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병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합목적성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어떻게 하면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윤숙희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지난 6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세입, 세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에 대한 재정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를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건전재정으로 하였다고 사료되지만 집행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개선요구한 내용과 동료의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정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03억4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는 1,851억9,3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는 조정 없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추가조정액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내시액,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계획의 마무리 사업과 특별교부금 사업, 필수경상경비의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서의 의견도 반영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4건에 대해 8,726만원을 감액하고 6건에 대해 8,726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1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윤숙희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2007년도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71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하천부지의 지형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개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사상구와 강서구간 조정되는 부지에 대해 관할구역을 관련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삼락동 145의1 외 6필지를 강서구로 인계하고, 강서구 대저2동 4291의4 외 34필지를 사상구로 인수하며 강서구로부터 인수한 대저2동 1188의1 외 1필지는 삼락동 관할구역으로, 대저2동 4291의4 외 32필지는 엄궁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과 같이 관할구역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막바지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