 전에는 많게는 월 700만원 넘게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주차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구청 주차장에 요즘 홀짝제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기존에는 9시 반만 되어도 민원인이 오기 전에 차량이 거의 만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의 활성화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고 수익 부분도 다르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시설 및 토지매입비에 1억3,06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이것은 해마다 청장님이 동 순방을 하시는데, 주례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것이 큰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 가는 부분이 일직선이 아니고 디귿자 중간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차들이 많이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으로 해당되는 그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려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토지매입 사용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도로로 할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위원장님, 토지 매입하는 장소를 현장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다음 질문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례 몇 동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주례2동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옛날부터 민원이 많이 되어 오던 거기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거기 지금 토지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것은 토지 지주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미리 합의가 된 부분은 토지 소유주하고 미리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차피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곳인데도 지연을 하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될 부분에 들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하셔서 마찰 없이 다 합의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지주한테 연락해서 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장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다목적홀 회의용 의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기존 있는 것에서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CCTV 1식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작년에 복식부기 행정안전부 평가 때 5,000만원 특별교부세 받은 중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한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기존에 있는 곳에다 추가로 한 것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기존 있는 숫자에 하나만큼 더 추가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권
강성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준설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 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주로 하수구 아니면 유수지 같은 곳에 퇴적토를 꺼내는 차량입니다. 준설토가 기름도 많고 해서 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빨리 부식이 되고 그 차로 지금 작업하기는 엄청스럽게 어려운 기능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한 대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한 대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유지․보수는 사전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차량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16년 되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오래 되었네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준설차가 4억1,000만원 합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특수차가 되어 가지고 비쌉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복식부기 담당자 선진지 견학 20명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복식부기 담당이 20명이 됩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각 실․과라든지 동에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주로 회계담당자, 건설과라든지 재산 분야별로 도로담당 아니면 하천부지 담당이라든지 한 과에서 서무․회계가 아니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총괄 자료를 취합할 때 복식부기 업무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2007년도의 결산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기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8페이지 보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것은 다이스라든지 e-호조라든지 시스템이 완전히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더 필요로 한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앞으로 복식부기에 대해서 회계 담당 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복식부기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니 어느덧 오늘 일정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