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기전담당 의원 발언
태완
김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삼락강변공원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3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우선 강종래과장님 그리고 송형선계장님 뜨거운 땡볕에 고생많습니다. 우리 삼락강변공원관리팀이 올해 신설부서로서 전자에 시가 직할해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 사상구가 전격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추경 전 사용승인내역을 쭉 검토해 본 결과 많은 용처에 많은 금액이 추경 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종래 팀장께서는 이렇게 쓰게 된 이유랄까 내역을 우리 상임위에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존경하는 조흥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원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락강변공원관리팀이 올해 1월 1일부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이 2월 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이것이 생긴다고 하고 작년 본예산 할 때 되었으면 괜찮은데 안 되고 팀이 생기고 난 뒤에 돈이 배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천상 불가피하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우리 삼락강변공원관리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과 담당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무실이 아니고 뜨거운 햇볕에 다니면서 관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은 관계로 삼락공원이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 337페이지 보면 조경수목 관리비가 3억7,100만원이나 되는데, 잔디하고, 조경은 어디다 주로 많이 합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은 여기서는 특별한 나무를 심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나무, 부정화라든지 매화 이런 것 정비를 하고 일반 초화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의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 관리하는데 풀베기도 해야 하고 또 낮은 나무 전정작업이라든지 그러한 전체적인 사항을 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고수부지 안에는 조경은 식수를 못 하게 되어 있죠? 원칙은,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그렇게 조성을 해야 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실지로는 공원화되면서 조경이 좀 되어서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늘이 너무 없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삭막하게 느끼는데 시에다 건의를 해서 조경을 조금 했으면 안 좋을까 싶습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사실은 낙동강조성사업에서 심어놓은 나무가 그렇게 적은 나무는 아닌데 그곳이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나무 자체도 생육을 위해서 활착되고 가지를 뻗는 것이 상당히 늦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가지를 많이 뻗고 그늘이 많이 생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그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정도 되어서 나무 식재를 더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많은 돈을 안 들이고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를 꺾어서 꼽으면 바로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시 녹지사업소 주변에 보면 의도적으로 조성된 버드나무인데 그 쪽 길을 잘 이용을 안 하고 안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버드나무하고 또 자형적으로 되어 있는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굴치를 해서 이식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크도록, 큰 것도 잘라서 가지 쳐버리고 봄에 심으면 그대로 뿌리를 내려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하면 빠른 시일 안에 큰 그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조경시설 유지보수 및 유채단지, 꽃단지 등 시설비 1억6,900만원이 되겠네요. 이것이 기존 유지 보수하는 데 1억6,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낙동제방관리를 우리 강변공원관리팀에서 하는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지 그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경시설 유지보수 및 유채단지, 꽃단지 등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유지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계절 꽃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이번에 야생화단지라든지 기존의 수관교, 공원 주출입구에서 수관교 가는 방향 오른쪽 편에 외국산 토끼풀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 토끼풀이 각종 포자를 날리고 뿌리번식하고 해서 인근의 잔디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많이 훼손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토끼풀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 해바라기하고 또 코스모스를 심기도 하고 또 기존의 꽃창포, 잡풀제거라든지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당 연못에 연꽃과 수련을 이번에 식재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들어간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낙동제방에 대한 관리는, 낙동제방 풀베기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낙동제방의 일반적인 조경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흥래
조흥래위원
풀베기는 강 안쪽과 낙동로 쪽 양쪽 다 풀베기를 합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다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수목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모라․삼락 출신 김채권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삼락공원관리팀의 추경 예산에 보니까, 100% 시비입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본예산에서는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저희들은 본예산이 없고 추경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액 100% 다 시비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시비의 사용성격이, 어떻게 해서 시비가 삼락강변공원관리팀에 지원되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락공원관리는 당초 ’98년도부터 총무과에서 기존의 체육시설관리를 했었습니다. 시비 2억을 가지고 시설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낙동강조성사업단에서 삼락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관리를 우리 사상구청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냥은 관리하기, 원래는 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또 시의 시설이고 이래서 그냥은 안 된다, 지원이 있어야 된다 해서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22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22억 다 반영은 못 하고 거기서 10억2,000만원이 하천관리과로부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체육진흥과에서 받았던 2억하고 시 하천관리과에서 지원되는 10억2,000만원하고 총 12억2,000만원의 시비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강종래팀장님, 송형선담당님 두 분 덕분에 우리 삼락강변공원에 가끔 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참 가기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철철이, 봄에 가면 이 꽃이 피었을 거다 해서 가보고 또 여름에는 무슨 꽃이 피었을까 궁금해서 가게 되고 또 가을이 기대됩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사상구민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고맙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강변공원이 면적이 많이 넓은 관계로 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자 하는 데 대해서, 여기 보면 순찰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3대 있고 이번에 신규 화물차 트럭이 있는데 트럭을 2대 구입합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2대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이 트럭을 주로 사용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지금 저희 강변팀에서는 크게 3가지 분류로 업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나는 일반적인 시설물 보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낙동대교 밑의 우레탄으로 깔린 데 자꾸 토사가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새로 유공관을 묻고 거기에 보도블록을 깔아서 흙이 안 내려오게 하는 그런 작업을 보수팀에서 하고 있는데 각종 시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손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마는 차량이 다니는 맨홀 뚜껑도 망실이 되고 한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용접을 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런 시설물 보수관리팀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잔디라든지 풀베기, 초화, 잡풀베기 이런 조경관리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귀중한 책무 중의 하나인 무단경작지 정비라든지 친환경영농지 관리라든지 이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 2대도 막상 운영해 보니까 그 차를 다른 데 빼서 이용할 정도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풀베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풀 벤 그것을 걷어서 일정 장소에 옮겨서 거름화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2대도 전혀 여유가 없다 할까 그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추경에 이륜차 2대가 구매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다른 동에서 쓰던 것을 한 대 쓰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고 이미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륜차를 100만원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스쿠터, 왜 또 이륜차를 필요로 하느냐 하면 면적도 넓을 뿐더러 강 안쪽으로는 차가 진입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무단경작에다가 심야에는 오토바이로 무단투기 적발용으로도 이륜차가 용이하다고 봐집니다. 만일 구매를 하게 되면 사용하는 데도 배가하고 저녁 야간경비도 한두 명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무단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해서, 그런데 막상 저것이 워낙 출입구가 많고, 사실상 출입구가 이리 저리 다 따지면 4군데가 되거든요. 그렇게 넓은 지역에 사람 두 사람이 근무를 선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관리 하는 인력이 사실상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본질에서 약간 어긋나는데 신규 오토바이 구매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것이 한시적이나마 야간의 경비가 완장차고 오토바이 가지고 심야순찰을 한다고 구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밤에 투기하러 안 옵니다. 특히 우리 관내 노점상이라든가 소규모 부식가게 하는 분들이 영업을 마쳤을 때 밤 10시 경에 오토바이에 적치물을 싣고 강 안쪽에 와서 투기하고 간다 말입니다. 경비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홍보만 되고 나면 근절이 되지 않겠나 보고 지금 강 안쪽으로 가보면 투기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오토바이 신규 구매를 하니까 이 오토바이 구매한 것을 가지고 최소한 이용극대화를 하는 방안에서 강변도 관리하고 이런 것을 연결 선상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인건비가 5억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청소하는 인원이 8명, 하천관리시설물 6명, 조경, 수목, 잔디관리 30명, 총 44명의 인원이 매일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시기별로 여기에 투입하는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맨 처음에는 40명 정도 하다가 지금은 근 7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창 풀이 많이 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잡풀도 있고 계속 관리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못 조성하는 데도, 연못을 조성하면서 퇴비와 거름을 많이 주다 보니까 연꽃도 잘 자라지만 잡풀도 동시에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것을 전담인력 4명이 붙어서 잡풀이라든지 이런 제거작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연못에만 해도. 그러니까 그 외 다른 어떤 공원 내 잔디에 있는 여러 가지 초화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잡풀을 제거해 주어야 되는 이런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추경에 300일 기준으로 해서 44명의 인원이 투입되었는데 70명이라면 나머지 30여 명은 어떻게 투입이 된 겁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여기 말고, 여기는 10억에 대한 상황만 되어 있거든요. 그것 말고 체육시설관리 2억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문제는 70명의 인원이면 인원이 참 많찮아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반장제도를 두어서 계층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고수부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70명이 다 사상구민이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대부분 95% 이상이 사상구민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사상구민을 기용해야 되고, 그러면 벌초한 풀은 전부 퇴비를 만듭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대부분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밥은 싸 가지고 오고?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대부분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본인이 해결하고, 여기 밑에 오니까 차로 깨끗하게 잘 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던데 그것은 불법입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예, 불법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것을 무기적으로 허용을 해서 일부 돈을 조금씩 받으면 안 됩니까?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저것은 사실상 공원관리에 있어서, 저기는 국가하천이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에 보면 국유재산을 가지고 사용수익하는 것은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법으로는 불허한데 청소비 명목으로 해서 수도비하고, 청소비 명목으로 해서 구 소득을 올려서 사람을 하나라도 더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한테 어떤 급부하는 것은, 제한을 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그런 상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청소비 명목으로 청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비 명목으로 받으면 돼요. 수도비하고 청소비 명목으로,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법적인 하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어떤 방법이 되든지 삼락고수부지는 우리 사상구의 큰 자원이거든요. 앞으로 저기에 대한 큰 비전이 있어요. 골프연습장을 해도 저기서 소득을 올려야 되고 무슨 관광시설을 해도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전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일일이 국가의 승낙을 받고 난 뒤에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할 때는 청소비 명목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도사용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려야지 자꾸 맹목적으로 투자만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거기 계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여기를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부산시민이 왔을 때 다소 소득을 올리겠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강종래과장님, 이것이 아마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도 그런 매점을 해서 위탁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언젠가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즉, 법 테두리 내에서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볼 시기가 오지 않을까 봅니다. 박언호 전 의장님 워낙 살림살이에 애정이 많다 보니까 오늘 미리 말씀하시는데,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그 공원 내 여러 가지 자판기시설,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제의가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서울 한강하고 부산 낙동강하고 접근하는 개념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서울에는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서 여기에는 심지어 캠프장까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도 받고 이러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낙동강은 보전과 관리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낙동강은, 특히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생태환경의 복원과 보존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강은 이용을 하고 시민들한테 편리한 시설로 가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 심지어 서울에는 고수부지 관리를 위해서 한강사업소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2급에다 직원이 240명이고 연간 관리하는 예산이 1,200억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 해서 기존의 어떤 호수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황호로 만들기 위한, 서울 황호로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낙동강은 여러 가지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형태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무단으로 농사짓는 것을 단속하는 이유가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낙동강의 발전은 그런 쪽에다, 서울과 같이 따라 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광지화 하고 자연자원을 통한 관광지화로 해서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방안으로 접근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앞으로 우리 강변체육공원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설명, 수도권과 비교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예산서에 즈음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 전 사용승인내역에 보면 화물트럭 한 대 구입을 우선적으로 했고 복사기라든가 강변관리사무실에 필요한 사무기구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우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동공구 구입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 전동공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산 KS를 쓰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제라 하죠. 미우나 고우나 일제가 좀 내구성이 있고 이런 가운데 잘못 구매를 했을 때 중국제를 구입하는 수가 있어서 얼마 못 쓰고 파손,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품구매를 할 때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도 어느 회사 것이 좋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을 갖고 또 국산이 안 될 경우는 외제를 살 때 차이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즉, 중국제는 배제를 하고 미우나 고우나 일제를 쓰는 것이 현장에서 인부들이 쓰는 데도 용이하고 작업능률도 오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간간이 보면 엉뚱한 것을 사서, 한때 우리 임도관리하는 팀들이 작업화를 샀는데 중국제를 사서 신고 일주일만에 밑창이 다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의원으로서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 전철은 안 밟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래
강종래삼락강변공원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락강변공원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반기 총무위원회에 계시다가 후반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종규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담당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36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밑에 보면 도로 조명시설 관리에 있어서 추경이 5,920만원이 증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요즘 에너지 절약을 한답시고 가로등 격등제 켜기라든가 우리도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고유가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로등 격등제를 이미 7월 4일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주 도로가, 가야로나 백양로, 강변대로, 그 다음에 구청로, 그 다음에 기타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이면도로까지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보안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보안등은 사실 뒷골목이 우범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보안등은 격등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격등제를 하게 되면 시설비 유지관리도 예산이 조금 적게 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격등제를 시행하면 아무래도 전기료는 절감됩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예산이 좀 올라온 것은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 하반기 중에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하반기 중에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보안등 설치비에 한 등에 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주형인지 벽걸이형인지 아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지주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전지주나 건물벽에도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평균해서 50만원 정도 듭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모라․삼락 출신 김채권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보면 콤팩타라고 물품취득이 있는데 콤팩타가 뭐 하는 것입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콤팩타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도로보수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만약 아스팔트가 파손되었다든가 하면 우리 자체 인력으로 아스콘, 아스팔트를 구입해 와서 다지는 기계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지금은 콤팩타가 없었어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구입한 지가 6년 정도 되었는데 노후되어서 사실상 민원은 자꾸 생겨서, 공사는 해야 되는데 수리하고 이러는 데 시간도 걸릴뿐더러 수리비가 금년에만 해도, 콤팩타를 150만원 주고 샀는데 벌써 수리비만 4-50만원 들어갔습니다.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콤팩타가 있는데, 콤팩타의 사용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본 위원은 7년으로 알고 있는데 6년이나 7년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인건비가 8억8,900만원입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1년 전체 예산,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보수반 19명은 이미 인원을 뽑은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기존 있는 인력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받아왔을 때, 추경에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이미 있었던 인원이네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이 보수원들 상용직인 택인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난해 준해서, 단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지난해 임금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정부노임단가가 해마다, 금년 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의 부족분을 추경에 하는 겁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에 돈을 받아 새로 뽑은 게 아니고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인력이라면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내나 인건비는 추경에, 그러니까 인상분이 맞습니다. 기존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인상분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기본급을 어떻게 인상한단 말입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연말에 할 때 올해 임금이 얼마나 될지 확정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지난해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노임단가가 작년보다 인상된 것이 늦게 확정 발표가 되면 그 부족분을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데요. 인상부분이 아니고 기본급 얼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상부분이 아니고 매년 하고 있던 일인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짰다면 모르겠지만 추경을 받아서 하겠다는 예측에서 한 것이냐고 물었는데 인상분이라고 말하면 답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내나 청소과의 환경미화원도 있고 같은 부류라고 보면 됩니다.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그 연합회하고 우리 사용자 측하고 의견조율이 지연되어서, 그 통보가 늦어서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김채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로가, 제 말씀 잠시 들어보십시오.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인력운영비, 애초 우리 기정액이 7억8,900만원에서 8억8,900만원으로 는 1억2,1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인상분이고, 김채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억2,1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게 아니고 총액 8억8,900만원이 기정 19명에 대한 인부임이 12월 기정으로 다 지출될 것 같으면 작년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여기 올라왔는지를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채권
김채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인상분이 꽤 많네요 그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기본급의 3%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라면 1년 계약으로 해서 퇴직금을 안 주고 하는 그것 말이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상용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다 나갑니다. 내나 환경미화원하고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무기계약근로자의 무기의 의미가 뭐예요?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정년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씩 매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정년이 59세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인건비가 만만치 않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종규과장님 외 담당자분, 무더운 여름에 우리 사상구민을 위해서 사상구를 많이 누비고 다니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많습니다. 359페이지 보면 엄궁유수지 부유물적재소 대문설치 해서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어떤 근거로 대문이 1,400만원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0만원입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 엄궁유수지에 엄궁다리에서 유수지 돌아가는 데 보면, 엄궁다리에서 부유물을 건져내는 것을 거기에다 집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문이 훼손되어서, 문을 임시방편적으로 막아놓기는 막아놓았습니다마는 제대로 시근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무단투기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대문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361쪽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 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5억7,300여 만원입니까? 이것은 가로등 전체의 전기요금을 말하는 겁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등, 보안등 다 합쳐서 약 한 1만등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연간 전기요금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절감효과시스템 이런 게 있어서 본 위원도 얘기를 들은 게 있고 자료도 받아본 바 있는데 요즘 유가도 급등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있던데 과장님께서는 보안등 전기절약시스템 도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전기절약시스템을 여쭈어보셨는데, 방금 보안등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다대항 배후도로에 감원시스템을 이번에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절약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상당하게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다대항 배후도로에는 가로등 불이 오는 것이 빨간 나트륨등에서 흰 메틸등으로 교체를 해서 거기서도 상당히 전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따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기요금이 5억씩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시스템을 도입할 때 돈이 조금 드는데 잘 도입이 되면 몇 년 안에 도입초기 예산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적인 것은 저보다도 기전담당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이덕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이 에스코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사업비를 먼저 투자하고 그 절약되는 만큼 몇 년에 걸쳐서 자기들이, 에너지가 절약되고 예산이 절약되는 만큼 자기들이 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검증된 시스템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검증된 시스템이 많이 없는데 지금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그렇고 부산시 어느 곳에도 잘 쓰는 데가 없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LED램프라고 해서 액등화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런 것은 전력소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바꾸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단계적으로 10개, 20개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하기에는 저희들 상당히 힘듭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체에너지 얘기도 많이 오가고 있던데 향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담당
이덕화 지금 고유가 때문에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 대체에너지라 해서 삼락강변 제방에 당초에 한 번 해 봤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 해 보았는데 우리는 풍력을 이용하는 건데 저것이 50W가 4개씩 달려서 200W가 됩니다. 200W가 저것을 충분히 커버해 줄줄 알고 했었는데 저것도 해 보니까 바람이 일정하게 안 부니까 한 10%, 20%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전기를 만들어서 축적을 해 놓았다가 다시 내어서 쓰니까 에너지 손실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아직까지 저것을 큰 대기업에서는 하는 것은 몰라도 소기업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 축적이 안 되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검증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채택하기 힘듭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전기절약시스템이 검증된 게 많이 없다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있기는 있는 모양이죠 그죠? 만약에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담당
이덕화 예, 에스코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부분을 연구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약도 되고 대체에너지 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덕화 예,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규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많습니다. 기전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시간은 몇 시에 켭니까?
담당
이덕화 그것은 저희들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데 일몰, 일출시간을 기상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뜨기 30분 전에 불이 가고 해지기 전 30분 전에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해지기 전에 30분, 해뜨기 전에 30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저녁에 조금 일찍 들어오고 아침에 늦게까지 있는 것 같아서, 한 시간이 길면 30분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계절별로는 틀리지만 요즘 상당히 날이 밝았는데도 가로등과 보안등이 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한 시간이 너무 빠르면 다문 30분이라도 당겨서 전력소모를 절약하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대체에너지 태양열 같은 것은 양성을 안 합니까?
담당
이덕화 전체적인 에너지 절약관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혁신경제진흥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금 단지 하는 것은 가로등에 관계되는 것만,
언호
박언호위원
전기에 대해서만 하지 대체에너지 같은 것은 자료에 보니까 혁신단으로 되어 있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락동 풍력발전기 전기 늘 고장이 나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1/3은 서 있어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고장이 나서 늘 서 있는데 별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을 연구를 해서, 첫 번째 잘 되는 것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도 실효성이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만든 회사하고 해서,
담당
이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도로관리담당 곽길영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가 파손되었다고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수리를 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곽길영 저희 정비반하고 순찰반하고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그 지점을 알려주면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도로가 파손된 부분 중에 도로가 사도로여서, 개인소유여서 도로 주인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된 그런 신고를 받은 건수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곽길영 예, 간혹 있습니다. 사도는 저희들이 파손되어도 안 해 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도로보수 전화를 받은 것 중에 기억나는 사도가 무슨 동에 몇 개나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곽길영 저희들이 각 동에 간혹, 한 동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공부를 확인해서 사도는 포장이라든지 보수를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담당계장으로서 그때의 시기나 어떤 구 행정의 미숙으로 구도로로 편입하지 못하고 사도로로 남아 있는 지역에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사도라는 이유만으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곽길영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황대로 보고 도로가 현황에, 실제 우리가 땅이 편입되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정리가 안 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담당계장으로서 사도인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안 되었을 때 다른 지적과나 이런 과를 통해서 사도가 구도로로 편입되게 하는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곽길영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그 앞에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도로담당계장으로서 도로를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상황, 보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도이기 때문에 계속 방치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곽길영 개인 사유지라면 저희들은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할 수가 없고요, 만일 과거에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탁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것이 공부상 누락이 되었다면 통보를 해서 재산을 편입하고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우리 사상구청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곽길영 공부정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입된다면 무조건 해 드립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편입된다면 해 주겠다 이것은 자기 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시스템이 자기 과가 아니더라도 공조해서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과장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사도라도 통과도로로 되어서 공용으로 사용하면 그런 경우는 해 줍니다. 완전히 통과도로로 되어 있으면,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도, 본 위원이 아는 경우도 사도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사도로 되어 있으면서 막다른 골목이 되어서 몇 집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다 해 주려면 저희들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채권
김채권위원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큰 도로인데,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김채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현장확인을 해 보고 꼭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김채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종규과장님께서 사업특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교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과 맞물려 있습니다. 361페이지 고등학교 통학로 야간환경개선사업으로 한 2,000만원이 사전집행 되었네요. 비록 시비입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덕포동의서부산공고, 지금은 부산과학에너지 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데 일부 정비를 하고, 대덕여고하고 2개소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학에너지 고등학교?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구 서부산공고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대덕여고나 옛날 서부산공고 같은 경우는 기존 학교였고 우리 덕포에 보면 사상중학교를 폐교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상고등학교로 하는 데 있어서 올해 2학년까지 모집을 했고 이런데 이런 데서 혹시 해 달라고 건의한 것은 없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기존 주택가고 이렇기 때문에 다 되어 있고 이번에 사상고등학교 개교한 뒤에 교체를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채권 동료위원이 361페이지 인건비 인상부분에 보면 과장님 설명이 약간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내역을 뒷장까지 넘겨보면 여러 가지 수당, 체력단련비, 휴가비,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 등등해서 시에서 인건비 인상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설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후차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363페이지부터 3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정성엽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하절기에 고생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페이지는 추경예산서 367페이지 운산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본예산 1억8,000만원에서 9,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성엽입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바뀌셨고 저희 담당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을 일일이 소개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참고로 8월 7일자 부산시 정기인사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이 전체 24명인데 7명이 바뀌었습니다. 30% 정도 바뀌었는데 그 동안에도 의원님들께서 건설과에 대한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조흥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진단용역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본항목만 용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과업을 최소로 해서 당초예산이 1억8,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7,20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그 밑 하단에 보면 운산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비가 1억4,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안전정밀진단 용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 번에 6월 23일 날 진단용역을 마쳤는데 그때 손상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보강공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1억3,000만원 추가로 넣은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지금 운수천도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일전에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모라초등학교 뒤편에 암거박스 밑으로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고 있던데,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일부 보강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그 368페이지에 보면 운수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비 3,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상된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아까 용역비가 남은 것으로 증액을 시킨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운수천도 운수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이 아니고 운수천 지류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운수천 본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운수천 복개해서 지류,
그러면 이 지류라는 것이 위치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혹시 이것도 진단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을 보수․보강 할 예정입니까?
운수천 같은 경우는 관문대로라 합니까, 컨테이너 도로를, 저것을 하면서 새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요즘 토목공법은 공법도 좋고 이래서 견고하게 잘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아니면 박언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개천 안전진단을, 괘법동하고 감전동하고 경계에 복개천을 했죠? 암거박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리고 감전동에서 이렇게 구청 뒤로 연결된 데 거기도 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1중천도 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안전진단검사 할 때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죠? 그 사람들한테 맡겨만 놓았지.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다 들어가 봤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우리 복개부가 전부 하나로 연결되게 공구로 못 하고 중간중간 이어서 공사를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은 데가 위에서 보면 금이 갔는데 밑에 가 보면 무서울 정도로 벌어지고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 부위는 어떻게 안전장치를 합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운수천 같은 경우에 일단 용역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탈락이라든지 균열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보수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겠네요.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이은 데가 차이가 나고 격차가 나 있고 철근이 부식되어서 불거져 있고 또 암거박스 관면에도 철근이 전부 노출되어 부식이 되거든요. 철근이 노출된 부위는 딴 데하고 틀려서 밑의 폐수가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섭도록 부식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 철근이 노출된 것을 감싸든가 아니면 약품을 발라서 부식을 방지해 주든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철근 녹슨 것을 제거를 하고 거기다 보강제를 덮죠. 콘크리트가 탈락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녹이 안 슬고 진행이 안 되도록, 그런 방법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괘법동 지내에 오랫동안 할 때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내려가 보고 했는데 그 녹을 제거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얄궂은 약을 발라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방지가 되느냐, 녹을 벗기고 완전한 철근이 나왔을 때 약을 발라야 되는데 녹 위에다가, 그 사람들이 일일이 그 녹을 닦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녹 위에다 무슨 약을 바르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안전합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했을 때는 일단 녹을 다 제거한 후에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구간이 어디 있는지는 위원님께서 보셨다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공 전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언호
박언호위원
감전중천 있죠, 감전동 지내 있죠. 거기에 먼저 공공근로로 공사 할 때 전부 전구간을 다 점검을 해 보았는데 거의 다, 어느 구간이 아니고 거의 다 노출이 되어 가지고 조금씩 불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 데는 다 벌어져서 공굴 밑에는 떡 벌어져서 철근은 부식이 되어 있고 하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염려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될 수 있으면 철근 부식이 적게 되고, 실지로 공사할 때 우리가 보면 사람이 설 수도 없고 장비도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에는 길이 부족해서, 옹벽 위에 현실적으로 조금만 덮어씌워져 있거든요, 밑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식문제가, 쳐져 부식 침하가 안 될 수가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문 얼마라도 오래 견딜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정성엽과장님 외 담당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부산 산업용품상가 진입도로 확장공사 해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6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때 보상비가 19억이고 공사비가 4억 해서 23억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그 지원받은 후에 감정을 하고 설계를 해 보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보상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상비가 6억 정도 부족해서 구비를 추가로 더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상비 19억원을 시에 요구했을 때 그때 당시는, 거기는 원래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이라서 그와 유사한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 간 도로확장공사 하는 데 여기도 준공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7년도에는 감정가격이 개별지가의 145%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릴 때 그보다 10% 올려서 155% 정도 시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결과가 지금은 개별지가의 한 2배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95%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 사업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 보상비만 24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안 되고 이래서 부득이 6억원을 추경에 반영시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말씀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전부다 시비로 23억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받아서 우리가 실제로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6억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구비로 6억을 하자는 뜻 아닙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일할 때, 조금 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다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 6억원을 구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 부담으로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고 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런데 저것이 시 도로개설은, 신설, 확장 이런 것들은 25m 이상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개설하는데 이 도로는 20m 도로거든요. 구에서 해야 되는데 23억원 시에서 받아온 자체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받아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하다, 더 달라는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23억원 받아온 자체도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옥남
김옥남위원
노력하신 것은 잘 압니다. 이 산업용품상가는 우리 사상구민들도 많지만 타 구에서 와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에서 23억원을 받아 왔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23억원을 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에 맞추어서 6억원도 저는 시에서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23억을 받아 왔을 때는 올해 본예산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확장이 급하다 그래서 올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를 10% 올리고 우리는 여유있게 올린다 했는데 감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감정한 결과가 나왔으면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고 요구를 해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방금 김옥남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상은 끝이 났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일부도 지불이 안 되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4필지 중에서 한 필지만 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합의보상이 잘 안 되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아마 거기는 지가를 그 사람들이 조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합의보상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수용재결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합의보상이 오랫동안 안 되고 지가가 또 오르면 돈이 또 모자라니까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속히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가 상가 때문에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빨리 처리하고 빨리 통보해야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예산이,
흥래
조흥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일단 과장님 도면을 앞에 놓고 위치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산업용품상가 진입로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이러면 회의진행이 흐트러지니까 잠시 정회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흥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잠시 정회시간에 정성엽과장으로부터 현장 위치라든가 사업개요를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저 사업이 부산시로부터 우리 사상구로 특별하게 배정을 해 주게 된 동기가 대저일원에 새로운 유통상가가 계획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사상지역 산업유통상가 주민들, 상인들 무마용으로 특단의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 청장님도 추가로 예산이 편입되는 부분에 가슴이 아파서 6월초에 부산시장이 우리 사상기업인들 공단활성화 차원에서 내방한 적이 있어서 이 문제를 청장님이 건의를 합디다. 하니까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그러면 넉넉하게 예산을 안 올리고 지금 와서 또 추경,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시의회 승인 받기도 불편하고 입지가 좀 그렇지 않겠나 해서 마무리사업은 기 구가 해결하고 다음에 큰 사업을 하나 주문하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 여기까지 맞물린다 말입니다. 이래놓고 볼 때 방금 우리 김옥남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과에서 애시당초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한 30억이나 올리고 그랬으면 오늘 이 고민을 안 해도 될 것인데 이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은 이 사업이 된 동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감전1중천에 보면 8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대신에 이것을 내 주겠다,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질의하던 것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자료가 있죠, 그 위에 보면 11억8,000만원이 총 예산이 잡혀서 6억이 여기에 추가보상이고 그 위에 보면 엄궁동 부산은행～한신아파트 간 도로개설 해서 5억2,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이것도 역시 시비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60m, 전체 190m인데 60m를 하려다 보니까 보상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에 계속 요구하고 해서 올 2월 달에 시 특별교부금이 5억9,2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추경예산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일단 보상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돈은.
언호
박언호위원
여기도 도로개설입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여기는 보상 같은 것은 합의는 잘 됩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거기는 보상이 50% 진행되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것은 그렇고 산업용품상가 앞에 양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면 다리도 20m 폭으로 건설합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다리는 이미 20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다리는 이미 20m 개설되어 있고 양쪽 도로만, 그런데 양쪽입니까, 한쪽입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한쪽만,
언호
박언호위원
북쪽으로 한쪽만, 이상 잘 알았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아까 번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흥래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용품상가 6억원 대신에 감전동 중천변 보도 및 가로수 식재비 8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6억원을 받아오고 이것도 근거가 된다면, 시에서 줄 때는 어떤 근거가 되어야만이 8억원도 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줘야 되는데 8억원 이것도 근거가 되니까 받아올 수 있는 거고 6억원 이것은 당연히 다시 올려서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근거도 없이, 6억원 이것은 서류를 만들기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구에서 부담하고 감전 제1중천 보도 및 가로수 식재비 8억원 이것은 시에서 줄게, 그것은 행정상 업무에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저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8억원을 우리가 요구한 이유는 시장님이 여기 우리 사상구 관내 기업체 대표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업체 대표들이 감전1중천에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 시장님한테 6억원을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께서도 그 뒤에 이것을 다시 의회에 승인받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줄테니까 그것을 구비로 좀 해 다오, 원래 이 감전1중천 보도정비도 구 사업으로 구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시장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간담회를 할 때는 우리 사상구에 선물을, 오시면 간단하게 선물을 하나씩 주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받아야 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6억원은 우리 구비로 할 게 아니고, 그것은 부산시의 생각이죠. 시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하면 어려우니까 좀 구비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시 생각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시비를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6억원을.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용품상가 이 23억원을 받아올 때도 저희들이 엄청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래서 돈을 받아왔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부족하니까 더 달라,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 작업은 우리가 못 했거든요.
옥남
김옥남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367쪽에 보면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포장사업 이래서 본예산에 5억인데 이번 추경에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포장 등 1식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당초예산에 우리가 5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으로 해서 한 20건에 약 한 3억2,400만원 썼습니다. 지금 잔액이 1억7,6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돈 가지고는 올 하반기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하반기에 필요한 5억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포장사업을 하시면서 사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해 주었거나 토지를 매입한 경우가 우리 과장님 오셔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 도로포장을 하는 과정속에서 사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못 했던,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예는 혹시 없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가 사도라 할지라도 어떤 통과도로로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될 경우에는 하려고 방침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덕포동에 한 건 포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과장님께서 건설과장으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 사상의 상당히 많은 곳이 그때 어떤 업무상의 미숙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편입되어야 할 도로가 사도로 남아 있는 도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저희들이 사도에 대해서 포장을 했을 경우 나중에 지주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도로를 사 줘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패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도로라는 자체를 우리가 단절하거나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막무가내 포장을 할 수도 없고 지주로부터 우리가 승낙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여러 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긁어 부스럼을 내지 않으려고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놔둘수록 예전에 소유주가 사망을 했다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그대로 놔둘 것인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도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구로 편입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일반 골목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이미 살 수가 없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도시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살 수가 있지만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된 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사기도 뭐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포장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거나 해서 사들인, 만약에 매입은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 소송을 했거나 이래서 우리 구 건설과에서 사들인 예를 우리 건설과장님 오기 전이라도 향후 한 5년 안에 있었던 사례가 있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366페이지 모라～구포동 경계 철도 지하연결도로 개설 부분에 예산이 현재까지 얼마나 확보되었으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도로개설에 예산이 충분한지 과장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3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약 한 2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5억이 들어온 것은 북구에서 5억원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전체 2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도의 계획대로라면 10억원만 있으면 되는데 최근에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내년도 10억원은 거의 예산이 확실하지 않지만 거의 확실할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좀 드는 부분이 우리가 고민스러워지겠다 그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이러한 것도 사전에 집행부서에서 원가계산이라든가 인상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놓으셨다가 이 공사가 공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사전 예산 확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할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위원장님,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황택수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 토탈측량 시스템 구입비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373페이지 보면 토탈측량 시스템 해서 2,5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탈스테이션은 잘 아시겠지만 지적측량이 도회측량으로, 시작한 지가 1910년도에 도회로 측량을 해 놓은 뒤에 아직까지 재사, 측량이 안 되어 있었구요, 지금 제도가 작년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수치로, 쉽게 말하면 옛날의 도회측량에서 지금 수치로 측량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공사에서는 기 수치로, 좌표입니다. 좌표로 측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감독부서에서 측량검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기 지금 구입을 한 구가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 6개 구는 기 구입이 되어 있고 시청에는 벌써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지적공사의 기계를 빌려서 검사, 측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구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 구에서는 기 구입이 된 상태고 저희 같이 남은 10개 구에서도 예산을 아마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금년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구입하든 구입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게 그렇게 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6개 구만 구입이 되어 있고 10개 구는 아직 구입이 안 되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타 구에서도 아마 지금 추경에 올라온 데도 있을 거고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6개 구는 구입이 된 걸로,
옥남
김옥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그런,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든 후년이든 구입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올해 이것을 꼭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거네요?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올해 설령 안 되더라도 내년에 또 올려서라도, 내년에 구입하든 후년에 구입하든 구입은 해야 될 것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측량 업무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다가 사무를 위임하지 않습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대행기관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 토탈측량 시스템 장비구입 이것이 측량하는 기구다 아닙니까 그죠?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것을 사게 되면 누가 사용을 합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물론 측량기사 자격을 저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지적직 공무원들은 측량기사 자격증 2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공무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경쟁입니다. 해서 저희 지적직 공무원들은 전부 기술자입니다.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했을 때 어떤 경우에 이 장비를 사용합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검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사,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오고 또 지금 법이 바뀌어서 타 측량사무소에서도 측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완화가 되어서. 헌법 소원을 제청해서 받아들여져서 일반사무소에서도 측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량을 해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장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현재 우리 지적업무를 즉, 측량업무를 지적공사에다 위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가운데 이것을 사게 되면 일이 중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장비를 구입했을 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적직 직원들은 다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고 이래서 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측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공사가 대행기관으로 한 군데뿐이었는데 지금은 타 측량사무소가 부산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게 지금 다른 측량도 많이 있지만 지적측량 전문으로 되어 있는 곳이 7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고 지적공사까지 포함하면 8군데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해 오면 저희가 측량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장비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과장님, 우리 지적과에서 공부정리를 하죠? 그런데 주택가의 소방도로 이런 부분이 공부정리를 하는 과정속에서 사도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사상구 전역에 있는 도로가 사도로 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기간을 좀 드릴테니까요, 사상구 전역에 소방도로 이런 부분이 사도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미숙이나 착오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상구 전역에 있는 사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자료를,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것은 행정미숙 그런 것은 아니고 옛날 법에는,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은 이해하고 있어요. 이차에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차후에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1,000만원에 추경 2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더 많아서 올린 겁니까? 어떤 경우여서 올린 겁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이것은 지금 20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15% 예산절감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요청해서 이것은 일반 각 과 공히 예산을 일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증액된 것, 236만원 종이현수막 A1을 용지하고 잉크대금하고,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종이현수막 제작 해서 저희가 재료비로 222만2,000원을 올린 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행사할 때, 의회는 행사할 때 전광판이 되어 있어서 않지만 지금 저희가 행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에는 광고회사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했는데 저것이 보니까 하나에 보통 5만원, 조금 싼 것은 3만원 이렇는데 저희가 하면 불과 몇 천 원밖에 안 들거든요. 플로터가, 플로터가 뭐냐면 큰 복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로터가 있어서 이것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다 해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해 보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마는 재료비 들어간 것하고 건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마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되면 액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때때로, 담당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계속 출력을 하고 해서, 일요일 행사 같은 때도 붙이고 하거든요. 해서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처음에 3월 달에 시작했는데 작년에 그런 계획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웠는데 용지값도 제법 들어가고 해서, 이것이 200만원 들어가면 적어도 2,000만원 가까이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사용할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큰 복사기 이름을,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플로터라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것 구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 시에서 UIS사업 할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장비입니다. 장비가격이 2,00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 준 거다,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북구청에도 이 사업을 올 봄부터 시행해서 실․과별로 호응이 좋더라고 선전이랄까 홍보를 하고 있습디다. 우리 구에도 이것을 전격,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튼 좋은 취지로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30만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까?
택수
황택수지적과장
예, 순수재료비입니다. 천연색으로 하다 보니까 잉크값하고 종이값하고 순수재료비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7억8,226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간사 1인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권
김채권위원
권병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권병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병규위원님이 제5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권병규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권병규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심도있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금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