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이달호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2일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706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74억 9,900만 원 합계 4,881억 5,300만 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126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51억 9,606만 원 지방교부세 2,113억 673만 원 조정교부금 등 98억 원 보조금 1,630억 7,47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7억 7,54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482억 8,496만 원 직속기관 173억 6,909만 원 의회사무과 12억 3,312만 원 사업소 154억 8,036만 원 읍면 57억 8,54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반영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투자 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4,881억 5,300만 원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706억 5,400만 원 중 지역경제과 2억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175억 400만 원 특별회계 135억 5,600만 원 합계 4,310억 6,0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대비 207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74억 6,200만 원 지방교부세 1,750억 원 조정교부금 등 70억 원 보조금 1,586억 9,12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9억 67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3,945억 704만 원 직속기관 168억 355만 원 의회사무과 14억 856만 원 사업소 140억 9,784만 원 읍·면 42억 4,2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6.08%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22% 및 보조금 8.43%의 증액으로 전년대비 5.0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의 본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평균 10.2% 늘어났으며 군 단위 13개 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 고령군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소멸기금 등 다양한 예산 증감사유가 있겠지만 우리 군의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신규 재원 발굴과 더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입 예산 심사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액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심사는 지역경제활성화, 청년농업육성지원, 문화관광도시기반조성, 스마트농업육성, 군민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업예산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반영 등 인구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4,310억 6,0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175억 400만 원 중 기획감사실 4,000만 원, 가족행복과 7,000만 원, 인구정책과 1억 4,000만 원, 도시과 5억 원, 건설과 5억 원, 농업정책과 1억 6,000만 원, 축산정책과 1,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예비비 14억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주무관 석재국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