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남정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심사해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기간이 경과했던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감축 목표 43명을 기관별, 직급별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43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총정원 648명을 605명으로 감축하고 일반직 직원 35명, 기능직 7명, 별정직 1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서 혁신경제진흥단과 삼락강변공원팀을 통․폐합해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혁신경제진흥단과 삼락강변공원팀을 합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편재하여 사무분장을 하는데 행정기구의 명칭을 지역경제과로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내용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동안의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군별로 조직개편 추진상황은 부산광역시는 6월 27일 날 가결되어서 목표치 97명보다도 13명이 증가한 110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16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군이 이미 조직과 기구 정원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9월 중으로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권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상구가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라든지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의 향후 인력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하고 평생학습도시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센터에 관련된 인력은, 국제화센터 운영방법은 웅진 씽크빅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독하는 인력만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고, 평생학습센터 운영도 정규공무원이 아닌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이용해서 하고 업무는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기존 인력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난 번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저희들 중기인력운용 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총액인건비에 행정안전부에서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시 이관사무인 삼락강변공원 사무와 사상구 전용공업지역 안의 환경관리 인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도시, 국제화센터에 관련된 업무가 증가하고 신규로 늘어나는 도시경관 사무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이런 부분에는 다소 인력이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인력감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내년도에 중기인력 계획에 포함시켜서 올려놓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 수요에 따라서 조직은 언제든지 변화를 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무업무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무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 있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보면 하위직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7급, 8급, 9급의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데 비해서 이번 감축안에 보면 7급, 8급, 9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노조하고 상의를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상위직인 5급을 1명 감축하고 6급을 당초에 8명을 감축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4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급에서 6급이 되고자 하는 데 10년 이상, 많이 되는 사람은 15년 정도 되어야 승진이 되니까 조직의 인사 적체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6급 정원을 덜 줄였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6급을 실무적으로 배치해서 더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면 실무 6급을 많이 만들어서 경험을 살려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7급 이하 직원들한테 업무의 부담이 가는 부분은 다소 경감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인원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일의 양은 늘어나는데 실무자들 수가 줄면 관리자만 있고 실무자는 없는 것이 되니까 그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상구에서는 동을 4개 동에서 2개 동으로 동 통․폐합을 실시한 바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잉여인력이 삼락강변관리팀 조직이 구성되는 데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개 동 통․폐합되면서 총 몇 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했습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3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했습니다. 삼락강변공원에 6명, 그리고 지역개발전략팀에 6명이 가고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 갔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부서에 부서간의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 우리 남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새로 우리 업무가 발생하는 국제화센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위탁관리만 하기 때문에 감독요원만 필요하다 안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토의를 할 적에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2개 구는 조정안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감축됐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사상구는 지금 현재 인구는 줄고 있고 공무원 수는 그대로고,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줄여도 된다는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43명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4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에는 몇 %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이 시달될 때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5%를 감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인구 감소나 증가에 따라서 보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인구감소 보정부분이 1.6%가 되어서 5%에다 1.6%를 보태서 6.6% 감축된 인력이 계산상으로 43명입니다. 43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구에는 사정을 봐 주고 어떤 구에는 사정을 안 봐 주고가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인력을 정했는데 이것을 안 따르면 페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페널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43명의 감축 목표대로 우선 이행하고, 그리고 아까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대로 시에서 이관을 받은 사상공단 문제랄까 또 삼락강변공원팀 반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제살 깎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기존에 648명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보고 제살 깎기를 해서 동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43명을 줄이라고 하면 다소 인력 운용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총액인건비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해서 13명 정도는, 현재 결원도 있고 그래서 결원부분은 반영을 하고 13명 정도를 추가로 반영을 해 달라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총액인건비 산정하는데 계획은 안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반영을 시켜서, 행정안전부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는 정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서 43명을 감축하고 내년에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13명을 증원을 하겠다는 그런 복안에 우선 땜빵 조정이 아니냐 하는 인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43명을 감축하면서 몇 년도까지 이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3년을 할 것이냐, 2년을 할 것이냐 당장 내년에 13명이 부족해서 요청을 할 것이라 하는데 이는 감축에 대한 의미가 약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9명에서 30명 정도의 결원을 유지를 해 왔습니다. 왜 결원을 유지를 해 왔느냐 하면 사실상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원을 유지를 해 온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경험을 살리자면 신정부 들어서 조직개편을 하면 정원감축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하는 이런 위기감도 저희들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청소인력이라든지 상근인력들도 저희들 충원을 덜 하고 정규공무원도 충원을 덜 해서 약 29명에서 30명 정도의 충원을 안 하고, 정원대로 안 하고 결원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한 사항은 43명을 줄인다고 볼 때 13명 정도가 추가로 감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대로 운용을 한다면 조직이 별 무리가 없이 운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43명 중에 실제로 정원 감축되는 숫자를 보면 13명 정도 부족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명을 내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제로 업무가 시에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에서 반영을 안 시켜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만약에 반영을 안 시켜 준다고 하면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긴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감축되는 인원이 반영이 되면 다행인데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억지로,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다른 방법으로 충원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감축된 인원으로 2년 내지 3년간 유지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에 산정을 해 주면 의회에 건의를 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옳다고 생각을 하면 정원이 늘어날 것이고 저희들 스스로 다른 인위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원을 충원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조직개편 성과를 분석해서 절감목표까지 달성하면 절감 인건비의 10%를 총액인건비의 인센티브로 부여한다」이런 목표로 정해져 있고「목표치 이상은 절감인건비의 50%까지 반영을 해 준다」이런 내용이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잘 못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역 페널티가 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각 구․군에 목표치가 5%도 있고 4%도 있고 3%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이 늘어난 부분은 강서나 사상은 인구가 많이 줄었다. 목표치보다 낮은 구는 인구가 사실상 증가된 부분입니다.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십니다만 동서 불균형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 서부산권에 있는 지역에서 동부산권으로 인구가 점차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기존의 공단업무라 할까 강변업무가 남아서 인력은 더 필요합니다만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1인당 약 4,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인건비가.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직급이 올라가는 상위직을 배치하면 서비스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못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크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 공무원들도 각성을 많이 하고 상위직에 있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하위직에 더 모범이 되고 더 일을 많이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있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된 의견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첨부를 해서 냈는데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첨부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노조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노조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혁신경제진흥단과 삼락강변공원관리팀하고 근무지가 각각 틀리죠?

예, 다릅니다.

그러면 통․폐합이 되었을 때 삼락강변관리팀 근무지에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근무하도록 조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으로 들어오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삼락강변공원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역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인부 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경제진흥단의 업무들은 지역경제하고 중소기업지원 업무, 혁신 업무 그 3가지가 있는데 혁신하고 분권 업무를 2개 계에서 담당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기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혁신부서를 만들어라 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업무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업무들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존업무도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해서 2개 계가 사실상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2개 계는 중소기업하고 지역경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락강변공원팀을 합치려고 하는데 저희 삼락강변공원에 근무하는 5급하고 혁신경제진흥단에 5급 해서 2명이 있는데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과장을 하면 한 사람은 현재 인력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면 그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현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변업무가 추가로 늘어나면, 이번에는 사실상 조직개편을 한 것이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5월 1일자 긴급하게 조직개편을 하고 정원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도 좀 짧았기 때문에 이번 개편 이후에 내년에 추가적으로 저희 업무를 충분하게 기구와 조직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필요하면 정원이나 기구를 감축을 하든지 늘리든지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근무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의한 앞으로의 복안은 실장님 답변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락강변공원 관리 업무를 올해 부산시로부터 이관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우리 사상구가 관리하는 것으로 시와 약정이 되었습니까. 그냥 단순업무만 이관이 되었습니까?

시에서 이관이 왔는데 시하고 지속적으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시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업무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시적도 아니고 일시적도 아니고 무계획적인 관리로 지금 현재 업무를 이관 받았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무를 위임할 때는 시의 조례로 제정해서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25m 이하의 도로개설을 시에서 위임을 했듯이 시에서는 언제든지 철회를 해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조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은 상당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 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삼락강변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기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 독점문제, 자전거 활용하고 또 인라인 하는 것 야간에 밤무대, 가설무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삼락강변공원 관리 업무를 우리가 확실성 있게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삼락강변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확대간부 회의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민원이 전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의원발의로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어떠한가 서로 상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실장님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당초에 신설 과를 입법예고를 할 때는 지역경제과 아니었습니까?

과 명칭이 조금 달랐습니다. 입법예고할 때는 경제육성지원과라고 했는데 각 시․군이나 시․도의 명칭이, 저희들이 특별히 명칭을 달리한다 해서 업무를 잘 하고 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시․군이나 시․군․구에서 지역경제과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과의 업무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을 만들자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에 의견을 듣고 이 조례안을 바로 바꿔서 제출을 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지역경제과가 아니었죠?

예, 입법예고할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할 때는 경제육성지원과로 입법예고를 했다가 어떤 의견이 있고 하면 바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심의를 올립니까?

의견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예?

조례규칙심의회.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의 심의위원이 각 국의 국장님, 주무 계장 그렇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의견이 지역경제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학곤위원님이 조례제정 절차에 대해서 잠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조례제정 절차는 먼저 주관 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려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부의 안으로 올라오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었던 내용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안을 의회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경제육성지원과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한 것이 좋다고 하면 수정가결을 하시든지 그것은 의회에서, 일단 집행부 저희들 안은 지역경제과로 해서 넘겼고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

절차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을 감안을 해서 이 조례를 확정을 지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의 직원이 인터넷으로 올린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강성권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일부개정을 자주 하는 것 같다, 그죠? 왜냐하면 지난 번에 야심차게 삼락강변공원관리팀을 부산시에서 이관 받아서 특별하게 삼락강변공원을 잘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올해 1월 1일 날 새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역개발전략팀도 있죠?

예.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좀 시행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도 보기 전에 또 이렇게 일부개정을 해 버리면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미루어두거나 바뀌어질 확률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있으면 정부에서 앞으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을 바꾸고 정원을 줄이고 이런 행태는 저희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가는 방향대로 지방정부도 따라 주어야 되지만 혁신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면 지방정부 스스로 정원을 감축을 하고 조직을 바꾸도록 이렇게 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방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렇고, 또 국가가 가고자 하는 큰 틀이 중앙정부에서 바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 바람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심차게 삼락강변공원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동 정원을 감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혁기가 다가와서 기구 정원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공무원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강성권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이런 형태를 벌리지 않도록 저희들 신중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의 미래가 사상 삼락강변공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로 편입되어서 삼락강변공원 관리 내지는 삼락강변공원에 대한 특성이 좀 많이 미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신중하게, 과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강변공원에 배정된 정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적은 인력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근무를 하도록, 예를 들어서 그때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데 남아서 시간 외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되면 인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 통솔 하에 업무를 지원을 하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다는 근무를 못 해도 관리 인력들을 충분히 감시감독을 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생각해서 과를 합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는 지역경제과를 만들면 거기에 인력을 서로 합쳐 가지고 강변공원의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이 어떤 부분의 업무를 중하게 생각하느냐, 또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하는 차이로 업무를 잘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강성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음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그 과장이 정말 강변공원을 지금 보다 더 잘 가꾸고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저희들 조례를 공포를 하면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공포한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한다?

예.

위원장님?

다음 순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죠?

혁신경제진흥단하고 삼락강변공원팀을 통․폐합해서 지역경제과로 신설하게 되면 혁신 업무가 지역경제과,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로 넘어갑니다. 그죠?

혁신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로 들어옵니까?

예.

혁신 업무는?

예. 지역경제 업무는 그대로 남고, 그러니까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분장을 파악하게 되는데 혁신경제진흥단은 기감실에 한 부서로 업무가 들어오고,

혁신 업무는.

삼락강변공원은 지역경제과로 가고?

예.

그러면 혁신경제진흥단이라는 하나의 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기감실로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자료는 충분히 잘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감실로 요청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현재 혁신경제진흥단으로 요청을 하면, 기구가 바뀌면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인수인계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간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준비를 하고 또 저희 기획감사실로 사무가 넘어온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혁신경제진흥단 대부분 업무가 옛날로 복원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 업무거든요. 지역경제과 업무는 거의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다 말입니다. 혁신업무가 우리 기감실로 넘어가는 업무가 별로 없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토의시간에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도록, 누구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너무 민감하게 변동되지 않고 안정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위원장님의 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가급적 그런 부분을 견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중소기업 업무하고 지역경제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가 혁신업무가 신설되면서 한 과를 만들기가 그래서 지역경제 업무를 추가를 해 가지고, 혁신하고 지역경제 업무를 추가해서 혁신경제진흥단으로 명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 업무가 줄어드니까 시대 변동에 따라서 지역경제 업무가 원상회복되고 거기에 삼락강변공원팀이 들어갔는데 강변공원 업무와 지역경제 업무가 합쳐졌는데 명칭을 적당하게 맞출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 왔습니다만 좋은 명칭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업무가 많고 강변공원관리 업무는 적기 때문에 지역경제 업무로 원상회복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구 개편이 잦아서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만 저희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조직 개편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