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기획감사실 2010년도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입니다. 2010년도 시정 중점 운영방향은 시정의 5대 방침과 금년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도시의 가치향상, 문화·복지 증진, 창조형 교육도시, 선진형 경제발전 등 4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의 시정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감사실 금년도 업무추진성과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정책목표와 중점과제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조직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경영행정과 능률행정 구현을 위한 전략가를 양성하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겠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각계 지원 전략가를 육성하고 스스로 경쟁을 높여나가는 조직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과 지역의 가치상승에 목표를 두고 4대 과제 10개 시책을 선정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4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서 삶터·일터·쉼터·배움터의 4대 전략과제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3개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과제의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서 전략과제 가시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5개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기간목표를 일제 점검하여 사업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점검 및 보고서를 통해 추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모든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의 행정 확인행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답도 현장에 있다는 극히 평범한 진리에 입각해서 간부공무원이 솔선하여 현장을 방문,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찾아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문제점 제로화를 목표로 사업현장, 민원현장, 생활현장에 대한 확인행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과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현장확인반 구성운영,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과제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 방향을 잡아 이끌어 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시책 및 현안업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이끌어내어 조기에 치유하는 정책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과제로서 꾸준한 직무연찬과 학습을 통해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문화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활동을 통한 직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새내기로 구성된 학습동아리를 6급 이하 전 직원으로 재구성하고 긍지를 갖고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우수동아리 발탁, 교육시간인정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동아리 활동능력을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일 버리기,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제, 참여와 수평적 협력 등 크게 네 가지 항목을 개선과제로 선정해서 분야별 실천전략제시, 부서 실정에 맞는 과제선택 및 실천, 실천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전략으로 적극 추진해서 업무능률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을 청렴군포 정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경기도 내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내 11위로서 청렴도가 가일층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자체 정화활동을 통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직문화를 공고히 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 번째 과제로서 마케팅 전략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는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 행정수준을 측정하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하는 평가에 참여해서 우수한 평가를 통해 지역의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평가피드백에 의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행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외부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평가정보를 입수하여 준비단을 구성하는 한편 철저한 분석과 워크숍, 예비평가 등 필요한 기술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5대 관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5대 관문 조성은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두 곳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인 지역경제 육성을 통한 지방재정 운영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 경기부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비기닝 옥터버 시책과 연계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8월까지 예산 총액의 80% 집행을 목표로 주요 사업의 조기시행과 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이전경비의 성과관리로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일몰제 적용, Top Down 예산운영을 통한 한도액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보조금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기획감사실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조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성공과 실패를 경험으로 보다 더 큰 뜻을 이루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성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배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송백중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0년도 예산계획안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언제쯤 끝났습니까?

지난주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안 유인물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2010년도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비전 있고 야심 찬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도 그렇고 문구 표현은 화려해요. 계획은 국어사전에서 가장 훌륭한 문구를 따서 집약을 해서 집대성해서 계획을 잡고 또 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실천할 때 보면 용두사미가 되고 의지가 상실되는 경우를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건대 2010년은 상당히 중요한 한 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반기 중으로는 상당히 공직사회라든가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선거로 소란하고 불안한 시기가 될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획과 감사기능을 함께 해나가고, 우리가 28개 실·과·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모든 기획과 예산편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바로 기획감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능으로 말하면 심장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라든가 각종 의회의 활동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문도 많고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이의제기도 많이 하는 부서가 바로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 때 구체적인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 행감을 하거나 더러 연말 결산을 할 때 보면 연말 3회 추경 같은 데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의 혈세를 28개 실·과·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를 못했다 하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불가피하게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과대 편성을 해서 예산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처리가 됐을 때 그 예산은 1년간 사장돼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문하기를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을 잘 배분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셨어요?

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 말씀 드리면 기획과 감사 두 기능이에요. 가장 큰 기능인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수행 내지는 집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010년도에는 지금보다 나은 감사실 업무가 이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 시를 운영하는 재정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2010년도 재정운영에서는 금년과 거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보다 내년에 세수가 사실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과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질의드리고 11페이지에 학습활동을 통한 직무능력배양 청년학습동아리, 이걸 언제부터 기획실에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작년 연말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 부분이죠?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나 이런 게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는 없고 금년 한 해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소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사기진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참여율도 저조했던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새내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경험이 약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가시적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급 이하로 참여범위를 넓히고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문제점도 발생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시에서 젊은 인력들이 추후에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도 좀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검토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좀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년 예산범위는 올해 예산범위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써야 될 부분들은 늘어나는데 세원은 거의 동일한 수준, 그렇게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아니면 세수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감세정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큰 틀에서 과연 이 재정운영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게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한계점에 늘 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부응해야 되고 사실상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 내지는 주민세 이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세원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정된 세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들을 줄이고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투자사업비로 많이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꼭 써야 될 경상경비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일례로 들면 국비·도비 합해서 50%까지 지원하던 걸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고 결국은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던 사업을 그만둘 수도 없고 결국은 시비로 충당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향상 겪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방세수 부분에서 국세·지방세·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단체장들 협의회도 있고 이런 데에서 국비·도비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조금은 무리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저도 항상 느끼는 겁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간단없이 중앙에 건의하고 그런 덕분으로 내년도부터 소비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을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비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게 되면 우리 지방의 살림도 조금 더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중앙단위에 수시로 불합리한 세제개편 건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런 방안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과연 뭐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시를 운영하는 단체장부터 그다음에 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님이 정말 고민해서 이런 방안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재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법령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인데 경영수익사업도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경제를 침범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자치단체가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간사업과 겹치는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보면 대야미 특화사업이 있을 것이고 초막골공원 같은 것도 있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야 현재도 기존에 있으니까 빼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비나 이런 게 제대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하고 결국은 경상경비, 꼭 필요한 경비, 국·도비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니까 제대로 사업비를 확보 못 해서 사업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써야 될 돈은 늘어나고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가 그냥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걸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수는 상당한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을 펼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세 이외에 세외수입이 많이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도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극 지켜서 일방적인 수혜가 아닌 수혜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우리 시를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배재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공보전산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는 언론매체별 차별을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체계 구축, 24시간 시 전역에 방범그물망 체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10년도 정책목표는 능동적인 기획홍보활동 강화 등 다섯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중점과제는 쌍방향 소통의 창의적 시정홍보 등 5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23쪽, 2010년도 5대 분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쌍방향 소통의 창의적 시정홍보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별 차별화된 홍보를 위해서 중앙지와의 보도협력관계를 현재 1개사에서 2~3개사로 확대하고 지방지는 사업성격에 따라 단독 취재자료를 제공하여 뉴스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의 방영비중을 높이고 인터넷포털, 무가지에 대한 홍보비중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의 주 홍보매체인 군포소식지는 월 4만 부 12면에서 6만 부 16면으로 개편하고 아파트단지 내 배부대도 500개소에서 1,200개소로, 고정독자도 현재 5,000명에서 1만 명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망 구축입니다. 먼저 주요 문서의 보안대책 강화를 위해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7,000만원을 투입 도입하여 USB로 인한 복제유출을 차단할 계획이며 약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문서보안시스템과 자료유출방지시스템도 새로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26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사업은 99년도에 도입된 행정정보 서버가 노후화되어서 주민등록, 지적, 차량업무 등의 장애 위험성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1,800만원을 투입해서 행정정보 1,2단계 서버와 스토리지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유비쿼터스 환경기반 구축을 위해서 정보화 도시구현의 최우선 과제인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3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시 본청과 11개동 사업소 간의 광케이블 간선망을 포설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1억 7,700만원의 전용회선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28쪽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먼저 GIS 데이터 통합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번의 클릭으로 인해서 굴착공사 전에 지하시설물의 속성정보를 확인하여 사고예방과 정확한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GIS 운영관리조례를 내년 6월까지 제정 완료하고 GIS D/B 자료의 수시갱신과 함께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전국 최고의 Green-IT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는 오금정보화마을을 시의 제2의 정보교육장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연 1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교육 수료자를 IT 자원봉사단으로 구성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30쪽입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대폭 강화가 됩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화망 IPT 기반조성사업은 현재 행안부에서 전국 행정전화망을 인터넷 전화망으로 전환을 앞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약 5,200만원을 투입하여 행정교환기 기능보강과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최첨단 방범 CCTV 구축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내년 2월까지 2단계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지어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을 12명으로 1명 증원하고 CCTV별 통장관리책임제도 시행을 해서 24시간 차질 없는 방범관제를 통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5페이지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로서 먼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지역파트너십 강화 외 4개의 목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총 8개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민관파트너십 강화로서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대상은 보건복지 등 8대 주민서비스 분야로서 민간협의체 약 140여명과 행정운영지원단 40여명 등 관내 67개 기관에 근무하는 180여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저비용 고효율의 인프라 구축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등을 추진하여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사회복지박람회 추진과 협의체 위원 워크숍 추진, 네트워크 강화로 우수사업 발굴 등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민과 관의 파트너십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장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매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지역복지계획으로서 주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이며 추진기간은 2010년 1월부터 6월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시달되는 매뉴얼을 참고로 하여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논리모델에 맞는 성과관리형 복지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대상은 가야·주몽·매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이며 효율적인 복지관의 운영과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능보강사업 추진, 운영실태 점검 등을 상반기 중에 집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통합서비스 제공으로서 위기가정의 적극 발굴입니다. 위기가정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은 신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세대로서 주 소득자 사망, 세대주 가출, 중한 질병, 화재 등의 사유로 생계 곤란한 세대가 되겠지만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활동실적 마일리지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단체지원육성 등 약 34,000여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통한 행복한 사회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대상은 지역선택형 2종과 지역개발형 3종 등 총 5종이 되겠으며 공개모집으로 모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과 지도점점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내실화로서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2,500여 세대이며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실태 조사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내실화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1종, 2종을 포함한 약 8,500여명이 되겠으며 연간 사례관리 계획수립과 자격관리,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자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입니다.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있는 자로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활사업과 공동체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제공, 디딤돌사업 추진, 개인별 사례관리 등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군포나눔서포트즈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눔서포트즈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우리 시와의 사전 협약에 의해서 일반후원금 중 군포나눔서포트즈에 후원한 기금은 우리 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대상은 수급자 가정과 차상위계층의 생후 18개월 이하의 영유아 가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형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정명원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예산은 한 6,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박람회, 워크숍 또 우수발굴사업, 주로 운영비 쪽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참 계획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계획, 어떤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을 통한 박람회 같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서로 긴밀한 회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군포시에 특성화된 복지사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하구요. 본 사회복지협의체는 원래 법령에 의해서 사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유명무실하게 형체만 있고 운영은 거의 없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원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일반인으로 간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 간사로 공무원으로 간사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줄인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조직운영비로 하지만 금년도에도 예산 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 사업으로 활동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연연하지 않고, 물론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주시면 활동하는 데 좋겠습니다만 예산에 연연하지 않고 본래 목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조직체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절감을 통한 공공 간사를 채용했는데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시다가 정말 민간 간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좀 바꾸는 경우도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예산절감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 일에 좀더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는 민간 간사가 투여돼서 더 효율적이라면 민간 간사를 투여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서 한번 시행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분과사업, 그러면 어떻게 분과별로 계획을 다 받아봤나요?

네, 내년도 계획은 아직 안 받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발족되면서 지금 7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20회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원 플러스 원 김장나누기 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 행사라든지 국제전화 무료서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2011년부터 2014년 중장기 지역복지계획 수립, 2006년에 한세대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웠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을 중심으로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4,000만원 듭니다. 용역비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동안에 쭉 보면 거의 복지 뭐랄까 계획이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랑 연계해서 하는 게 지역복지의료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군포시 자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또 용역을 줍니다. 4,000만원. 한세대 지역 경험 있는 기관에다. 그렇죠? 용역을 주실 때 저는 잘 고려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어떤 매뉴얼을 중심으로 할 때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써서 정말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그 계획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지난 2006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건데 처음 한 것을 보면 사실상 자료가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례별, 유형별 매뉴얼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의료보건계획하고 건강관리공단 거기 계획하고 또 저희 아까 사회복지협의체 분과별 토의자료 이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참여시켜가지고 아주 건강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4년마다 꼭 해야 된다는 법령이 있나요? 저도 찾아보기는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하는데 꼭 4년마다 해야 된다면 좀더 내실 있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예시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정말 잘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에 생겼죠?

금년에,

올해인가요?

네, 올해 아주 대대적으로 발족을 해서 약 140여명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생긴 것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무원 집단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67개 기관, 장애인단체 내지는 장애인복지관 근무자 또 사회복지관 근무자, 자활센터 근무자, 일반 지역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총망라 돼서 140여분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의해서 법 집행하는 걸로 끝났지만 이분들의 활동은 민간과 관과의 관내에 있는 경찰관도 들어가 있구요.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됩니다. 제일 잘 되는 것은 지금 분과별로 회의가 보통 한 15번 정도 되는데 교육청, 경찰서, 복지관 근무자들 또 우리 공무원, 우리 공무원도 약 40여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다문화분과를 예를 들자면 다문화분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는 게 좋겠느냐, 의제를 던져서 그럼 어떤 모델로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아주 프리토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의제를 가지고 실무협의회에 건의해서 그것을 안건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틀에 박힌 행정이 아니고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올해는 몇 번 모였죠? 미팅이 몇 번 있었어요?

지금 분과별 7개 분과별로 24회 이상 모인 걸로,

24회요?

네.

각 분과별로?

그렇죠. 다 통합해서요.

24회 미팅이 있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1개 분과별로 최소한 4회 가까이 했습니다.

1개 분과별로 4회 이상 미팅이 있었다고요? 4회 이상 미팅이 있었다?

네, 지금 다문화 분과만 따져서는 8회를 했습니다.

잘되고 있나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580여 가구가 다문화 가구인데 그 중에서 30~40가구가 참여했는데 아주 고마워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웠다고 하고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미팅결과에 대한 것들이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나요?

네, 지금 지난 11월 5일에도 코엑스에 가서 다문화분과 위원들 모시고 가가지고,

그 분과 말고 다른 분과들은 어때요?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로 통합분과, 재가서비스분과, 청소년분과 이렇게 여러 분과가 있는데 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사회협의체가 소위 얘기해서 원만하게 돌아간다 했을 때는 2010년에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구요. 간사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민간 간사의 투입이 과연 복지협의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 했을 때는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투입을 하시고 또 지금 시스템으로 가도 원만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있겠는데 판단했을 때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간 간사가 들어와서 공무원 간사하고 어떤 시스템을 맞춰나가는 데 이견이 충돌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선 당장 공무원 간사가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판단되었을 때 민간 간사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담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민간 간사 입장에서는 민간 주도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려고 할 것이고 또 관은 관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도 당분간 이것이 지역사회협의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진 단계에, 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소위 얘기해서 민간 간사 투입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것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지역사회협의체가 궁극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이 있잖아요? 저도 보면 어르신들이 참 많이 와요. 오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여쭤보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약에 걸려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내가 가서 가정에 가서 실사를 해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런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정말 죽는 소리 하지만 또 가서 보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없어서 라면 한 박스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 군포사회에도. 복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질적 향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선진국 사례고 우리 같이 정말로 밥 한 끼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골고루 잘 분배해 주는 복지가 나는 가장 이상적인 복지라고 보거든요. 이미 혜택을 받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복지를 받아야 될 대상들을 발굴해서 복지의 대상들이 골고루 정말 요소요소에 세상 모퉁이에 끼어있는 사람들까지 잘 발굴해서 이 사람들까지도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람들까지도 보호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복지가 나는 가장 이상적인 복지라고 보거든요. 그런 복지를 2010년에는, 보니까 무슨 효율적인 취약계층 지원, 이것 대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더 정말로, 어떤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을 배제하자라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정말 연구해서 해줄 수 있는,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서 해줬으면, 그것이 제가 해 보니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제도권 위에 올라와서 혜택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복지대상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 세상 한 모퉁이에 귀퉁이에 있는 사람들 찾아내서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도권 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그 외에 차상위 계층의 120%, 150% 이런 분들이 대개 사각지역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한시보호라든지 긴급구호라든지 무한돌보미라든지 또 그 외에 민간인과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서 적극 발굴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방희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하고 4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가족과 여성이 행복을 누리는 매력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주체로 참여하는 양성평등 도시와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명품도시 구현을 위하여 취업 기술교육 지원 등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 공직자 성인지 및 양성평등의식 향상 등 양성평등문화사업 확대, 여성지도자 워크숍, 한마음행사 추진 등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여성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경제활동주체 리더형 여성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각 기관을 연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직업상담사와 프로그램 개발, 전문과정 운영 등 e-러닝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히 우수한 경력단절여성을 발굴하여 맞춤형 직업서비스를 제공, 경제활동에 주체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건강한 가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효율적인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과 안전한 가족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지원센터의 사업을 확대, 40개 사업 3만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상담원의 배치를 통한 위기가정 지원 및 부부아카데미, 아버지학교 운영 등을 통해 가족기능 역량을 강화하며 특히 아이돌보미 사업의 24시간 운영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양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고 한국어교실, 언어지도, 아동양육 등 방문교육, 부부 시부모 교육 등 다문화가정 성장아카데미 운영 등 통합적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다문화가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직업교육, 다문화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다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 이해 및 지역사회 통합을 주제로 다문화포럼, 다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자신만만 어르신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 안정적인 소득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 어르신들이 자신만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지원, 무료급식 및 월동비 지급 등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지원, 군포시니어클럽 등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건강장수 희망의 노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 뇌졸중 등 노인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 관리강화 및 종사자 워크숍,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등급자 부담경감 및 등급외자의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연계강화와 저소득노인 건강진단과 건강보험료 지원 등 노인건강생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누리는 여가와 보람의 노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생활공간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활성화,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효 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및 운영비 지원, 여가프로그램 지원, 이·미용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수봉노인대학, 시니어아카데미 운영지원, 봉사단 운영을 위한 실버인력뱅크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어버이날, 노인의 날 지원행사 등을 통해 효문화가 시민의 속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장애인이 당당하게 자립해 나가는 희망도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하도록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교육 및 의료비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 체형에 적합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바우처, 생활도우미사업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장애인과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장기 아동을 비롯 재활치료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청사, 문화예술회관, 어린이공원 청소용역 등 동주민센터 도우미 배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 추진하고 직업재활시설 및 자립작업장 운영,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복지인프라 강화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등록 장애인의 급속한 증가와 시설이용의 급증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장애인단체의 활성화와 사회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금년부터 실시 내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안전과 기능보강을 위하여 버스 1대를 지원하고 장애인 행사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심부름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운영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쪽,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및 체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문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존해 나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된 현시점에서 다문화가정의 이해를 돕는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감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 다문화가정의 여성 및 자녀 이해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봉사 교육체험을 병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소통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혁신과 가치창조의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운영해 오던 대표적인 어르신 휴식공간인 경로당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노인문화의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건강관리·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 전환을 지원하고 차등 지원에 따른 의견수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개정을 통하여 평가체계를 도입 노인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제공 및 경륜이 빛나는 도전의 공간으로서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장애인용 주방 꾸며주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하지장애인의 주방환경을 체형에 맞게 개선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중증하지장애인 5가구를 선정 운영하고 그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하반기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인데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같은 부서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척도를 재는 것은 그 나라의 복지가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나라의 질서의식이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 GDP·GNP 이런 것도 따집니다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고루 혜택을 나누어볼 수 있는, 물론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잘 살고 못사는 그런 분배원칙에 의해서 때에 따라 소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다문화가정복지, 그런 큰 틀에서의 많은 복지 공무를 시행에 옮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자생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퍼부어서 그네들에게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생선을 먹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잡는 방법도 알려줘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복지시책은 그렇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뒤에 쭉 복지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르는 걸 제가 봤어요. 특히 동사무소의 복지담당, 산본1동 같은 경우에 곤혹을 치르는 걸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수혜자들은 수혜자들대로 와서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터뜨린단 이거예요. 아마 담당 공무원들도 굉장히 애로가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적고 수혜자는 많이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쪽에 복지시책을 펴나갈 수 있겠어요? 노력을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방침이 현재는 국·도비라든가 지방비에 의존하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퍼주는 그런 식의 지원이 됐었는데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자립기반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럴 테면 시설관리공단이 태동되면서 장애인단체가 그동안 운영해 오던 주차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곤혹을 많이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행해 오던 것이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현실을 탈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지 안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0쪽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아이돌보미사업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양육부담 경감, 이것 좀 신경 써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보니까, 어제인가 조례가 하나 통과됐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출산이야. 아이 많이 낳으시오, 아이 많이 낳으시오, 하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난리야. 이래 가다가는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인구가 늘어나려면 1억은 넘어야 세계 몇 대 강국에 들어가는데 아까 다문화 나오고 자꾸 외국사람이 와서 일자리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게 하려면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조례 통과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안이 나왔어요. 다른 부서를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소, 그 관련된 부서가 다 힘을 합쳐서 다출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이런 건 강력하게 장려를 해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은 원인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기르기 위한 조건이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가서 맞벌이해야 되고 하니까 아이 낳아 기르기도 힘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52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 예산 중에서 시니어클럽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하죠?

네, 많습니다.

시니어클럽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이것도 보면 뭔가 이상하게 중복되고 희망근로 이래가지고 복잡해. 딱 잘라서 이건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한 것이다, 성과가 이렇다, 그걸 얘기하라면 좀 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것 잘 감시감독 해야 돼요. 이분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 우리 그러지 않아도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대로의 추세라면 앞으로 몇십 년 가면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노르웨이, 스위스처럼 젊은 몇 프로가 많은 노인을 대접해야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비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하다 보면 20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검토, 검토, 검토, 내가 의원생활 4년째 하는데 보니까 검토 얘기를 계속 각 부서 과장, 실장님들이 많이 하더라고. 검토하다 보면 날 새는 거예요. 검토만 하지 말고 검토는 간단하게 시행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들 보면 요새 계속 검토를 너무 많이 해.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하지 말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현실을 탈피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칭찬합니다. 검토 계속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사회복지과 행정은 검토만 하지 말고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이웃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2010년도 군포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로.

주민지원과하고 합쳐져 있어서 2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봐서는 거의 10% 27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노인연금 그것이 50% 이상은 차지한 100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실무의 장으로서 그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체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복지는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등급에 따라서 수혜를 누려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더 해주고 싶은데 국가가 또 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것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그나마 책정이 된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노인 어느 단체에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그 돈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였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관의 입장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어서 운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질의 정도가 정말로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 작년에 1억을 소위 얘기해서 예산투입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나는 더 중요하다, 그쪽에서는 예산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2009년도 예산이 1억인데 한 2억 정도 해줘야 된다, 부족하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을 집행한 관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돈이 필요한가, 또 필요한 만큼 쓰여졌는가에 대한 검증이 본위원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군포시 복지예산은 정말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얘기죠.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그만큼 어려운 분들한테 효과가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각 부서장 전 공직자가 토론한 결과 장애인들한테 시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청소용역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갈등을 느꼈었습니다. 일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않고 한다면 일반 사회 기업이라든가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가 흔히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누가 그런 지적을 하더라구요. 보통 장애인 하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장애인이 모두 다 사회적 약자는 아니거든요. 장애인 그룹에서도 굉장히 부르주아는 굉장히 부르주아 층이 있는 것이고 정말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약자가 있는데 제가 오늘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또는 노인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내에서도 벽이 있어요. 벽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사회에서도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도 목소리 큰 그룹이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그 목소리 큰 그룹에 묻혀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목소리 큰 그룹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 말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 그룹을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결과적으로 그 총대는 관에서 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매주지 않으면 그 그늘에 가려서 그 사람들은 영원히 떡고물만 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혜택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큰 그늘에 얻어먹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관에서 잡아줘야 된다,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그 틀을 깨는 건 정말로 어렵다고 봐요. 정말 어려울 것이고 정말 힘들 건데 언젠가는 깨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도를 충분히 과장님께서 아셨다니까 그 부분을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은 안 되더라도 개선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에 추진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 10명에 대해서 연봉 5억 4,669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한 근거입니까?

그것은 청사에 현재 일반 용역회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봤을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그것이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이 되는 금액이 되겠죠. 양쪽 시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10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요.

실질적으로 시청사를 예를 들면 13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일단 계약이 되면 10명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을 승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의 연계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꿔버리면 일하는 데 혼란도 초래하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서서히 바꿔 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10명 정도만 장애인을 투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희망근로가 몇 명이 투입되어 있죠?

현재 210명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복지파트에 투여가 됐는데 희망근로가 언제 끝나게 되어 있죠?

11월 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희망근로 대체인력이 사회복지과 예를 들어서 어르신을 모시는 재가서비스라든가 이런 데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끝나게 되면 거기에 배치됐던 인력들이 다 마치게 되잖아요. 거기에 복지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은 정책과는 상관없이 서비스가 끊기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투여됐던 인력을 끊을 수밖에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희망근로 일하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 그런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서 40명 정도 주무부서에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 일로서 어려운 이웃에 도배·장판 해주는 것은 일단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요가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시설이나 그런 데 인원이 투입됨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직원들하고 토론한 결과 데미지를 덜 입는 범위 내에서 40여 명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역경제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과에서 풀을 뽑는다든가 도배·장판 이런 건 한시적일 수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계속적인 복지는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설장과 같이 토론을 하고 담당부서와 토론을 한 다음에 정말 복지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잘 연계했으면 하는 바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탁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산에 벤치마킹도 함께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갔다 와주셨고, 그다음에 본위원은 안산에 국제포럼을 다녀왔고 국회에서 한 포럼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한두 번은 같이 갔다 왔는데 벤치마킹 하고 나서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어떤 정책 변화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달리 내려온 게 있다든가,

위원님께서 다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다문화는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정책도 있고 시에서도 현실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뭔가는 결정이 되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포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전체 인식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의 학교문제라든가 아니면 생계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정책이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방송에서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남자의 경우는 외국에서 출생을 했더라도 병역을 꼭 필해야 되고 여자에 한해서는 출생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해서 자격이 됐을 경우 이중국적이 허용되고 유능한 과학자 등등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결혼한 교포들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내년부터는 마련된다고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군포1동 주관으로 한 다문화 체육대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3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는데 내내 그분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보면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체육대회를 하는 걸 보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런 게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군포건강지원센터하고 군포1동에서 하는 어떤 행사 또 그 외에 다른 큰 행사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에서 다문화는 아니고 거기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 같은 비슷한 업무고, 이것도 조례는 자치행정과에 돼 있고 해서 뭔가 한 군데로 집약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가정을 중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정 위주로 지원하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는 할 수가 없겠지만 한 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역경제가 따로 하고 사회복지가 따로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이 문제를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변화 있게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군포시도, 안산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는 만들 수 없지만 팀 밑에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위기가정 그 정도 수준의 위기가 생겼을 때 물론 업무시간에는 시청의 사회복지과나 건강지원센터 또는 NGO 쪽에 있는 아시아의 창이라든가 이런 데 연락을 취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가 끝나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처가 어디에다 하나요?

그것이 다문화로 등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끼리,

네, 되어 있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야간 해서 건강지원센터로 연락이 됩니다.

야간에도 지원센터에는 다른 유선으로 연락이 갑니까?

네, 지난번 여성한마음대회 할 때 다문화 가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 사회의 체험도 하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되구요. 또 이번 주 수요일날 내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추 뽑기 행사도 그분들이 직접 가서 해봄으로써 한국문화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특수시책,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죠?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15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께서 주위에 동네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20만원 해서 35만원이 지원되고 월동기 대책으로 단지 내가 아닌 구도시나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108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에서 노인지회에 매달 2만 5,000원씩 회비를 내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회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일괄 지회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회비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경로당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네.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죠?

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겠다, 내년도 7월달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차등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나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경로당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어떤 여가선용이나 이런 것, 쉴 공간 이런 부분을 찾아서 경로당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평가기준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평가를 해서 운영비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 자체는 제가 보기에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를 해서 어떤 다른 방향의 지원을 더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운영비 자체를 평가해서 지원해 준다, 평가라는 게 항목이 거기에 회원들이 얼마나 되고 운영하는데 이용시간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경로당 운영활성화라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양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란 데를 위원님들 현재 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 왔고 이런 시점에서 이제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예를 들자면,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장을 주지 않고 거기서 갭이 많지는 않게 조금 더 다른 경로당보다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추가해서 주는 방향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인식을 전환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는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운영비까지도 차등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차등 지원할 어떤 명확한 근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다른 데 같은 경우 12시간 한다는데 어느 데 같은 경우는 네다섯 시간밖에 안 한다든가,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오십 명 되는데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20명밖에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산정해가지고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평가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우리 집행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느 경로당은 네다섯 명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스톱 치고 계신 데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사오십 명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가볼만 한 경로당이다, 그런 데가 있는데 또 나름대로 경로당도 어르신들끼리 벽을 쌓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기에 계신 회장님이라든가 리더들이 뭔가 인식이 전환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양 위원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공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해서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괜히 실행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려에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2쪽의 업무추진성과 중 잘된 점으로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기반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건전청소년 성장기반을 마련했다고 자부하며 군포국제교육센터 개원을 통한 청소년교육특구사업의 활성화로 명품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었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개선은 물론 다양한 보육료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일부 기여하였으며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인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통합서비스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되며 발전방향으로는 국제교육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해 수탁업체 및 관련단체, 시민들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서 전국 최고의 영어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재양성은 물론 영어교육 하면 군포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3쪽의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를 보고드리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전국 제일의 명품교육도시 조성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강화 외 9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발전가능성 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발굴과 청소년 친화정책 실현 등 청소년을 배려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축제와 저소득 청소년 교육지원, 학교상담 창구 일원화 및 방문사업 등 확대를 위해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총 24억원을 투자,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및 66쪽 수준 높은 배움터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29일 개원한 군포국제교육센터를 통한 명품 영어교육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전 시민을 상대로 한 사교육비 절감 및 영어능력 향상으로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과 68쪽의 군포사랑장학회 운영활성화 시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면 내년도가 당초에 설정했던 1단계 조성 마무리 해를 맞아 수급자 및 차세대 가구 학생에 대한 드림플러스 장학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군포사랑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및 70쪽의 평생교육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남은 하반기를 포함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평생교육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및 72쪽의 수요자 중심의 안정된 아동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육기관 강화를 위한 시설보강 및 지원확대와 보육비용 부담경감 등을 위해 182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과 결식아동 급식을 실시해서 차별 없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아이들이 행복한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선을 제공코자 시행하고 있는 위스타트 및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 지금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틀을 마련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서

양재숙 위원입니다. 먼저 수준 높은 배움터 조성이라고 65쪽에 군포국제교육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9월 29일 개관이래 다소간의 미비한 점을 보완시키고 현재 시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불만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생겨나지 않고 있구요?

처음에 시범운영 단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운영하는 측면에서 문제도 있었지만 보완해서 현재로는 문제가 거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간에는 학원 죽이기 말살정책이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됐습니까?

당초에도 그렇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원한 이후에도 관내에 50여개의 영어학원에서 관계자분들께서 시를 방문하셔서 실질적으로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잘 융합이 돼서 서로가 이해의 폭으로 해서 정말 명품의 교육도시답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특구 지정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이죠?

네.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1월까지 1단계입니다.

2010년 12월까지,

11월요.

11월?

네.

2010년 11월, 그러면 2010년 11월이면 교육특구가 끝나게 되면 많은 지원이 끊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현재로서도 사실은 전국에 있는 각종 교육특구를 포함해서 특구 자체가 재정적인 지원은 사실 없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시행하고 있고 한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식경제부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보겠다고 지난번에 워크숍 때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매우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2010년이면 교육특구에서 제외가 되는데 우리가 연속적인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뭐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은 건 있습니까?

현재 사실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청소년교육특구로 처음 지정을 받았고 각종 교육경비 투자라든가 학력신장이라든지 종합평가를 해볼 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구요. 타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 시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교육특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사실 군포가 굉장히 교육에 대한 열의와 실력이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말한 것을 보면 우리가 교육특구에서 주창했던 것이 우리가 외국어만큼은 어느 도시보다 능통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교육기반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인 아이들은 많은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도모가 됐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소외계층이 따로 있어요.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이 특별히 서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조례로 통과도 됐습니다만 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영어를 주안점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 500여 저소득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셋째아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하고 대화가 좀 엇갈린 것 같은데 그 저소득층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더 이 아이들을 교육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한다면 그래도 정상인에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제로 교육특구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양재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최근에 장애인단체라든지 학교관계자라든지 시 관계자하고 많은 협의 내지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의도 하시고 개선안을 마련중에 계시는데 국제교육센터도 사실은 특수교육을 앞으로 추가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교육센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계획안을 추가로 각 학교에는 우리가 장애인들 반이 따로 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원어민교사도 교육특구가 끝나게 되면 원어민교사도 끝나는 겁니까? 각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특구와 관련 없이 원어민교사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계획이고요.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죠?

네.

그렇듯이 좀더 거기에도 부합해서 그 장애아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좀더 함께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정상인 아이들한테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소수이지만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도 좀더 교육적인 측면을 짚어보고 좀더 확대해 나가는 이런 계획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0년도 계획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배재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에도 치중해서 그 아이들이 설 수 있게, 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안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저조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해서 다음에는 꼭 계획안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사랑장학회, 그 뒤에 지금 모금은 잘 되고 있나요? 현재 모금액이 총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조성된 금액이 88억 5,000만원 중에 시출연금이 76억 3,400이고 기탁금 등이 12억 1,600만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총액수가 88억 5,000만원이 지금 적립돼 있는 상태군요?

네.

우리가 당초 목표가 100억을 목표로 하든 200억을 목표로 하든 그것에 대한 목표는 지속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군포사랑장학회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군포의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개인모음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기탁금이 12억 1,600인데 실질적으로 일반기업체라든지 금융기관 외에 개인이 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저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또 이 기금이 2010년도에는 100억이 도달되고 그 다음 2011년도에는 좀더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구요 .또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해 줄 때 결국은 어떤 류로 장학금 지급을 해 주나요? 성적순인가요?

성적순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학생들한테도 배려를 좀 해 주고 있고요. 점점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사회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체육특기생이라든가 어떤 자기 개인의 특화된 그런 쪽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 아니면 저소득층보다도 좀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기 수렴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이게 뭐예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 랍니까?

금년 4월 16일날 저희가 군포방범기동순찰대 외에 약 122개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하시는 가운데 현재 한 300여분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제책을 같이 고민하고 애들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CYS-Net이라고 해가지고 C자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고 유스 청소년, 세이프티가 안전 관련해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인가요? 주체가 누구인가요?

연합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연합에서도 시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특성이 위기청소년에 중심인가요?

그렇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저도 이런 개념의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아까 복지 쪽에서 지역사회, 지역복지, 뭐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네.

우리 군포도 청소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보냐면 보니까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실현, 그 프로그램 운영에 보니까 추진주체에 보니까 수련관, 수련원, 당동·광정동, 또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지도위원 다 있잖아요?

네.

이것은 하나의 협의체로 구성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지난번 청소년수련관 이사회 때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청소년분과 조그만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있습니다.

그것 빼고, 거기는 다른 개념의 복지협의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쪽의 협의체를 하나 구성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은데.

사실 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이사회 때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다음 청소년수련관 이사회 정도에서는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잘 됐네요. 여기에서 우리 군포시도,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중복이 돼요, 우리도. 청소년문화나 청소년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협의체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지고 연간 프로그램을 군포시 청소년문화에 대한, 복지에 대한, 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협의체 안에서 구성해서 빼면 중복되든가 이런 것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그런 중복된 사업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나가자는 측면에서 그런 협의체가 생겼듯이 우리 청소년 사업도 그런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나는 좋겠다, 괜찮지 않나요?

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중복을 하여튼 최대한 탈피를,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발전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놓으면 자기네들끼리 안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꼭 한번 그것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새로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에 있잖아요. 저는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군포 사회에서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큰 틀에서 얘기하면 낮에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학생들이 없는 학교건물과 학교시설에 대한 공간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군포가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정말 군포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벽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장이 안 된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벽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데 교육청에서는 뚫을 수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내려와 있는 게 뭐냐하면 중앙정부가 학교장에게 일선 학교에 학교시설을 절대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라고 내려왔어요. 공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사용료도 학교시설 그것도 최대한 비용, 하루에 10만원이었거든요, 학교운동장 사용료가. 내가 알기로는 최근 공문에 의하면 1만원 정도로 대여해 줘라, 그냥 대여해주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대형사업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하여튼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만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협조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차등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밖에 우리 시가 오픈시킬 수 있는, 학교장들의 생각을 오픈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너희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 탁구를 쓰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 우리끼리 써야 된다고 한 데 대해서는 과감해서 제재를 해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과감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과감하게 오픈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 그 엄청난 20억, 30억을 들여서 국가 예산으로 지은 공간을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쓰고 주말에나 오후 공간, 방과 후에 쓰지 않고 했을 때는 단순히 관리가 어렵다 이거거든요. 관리가 어렵다, 귀찮다, 이런 논리인데 그런다고 해서 지역사회가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일정부분 비용을 지불하면서 쓰겠다는데도 못 쓰게 한다는 것은 정말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거든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과감하게 오픈시키는 건데,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도 전제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4층으로 올리지 말고 1층으로 깔아서 일반 주민들에서 도서관을 공개적으로 오픈시키겠다,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대응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전제조건이 시에서는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시는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보조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지원방안에 대해서 학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미 중앙정부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을 최대한도로 오픈시키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어느 정도 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면은 시설 면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저는 그 시설 속에서 학교생활을 직접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상담사업이 시범으로 세 학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자격기준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몇 개월 정도 했었죠? 한 6개월 정도 했나요?

그렇습니다. 5월부터 11월 말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범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은 학교장의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로 봤을 때는 성적이 급급해서 성적관리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교사 충원은 있어도 이런 인성적인 거라든가 청소년 상담사업에 관한 건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까 말씀하신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 상담사업을 하는 학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적정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특정 학교를 사실 거명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타진을 해본 결과 관내에서 학교상담을 반대하는 학교가 4개 학교 정도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전문상담사를 자체 배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군포중학교를 포함한 산본공고라든지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라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강구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사실 학교 상담사업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청이라든가 청 내에서도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동청소년과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가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통합 운영에 따른 환경개선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되는 과와 잘 검토하신 다음에 그런 사업이 인근 시 중에서 잘돼 가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 우선적이 아니라 복지관 중심으로, 아직까지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군포시가 교육특구인 만큼 교육특구를 떠나서라도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한 대로 학교상담실 노후 설비하는 데 4,800만원 정도하고 확대운영에 따른 자원상담은 활동실비 보상 정도로 해서 1,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 예산관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하고 난 이후에도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보고를 통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교육이 아주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열의를 갖고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62쪽 봐주세요. 62쪽에서 63쪽 사교육비가 가장 안 드는 전국 제1의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뒤쪽에 쭉 읽어 보니까 본위원은 이 내용을 갖고는 이해가 곤란하고 특별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국제교육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받아들이기에,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교육비를 오히려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등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영어만 잘하면 명품 1등 교육도시는 아니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영어에 치중하고 있는데 국제교육센터를 만들면서도 그랬고 영어 외에 필요로 하고 있는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품교육도시의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최우선 시책을 청소년 교육정책에 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확연하게 무슨 실적을, 쉽게 얘기해서 대학진학률을 올린다든지 학력신장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직까지 평가도 이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8학군, 8학군 하죠? 강남에.

네.

8학군이 왜 8학군이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8학군이라는 얘기는 스카이 대학을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별도로 나열만 해놓으셨는데, 물론 나열하시느라고 나름대로 애써서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의회에 와서 1등 명품교육도시해서 보고만 하면 끝내는 이런 모양새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명품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준비를 해가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본위원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단체장이 바뀌면 좋은 사업들이 끊어지고 전임자가 해놨던 것들이 단체장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이러다 보면 일의 계속성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약간 변형해서 다시 만들어 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치적에, 그러니까 효율성보다는 미래적인 발전지향성보다는 치적을 앞세우다 보면 행정 자체가 흐트러져버려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행정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교육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보십시오. 행안부에서 했던 행태를 보세요. 처음부터 통합에 안 넣었으면 시민 혼란도 없었을 것 아니에요. 일례로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러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시 행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군포도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의회에 와서 나열만 해서 보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설령 의회에 와서 보고를 잘못하더라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실현시켜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치적 얘기를 본위원이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67쪽에 군포사랑장학회 있죠?

네.

민간위탁금이 11억 6,200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들어온 것이 농협에서 대체적으로 들어왔죠? 농협에서 얼마 들어왔죠?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개인별 내용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70~80%는 농협에서 들어왔을 거예요.

많은 부분이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를 위탁하니까 농협이 내는데 이왕이면 농협에서 더 받으세요. 시금고 위탁 줬으니까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점이 의욕만 앞세우는 거예요, 의욕만. 의욕만 앞세워 놓고 가다가 결과적으로 현재 1년 반 되어가죠?

네.

보세요. 11억에 대한 연간 이자 해봐야 얼마입니까? 한 사오천만원 되죠?

네.

군포사랑장학회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1억 삼사천만원 들어가요. 결국은 8천만원 정도를 시 예산에서 투자해서 출연해서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야. 그 이자를 운영비로 충당해 주고 있어요. 팔구천이면 4백만원짜리 몇 명줍니까? 20명을 줍니다, 20명을. 이것 전형적인 치적이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 시에서 100억 정도 출연하면 나머지 민간단체에서 200억, 300억 받아서 400억, 500억 만들겠다, 물론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든지 선진국같이 기부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돼 있지 않은 것을 군포가 도깨비방망이입니까? 이것을 하루아침에 확 바꾸게.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목표를 정하면 좀더 많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가야지 시 예산 출연해서 이자 갖고 운영비 줘서 되겠습니까? 그 돈 갖고 차라리 이삼십 명 더 장학금을 주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 돈이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시금고와 관련해서 출연을 받을 수 있으면 이왕 만든 거니까 받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호장학재단 있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성호장학재단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조원극 시장 때 시에다 출연한 거예요, 시에다. 시민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호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기부하신 분이 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도 순수한 뜻에서 군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흔쾌히, 10억이면 꽤 큰돈입니다. 내놓으신 거예요, 고인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군포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라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 돈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성호장학재단이라는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만 냉철히 따지면 그 돈 또한 이리 들어와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돈 또한 개인 누구를 보고 고인이 준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군포에서 좋은 인재를 육성해서 그 인재가 국가 발전, 군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기를 기원하는 측면에서 지원했단 얘기에요. 이 부분 성호장학재단과 관련해서 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면 얘기는 더 이상 하지도 못했겠네요. 이런 것들을 한데로 묶어서, 성호장학재단, 군포사랑장학재단 두 군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출연한 사람들 고유 진짜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최대한 수혜자를 확대시켜서 장학회를 만든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이 어려우시겠네요?

성호장학재단에 대한 내용은 사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죠? 시 공무원 오래하셨는데 왜 몰라요.

내용은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성호장학재단 같은 데도 만나셔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주문드렸던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군포사랑장학재단, 성호장학재단도 진짜 군포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 출연된 돈들 아닙니까? 이 돈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네.

처음에 할 때는 거창하게 되지도 않는 것 예측이 가능한 걸 거창하게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용두사미 돼 버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진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의회 와서 승인받고 이럴 때는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남으면 남은 대로 명쾌하게 보고를 하고,

하여튼 우려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신뢰를 갖고 서로 군포 발전을 위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잘해놓고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뻔히 되지도 않는 것,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아닌 보고를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끝나고 나면 두루뭉술 넘어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시민이 전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께서 전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좀더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도 되겠고요. 공보육 강화를 위한 시설보강 지원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업무 추진사업에서 언급을 하셨고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또 공보육 기관 강화를 위한 시설보강 및 지원확대, 이것도 2010년도 역점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회과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건소의 조례가 이번에 하나가 통과됐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아이돌보미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책정이 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고 또 방금 전에 보고하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이것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죠.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출산을 다출산으로 유도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단 얘기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 여건조성을 해주는,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아야 될 짐이기도 하고 책무이기도 합니다. 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방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동료위원들 질의가 조금 전에 많았었는데, 군포가 특히 교육특구해서. 앞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40, 50, 60세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많이 배우고 인성을 잘 기르고 많은 걸 답습하고 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배양하고 사회의 훌륭한 재목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0세에서 6세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훌륭한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 묘목이 중요하고 싹이 중요합니다. 싹!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싹이 시원찮으면 커서도 훌륭한 재목이 될 수 없어요.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육원 시설개조 이런 것도 많이 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3개소, 국공립이 100%면 좋죠.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보육시설에 대해 많은 학부모나 교육기관이나 정부에서도 열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형편상 전부 국공립시설이 안 돼 있고 민간가정보육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군포에 200여 개 되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역주민 한 분이 저를 만나서 민간가정보육원보다 국공립시설에 대한 엄청난 편차적인 운영 이런 데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하고 갔어요. 다 아이들을 국공립 시설에 보내고 싶단 말이에요,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요. 이런 걸 운영하는데 담당 주무부서로서 편파적이고 차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잘 감시감독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얼마 전에 정말 전문가이시고 많은 분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이해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과장님을 비롯해 담당 부서에서 곤혹을 치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줄 건 주고 우리가 할 얘기는 하고 관여할 건 하고 지원할 건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이 불분명하게 되면 줄 것은 주고 할 말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모든 운영은 투명하게, 거기 다 양식 있는 위원님들이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0여 명이 집단적으로 오셔서 말이지, 물론 그네들도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례가 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 그분들로 인해서 송 위원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육실연합회라든지 이해관계자들하고 사실 마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정한 틀 안에서 일정한 기준 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각종 보육시설에 대해 보조금 나가는 부분, 여러 가지 투명하게 절차를 확실히 이행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행정감사를 할 때 부당 보육원에 청구한 환수금액이 6,000만원이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잘하셔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될 일이 있고 양면성이 될 일이 있고,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2개로 분리해서 분산해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주장도 강하게 펴고 양보할 건 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상대성원리에요, 상대성원리.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원자탄 상대성 원리가 아니고 말이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비무환,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그분들이 바라는 시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의지도 가지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취지의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사항 자체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한 치의 오차 없이 행정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전제 조건을 얘기했어요. 양식이고 덕망 있는 분들이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칙과 룰에 의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몰려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담당 부서가 그분들로부터 어떠한 인식관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사안을 놓고 보지 말고. 그래서 시설확충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인성을 배양하고 6세까지 정말로 이 나라의 훌륭한 재목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고 그런 여건 조성과 더불어서 이쪽에서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내년도 정책은 조금 전 전에 부서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검토, 검토, 구상, 구상,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짧게 구상하고 짧게 검토하고 그 대신 강도 있게 해야죠. 그리고 집행은 과감하게 해나가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내년도에 특히 보육원에 대한, 200여 개 되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어요, 국·도비 시비. 그렇게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운영해 주실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곽윤갑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과 76쪽의 금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정책목표, 중점과제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군포문화원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군포문화원 건립은 공정률이 35%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순에 착공한 이후 하절기 집중호우 등으로 공기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지상 1층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1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운영집기 및 도서구입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11년 2월에 차질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군포시사편찬 및 웹사이트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시사편찬사업은 시 승격 20주년의 발전상과 변천사를 보완하는 재 편찬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고교정 및 편집작업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한 다음 내년 초에 인쇄작업과 웹사이트 구축을 하고 시사배부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문화재 보수 및 정비는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년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안양군 및 정난종 선생 모역의 토석담장, 외삼문, 배수로 등의 정비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도비지원이 다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화재가 적기에 보수되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2쪽까지의 문화예술도시 정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수리수리마법축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더욱 내실 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의 대형 예술행사인 전국수리음악콩쿠르와 무용콩쿠르 그리고 창작뮤지컬 등은 더욱 권위 있는 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81쪽의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한여름 쿨 페스티벌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는 물론이고 82쪽의 전문예술단체 활동과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5쪽까지의 맞춤형 체육복지 실현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엘리트 전문체육 육성은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우수 체육꿈나무 및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과 우수체육인 및 학교운동부를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84쪽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활용한 13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5쪽의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 강좌와 장애인 및 어르신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86쪽의 쾌적하고 여유 있는 체육활동공간의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에서 공공체육시설 확보율이 최하위권으로 체육활동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체육시설의 기능보강과 새로운 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의 시민체육광장 및 산본IC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각 지역에 산재된 동네체육시설의 기능보강 및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업지역 내 도로부지에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지원을 받아 산본중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와 육상트랙,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송백중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0년도 본예산 심의 때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체육회에 대한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적나라하게 기술해 놓으셨는데 지금 체육회는 잘 굴러갑니까? 이러한 시설 여러 가지 가맹단체가 지금 우리가 몇 개죠?

29개입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총괄하고 또 가맹단체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매체역할을 하는 것이 체육회인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체육회 지금.

네,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사무국장이 유고 상태입니다. 지금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사무과장에서 수석부의장 체계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무국장은 유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적이지 못하고 절름발이네요? 아직은. 기브스를 한 그런 상태인데 이게 제대로 재활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의욕을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보완 내지는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에 야심찬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집행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체육회가 잘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회가 지금 보니까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체육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 했어요.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완 내지는 잘 갖춰나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구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11월 1일부터 “요이땅!” 2010년도에는 바로 정상적으로 이게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 준비 과정이 잘 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체육사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특별하게 사무국장이 없어서 크게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떻든 사무국장 아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어서 컨트롤 작업을 해 주는 사무국장이 현재 유고 상태에서 조금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무국장 유고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또 사무국장이 전문가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지금 그렇게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총망라해서 항구적으로, 문제가 지난번 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지금 우리가 수기로 하면 비수기인데, 겨울철 되면 아무래도 봄가을보다는 활발한 체육활동이 조금 둔화되는 시점인데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체육회 활동이 시작되면 사무국장의 역할과 몫이 상당히 커요. 지금 현재 대행체제로 체육회 부회장 체제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체육회 사무국장은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전체적인 안살림을 다 해 나가는 것이 가정으로 말하면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국장이에요. 사무국장이 잘 했을 때 문화체육과 부서도 편한 거예요. 자꾸 체육회가 구설수에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담당부서도 머리 아픕니다. 금년도에도 체육회가 원만히 이사분들 역할, 여러 가지 몫 이런 것 때문에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의외의 수로 그 공원에 대해서 추경도 올라오고 그래서 곤욕을 치르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우리 의원들 머리 안 아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생력도 좀 기르고, 자꾸 의회에 넘겨가지고 의회 머리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겠습니다만 이것 수리수리마법 해가지고 내년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요. 문화예술산업 활성화로 문화예술도시 정착 이랬는데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리수리마수리, 그것 행사 내년도에는 만약에 예산이 기정예산에서 확보된다고 하면 잘 운영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 진행, 이게 시민들과 함께 즐겁게 문화를 공유하고 28만 군포시민의 화합과 단합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행사라 이거예요. 작년에 보면 상당히 속된 표현으로 엉성했어요. 진행과정도 그렇고 그 외 자매단체들 이런 사람들 천리타향에서 올라와가지고 천릿길을 올라왔는데 인사도 안 시키고 말이죠. 우리가 낯 뜨거운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짜임새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경기도 체전에 나가가지고 우리 시가 A그룹, B그룹 했을 때 A그룹 쪽에 속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과를 놓고 보면 하위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제가 지난 1월달에 문화체육과로 발령이 나서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참가해보면 확실히 체육대회는 시세하고 정비례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되는 수원이나 부천하고 이런 데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에는 그래도 꼴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A그룹의 16개시 중에서 1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광주는 저희보다 인구가 23만 정도로 저희보다 적고 파주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시세가 크다고 하는데 어떻든 올해 파주를 제치고 14위까지 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한두 단계는 올라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는 더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한 단계를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29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얼마 전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4년에서 5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 군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종목이 7개 정도 종목이 있네요?

네.

사격도 있고 조정, 역도, 댄스스포츠,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좌식배구, 수영, 축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군포 소속으로 나가가지고 6개 종목에서 17명이 나갔는데 거의 금·은·동메달을 다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4~5년 동안 해가지고 경기도가 4연패를 할 수 있게끔 군포시가 어느 정도 이바지를 한 겁니다. 예산 대비해서 좋은 성적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된 적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체육인들이 전국체전에 갔을 때는 아마 현수막도 게첨했을 거고 각 신문 아니면 군포소식지에도 아마 게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4~5년에 걸쳐서, 좌식배구는 4~5년에 걸쳐서 금메달을 계속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댄스스포츠는 금년에 전국대회에서 3위를 했는데 금·은·동메달을 계속 두 개에서 세 개씩 따가지고 왔습니다. 첫 해부터. 장애인 체육대회 중에서 유일하게 비장애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댄스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금·은·동메달을 땄고 첫 해에도 그렇게 땄고 금년에도 금메달 두 개하고 은메달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좌식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식배구도 금메달을 따가지고 왔고. 현수막은 고사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군포소식지에 한 줄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물 설치를 못해서 위원님께서 보시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장애인 경기결과 현수막은 숫자가 좀 적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게첨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시민체육광장에 있나요?

시민체육과장장도 있고 보건소 사거리도 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적은 경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치를 못한 것 같구요.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이 일반체육보다는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서 또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우리 군포시와 경기도를 대표해서 이렇게 선양을 해준 그분들을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으로 알고 내년에는 특히 그 부분에 노력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하은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됐죠. 그 선수가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땄을 때 시청에 현수막을 대형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홍보를 해줬습니다. 물론 어느 종목이 나가든 간에 대부분 학생 위주로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전국체전은.

양하은 선수가 전국대회에 나가고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홍보물 설치하는 데 좀 한계가 있구요. 지금 현수막 설치된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하은 선수하고 우리 김연아하고 두 개 정도 설치한,

김연아는 일반 선수니까,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데 가서 했을 때 그때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선수처럼 환대하는 것은 원하지도 않고 아무래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예산이 열악한 현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흉내 정도는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명년도에는 어쨌든 일반선수 이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이상까지는 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흉내 정도는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하고 조금 관계가 될지 모르는데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 같아서.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없이 운영된 지가 꽤 됐죠?

3개월 정도,

아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했고 이번에 우리가 2009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 나름대로 이사비도 좀 걷고 그 다음에 보조해 주고 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줬었죠?

네.

그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본예산에 3,000만원하고 추경에 우여곡절 끝에 7,000만원을 더해 주셔서 1억을 운영비로 인건비로 계상을 해주셔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 5,000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2010년도 예산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 5,000이 되면 운영비로 쓰고 또 이사회 회비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선 여건에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1억을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1억 편성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큰 문제없이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무국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3개월 가까이 공석이고 아직도 사무국장에 대해서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으로 아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을 늦추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구요. 사무국장 자리가 지금까지 보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에는 먼저 지적하신 전문 능력도 갖추고 또 어떻든 존경받을 수 있고 덕망 있는 분이 채용이 돼서 먼저와 같은 그런 불상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회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이틀 근무하고 행사 치르듯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여간 덕망 있는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다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사회 회비를 걷는데 좀더 노력을 하면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어야 될 사무국장을 채용을 늦춘다든가 이런 느낌이 안 들게끔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네.

86페이지 맨 밑에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 이 부분이 아마 서진산업 밑에 있는 부분 같은데 거기가 주로 그 부근들이 기업체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서진산업보다는 조금 위인데 안양장례식장 하천 맞은편 교각 밑이 산본동 9-6번지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이 기업체가 아주 영세 기업들이 빽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건물들이라 근로자들이 휴식공간을 한다거나 체육활동을 하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각 밑에 보면 장례식장 들어가는 모퉁이에 골프연습장 바로 밑이 지금 9-6번지입니다. 그런데 한 290여 평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 사람이 못 들어가게 펜스만 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족구장 정도 배치하면 점심시간이라든지 일과시간 후에 잠시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인근 기업체들의 건의가 7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기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기업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조금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해 준다, 이런 저깁니까?

네.

그리고 그 지역도 사실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체는 쭉 있지만. 이게 지어놓고 유명무실하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좀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인근이 바로 도보로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이고 저희가 큰 체육시설이 아니라 족구장 두 면 정도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쉴 수 있는 의자 정도 이렇게 하고 말로는 동네체육시설 조그마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침 도로공사 시흥지사에 저희가 타진을 해 보니까 무상임대도 가능하다고 일단 1차적으로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쪽에 주변여건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그쪽에 하천이 있고 골프연습장 그 밑이고 공장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면 그쪽에도 주변 여건은 크게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체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혈기왕성한 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어쨌든 족구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지 휴식을 편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교각 밑이고 해서요.

이런 부분도 잘 현황파악을 해서 실효성 있게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85페이지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차별화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차별화된다고 특별하게 말이 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영부터 아쿠아, 헬스 등 이렇게 종목을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해서 연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하는 것을 내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다른 종목과 차별화된 것은 그런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 새로운 건가요?

지금 시민운동장에서 줄넘기를 한다든가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쿠아가 뭐죠? 아쿠아가.

수영장에서 수영이 아니고 신체단련, 일종의 에어로빅을 수영장에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줄넘기하고 테니스는 어디서 하나요?

우리 시민테니스장,

그쪽에서 하고,

네.

헬스는 어디서 하나요?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숙지가,

네, 헬스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장소는 명확하게,

5개 종목인데, 지금 이 강사료는 도비로 나오죠? 도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지금 생활지도자 자체 인건비가 한 달에 154만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국민체육진흥공단부터 일부 지원이 있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T/O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T/O의 범주 안에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것이 소위 얘기에서 도에서 T/O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생활 프로그램이 항상 이 정도 차원에서 항상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8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인력 활용 및 스포츠마케팅 강화, 이것은 뭐죠? 이 사업이 뭐죠?

지금 이것도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도자가 7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도에서 지정받은 생체지도자가 7명,

지금 우리 생활체육사무국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입니다.

생체 안에 있는,

네,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6명 있는,

지금 7명입니다. 7명인데 축구가 현재는 공석이고 지금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죠?

지금 인라인이나 농구, 탁구, 헬스, 요가, 배드민턴, 배구, 줄넘기 이런 것, 또 어르신 생활체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생체지도자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생활체육회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체육광장 체육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관, 매화복지관이라든지 중앙공원라든지 또 재궁동 주민자치센터 이런 여러 곳에서 지금 운영을 보통 프로그램이 1주일에 두 번 월·수나 월·수·금 이런 식으로 각 종목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화된 생활프로그램하고는 이쪽 강사들하고 이쪽 강사들하고는 별개인가요?

그 강사들은 같습니다.

이쪽 강사들하고 이쪽 강사들하고 같은 강사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봅시다. 83페이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체육인 육성 중에 지금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내역에 보면 32명 중에 선수가 20명 주고 지도자를 12명 주고 있군요.

네.

그러면 선수에 주는 일종의 지원금이나 지도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거의 비슷하나요? 돈의 액수가 비슷하냐구요.

학생하고,

학생에게 주는 거나 지도자에게 주는 거나,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1급이 600만원이고 2급이 360만원, 3급이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는요?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급수로 해서 최고 1급이 1,200만원 연간 나가고 2급이 600만원, 3급이 360만원 같습니다.

연간?

네, 그렇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은 소위 얘기해서 지도 코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학교의 감독을 얘기하는 건가요?

선수 코치를 직접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1급 지도자는 1,000만원 정도가 연간 지급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구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한번 이 부분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과연 지도자에게 시가 격려금 조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주면 좋겠죠. 주면 좋겠는데 좀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지도자란 말이죠. 지도자에게 시가 격려차원에서 일부 600만원, 300만원, 세계적 선수 같으면 1,000만원 정도 주는데 시가 과연 줄 수 있는 항목인가,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올해 처음 지급을 했는데 실제 운동장에서 직접 참여해서 메달을 따오고 기록을 내고 하는 선수하고, 어쨌든 우수지도자가 있어서 우수선수가 탄생하고 발굴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금액적인 비교에서 기준이 금년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이셔서 자료 내용도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내년에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어쨌든 운동장에서 직접 달리고 뛰고 하는 선수들한테 좀더 많은 배려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보면 보통 시에서는 훈련비와 대회출전비와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써라 하고 일정부분 통째로 주죠? 예를 들어서 축구면 500만원 500만원, 탁구면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주는 형편이죠?

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하나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줄 때 대회출전비라는 항목을 뺐으면 좋겠어요. 대회출전비라고 하면 애매하거든요. 대회출전을 하게 된다면 가서 자고 먹고 교통비 이런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많은 돈도 안 주지만 그래도 없는 살림에 아이들에게 조금 격려차원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런 비용이라도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물론 그쪽 학교의 비용 지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써줄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회출전비 명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장비구입비라든가 큰돈이 아니니까 하다못해 탁구부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1년에 시에서 4~500 정도 지원되면 그 돈 가지고 아이들 겨울에 파카라도 해 입고 봄·여름·가을 유니폼이라고 입고 축구선수들 같으면 하다못해 축구화라도 하나씩 직접적으로 시가 준 예산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연구를 그런 쪽으로 해봐라, 대회출전비 명목으로 확 터줘 버리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라도 타이트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피교육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니까 검토해 보셔서 적은 비용이지만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축구선수들, 농구선수들, 리듬체조선수들 유니폼이라도 하나씩 해준다, 겨울에 추운데 동계 파카라도 하나 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대회출전비 명목 그래 버리면 돈 가지고 가서 그 돈 갖고 밥을 먹었는지 여관에서 잠을 잤는지 아니면 학부형들한테나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단체에서 스폰서 받아서 그것 가지고 가서 쓰고 나서 영수증 청구는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회출전비 명목이라고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요. 이해가 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계장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저희가 대회출전비로 한정 지어서 예산을 한 건 아니고 한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오. 여기에서 시 예산을 줄 때는 이런, 이런 범위로 쓰라고 예산항목을 정해 주잖아요. 그냥 무작정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회출전비로만 쓰라고 한 게 아니고 학교운동부 운영하는 데 쓰는 건 어느 용도든지 쓰여지는 것 같으면 쓰여지는데 그걸 예시로, 저희가 대회출전비라고 명기해서 거기에만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군포초등학교에서 대회출전비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걸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그걸 빼라는 얘기입니다. 빼라는 얘기에요. 대외출전비 명목을 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회출전비 명목을 빼고 시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딱 항목을 정해서 주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항목을 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출해라, 그리고 돈을 주게 되면 지출내역에 대해서 받을 것 아니에요. 받죠?

네, 당연히 받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쓰라고 딱 한정 지어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쓰게끔 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에다 썼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주고 이 돈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그래 버리면 그것 안 되잖아요.

그건 확인을,

확인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확인을 하게끔 하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사 있잖아요. 문화원사가 2011년도면 그게 다 지어지는데 앞으로 원사 건립이 끝나게 되면 추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2011년 2월에 개원하는 걸로 되어서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건 아직, 지금 현재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 운영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은 없고요?

아직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손정숙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에 2009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와 89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적 쉼터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노후시설물을 재정비해서 세련되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소공연장 분장실 인테리어 및 로비 쇼파 교체, 대공연장 카펫 교체 등으로 사업비 3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공연 비수기인 6월에서 8월 중에 공사해서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무대시설을 현대화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연출하고 출연자 및 관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소공연장의 수직·수평 활차교체, 대공연장 LED 무빙라이트 구입설치, 연주용 의자, 보면대 및 카트 구입 등으로 사업비 9,900만원이 소요되며 2010년 상반기 중 공사 및 물품검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1쪽입니다. 수도권 거점 공연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첫째, 수준 높은 공연 유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획공연 회수율 75%, 기획공연 객석점유율 73%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획공연은 3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명품 공연유치, 세대별·시즌별 맞춤공연, 순수 전통예술 등 다양한 관객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르를 무대에 올리고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공동기획공연은 대중성과 흥행성이 높은 작품을 선별하여 10회 정도 공연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이 소요되며 2010년 3월까지 공연내용과 일정을 확정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강좌 및 청소년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인대상 문화강좌는 13개 강좌를 연중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아카데미는 4개 강좌를 여름방학기간 중에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12월 중에 프로그램과 강사를 확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립예술단 운영업무의 소관 부서를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였고 운영조례 개정과 예술단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공연내용의 개선, 단원선발 기준변경 등의 변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정기연주회, 기획공연, 초청연주, 협연 등과 지역의 축제와 각종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예술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4억 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9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신나는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선학교에 체험학습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월1회 상설운영하고 학교별 신청을 받은 후에 학생들에게 악기구조, 전설, 특징 설명과 연주 감상, 연주방법 교육, 교과서음악 감상, 공연장 무대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세종국악관현악단,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력하여 비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서

송백중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는 문화예술관장으로 부임하신 지 한 4개월 됩니까? 한 5개월?

금년 5월 29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업무파악 다 하시고 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과 2010년도 걸 시간이 있어서 비교해 봤더니 대동소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많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문화예술회관은 시설하고 운영이거든요.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대시설이라든가 오디오시스템, 조명 등 여러 가지가 현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운영을 하는데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자족도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운영예산이 연간 3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인데 공연 수입금으로 한 3억 정도 되고 그 외에 6억 정도는 시설임대료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족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3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7% 정도 되겠군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 운영하고의 자족도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입장이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객석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연 이런 건 돈을 들여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수준 높은 공연을 할 때는 어떤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도 많을수록 좋은데 내년도에는 자족도를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자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한번 예상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은 꼭 흑자를 내거나 이익을 많이 창출하자고 있는 건 아니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공간의 활약인데 제가 이제부터는 몇 가지 섭섭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성질이에요. “시”자 시립합창단, 그것 잘 돼 갑니까?

잘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많은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개선을 이렇게 했노라 할 수 있도록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었어요?

일단 운영체계를 금년도에 준비했던 게 가장 큰 성과라고,

공연 횟수라든가 이런 것에 치우쳐서 많이 개선을 노력했다는 말씀입니까?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 있던 업무를 예술회관으로 이관했고, 그래서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했고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두었고 예술단원의 모집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회에서도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 200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상당히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추경에도 그 문제가 대두되고, 그런데 이렇다 말입니다. 제가 조금 설득력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체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비유하는 거예요. 병이 발병됐다 말이에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만 완치가 되는 수가 있고 근본적인 병을 놔두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병을 치료했을 때는 근본적인 병이 치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만 해도 합창단원들이 여기 많이 왔어요. 2010년 예산을 심의하려면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왜 의회 의원들을 찾아와서 괴롭힙니까? 그 사람들이. 특정인을 거명해 가면서 의원들에게 예산심의 초점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또 지금 이것이 저는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된 조례에는 상임단원들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시점이 언제입니까?

상임단원 위촉기간은 금년 말로 되어 있어요. 상임단원을 재 위촉할 것인지, 공모를 할 것인지는 예술단운영위원회 거기에서 결정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금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그 판단이 양자 간에 택일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된다면 2009년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공모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접수해서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어느 의원 누구도 누구를 바꿔라, 그렇게 하면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한 사람 없습니다. 자꾸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의회에서는 한마디로 화가 난 거예요. 단원들이 그 단장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선호하면 선호하는 것이지 왜 의원들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압력 아닌 압력을 넣고 얘기를 합니까? 어저께도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의원님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의회가 하는 기능과 의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건 의원들 고유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적정성 여부, 이런 건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지 사전에 자꾸 압력 비슷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해서 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수록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은 운영이 돼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한테 그러는데 관장님은 얼마나 압력을 받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산이 심의할 때 또다시 2009년 예산심의 때처럼 불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예방책을 세우세요.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에 2009년도 업무 추진성과와 96쪽에 2010년도 정책목표 및 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기업경영자금을 현재 3회에 걸쳐서 79개 업체에 158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4차로 지원할 계획으로 접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통해서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탄력적인 기업맞춤형 기업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여러 시책들을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하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사화합시책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 도모입니다. 저희 관내는 노동조합이 28개가 있습니다. 노사화합 지원으로 사업장 무분규 달성에 기여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근로자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 지원 강화와 건전소비 정착입니다. 안정적 물가관리에 있어서 저희는 물가모니터요원들로 하여금 물가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대부업 지도점검으로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2개의 전통시장에 현대화 시설로 말끔히 단장했습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고객 및 방문자 확보 증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경영 지원은 자영업자들이 되겠습니다. 안양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창업교육이나 자금 지원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업 유치체계 확립은 공장설립 지원체계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지난 6월에 근로자 중소기업지원공단 서부지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에 그 직원들이 나와서 공장설립 서류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지난 직제개편을 통해서 고용지원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에 희망근로를 135개 사업장에 1,240명이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있고 공공근로나 직업교육을 통한 고용창출, 일자리 알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도 알차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양재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벤트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2개의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설을 하고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이벤트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시설을 갖춘다든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거기다 공무원들이 장보기 날도 제정해서 장도 보러 가구요. 그로 인해서 조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기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먹거리도 많이 준비하는 행사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싸다는 이유로 농수산물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대량으로 할 때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행사를 치르고 이럴 때는 과와 과에 연계를 해서 그런 행사가 있는 과에서 일을 치를 때는 연계성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적극 홍보 내지는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간 협조, 그 다음에 유관기관까지도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확한 영수증이 필요한데 간이 영수증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카드기를 놓지 않은 상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나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70% 이상은 카드기를 설치했죠? 재래시장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더 카드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2010년도부터는 각종 행사를 치를 때는 가급적이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날 잡아서 장보러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자율성이고. 그래도 그런 것만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소비가 돼야 좋은 품질의 물건을 사다가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안 되면 좋은 물건을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소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 2개의 재래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요.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서로가 항상 저기를 해서 같이 함께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진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성장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녹색성장과는 지난 10월 1일자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실천하기 위하여 과 명칭이 환경청소과에서 녹색성장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4쪽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와 105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명품도시조성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녹색성장 단위사업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EM을 활용한 수질관리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계속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M의 활용은 이제 거의 모든 시민들께서 사용법 및 효과 등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EM의 홍보 및 보급을 통하여 환경정화 및 관내 하천의 수질 및 악취개선 등으로 군포시 환경행정에 대한 대내외적인 역량 및 위상제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데 환경행정력을 총동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문화를 확산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전거 기반시설의 확충, 자전거이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총 사업비 7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안양천 수계 일원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지난주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향후에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포의제21과 향후 긴밀히 협력해서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환경오염원의 적정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악취배출 사업장 및 생활주변 환경오염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서 악취로 인한 주민고통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푸른하늘 21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사석유제품의 집중단속, 가스충전소 등 가스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에너지 안전관리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입니다. 농촌 경관보전작물 재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야동지역 농민들께 보리·메밀 등 경관작물 재배로 소득증대 및 경관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녹색성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보고서

정명원 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로 해서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EM, 그 다음에 이번에 8월인가요? 카쉐어링이 발족됐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활성화 이렇게 들 수 있는데 먼저 카쉐어링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카쉐어링은 사업주체는 법인이 별도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체에서 왔을 때 시장님도 만나 뵙고 그랬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고 지금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체 내에서도 단체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관에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카쉐어링이 발족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름대로 지금 시설도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팀이 건설과,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건설과로 왔다가 녹색성장과로 다시 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귀속이 됐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항상 보면 뭔가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그 팀이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하려고 했던 의욕이 좀 누그러질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좀 보완하셔 가지고 정말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에서 묻고요. 마지막으로 E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M 같은 경우 2008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군포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했던 해라고 하면 2009년은 아무래도 어떤 각 동이라든가 시설을 통해서 어떤 홍보적인 해, 2010년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게 현실화된 친환경적인 안착의 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협력 하에 이것을 잘 보존시키토록 계속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는 시설이라든가 그 외에 시설 같은 경우 꾸준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포인트를 어떻게 계산하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유인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실시대상은 전력이랑 수도랑 가스가 되겠습니다. 참여자격은 개인이나 세대주, 시설소유자 및 사용자가 되겠고 포인트 산정이 있는데 이산화탄소 감축량 10그람당 1포인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지급은 가용 포인트 1포인트당 3원씩입니다.

그 포인트를, 그러면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했을 때 그 포인트로 측정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적게 나왔을 때,

네.

평소에는 1,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절약을 했을 때 9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1원에 해당하는, 90원이 나왔다면 10원에 해당하는 것이 절약해서 탄소 포인트로 저장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달에는 적어서 1,000원이 아니고 90원이 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도로 1,000원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90원 나왔을 때만 정하나?

그것은 달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연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연간으로 전체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원의 돈을 냈어요. 그런데 만원을 냈는데 통합을 해보니까 90원이더라, 그러면 10원에 대한 포인트가 쌓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연말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신고하는 건가요?

신고보다도 상설화 시켜가지고 포인트제가 생기면 저희가 그것을 포인트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품권이나 종량제 쓰레기봉투, 표창 등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표창을 하든지 뭘 하는데 결국은 소비자가 우리 시에서 전부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관리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1,000원이 나왔는데 2010년도에는 9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00원에서 100원의 포인트가 쌓였는데 이것은 개인이 시에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어디에서 연계성 있게,

참여방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운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직접 등록하면 그 등록한 사항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자동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이것이 뜬다는 얘기네요? 자기가 가입을,

가입을 하셔야죠.

개인적으로 하는 거네요?

네.

이런 부분을 홍보를 지금 착실히 다 하고 있나요?

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인물 같은 것도 해서 우리가 배부도 했고,

어디에다 배부했어요?

반상회 때 다 했죠. 우리 신문에도 했구요. 그런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미진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대 만원밖에 인정을 안 해 준다고 써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 만원이죠.

그러니까 연을 통해서, 최대 연으로 절약했을 때 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액수가 적은 것 아닌가요? 더 이상 절약하면 어떻게 되면 거예요?

현재는,

그것도 다 누적해주나?

그것은 다시 지침 같은 것을 개정을 해야겠죠.

그러게요. 그러면,

그리고 일단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원 때문에는 사실 그런 것은 좀더 다시 한번, 물론 이것이 행안부나 이쪽에서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이것은 그런 부분이 절약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포인트제가 너무 미약하다, 월 만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연 만원이라면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위원님들, 돈보다도 환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이,

그래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결국 돈과 연결이 되면 빨리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 본위원이 통장회의나 이런 쪽에 갔을 때도 지금 있는 종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홍보했냐고 제가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반상회나 이런 쪽에 홍보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통장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도 와서 설명을 하고 나누어줘서 통장님들한테도 각 반장님들한테 나누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탄소배출에 대한 것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부임해 오셔가지고 삼양통상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우리 자체도 사실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어떤 고통스러움이 또 있었구요. 그렇게 함께 고생한 결과로 지금 삼양통상이 잘되고 있죠?

99% 악취를,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왜 냄새 안 나지?” 이런 식으로 너무 너무 좋아하고 일단은 냄새가 안 나서 정말 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나도 기분이 매우 좋고 하여튼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열거한 바와 같이 지금 악취를 배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1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미연에 방지를 해서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그것은 공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이라는 군포 이미지 제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힘들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양통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악취관리에 환경행정을 총동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점검도 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가장 지금 주안점이 되는 것이 "건설화학"하고 "수리산 참숯가마"가 가장 악취부분에서, 다른 곳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두 군데 집중적으로 보시고,

참고로 건설화학은 그야말로 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엊그저께 상무되시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악취 저감하는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화학도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삼양통상 그렇게 대행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전사적으로 한다면 모든 우리 군포시의 환경은 앞으로 굉장히 맑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하셔서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역구이신 양재숙 의원님과 김동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전체가 삼양통상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10년에는 그런 냄새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한해로 삼으시고 전사적으로 이 부분은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도 간략하게 질의한 내용지만 자전거이용 활성화, 어떻습니까?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 자전거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지금 현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제 양재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자전거이용 정책 관련해서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군포시가 현재 자전거도로가 35개 노선에 61㎞가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가 36개소에 1,050여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정책이 원하는 대로 추진은 되지 않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이용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직개편하면서 환경을 다루는 저희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0월 1일자로 이관돼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현황 파악하는 단계고 조례부터 다시 개정이 되고 했으니까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자전거등록제를 비롯해서 행정력을 총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자전거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야 되는데 그러한 시책을 지금 계속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타야 되는데 하여튼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확충도 필요하겠고 설비도 필요하겠고 또 정비도 필요하겠고 또 자전거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 건강의 이득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고 할 일이 무척 많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저희 과에서 지금 거둔 것은 없지만 2010년도부터는 자전거등록제가 되는 만큼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로 하겠죠.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개인적인 건강, 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인 국민이나 일반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에 있다가 녹색성장과로 왔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추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자전거도로가 35개 노선에 약 6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순수하게 자전거도로만이 아니라 인도하고 겸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한다? 조례를 바꾼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건설과나 이런 쪽의 예산을 보더라도, 예산은 아직 안 올라왔지만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예산 내지는 내년 업무에 중요시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보고서에 그렇게 제출하셨지만 가장 문제점이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충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된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만 보고로만 그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관련 팀이나 관련 부서장께서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고서만 하고 활성화시키면 뭐합니까? 여건이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르막이 있고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좁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전거를 타겠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게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색성장과의 힘뿐이 아니라 아무리 녹색성장과에서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담당 건설과나 이런 데서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의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현황에서 아무리 우리 녹색성장과 과장님이,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홍보한다고 해서 사고 우려도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검토되고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MB정부에서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는 됐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듯이 보험 지원해준 조례 통과됐다고 자전거활성화하고 크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질의하기 전에나 나는 보험을 앞세우면서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하겠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녹색성장과에서 갖고 있는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보다는 근본적으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었을 때 타다가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 자체가, 물론 보험도 중요하겠지만 보험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어제 통과됐으니까 열심히 하겠다, 이건 구호에 불과해요, 구호에. 마인드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걸 치유 못 하고 근본적이지 못한 가지를 갖고 전부인양 앞세워서 가다 보면 이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이 사업개요에 보면 재활용 자전거 있죠?

네.

공용자전거 보급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전거를 사서 다시 보급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자전거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한테 준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온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 자전거를 수리해서,

아, 수리를 해 주겠다, 8,7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사서 보급하겠다는 얘기에요?

새로 사는 자전거도 있고 고치는 금액도 있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전거정책이 민선 몇 기입니까? 3기입니까? 민선 3기 정도 될 거예요, 저희가 4대니까. 이때도 시에서 많은 양의 자전거를 보급했거든요. 그 이후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한 30여 대 정도뿐이 안 됩니다.

몇천 대는 샀는데 30대예요?

몇천대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보면 자전거가 저도 타봤지만 약하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약해서 30대가 남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전거가 약해서 부러져서 30대가 남은 게 아니에요. 관리를 소홀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과의 과장을 맡고 계시면, 또 중요한 정부정책의 하나 아닙니까? 또 녹색성장과까지 만들었고 이 중요한 부서의 과장을 하시면서 사물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사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 핵심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생각하고 자전거 옛날에 산 것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부러져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이 자전거 또 사면 이 자전거가 남아나겠어요? 물론 예산 때 올라오면 예산 때 얘기하겠지만 근본적인 정확한 시스템을 파악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 보급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있는 자전거 잘 수거하시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시고, 진짜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전시행정 하지 마세요. 실천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행정,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과장께서 성장과 10월 1일부로 업무분담이 됐기 때문에 담당과장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는 아쉬운 점이 사실 많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시작을 했는지 공직자들이 어떤 뜻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지금 정도면 명품 녹색성장 군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전거를 가지고. 방치해 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좋은 정책도 바뀌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놔둬 버리고 또 새롭게 내려오면 궁여지책으로 다시 바꾸고, 이런 악순환보다는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정책들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하게끔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이 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위생자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위생취약업소 집중관리로 식중독 발생을 제로화 하였고 전통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클린군포 &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서 청소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민 중심으로 구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잘못된 점으로는 위생업소 원산지 표시제 점검에 있어서 식품별 특색 있는 많은 종류를 전문성이 부족한 한정된 인력으로 실시한 점검은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로 홍보활동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조기정착 성과에는 미흡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같이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으로 원산시 표시제의 정착을 유도해서 시민 식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추진을 위하여 과도한 음식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감소에 힘쓰겠으며 환경관리소의 경제성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증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환경기초시설의 이용 빅딜 등 다양성과 합리적 방안을 마련 주변 환경에 대응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23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문구점, 구멍가게 등에서 값싸고 질이 낮은 제품 판매 및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위생적 식품취급과 사행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품 등의 판매취급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모니터링 강화로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41개 학교 주변에 기호제품 판매업소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학교주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의 위촉을 확대하겠습니다. 2009년도 6명에서 2010년에는 10명으로 4명을 추가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교육 홍보를 군포·의왕교육청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경제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가동률 제고와 경제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예산절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이용 빅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이용 빅딜은 타 지자체와 기존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여유량을 상호 교환 처리하는 방안으로 교환사업은 군포시 음식물쓰레기와 타 시 가연성 쓰레기로 예상 교환량은 군포시 음식물쓰레기 약 68톤 타 시 가연성 쓰레기 4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빅딜시책 대시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인근 지자체 환경기초조사 및 협약을 2010년 1월 이후 우리 시 청소행정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행정력을 집주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환경관리소 안전성 확보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받은 환경관리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전통시장 우수 위생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그동안 전통시장 내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영업주들의 위생의식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 있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와 차별화를 위해 우수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포역전과 산본시장 약 68개소의 위생업소에 대해서 평가조사 협의체를 구성해서 즉, 상인, 소비자,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업소별로 위생평가를 약 3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업소 선정을 하고 현금이 아닌 위생 개선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원, 소비자 등 참여 및 조사자 교체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우수축산물 축산식품 공급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양질의 우수 축산식품을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수 축산물 공급으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28개 희망학교에 대해서 내년도 2월까지 희망학교를 선정하고 국내산 한우·돼지·닭 정육 1등급 공급 의무이행 확인을 위하여 공급 축산물 수거와 DNA 검사 등 우수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G마크 브랜드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우수 축산농가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우수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128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한부모가정, 지역 여건에 따라 선정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으로서 내년도에는 700명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00명 정도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280만원으로 축산발전기금과 도비·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소 선정은 금년 12월까지 공급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급방법은 초등학교는 우유급식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급식 시 학교로 공급토록 하고 중·고등학교는 우유급식 자율화로 가정 배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우유급식 배송업체의 위생적 관리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겠고 가정 배송이 이루어지는 방학기간 중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정 배송 실태를 점검해서 취약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9쪽입니다. 식품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사업으로 식품의 다양화와 매년 발생하는 각종 식품사고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 위생행정을 집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100대 식품 및 특별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대형유통업소, 재래시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업소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추진사업은 인구증가, 외식문화 확산, 푸짐한 상차림 선호 등에 기인한 과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으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유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시민이 미소 짓은 올바른 식품정보 제공사업으로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식품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유통시설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과대광고, 허위표시 식별, 홍보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총 2,730개소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서 쌀·과일·양념·고기·생선 등 농수산물 전 품목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는 물론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농수산부 등 검사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업소인 소규모 영세업소에 대하여는 현장계도 중심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리로 소가 태어나면서부터 개체식별번호를 기표로 달아 사육·도축·유통·판매 등 쇠고기의 개체별 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한우소고기에 대한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 쇠고기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232개소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클린군포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맑고 깨끗한 클린 군포의 생활환경을 조성 시민이 만족하는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휴일 없는 청소시스템 구축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O₂군포의 극대화와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정역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특별청소관리지역으로 선정 집중 관리토록 하겠으며 주말 및 공휴일을 휴일 없는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담당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평일 야간순찰자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진공청소차량을 상시 운행하고 생활청소 민원의 즉시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처리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본중심상업지역에 심야청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생처리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과 135페이지에 시민참여 대청결운동 실시, 136쪽에 종량제봉투 전산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음식물폐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청결유지와 적기수거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업소 및 가정에 음실물류 폐기물 발생 최소화 감량화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안정적인 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음식물 위탁처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 업체가 공동 도급도록 하고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연대보증제로 선정토록 의무화하고 액상폐수 해양배출 관련규제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입찰 시 액상폐수 규제강화에 따른 처리시설 완비 등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영업시설 사전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업신고 민원처리가 3시간 내에 즉시 처리하게 됨으로써 영업시설 적법여부 미확인 상태에서 영업신고가 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음식점 영업의 사후 시설조사는 일부 영업주들의 법적 이해부족으로 시설물 보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주의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 불법 시설물들에 대한 시설개선 등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런 사업을 사전에 업소에게 홍보토록 하고 기대효과로는 신규업소 위생 안전성 조기정착과 시설물 보완에 따른 영업주의 부담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140쪽 자원순환 사회 인프라 구축사업은 자원 순환형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체계 확립과 나눔장터 활성화를 통해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벼룩시장 개념의 나눔장터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송백중 위원입니다. 위생자원과와 녹색성장과죠? 과가 분리가 됐죠? 옛날 환경청소과와 위생과에서.

당초에 조직개편 전에는 위생관리과로 있다가,

업무가 여러 가지 새롭게 저기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갑니까?

네, 안정화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생을 주로 담당했는데 환경관리소까지도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네, 청소행정을…….

청소행정을 저쪽에서 주로 담당하고,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124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경제성 및 안전성 확보해서 환경기초시설 이용 빅딜, 이것은 지난번에 환경청소과 있을 때부터도 얘기됐던 것이고 조례가 직제 개편되기 직전에 통과됐던 사항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하는 계획인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 때 홍보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시민 홍보에 대해서 매우 행정력을 집주해서 홍보를 했고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관내 여러 가지 기관 조직이라든지 시청 공무원에 대한 시책교육이라든지 각종 시정소식이라든지 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도 중요한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타 시하고 빅딜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느냐?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빅딜은 저희가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은 사실 환경관리소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한규정을 제거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제한규정이 제거됐기 때문에 다양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빅딜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빅딜을 위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공고를 했었어요. 앞으로는 여러 지자체에 저희 빅딜에 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구상에 맞는 그 취지에 맞는 지자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라고 아까 부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짧은데 답변은 너무 길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문제는 시민들에게 이 빅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은 빅딜에 대한 진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킬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조례만 통과되면 당장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실은 난리법석을 친 내용하고는 틀렸어요. 그래서 빅딜 대상은 있습니까? 빅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주고 일반쓰레기를 받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병행해서 빅딜 대상과의 협상이 중요하다, 진척도가. 협상대상자는 선정됐어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빅딜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구체화시켜서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론 날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2009년도의 단순한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빅딜은 시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빅딜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함께 병행해서 진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상도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인근 시 어디인가 그쪽에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더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제가 용어구사를 잘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그런 처사가 됐던 거예요.

저희가 빅딜 대상의 지자체는 여러 가지 지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자체를,

알겠습니다. 여하튼 질의한 요지는 거기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만 잡아놓고 아무런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획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홍보와 더불어서 협상도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민들에게 잔득 홍보만 해놓고 나중에 협상대상이 없거나 현실화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그 옆에 환경관리소 안전성 확보는 이것은 회기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감 속에 누누이 이것은 우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소각장이 나이가 꽤 먹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종합검진을 해야 될 때다 말이에요. 작년에도 좀 했죠? 안전점검을.

안전성에 대한 수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이라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제죠?

네.

독일제 하면 상당히 기계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제품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워낙 단속운전을 해서 껐다 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용량을 채워서 소각을 하지 못 했던 데서 오는, 혹시 수명이 단축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좀 잘 해주시고 계획대로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클린 군포 깨끗한 환경조성 했어요. 저는 군포에 산 지가 지금 만 25년 됐습니다. 제가 8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살았는데 용역청소업체 있죠? 수거해 가는 업체.

생활폐기물,

네, 각 가정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상가지역 이런 데 보면 무단투기하고 지난번에 희망근로자 그분들을 집중 배치해서 감시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둑 하나를 열 사람이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일환으로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눈에 확연히 보이는데, 용역업체에서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량제봉투 있지 않습니까? 규격봉투,

네.

그것을 시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검은 봉투고 뭐 이런 걸 막 사용해도 청소업체에서는 군소리 안 하고 딱 깨끗이 치워는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종류를 구분 안 했다고 해서 안 가져가면 시민들이 난리를 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도 종량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몇 군데를 취약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이라든지 또 재래시장 같은 쪽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봉투 사용이 미흡한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사용을 아주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고 일정기간 홍보기간이 지나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배출된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은 수거를 안 하겠다, 이게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홍보를 하세요.

네, 그렇게 홍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유인물도,

저는 말이죠. 제가 시의원은 민의의 대변자이고 또 시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아무데나 담아도 가져가면 좋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알 때 송백중 의원이 말이야, 종량제봉투도 만만치 않아요. 그랬다고 하면 저 사실은 욕먹을 짓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칙은 지켜야 되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해당 동의 동장님하고 또 그 지역의 통장님들하고 1차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또 재래시장 쪽에는 번영회라든지 조합임원들과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방침을 얘기하고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아무데나 담아서 내보내도 다 가져가니까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 저도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아, 잘 치워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데나 담아버려도.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저는 그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위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또 시민의식이 그러한 방향으로 고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위생과 청결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내년도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잘 잡으셔서 예산반영해서 내년에는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세요.

네.

질의 마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광역버스 노선확충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강남지역으로 7개 노선 143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안양-과천 등을 경유하고 있어 굴곡도가 심하여 군포 외곽순환도로-강남으로 연결되는 직선화된 노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노선 개설을 위하여 운수업체 대상으로 노선 공개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율을 놓이기 위하여 개설된 업체에 대하여는 버스 신규면허 및 공영차고지 사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광역버스 노선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정보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광역교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CCTV 11개소, VMS 즉, 가변정보판 10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9억 1,2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어 내년 초에 사업을 발주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징수 대책입니다. 자동차검사 지연 및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체납발생 최소화 대책의 일환으로 미검사자 및 미보험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촉구하여 또 그러고도 체납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 등 신속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징수대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입니다. 내년 2월부터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전까지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산본 중심상가까지 운영하는 버스노선을 개설하고 또 아울러 한국주택공사에서 설치중인 교통신호등 및 버스승강장을 사전 점검하여 종합적인 교통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기 설치 운영중인 교통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군포초등학교와 남천병원 도로에 교통시설물 개선과 교통흐름이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부곡하고 송정지구 입주와 관련 차량이 계속 증가돼서 부곡공영차고지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곡동 881-1번지 일원이고 210면의 차고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어 내년도에는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11년도에 착공, 2012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사업입니다. 1년에 15,000대 가량이 탈·부착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탈·부착하는 것을 의뢰하게 되면 2,000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것을 서비스를 제공해서 번호판 탈·부착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 주는 서비스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자동차 정기검사 무료대행 서비스입니다. 지금 자동차를 승용차는 신규차는 4년, 또 일반 신규차가 아닌 것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장기출타라든지 병원입원 그래서 적기에 검사를 못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차 검사소에서 가정까지 출장, 무료로 검사를 실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끝으로 15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추진입니다. 지금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업체들이 영세해서 대다수 차량들이 카드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카드단말기를 50%를 지원해 줘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택시업계의 경영지원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교통지도과장 강문희입니다. 먼저 161쪽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지속적인 주차계도와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어 앞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립에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일반시책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교통지도 행정을 위하여 군포운수 등 4개 사업체에 대하여 연 2회 친절도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결과는 12월에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시민의 선진 주차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률 전년 대비 10% 감소, 주차관련 민원 30% 감소를 목표로 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CCTV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시민의 올바른 주차질서의식 부족으로 악성 민원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165쪽 주차시설 확충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당정역이 준공되는 대로 당정동 지역에 20면의 주차를 추가 확보하겠으며 노후화된 주차시설 정비, 유료주차장 무인화 설비를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서

송백중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 교통지도과죠?

네.

마지막 같은데 지금 교통지도과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7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64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3장에 5쪽, 아주 간단하게 하셨네요. 생산적으로 하셨고 종이도 아끼고 3장에 5쪽. 그래서 너무 간략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살과 뼈가 많이 내포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주차시설, 주차단속, 주차관리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고 계시는데 아마 애로가 많으실 거예요. 특히 주차단속 요원은 아주머니들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으신데 다니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시민의 의석, 이런 등등 때문에 거기서 트러블도 생기고 그래서 단속할 때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획기적으로 도심이 새롭게 변화되기 전에는, 새롭게 새로운 도시형성을 만들기 전에는 계속 지속되리라고 봐요. 지금 여건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구도심권 이쪽에는 아주 주차난이 대란이라는 용어를 써도 될 정도로 심각한데, 아까 소비자 시민 편에 서서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하여튼 잘, 지도요원들과 시민들이 마찰이 크게 없이 또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2010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0쪽 이렇게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겠습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굉장히 민원의 요지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역 재래시장 47번 국도 앞에 카메라를 저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이쪽에 시장에 보러 왔다가 딱지를 많이 떼니까 카메라를 좀 돌려줬어요. 그렇죠?

네.

잠시 정차할 수 있도록. 그런데 상인회에서 상당히 불만이 뭐냐하면 결국은 진짜로 이용할 고객은 차를 대지 못하고 그 상인들이, 다시 얘기하면 과일가게 자가용, 트럭 한꺼번에 두세 대가 한 집에 종일 정차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정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단속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량들은 환승주차장에 월 주차를 하고 거기는 정말 고객들이 잠깐잠깐 와서 시장에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네.

많이 받았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2010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정말 고객이 필요로 해서 잠깐잠깐 주정차할 수 있는 방안에는 사실 우리 시에서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해서 전부 월 주차로 나가서 거기에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농협 뒤로 해서 올라오는 택시들이 거기 쭉 서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 원래 택시가 거기에 서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데 5분 이내에 차량의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출근할 때 넘어올 때 어떨 때는 꽁무니가 거기까지 차들이 서 있어요. 택시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출근시간대에 한번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리로 출근을 계속 하는데 어떤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체적으로 농협 앞까지 잠시 주정차 할 수 있는 부분은 양해를 구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종일 주정차하는 부분은 번호를 확인을 해놨다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과 30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 305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O2 Gunpo 건강교실을 만들기 위해 건강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시민 스스로 건강을 도모하도록 하며 조기 암검진을 통해 치유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O2 Gunpo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성인흡연률을 감소시키며 영양취약계층의 개선률과 운동실천률을 향상시키는 등 건강실천 지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강도시 군포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과 금연권장구역 지정, O2음식점 만들기 캠페인 전개, 금연버스정류소를 지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2010년 하반기에 O2 Gunpo 시민건강페스티벌을 개최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06쪽입니다. 암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검진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홍보하고 암 조기검진비와 의료비 지원을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사회 건강안정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309쪽 노인전문 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는 입소정원 100명, 주간보호 20명으로 간호사, 요양보호사 65명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소대기자는 79명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310쪽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확보입니다.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사증후군 검사 등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사업으로서 만성질환자 조절율을 향상시키고 관내 18,033가구에 대해서 전문 간호사 13명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성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대사증후군 검사자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대사증후군 검사,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만성질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12쪽 만성정신장애인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연간 3,700건의 사례관리와 건강상담을 통해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를 향상시키고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위스타트 마을, 드림스타트 등 아동정신보건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313쪽에서 314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금년 4월초 보고된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앞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어 질병별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확립입니다. 전염병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책반, 역학조사반, 질병정보모니터 등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천, 체육광장 등 다중활동 지역별 모기개채 수를 조사하고 사계절 친환경 방역 실시, 올바른 손씻기 1830운동 생활화와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5에서 16쪽은 출산관련 조례로 어제 기 보고드린 바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에 있습니까, 치료에 있습니까?

예방이 더 우선적입니다. 치료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 전체를 위해서 저희가 예방하는 쪽이 저희의 주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 보건소의 기능이 뭔가, 나는 그쪽에는 좀 문외합니다만 치료 쪽보다는 예방 쪽의 역할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0년도 사업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방 쪽보다는, 보건소의 기본적인 기능보다는 일종의 실적유지라든가 뭔가 보건소의 기본 기능 이외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만 보건소의 기본적 기능에 더 충실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기본사무가 전염병 예방관리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그 다음에 방역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핵심사업은 예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에서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지원 쪽의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업무가 기본사무뿐만 아니라 백화점 식으로 계속 업무가 추가로 지워지다 보니까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건소에 자꾸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안 맞는 치료의 어떤 부분도 보건소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역할에 오히려 무게를 두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계획안을 세울 때 거기에다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 김형기입니다. 2010년도 상수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시민들의 행복 만족 즐거움을 위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후관의 계획적인 교체를 통한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0쪽 안정적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후 상수관, 가압장, 가압펌프 등 상수도 시설의 신설과 교체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위치는 그린힐에서 양정초교 외 4개소로 관경 100~300밀리로 연장 3,490미터이며 소요 예산은 19억 5,600만원입니다. 안정된 펌프 운전으로 원수유입량을 일정하게 공급하여 정수시설의 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포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가압장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압펌프 685마력 2대를 550마력으로 교체하고 2대는 가압펌프 익경 가공 유량조정을 하는 공사로 소요 예산은 3억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321쪽 안정적인 원수공급을 위한 원수관로 정기점검 및 보수입니다.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기간으로 군포가압장에서 수도사업소까지 11.2킬로 구간이며 관경은 1,000밀리로서 제수밸브 5개소, 공기밸브 19개소 등 총 35개 밸브에 대하여 누수복구공사, 양수작업, 밸브정비 등으로 소요 예산 6,000만원입니다. 322쪽 수도행정의 신뢰성 구현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시민의식을 전환시키고자 생산과정의 공개와 체험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구현을 위해 수돗물 생산시설체험 물사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0년 4월에서 10월까지 연 4회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으로 1개교 40명씩 160명입니다. 운영내용은 수돗물 생산과정 현장답사 및 생산과정체험, 체험활동 결과 설문조사와 퀴즈를 통한 학습결과 고양이며 소요예산은 700만원입니다. 323쪽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력 강화입니다. 2010년도에는 연간 266억 8,400만원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4억 3,000만원의 체납요금도 철저히 징수하여 물과 하수도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24쪽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분말활성탄 투입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강화된 자체 수질기준을 적용 생산한 수돗물의 안정성을 다양한 홍보를 통한 수돗물의 불신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분말활성탄 상시 투입시설 설치는 여름철 및 동절기 조류발생 우려 시 분말활성탄을 중점 투입함으로써 조류취 제거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7월까지로 수도사업소내 약품투입 동에 호이스트 설치 1개소로 연간 210킬로의 활성탄을 구입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억 6,300만원입니다. 또한 법적 기준보다 강화한 자체 수질기준을 적용한 수돗물 생산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과 군포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326쪽 특수시책인 공공기관 수리산수 음수대 설치입니다. 물맛 상승의 최대 요소인 수온을 낮춰주는 냉각장치가 부착된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수질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기종 선정, 음수대 구입, 10월까지 시청,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6개 소에 39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 후에는 주기적인 수질검사 등 사후관리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서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감, 불신감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불신을 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들이.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저희가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분이 아마 50%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먹는다는 건 생수를 먹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걸 제외시킨 겁니다.

반 정도는 그냥 마시고 나머지 반 정도는 정수기 내지 생수로 대체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과장께서도 불신, 불신 하신다는 얘기죠? 이 용어가 적절한 용어이지는 못 한 것 같아요. 담당 과장께서는 불신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우리가 만들어낸 물은 우수한 물이다, 아주 좋은 물이다고 보고를 해야지 의회에서 불신, 불신 하면서 얘기가 나오면 시민들이 먹겠어요?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50% 먹는 것도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쓰지 마세요.

네.

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더 물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불신, 불신 하면 저도 수돗물 먹습니다만 돌아가서 넘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는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은 결과적으로 홍보 아닙니까?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되는데 322쪽을 보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4회 하겠다고 했죠? 160명.

네.

관내 초등학생이 몇 명, 잘 모르시죠? 인원이.

네.

이런 정도는 진짜 수돗물의 깨끗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이런 정도의 맛보기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가치가 있겠어요? 이런 횟수로 해서.

그래도 직접 체험함으로써 물의 깨끗함이라든가 안정적인 걸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160명이라도,

그러면 상징적으로 한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담당 과장께서 소극적으로 하시니까 불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될 수 있으면 좀더 횟수를 늘리도록 하세요. 늘리도록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이 체험하고 물의 우수성, 물이 좋다고 알려서 아까 사용했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런 정도 홍보를 해서 어느 세월에 수돗물이 맑고 깨끗하고 좋은 물이라는 것을 홍보하겠어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주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네, 그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4회 하는데 700만원인데 학생들 오면 선물 줍니까?

방문 기념품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하나에 얼마짜리 줘요?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빵·우유 간식과 기념품 정도해서 다 합하면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점심시간 맞춰서 합니까? 점심시간을 여기에서 보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는데,

학생들이 아침부터 오면 오후까지 있습니까?

네. 사업소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당까지 가서 원수 취입하는 것부터 해서 거기에서 가압해서 물이 다시 사업소로 와서 침수부터 생산과정 전체적으로 견학을 시키고,

그럼 빵을 사줘서 되겠어요? 밥을 사줘야지.

오전에 시작해서 12시 30분에서 1시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내 하는 게 아니고?

네.

방금 하루 내 한다고 하니까 빵 사줄 일이 아니라 밥을 사줘야 되는데 빵을 사주는 것이 결국은 하루 내 하는 것이 아니고,

4시간 정도 걸립니다. 팔당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예산이 있어서 많이 주면 좋겠죠. 좋은데 여태는 5,000원짜리로 했지만 단가를 줄여서 예산이 가능하면 추가 편성해서 횟수를 늘리도록 하세요.

네.

이번 예산부터 반영하시렵니까? 예산서 다 끝났어요?

결심은 됐지만 변경할 수는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 올라오면 본위원이 보겠습니다. 표기를 정확히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좀더 많은 학생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물의 우수성을 알려야지 제대로 수돗물을 먹지 누가 먹겠습니까? 그리고 행정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맛보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세요. 어느 걸 하나 테마를 가지고 하는 척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얼마의 돈을 들이든 간에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세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물체험관에는 하루에 200명에서 400명,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26쪽 수리산수 음수대 설치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수대만 설치하면, 수돗물이라고 그러면 안 먹는다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수돗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음수대 만들어 놓는다고 먹겠습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을. 이 물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끗한 물이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되지 수도꼭지 달아놓는다고 해서 다 먹습니까? 안 먹지. 분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시민에게 물의 우수성을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만들어 놓는다고 먹습니까? 집안에 있는 수도꼭지도 깨끗하니 누가 사용도 안 하고 자기 식구들만 써도 50%밖에 안 먹는다는데.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세요.

네.

잘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본위원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군포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 내용이 있는데 현재 있는 2개를 교체하려는 거죠?

네.

용량이 685호스파워요?

네.

그 2대를 550호스파워로 교체하는데 현재 펌프가 1일 펌핑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1일 사용이 7만 톤 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7만 톤 정도가 안 됩니까?

네.

충분히 용량을 낮추어도 가압펌프를 가동하는 데 지장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그래도 나아지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펌프가 4대 있습니다. 3대는 11만 톤 설치용량으로 정수장을 전체적으로 가동했을 때 맞추어 놓은 것이고 하나는 예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2대를 가압했다 1대를 가압했다 하다 보니까 그 양이 2대를 가압하면 7만 톤이 하루에 들어오는 게 오버되어서 껐다 켰다 해서 1대 했다, 2대 했다 맞추다 보니까 관 압이 변경되고 유량이 변경되다 보니까 관로에도 문제 있을뿐더러 저희 정수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2대를 교체해서 2대 가지면 7만 톤에 딱 맞추게끔 다시 계산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 다 계산 안 하고 설치했어요?

11만 톤에 맞춰서,

11만 톤에 맞췄다가 현재 7만 톤이면 되니까,

네.

상당히 예산이 3억 7,800이나 되는데 가격차이는 얼마나 나는 거예요?

가격차이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1억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주가 전기료입니다.

펌프 자체는 얼마나…….

지금 펌프만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펌프 교체하는데 용량 낮추면 단가에 얼마 차이가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용량이 7만 톤에 맞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2대 가동했다 1대 가동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지 가격 때문에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물어보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용량을 줄여놓으면 가동하는 데 전기료 예산이 절약된다는 얘기까지 이해하는데 용량 차이가 나는데 기계 1대당 685호스파워짜리하고 550호스파워짜리하고 가격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펌프가.

가격은 비교대상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가격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 나겠죠.

11만 톤에서 하루 7만 톤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교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 쪽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같이 갔다 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세계 글로벌 굴지의 기업이 되는 건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코카콜라 병이 하나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개발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 수리산수 용기는 보기에 상당히 투박하면서 이미지가 튼튼하다고만 생각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서울특별시의 아리수, 이 물은 청소년이 많이 먹습니다. 코카콜라 병이 스키니 병으로 생겨서 여자나 학생들의 손에 딱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비용이 100억 이상이랍니다. 그게 서울특별시 물이에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수돗물을 음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그런 건 알고 있잖아요?

네.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정수기능이 내재된 기계를 설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그런 계획은 현재로 없잖아요?

네.

뉴타운 지역도 전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요?

네.

서울특별시는 수돗물 먹기 운동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뉴타운 지역에서도 전혀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다니, 검토해 본다고 해도 답변이 시원찮은데 아주 없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검토를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이겠죠. 과장님이 군포시 전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에 특화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특수시책 중에서 수리산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하여튼 수돗물을 많이 먹게끔 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수리산수 용기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봐도 몇 % 정도는 더 수돗물을 많이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약간 연세가 드셔서 생각하는 사고가 좀 저기인데 젊은 공직자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을 때는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개 시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 추세가. 제가 이것 한 병 드릴 테니까 수도사업소 갖고 가서 책상 앞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런 것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문하고 TV에서 이것 관련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본위원도 이걸 보고 전문위원님하고 다른 분하고 해서 벤치마킹을 두세 군데 갔다 오게 된 겁니다. 많은 자료도 갖고 와서 시정질문을 이번에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준비중에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특수시책이 나왔기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324쪽에 보면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물의 품질에 대해서 전자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엔가 본위원이 활성탄을 넣을 때 수동식으로 하느냐, 그럼 좀 돈을 들여서라도 자동방식으로 해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네.

이 장치가 그겁니까?

네.

자동화 장치입니까?

네.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는 사실 물맛이 좋으면 자동으로 먹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도 물을 사먹지 않고 항상 끓여 먹고 모든 물을 수돗물로 먹는데 전 같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수동방식이라서 마음에 들면 활성탄을 많이 넣고 마음에 안 들면 못 넣고 이러다 보니까 물의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니었나,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그쪽 직원들하고의 생각에서 내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동화시스템으로 일정한 물이 나올 때 활성탄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장치죠?

네.

그렇게 되면 일정하게 어떠한 물이 나올 때도 똑같은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양이 조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유입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그걸 자동으로 넣고 지금도 넣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하나, 하나 포대를 따가지고 넣었고 지금은 거기에다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자동화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정말 이런 일이 있다면 진작에 해서 물맛을 개선하는 데 원초적인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저기가 되면 시행을 빨리하셔서 정말로 물맛 좋은 수리산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손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네, 1월 15일 자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수돗물 공급은 100%죠?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수급률은 100%에 가깝죠?

네.

지금 과장님은 사시는 데가 어디시죠?

당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