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두현입니다. 오늘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김원영 과장이 승진자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31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5일부터 7일사이에 발생한 강풍 풍랑피해 복구사업비인데 덕적 서포히에 선박이나 기타 피해 보고에 의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595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일반 수용비나 기타 국내여비등은 직원 정원에 따른 증가액이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23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군도유지보수비는 이것은 7개면에 공통적인 항으로 기존 9,5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년말까지 전반적으로 소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억80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238페이지 군도유지보수비는 이것은 7개면에 공통적인 항으로 기존 9,5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년말까지 전반적으로 소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억80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덕적면 벗개선 확포장공사 영흥면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대청면 군도 포장 공사는 이것은 지방 도로정비 사업에 의한 지방교부세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분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된 지방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확포장이나 도로에 관련되어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흥대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차수정분에서 지난번에 총괄 보고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용역비로 다시 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요구를 했지만 사실은 목변경 수정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노면표시 정비는 교통사고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방향표시나 또 신호등이 있는데 이런 좌회전 우회전표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도하고 영흥면에 2개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적면 산책로 공원 보안등 설치공사는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산책로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가장 근본사항인 보안들이 설치가 않되었다고 해서 종합감사때 지적된 사항이라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월면 호안도로 피해복구 공사는 금년도 2월 4일에 강풍피해난 지역에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도로안전점검은 도로시설물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안전점검 위탁수수료는 이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법에 2년에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무라 이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로 구조개선사업 부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도로를 하는데 물론 확포장도 하고 또 재포장도 하지만 섬 지역이라 처음에 시설한 도로들이 굴곡이 심한 지역이 많습니다. 주로 선형개선 굽는 도로를 일직선으로 선형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굽는 것을 새로 한다면 그 지역에 토지가 새로 편입되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에 따른 매입보상비가 필요해서 별도로 2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봉4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는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이 있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금 설명드린 것에 대한 시설 부대비니까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 서해5도서 대책사업중에 백령면 가로등 설치 사업인데 이것은 개발계획과에서 기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실시설계비를 직원이 자체설계 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510만원을 시설비로 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1리 배수갑문 보강공사도 기 보고한 사항인데 부분적으로 보수할 사항이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건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금은 뭐예요.

군도나 이런 도로를 개설하고 사용승락을 받아서 도로를 확포장해서 포장까지 한 지역중에 보상이 않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인용지로 있는 것을 보상을 주고 옹진군으로 명의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당초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 지금 집행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4억5천만원을 요구 했던것인데 이 사항도 당초 예산에 7억을 요구했던것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4억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추가로 하는 4억5천외에도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고 옹진군으로 명의 변경 할 사항입니다.

군도나 법정도로만 해 주는거예요 비법정도로도 해 주는거예요.

이 예산은 군도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법정 도로는 않해줍니까.

그것도 원칙적으로 해주는게 원칙이죠 마을안길이던 농로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이 따르지 못하니까 못하는거지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농로 포장이나 그런 것은 시설비에서도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수용을 못하고

보면 도로로 쓰고 있는 데도 도로로 지정 않된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도로로 지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군도는 못하더라도 농로나 좌우간 그런 계획에 의해서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지정이 않되니까 그냥 사유지니까 이거 내땅이다 그래서 있는 땅도 못다니게 막는 그런 현실이 발생되거든요. 사실은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 도로가 없이 도로지정이 않되니까 큰 마을에 도로가 없는거예요. 앞으로도 현행 도로는 다 도로로 지정해야 될거 같아요.

맞습니다. 군도는 법적사항이라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군수님도 간부회의때 몇 번 그런 것도 지시를 했는데 군도에 연장이 지방교부세 책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 섬이기 때문에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군도 계속확장 추가 지정하라고 여러번 지시하는데 담당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군도로 지정하는 것 보다 그냥 도로로 지정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건 도로다 이렇게 사유지 이지만

그러니가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군도에 한해서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정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 확실한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내부 방침을 만들어서라도 백의원님이 말씀 하시는대로 도로 지정 작업을 빨리 계속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적도 떼어 보면 법정 도로도 아닌데 사유지인데도 표시 되어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식이라도 다 도로 지정을 해 놓아야지 나중에 저기를 하지 도로지정 않고 그냥 기존에 다니는 도로를 그냥 놔두면 나중에 측량해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찾아서 문제가 되어서 법정싸움을 하고 하는데 기존 다니는 것은 다 도로로 지정을 해 놓아야지 개인 사유지 나중에 보상을 해주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군도나 농로까지는 지정이 가능해요 노선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적도에 도로는 지적법에 의해서 사실상 그것은 하고 있는거죠 도로 지정하는게 아니고 개인들간에 필요해서 주택을 지을려면 도로가 없으면 주택 건축허가가 않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개인들이 지정하는 것보다도 분명히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거죠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지적법에 의한 지목변경이지 어떤 군도나 농로처럼 그런 절차에 의한 노선 지정이 아니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기존 도로 있는거 다니는 일반도로 이런것도 도로로 지정을 하게끔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 문제로해서 동네에서 얼굴 붉히고 도로는 도로 아니예요 사도라도 도로로 인정을 해야지 나중에 매매 되어서 사도도 인정않고 내땅이다 해서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로 다 표시를 해서 보상은 나중에 추후에 하더라도 비법정도로로 확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 구 도로는 없어지고 골목길 없어지고 새로 새마을 사업하면서 길이 확장되면서 정리 않된 부분이 많은데

않쓰는 것은 폐쇄하면 되는거고 그러니까 새도로 나오면 그리고 군도 12호선이 5억 잡혔는데 주택이나 토지보상비 이런게 포함이 되어 있는겁니까. 토지 보상비 이런게 포함되어 있는겁니까.

이것은 군도이기 때문에 노선이나 그런 사항들이 또 이번에 공사가 확포장공사이니까 신규도로가 아니고 확포장 공사이기 때문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정된거예요 위치가

토목담당 이명기 토목담당 이명기입니다.

12호선이 확정된거예요.

토목담당 이명기 네 우무동골에서 도장골입니다.

현장 하는거 이어서 하는거예요.

토목담당 이명기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군도라

십리포 들어가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길은

토목담당 이명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기공승락이 제대로 않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난 그것인줄 알았더니 우무동골 연장공사예요.

토목담당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십리포쪽은 계속 땅 소유주하고 저기만 원만히 된다고 하면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정도 되겠어요.

토목담당 이명기 그 부분은 계속 시행을 할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승낙이 잘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는거예요 현재

토목담당 이명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12호선이 진두부터해서 호안도로 십리포로 해서 그게 12호선 아니예요.

토목담당 이명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12호선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무슨 도서개발 사업비로 하는거 아니예요.

토목담당 이명기 네 맞습니다.

이것도 도서개발비로 하는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분 지방교부세니까 그냥 군비입니다.

이거 바꿔서 할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말씀 하시는 부분은 토지 협의가 않돼서 못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기 책정되었던 것인데 이게 몇 년지나다 보니까 불용액 처리 된 것 같은데 그것은 토지 협의만 되면 그 부분은 다른 사업비라도 확보를 해서 할겁니까.

토목담당 이명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가지고 군도인데 포장이 않돼서 차도 못다녀요. 저도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집 4개가 나가야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만나보면 그거예요 자기들한테 언제와서 동의서를 써 달라고 했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왜 반대하냐는 거예요 팀장님 면에다 자꾸 얘기해서

토목담당 이명기 알겠습니다.

이번 강풍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500이라고 했는데 시비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강풍피해 지금 여기 세입 500만원은 지난번 강풍피해가 아니고 금년 1월 5일에 났던 것이고 그것도 국비 시비가 산정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군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595만원 세입잡은 것은 1월 5일에 났던겁니다. 시비보조는 없습니다.

그럼 군비는 얼마나 지원을 했나요.

강풍피해는 국비 시비도 있고 저희가 군비가 1억5천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예비비 승인 받는 그런 절차를 할겁니다.

우리 군비는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국비가 제일 많고 군비가 10%정도 부담하는데 그것은 추경안이 거의 다 시급히 빨리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면 너무 적다 다른데는 우리관내 주민들이고 우리군에 피해를 봤는데 군비 10%면 그리고 선박 비닐하우스 각각 다르잖아요. 선박은 척당 물론 배 수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피해본 배를 해서 얼마씩 지원을 했나요.

보조 기준에 보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선박보다는 집이 많아요 지원액이 다 35%예요 비닐하우스는요.

동당 35%

비닐하우스 한동에 얼마나 가져야 지어요.

이번에 하는게 100평 기준해서 600만원

많이드네요

1억5천요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100평 기준해서 지난번에 동당 150만원씩 지원 되었어요.

잘 알았어요.

토목담당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토목담당 이명기 일반 소규모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응급보수차원에서 이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토목담당 이명기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이제 교량에 이상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들이 점검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목담당 이명기 그것은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차원에서 전문가적인 진단을 위해서 세워 놓은 사항이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주변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토목담당 이명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의가 늦다 보니까 서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도 2억요구하고 저기도 세웠던것인데

저기서 2억이 특별회계에서 섰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을 이번에 수정을 했는데 2억을 삭감해서 용역에 대한 예산 이것은 당초에 더 필요한 예산인데 5억 밖에 확보를 못했던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에서 일반 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쓰는거예요.

토목담당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토목담당 이명기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관장 정종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저희과 추경예산에 주요 내역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자원조성사업비 70억을 풀로 세웠습니다만 덕적 자월지역에 대상 세부 사업이 확정되어서 과목별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재원으로 금번 추경에 서해5도서를 포함한 덕적 자월지역외에 소득지원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내용과 해안쓰레기 일부를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02페이지부터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말씀 드렸듯이 시설비로 수산자원 조성사업비 70억을 풀로 세워 놓았던 것을 전액 다 삭감을 하고 과목별로 세부과목별로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일반재원이 되겠습니다. 대청면에 냉동 냉장고 지원 15대 1억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흥 진두에 어촌체험마을 보완공사에 4,500만원 진촌어촌계에 카고크레인 차량지원에 8,700만원 사탄도에 수산물 진공포장기 1,250만원 백령 대청에 까나리 액젓 위생 비닐지원 2천만원 영흥지역에 갯벌장어 시험양식 지원 1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지도 소관으로 역시 일반재원인 민간지원 옥죽포 어촌계에 홍어 연승어구구립 지원에 2천만원 백령도 사곳에 후릿그물 복원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에 수산자원조성사업비는 인건비 목입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석항목제거에 진리 밭지름이 되겠습니다. 4,356만원 갯바위 갯닦기사업인부임 7,128만원, 굴양식어장 정비사업 8,448만원, 북리항 굴돌 정비사업 인부임 4,257만원, 소재굴양식장 정비사업인부임 2,574만원 갯벌정화사업인부임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요율에 따라서 4대 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한 수산조성사업비가 아닌 갯닦기 인부임에 연평, 북도, 백령, 대청, 영흥지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수산자원조성사업비로 해사채취에 따른 어장정화 운영비 마다 수거장비 임차료 등으로 3,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다시마 양식 기술개발 견학등으로 1,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재료비 당초 예산에 해삼 매입방류사업이 사업추진사항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5천원 전액삭감하고 가리비 역시 1억2,300만원을 민간 자본보조로 편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만 정정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가리비는 해삼 대청으로 방류 품종을 해삼으로 변경해서 1억2,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7페이지 재료비에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우럭 매입방류에 3억4천 그중에는 덕적 1억4천 자월 2억이 되겠습니다. 넙치 3억5천 덕적에 2억 자월 1억5천 감성돔 덕적 1억5천 전복 종패살포 대이작과 소이작이 2억원 연구개발비 다시마에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는지 여부와 성분분석을 연구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연평에 청각 시험양식 용역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역시 수산자원조성사업비 자월 바지락양식장 저질개선 시설비 실시설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바지락 종패 살포 경운작업 4천만원 진리에 백합종패에 1억8,900만원 바지락 종패4천만원등으로 25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2천만원 연구개발비 어촌정주어항 개발용역비가 당초 2억원이었습니다만 18개소 어촌정주어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2개소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2억원을 추가를 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용기포 까나리 액젓 적치장 진입로 포장공사 7천만원 현재 용기포에 되어 있는 물량장에 있는 까나리 액젓이 외부 관광객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곳쪽으로 포장을 해서 액젓통을 모두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항시설 유지비에 어항시설 보수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조성사업에 진말해안도로 중간선착장 보수 천만원 북1리 물량장 포장 및 석축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688만5천원과 시설비 1억4,20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적해역에 인공어초시설 사업 7억3,4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바위 물량장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816만원 시설비 1억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월3리 월파벽 및 석출 시설공사 1억원 벌안부두 연장공사 굴업리 선착장 보수공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각 815만원과 1억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봉리 호안도로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1,424만원과 3억8,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공어초 시설사업으로서 자월해역에 7억2,5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21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전페이지에 시설비의 요율에 따라서 사업별로 편성한 내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해양관리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에 현재 5억400만원을 계상해서 상반기 물량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4억3,2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 자원조성사업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에 인부임과 산재 보험료를 덕적 자월분이 되겠습니다. 5억700만원과 2,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215페이지 대이작 생태계 보전지역관리 주민협의회 운영비와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을 해서 218페이지 해양보호구역 선진지 견학으로 62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옥죽포 연승어구가 현재 일부 모아 놓고 있는 실정이고 이 사람들 쓰레기 수거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로 300만원 자원조성사업비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운영비를 덕적 자월에 6,272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해안쓰레기 수매사업 대청입니다. 170톤에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에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에 5,072만원 생태계 보전지역관리 주민협의회 참석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지금 현재 소연평 방치폐선이 있어서 제거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삼이나 전복은 방류를 하면 얼마나 있다가 채취가 되는겁니까.

보통 4센티 기준으로 했을 때 방류후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209페이지를 보면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문갑도에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 지역에서 요구를 해서 올라온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건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요구를 하면 수산과의 임무는 어디까지 입니까.

자원조성사업비 해사채취료 재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월이나 덕적지역에 사업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검토를 할 때 적지 여부라든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 방류를 했을 때 사업효과가 있는지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행정지도로 끝나는겁니까.

방류후에는 어장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못잡게 한다든가 또 어촌계의 직접적인 소득하고 연계가 되도록 어장관리 측면은 별도로 사후 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내가 그런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이 갑자기 되지는 않겠지만 그 지금 덕적 같은데 보면 충남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채취를 해 가는거예요 부락에서 어촌계면 어촌계에 얼마씩 주고 그런데 우리 5도서 백령 같은데는 체계가 잡혀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방류를 하면 그 잡는 사람도 어촌계원 그래서 그 사람도 잡는데 키로당 얼마씩 해서 소득을 그 사람도 나름대로 보는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소득을 어민들끼리 균등하게 나눠 갖는 이게 진짜 소득 올리는 사업인데 지금 덕적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수산과에서 뭔가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쿠버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잠수 교육을 별도로 하던지 해서 실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잠수 스쿠버 하고는 잠수 호수를 물고 들어가는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방류 사업을 계속 하는데만 중점을 둘게 아니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외지 사람들이 방류 사업을 했는데 싸게 몇 천만원 계약해서 동네 싹쓸이 해가고 1, 2천만원 내놓고 이런 실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여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민들이 어장관리 측면에서 방류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앞으로는 외지 사람들한테 싸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것보다 자체내에서 아니면 노하우가 있는 백령이나 대청 사람들이 와서 지도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지금 이것을 살포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소득이 오는데까지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문갑에다가 해삼하고 전복 뿌려 놓으면 문갑에 노인네들만 사는데서 누가 거기 들어가서 할거예요 천상 외지사람들 우께 주는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 달라는 자체도 조금 의문이 가고 그러면 이것을 안될거 같으면 아주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하던가 그러면 나중에 소득까지 책임을 질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이것을 해 주겠다는 소리 아니예요.

지금 적지여부라든가 어장으로서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있는 데 관리상에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사후관리 측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행정지도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맞는것일 거예요 그냥 수산과에서 사다가 방류만 해주면 무슨 중계인 역할 하는거지 뭐예요 어민들한테 어촌계에다 돈주면 그 사람들이 싸게 해오지 군에서 가면 부가가치세 다 내면서 그러면 중계인 역할 하는거예요 수산과에서 사다가 그것을 진짜 주고 해서 나중에 그것을 어촌계에서 잡아서 정말 소득이 가게끔 어느 정도 지도가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갖다가 방류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에서 적극적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꼭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다 원했겠지만 자월하고 덕적에서 바지락 생산해서 판매되고 다시마 해서 판매되는게 있습니까.

다시마는 일부 자연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다시마는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벤치 마킹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시마를 양식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취지에서 들어가는거지 얼마전에 백령이나 대청 소청에 민간업자들하고 덕적 자도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분들은 적지로서는 백령 대청보다는 입지적인 조건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득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마 자연산 서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상품을 개발할수 있은

상품까지는 안미치더라도 충분히 지금 입지적인 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시마 배양을 해서 양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령에서 하고 있는데 수익성은 있는거예요.

수익성은 다시마를 완도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냉수대가 태안반도 이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옹진이 최적지가 아닌가 미리미리 재비하는 차원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바지락 양식은요.

바지락은 현재 면허 어장이 나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면허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덕적이나 자월에서 바지락을 캐서 계통출하라든가 해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냐 이거죠.

현재 올리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영흥 선재나 영흥지역에 비해서는 양이 미치지 못하지만 어민들이 채취를 해서 팔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영흥도 키로에 2,300원하던 것이 1,800원에 판매가 돼요 그러면 된다고 하고 자월 저질개선 3억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바지락 양식장에 예를 들어서 뻘이 썩는다든가 할 경우에 모래 포설을 해서 갈아 엎어주고 다음에 그쪽에 종패 같은 것을 다시 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자월 갔을때는 어장이 넓지는 않고 하던데 거기다 3억씩 들여서 저질개선 사업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자월쪽에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이 자원조성사업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그중에서 가능한지 또 앞으로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것인지

모래 포설을 해서 모래가 그냥 남아 있을 것인지 떠내려 갈것인지 조류 같은것도 봐야 하고 왜냐하면 모래 파가지고 지원사업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장이 얘기 했지만 돈을 잘못하면 날아갈수가 있는 거거든요 괜히 지금 보니까 수산과에 배정을 했는데 이게 30억이 돌아올려는지 10억이 돌아올려는지 모르는거라구요 그러니까 소득을 자월하고 덕적이 어려우니까 소득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갖다가 해서 소득도 못 찾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주민들이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보자 해서 가결해서 올라온단 말이예요 전문가가 짚어 줘야된다구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게 자원조성사업비는 법적으로 주로 방류사업이나 인공어초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인공어초나 방류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지적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쓸 드린 노임살포성 사업도 병행해서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어떻게 끌고 가냐 많은 것을 고민을 해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구요 다만 저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것이 항구적이고 큰 프로젝트 한 사업에 70억이나 100억정도 해서 몇 년차에 이렇게 했으면 이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예를 들어서 바다 목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어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기가 상당히 아직은 저희 분위기가 거기까지는 않와 있어요 필요성은 느끼는데 과장으로서요 그런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덕적이나 자월쪽에서 섬을 하나 개발한다든가 자원조성사업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노임살포성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실 저희 나름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번에 영흥 쓰다보니까 막 써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하기로 했거든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많은 돈인데 그것을 잘 체계적으로 잘 써야지 막 이거하다 저거하다 하다보면 돈도 않되고 하여튼 이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거니가 그리고 굴업도 선착장은 CJ에서 보상주고 한다는데

굴업도 선착장은 저희들도 덕적 자도중에 제일 순위에 놓고 CJ에서 개발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면 오히려 기반시설은 지방비라든가 국시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기반시설은 갖추어지지 않겠냐 보는데 거기가지 가기 전까지 2010년이 될지 2011년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해양호를 대면 해양호를 타고 선창에 접안하면 올라올수가 없는 저도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선창을 조금만 내주면 물때에 따라서 오더라도 올라오는 계단이라든가 조금만 숭상을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몇 가구는 않되지만 될지 않될지 모르지만 그때 까지는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2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촌어촌계에 카고크레인을 지원해 주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촌계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어촌계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거 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백령도에서 쓰는게 낫지 어촌계에다가 하면 그 마을만 쓸거 아니예요. 이렇게 하다보면 다음 어촌계는 또 자기들도 해 달라고 하고 하다보면 어촌계가 수십개인데 다 하나씩 해주면 문제되지 않겠어요. 백령에 하나 필요하면 하나 전체적으로 쓰고 이게 부족하면 두 개 사서 전체적으로 쓰던가 해야지 한 개 어촌계에 하나씩 주면

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만 관리상의 인력이라든가 거기를 운영해야 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봉포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고봉포에 방파제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해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몰려오면 소형선박들이 항포구에 있습니다만 많이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카보 크레인을 설치 해줘서 소형 선박을 재난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기상특보시에 육지로 결박을 해서 육지로 인양을 하기 위한 시설이고 아울러서 까나리나 이런 것을 잡을 때 손쉽게 운반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이게 차량이예요 고정이예요.

차량입니다. 5톤 크라스에 크레인을 설치하는 것인데 가견적을 받아 봤는데 8천 5, 6백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만 그게 있고 다른데는 잡이 하는데가 없어요.

카고크레인이 설치 되어 있는데가 진촌하고 장봉도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면쪽으로 그냥 혐에다 하나 해서 여러군데 쓸 수 있게끔 그러는게 좋을거 같은데 한 어촌계 주는 것 보다

장정민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방치폐선 제거하는 사업 이게 지금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소연평에 보면 티탄철 광산이 전에 동원 탄자인가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동원 탄자에서 철수를 하면서 방치폐선이 소연평 소각장 앞에 폐선이 운반선이 방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된것인지 위에는 짤라서 없어지고 저희들이 소유자가 파악이 되면 군비를 들이지 않고 당연히 대집행을 하고 소유자한테 비용을 징수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서너번에 걸쳐서 소유자를 파악을 할려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죄송합니다만 감사원에서 지적이 어떤 민원인이 소연평의 특정인이 감사원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군에서 방치가 된지 몇 년이 되어서 녹슬고 어장이 황폐화 시킨다고 민원도 제기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로 지방비를 세워서 철거를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워서 다른 지역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방치 폐선은 저희들이 제거를 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지역에서도 강풍피해 입었을 때 완파된 배도 있고 각 포구를 가면 오래된 폐선들이 여러개 눈에 띄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는 나무 목선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다 하고 했는데 대부분 FRP 잖아요.

FRP는 폐선을 하면 전문 특정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목선 같은 것은 현장에서 면에 있는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각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FRP는 저희들이 특정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런것들이 지금 눠 중국배들 불법 조업이다 뭐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민경제사정이 별로 않좋은데 혹시 지금도 그래요 백령도에 있는 이번에 강풍피해로 완판된 배나 반파된 배 예를 들어서 폐선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회생시키려고 하면 장난이 아닐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한번 제대로 한번 세우셔 가지고 비단 이게 감사원지적되었다고 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 보다도 전반적으로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운반비라든가 잘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대청도 앞 모래 밀려든는거 저번에 군수님하고 현장에 갔을때도 그렇고 왜 그런지 용역같은거 주시라고 말씀드린거 같은데 반영이 않된거 같아요.

네 그것은 제가 업무 소관을 가지고 말씀 드리기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총괄부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야지 수산과에서 어업인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것만 용역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인 담당하시는 부서에 말씀은 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한번 더 시간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하더라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심각성은 더한 것 같고 예전보다 점점 모래가 더 밀려온다고 그러고 또 백령도 사곳의 모래들이 유실된다는 말도 있고 이런것들이 저희 일반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 같은게 나와서 그게 나중에 사고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것들도 좀 과장님께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해서 중요한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입니다. 해양수산과 하시는 일이 주민들 생계소득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투입되는 돈보다 산출되는 결과가 눈에 확 보이는것도 아니고 또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옹진군민들 어민들에 하실 말씀이 많으신거 같은데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다 보면 5년후 10년후에 가서 좋을 결과가 나오면 공적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계시는 분들의 공적으로 돌아갈것입니다. 2003년 12월 30일날 이작 승봉 이쪽에 이거 지정을 했잖아요 생태계보호 지역으로 여기에 통발을 어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어업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70억이라는 돈을 배정을 했잖아요 모래 채취 하지도 않는데 이 돈을 다 배정을 했습니다. 우선 나중에 될 것으로 보고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이런 치어방류를 하면 통발이로 다들어가고 이런거 관리 안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배가 이쪽에는 못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간에 경계가 있기 때문에 못들어오는데 경기도 배는 우리지역에서 가능하지만 동일 수역이기 때문에 충남배는 들어오면 단속 대상이 되고 적극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선을 동원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불법어업을 함으로 인해서 신고 포상같은거 주는게 있습니까.

저희 지금 인천시 관내에는 없구요 해수부에 일부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거 두 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월 앞바다에 치어방류하는데 갔더니 치어가 크기가 얼마정도 됩니까.

8센치

제가 갔을때는 퍼 가지고 뿌리는 것인데 앞으로 뭐가 떠 있어 가지고 저게 뭐냐고 하니까 통발이래요. 바로 10미터 앞에서 치어 방류를 했습니다. 배영민 의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뿌리더라구요. 그것을 경험을 했고 도 승봉에 어느집 가니까 다라에 꽉 찼어요 그게 뭐야 하니까 잡아온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집이 식당을 하는 집인데 세꼬시하고 젓갈집이예요. 작년일입니다. 그래서 몇 십억을 투자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종패 사업을 하고 치어방류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치어방류 하는 대책이 있지 않으면 그 결과가 오래 걸리는데 당장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않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으면 매년 해양수산과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후에 어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류사업의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라든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 효과조사를 해 봐서 적정자원량이 너무 많이 방류 되었다든가 또 효과가 감해진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그리고 치어를 조금 더 큰 것으로 하면 않되는겁니까 온도가 맞습니까.

그런데 크면 치어가 당초 8센치인데 10센치 짜리를 넣는다고 하면 단가가

양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전복도 보통 3센치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전복도 4센치를 넣어야 생존율이 높다고 해서 조정을 가능하지만 8센치인데 15센치를 넣는다든지 그럴수는 없지만 10센치로 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뿌리는 방법에서 우리는 떠서 뿌리는 방법인데 갈매기 떼가 많이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뿌리는 순간에 물속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떠 있다가 들어가는데 갈매기 떼가 왕창 뿌릴 때 마다 그런것도 앞으로 사업할 때 어느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그렇게 안뿌리고 지금은 호수로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결과가 효과가 있구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않되잖아요 돈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수산과가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써요 그런데 결과가 잘 안나와 가지고 의원들로부터 지적받는다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 예산이 다른데에 비해서 수배가 넘네요 이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일들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되는 것이 잘했다고 못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혹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지만 외지사람들 잠수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우선 수고했다는 것보다 걱정을 하시는 것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적 자월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생존율이 덕적 자월에 여건이 잘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쪽 지역을 잘 모릅니다만 해삼 전복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렇게 뭐 그쪽에는 생존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쪽에도 생존율이 여건이 맞습니까.

전문가 서해 수산연구소라든가 인천 지방청 이런데 전문 연구관들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바에 의하면 전복이나 해삼에 양식장의 적지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조금전에 김성기 의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후관리가 백령이나 대청만큼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대처해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먹이 생물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이런 해삼에도 충분한 먹이가 있고 해조류가 서식하기에는 적지로는 많이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허가는 없습니다. 인천쪽에는 잠수기가 허가가 나갈수 없습니다. 잠수기라는 것은 잠수기 충남이라든가 전라북도쪽에 잠수기가 나가 있지 인천지역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서는 잠수부들 덕적이나 이쪽에 많이 와서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걸 또 단속을 하는데 잘 안됩니까.

외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만 어촌계에서 그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 불법으로 와서 잠수기 어선을 동원해서 가고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쿠버 산소통을 메고 잠깐 들어가서 입수해서 잡는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다 고발을 해서 시에서 단속을 해서 잡은적은 있습니다.

어디든지 허가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발견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것을 뭐 사실 근절을 시킬려고 하면 예산도 다른데보다 수배를 확보를 하는데 이것을 꼭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같이 생각하고 꼭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수산과장이 할 수 있을텐데요. 수산과에서 할수 있는 직무 아닙니까.

저희과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 하는거 공식상이 돼서 잘 얘기를 못합니다. 않하는데 이런데가 허다하게 있잖아요 가까운 섬에도 있잖아요 어떨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나 말이야 되나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래도 수산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단속을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있는데 물론 많은 돈을 투자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하는게 더 중요해요 좌우간 이렇게 끝내겠습니다만 앞으로 단속좀 해주세요.

네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구요.

그렇잖아요 시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국비가 되었던 애써서 갖다가 투자를 해도 이게 하는 것은 거기 살고 있은 주민들 소득을 보라고 하는 것인데 엉뚱한 사람이 크기도 전에 다 잡아가면 소득은 다른데로 가는거 아닙니까. 애만 썼지 수산과에서도 그렇고 허사가 아니예요 긴말 하고 싶지 않은데 잘좀 단속을 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허지 적지만 판정이 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바지락을 전년도에 뿌린 것을 2-3센치 짜리를 뿌려서는 1년내에 힘들고 2년이상을 중간 육성패를 넣으면 가능하구요.

백합이나 굴 이런 것을 권장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만원 해야 되는 것인지 3만3천원 해야 되는지 작년도 말에 2007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예산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준 내용을 보면 사무실 요원은 일용인부임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현지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3만3천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배려 차원에서 3만3천원을 한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같은 경우 3만원을 책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것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의장님이 지금 지적해주신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3천원으로 통일을 하던지 3만원으로 통일을 하던지 해야지

그거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바지락 종패를 뿌리는데 직접 참여를 해서 운반하고 물 때 따라서 하는 작업있지 않습니까.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비를 조금 인상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통일을 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치어방류 우럭이 몇 센치죠.

8센치요.

25센치 30센치 자랄려면 얼마나 되어야 하는거예요.

25센치 자랄려면 3년 이상은 있어야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5도서 쪽 바다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집어 넣으면 겨울되면 그것들이 다 자기 살길 찾아가요 깊은 쪽으로 빠진다구 추우니까 그러니까 뿌려만 놓으면 다른데 가서 사는거야 이게 충청도 이쪽도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낚시를 위해서 큰거 25센치를 넣더라구요 아시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타지 배들이 와서 낚시를 많이 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뭐야 고기 집어 넣은데 거기다가 못들어가게 무슨 허가라고 할 수 있나요 바다에다가

저도 이제 방류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방류 지역을 자원조성 관리 수면으로 지정을 해버릴수는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이 고시를 해주면 그 지역에는 일체 배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냐하면 실제로 조업하는 어민들에게는 치명타거든요 그 지역에 조업을 못하니까 그런데 방대한 지역을 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을 할 때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의견 조회라든가 할 때는 상당히 합의점을 찾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동네 앞이라도 정해보자 덕적이나 자월쪽에도 중점적으로 뿌린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낚시배도 못들어오고 그 다음에 통발도 못들어 가게 시범적으로 해 줘야만이 이것을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하고는 어느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정해보자고 하는

낚시 어선들 관광으로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태우고 나가서 낚시를 해야 그 사람들이 와서 소득을 올리는데 고기가 없고 하니까 배를 안탄다구요 그래서 조그만거 하면 2-3년 길러야하니까 그게 자라서 겨울날려고 깊은 바다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 와서 잡혀 주면 좋은데 그쪽에서 살기 좋으면 다른데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거 봄철 같은때 보면 고기가 없잖아요 여름 지나야 고기가 있지 큰 것을 25센치 이런 것을 뿌려줘서 소득이 있게끔 이런 것으로 해 보자 이거죠.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센치수가 중간을 넣으면 자원량이 줄고 많은량을 방류를 못하니까.

그런데 많은 량을 방류하면 뭐해요 잡는게 없는데 다 나가서 않들어 오는데

주로 정착성 어종이라고 해서 우럭이나 넙치는 그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품종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뿌리는게 충남으로 가버린다든가 이동을 할 것 같으면 저희 군비를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없죠 방류 사업을 할 때는

과장님 그게 아니라 고기 넣으면 여름까지 고기가 없어요 지금 낚시 나가면 많이 잡아야 10마리 이래요. 아직 안올라 왔어요 수온이 차니까 이게 다 빠진다구 겨울에는 수심이 낮고 하니까 깊은 바다로 들어간다구요 그런데 많이 올라와야 하는데 20명 태우고 가야 잡는 사람은 잡고 못잡는 사람은 못잡고 하니까 안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낚시배들 소득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영흥 한바퀴 돌아왔는데 대책 없어요.

영흥에 지금 바지락 일부가 폐사가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영흥 선재 지역을 비롯해서 거의 아마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질 개선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하나는 적지가 아닌 지역에 바지락 양식장이 나가서 폐사가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서해수산 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에 어떤 양식 품종을 바지락에서 가무락으로 바꾸던지 동죽으로 바꿔 주던지 검토를 해서

검토하셔서 내리 같은데는 어장을 복원 하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사한게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출도 한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연평도 어선 감척하는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4월 20일까지 등록을 하고 24일 입찰예정이었습니다만 입찰 희망자가 등록을 한 사람이 한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시에서 낼 계획인데 어제 한광원 국회의원실에 어민대표가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감척비는 지정한대로 가더라도 자기들이 폐선처분권은 자기한테 달라고 빈배를 달라 팔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해수부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견해이구요 저희들 동향을 봤을때는 만약에 시 입장은 정 한번더 재 공고를 내보고 그래도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돌리던지 일반 감척으로 연평아닌 지역에 감척 희망자가 있을 때 그쪽으로 돌려서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수 있으면 담합을 해서 안들어오니까 추이를 지켜보고 예의 주시를 했다가 어민들 설득을 했다가 감척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할수 있도록

현행규정으로 폐선되는 엔진이나 선체를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정부에서 배를 산 것이기 때문에 사서 다시 매각을 해서 폐선 조치를 하던지 아니면 기관을 팔아가지고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지침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어차피 어민들 경영합리화라든가 해서 어선을 감척시키는데 어떻게 잘 어민들이랑 얘기를 더 많이 들어서 시라든가 해양수산부에서 어민들 편에 서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하신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실 소관 자산취득비 1억1천만원중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4,400만원중 2,2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소관 포상금 4억4,025만원중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비 7천만원중 4천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1억2,367만5천원중 공직자혁신 봉사구현을 위한 취탁교육비 1억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850만원중 휴양시설콘도 구입비 9천만원을 삭감하고 관광문화과소관 민간경상보조비 7,585만2천원중 옹진군 체육회 운영보조 인건비 보조 2,785만2천원과 운영비보조 3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