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13억 815만원이 증가한 4,028억 6,351만원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4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7,82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예산편성시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의 사장 방지와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로 주문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도시브랜드 교체 정비사업비는 시 정체성, 도시 이미지의 강화를 위해 개발된 도시브랜드(BI)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기존 설치된 노후 CI를 BI로 교체 정비함에 따른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시범 설치 운영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4,685만원 중 1,98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문화센터 업무용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2,697만 6,000원 중 2,08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야간조명등 설치공사비는 야간조명 설치시 야간 체육인원의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3,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의 산본역 철도교각 미관개선 사업비는 사업구간 및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건설과 산본역 보도육교 환경개선사업 용역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으로 주문하며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정리지역사업은 예산편성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하여 삭감 후 재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체납징수차량 구입비는 기존 차량을 체납징수 전담차량으로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차량관리에 효율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도로명 사업비는 행정착오로 인하여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로 향후 예산편성시 도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노인전문병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는 2008년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으로 향후 우리 시의 노인수요 추정 및 공급방안 등 사회 경제적 현황분석을 고려하고 법률적인 사항도 사전에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83억 8,975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배수지 축척변경측량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28억 8,091만원이 증가된 300억 9,617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