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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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현경호 교수님을 비롯한 학생 20여명이 기초의회 현장체험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장면을 방청하고자 현재 방문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11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중인 관계로 건설과 업무는 건설도시국장이 대신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과장께서 저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하셨고 건설행정팀장이 답변하기로 했는데 건설행정팀장은 건설행정만 알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팀장들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와 168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 관내 도로시설물 49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산본고가교 외 3개교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말지하차도와 당정·금정교 고가교에 대하여 신축이음보수, 옹벽표면처리, 스틸박스 도색 등 보수보강에 4억 5,600만원을 들여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 관내 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 8단지 사거리 아스콘 덧씌우기를 비롯한 도로소파보수, 보도정비, 시설물 세척, 지하차도 측구 및 집수정 준설, 표지판 정비 등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색 있는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을 위하여 흥진로 500m에 대하여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주민의견이 반영된 정비사업으로 보도정비 5건과 차도정비 7건 등에 3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설대책으로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서 관내 전 도로에 대하여 제설장비 중 재난관리평가 시상금으로 구입한 덤프에 장착하기 위한 염화칼슘 살포기 1대와 염화칼슘 270톤을 추가 확보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야간통행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등 총 8,035등에 대하여 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중 유지보수, 교체하는 등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3억원을 투자하여 연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관내 국공유지 4,421필지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먼저 부곡동의 소하천인 부곡천을 길이 520m 폭 10m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1,9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이 21필지 중 19필지는 협의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중에 있어 시공사가 선정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도마교동 일원 소하천인 송정천 정비공사입니다. 총 연장이 2,827m로서 하천폭 4m에서 18.5m로 개설하는 공사로 송정택지개발지구와 병행하여 추진하며 총 사업비가 125억 2,000만원으로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 77억 1,000만원과 시에서 48억 1,000만원을 부담하는 공사로서 금년 2월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부담, 공사시행방법 등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주민의견이 반영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둔대동 안골마을 앞 세천을 연장 150m를 높이 3m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년 3월 착공해서 4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로 도로개설 연장 15.2㎞, 폭 35m 6차선 도로로서 교량 1개소 포함하며 총 사업비는 1,220억원으로 현재 토지 등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도 5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는 2010년 6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속달동 갈치호수에서 수리사 입구까지로 도로확장 연장 2.3㎞ 폭 10m에서 12m 2차선 도로로 교량 1개소와 아스콘 포장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148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도 7월까지 토지 등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는 2010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하신 거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송백중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쭉 열거를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군포 관내에 보도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보도정비는 많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많이 됐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늘 의회에서도 균열, 침하 이것을 교체가 필요할 때만 낭비를 하지 말고 교체를 해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금년도에도 보도교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보도정비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안 됐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보도정비사업이 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그 사업 자체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도정비를 추진한 사항은 보면 대개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도로정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많이 금년도에 했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송백중위원

도로정비하고 보도하고, 그래서 일단 시민들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자주 교체를 했을 때 이것 낭비성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또 지적을 하곤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에만 도로 개보수 내지는 보도블록을 깔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노점상 적치물 정비 3억 책정됐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예산을 다루는 것은 오늘 아닙니다만 이것은 해마다 변함이 없네요? 똑같은 액수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노점상 정비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현재 상황으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서 보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이것을 맡고 있는 단체가 에스톤하우스 옆에 있는 그분들이 하고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좀 센 분들이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센 분들인데 단속을 할 때 원칙을 준수하고 또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세게 하면 또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 불법 도로점유를 했으니 하지 마시오 해서 치우는 것은 좋은데 어떨 때는 마찰이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단속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이것은 생계형 노점상도 있고 아니면 멀리 원정을 와서 군포 관내에 살지 않는 타 지역에서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늘 그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만 생계형,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을 구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떻든 단속을 할 때는 좀 심한 어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 강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 말고 좀 상호 간에 격렬한 그러한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잘 좀 지도를 해주세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심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건도국장님도 회의에 참석을 하십니다만 어저께 상·하수도,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부탁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를 중복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에 매설물이 아시겠습니다만 고압선, 가스, 상하수도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면 공사가 또 하고 나면 얼마 안 되지만 가능하면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러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함께 해나가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방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공감하시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부서 간에 그런 공조를 잘해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파헤치고 또 얼마 안 있다 또 파헤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특히 말이지, 도로 보도공사를 많이 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잘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그런 중복되고 예산이 낭비하는 게 없도록 내년도에는 각별하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받은 후에 굴착허가라든가 이것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하고 나서 특히 이면도로나 이런 데 말이죠, 공사를 하고 나서 뒤처리가 잘 안 돼요. 뒤처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공사업자 분들에게 각별히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고맙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2쪽에 지금 우리가 보면 도로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안등이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보안등의 개보수를 위해서 3억 7,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전기도 절약하고 내구연한도 좋은 무전극등을 굉장히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전극등이 결국은 2007년도 초에 우체국 뒤에 40기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 무전극등하고 지금 LED하고 나트륨등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질문에 만족할 사항은 제가 현재 그 사항을 비교해 본 사항이 없어가지고, 현재 시범적으로 LED는 현재 화물터미널 쪽에 하고는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보면 시범적으로 당정동에도 LED로 보안등을 40기를 설치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밝기가 좋지 않아요, 굉장히. 저는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무전극등 우체국 뒤에는 40기가 돼 있는데 결국은 굉장히 밝기가 환합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사를 하지만 아직도 A/S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가고 있을 거라는 데 변함이 없고요. 본위원이 항상 주창하는 것이 LED로 보안등이나 국가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LED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전기가 아직 완전한 상태로 돼 있지 않은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 안전기가 아직 냉각기관을 조정하는 게 아직도 그게 안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지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LED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전기가 그대로 정말로 안전하게 지금 출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무전극등이 정말 그대로 보안등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특히나 CCTV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양재숙위원

CCTV 저희도 지금 관제소에서 확인을 했는데 무전극등이 있는 CCTV는 얼굴색까지 선명하답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설비가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LED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시설비가. 그렇지만 나트륨등에 비해서는 조금은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전기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도 상당히 증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CCTV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얼굴색에서부터 옷색깔까지 선명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찰을 해 주셔가지고 보안등 문제는 LED는 아직은 밝기가 우리가 아무리 가서 확인해 봐도 맞지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예산 관계는 지금 무전극등이라든가 LED 관계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새로 저기를 할 때는 그것을 고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나트륨등으로 값싸다고 해서 시설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A/S도 필요 없고 또 내구연한도 좋은, 또 전기료도 절반으로 절약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개보수 때문에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차 이렇게 해서 줄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한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보안등 교체공사가 매년 똑같은 사업비가 3억 7,0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정명원위원

2009년에도 3억 7,000만원, 올해는 3억 7,000만원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있는데 어떤 총 사업비를 이렇게 매년 같게 올린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170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같은 경우 흥진로와 중앙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었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정명원위원

중앙로가 빠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중앙로보다는 흥진로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차문제라든가 모든 이런 상황이 중앙로보다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흥진로부터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원래는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흥진로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그 디자인 용역하면서 흥진로, 중앙로를 다 검토를 했었는데 중앙로가 빠진 것은 예산상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2009년도 사업과 2010년도 사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사업 자체는 전반적인 사업이 지속되는 사업이 대개 있고요. 다만,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조성 사업은 현재 하지 않은 사업이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공공디자인 시범거리가 특색 있게 이번에 조성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중앙로라든가 여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사실 건설과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든가 사업 자체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동일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나 어떤 업무보고를 했을 때 2009년도 업무보고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미션과 비전, 정책목표, 중점과제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제가 2009년도 업무보고 책을 봤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물론 계속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보고서 자체가 그야말로 어떤 행정의 보고,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더 검토를 한 후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좀더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군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이제 2개월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2개월 됐죠? 업무파악은 많이 돼 계시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계속 하셨을 텐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도국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쭉 하고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한우근위원

이번에 2010년도에 우리 시에서 건도국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또 해야 될 사업들이 일부 빠져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쭉 해왔던 부분들은 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예산에도 나와 있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현재 지금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당정근린공원이라든가 초막골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요. 그리고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에 연결되는 도로 자체도 현재는 설계가 지난번에 수리사 도립공원 지정 관계로 중지된 상태인데 사업비가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든 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변경이 돼야만 그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3개 사업이 추가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례로 지금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사업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도 계속 늦어지면서 처음에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거의 한 400억 가까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은행-의왕시계 간 148억 정도 계상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거의 국비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교부세라든가 지방채를 투자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우근위원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 이 사업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까? 아니면,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현재 내년도 사업은 제대로 추진될 겁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도 5월 정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면 그 후에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누락되는 부분들, 쉽게 얘기하면 국비보조사업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건도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몇 개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보면 4대강 살리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도 이렇게 돼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그 사업을 앞장서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녹색성장과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녹색성장과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 같은 경우에 인도하고 겹쳐져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놨지만 약 60㎞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현재 군포 여건으로 봐가지고 자전거 타기나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중점 핵심사업 중의 하나라고 계속해서, 건설과에 있었나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먼저 9월까지는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랬다가 녹색성장과로 갔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여건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돼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이번에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 도로에서는 특별히 자전거도로에다 신경을 많이 써서 먼젓번에도 도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셔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도로만큼은 저희들이 거기다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 같은 경우야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하면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시민들은 이용하겠죠. 이용하겠지만 자전거로 해서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이용할 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시내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이런 사항도 추가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이게 발생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녹색성장과와 우리 건설과 다음에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냐, 정부에서 한다 그래서 여건도 예산 사정도 좋지 않은데 그걸 굳이 핵심사업으로 해서 그냥 자전거 거치대 몇 개 설치하고 자전거 몇 대 구입해 주고 이래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해야 될 것인지 관련부서하고 총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책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주 핵심사업 중의 하나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한우근위원

부곡천 정비공사하고 송정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공이 거기에 부담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그런 저기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본위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시니까 폭넓은 차원에서 하천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현재는 군포에 하천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에 송정천이라든가 부곡천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된다면 그리 큰 사항은 없을 것 같고 다만 부곡천은 기 예산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마 송정천 관계는 송정택지개발지구 자체가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봐서 추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군포시에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깨끗한 보를 살리고 하천을 살리고 강을 살리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잘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시로 부임한 지 2개월 되셨다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하고 계십니다. 업무파악이 좀 덜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포시 건설행정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되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도시계획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 182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공업지역 재정비입니다. 먼저 부곡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부곡동 522번지 일원 287,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난 10월 6일 유치업종 결정 최종보고회를 마친 바 있으며 11월 12일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시 보령제약부지, 벌터 마빌지역, 신안 적성아파트 주변 등에 대하여 향후 공급지역 해제 시 개발계획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11월 19일 재심의 예정입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이행과 경기도에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하고 2010년도 하반기에는 용지보상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공급지역재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체 공급지역 면적 263만 평방미터에 대하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화 방안 용역을 2010년 7월 완료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관내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과 참여의사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사업성이 확보될 경우 이를 통대로 2010년부터 재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85쪽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당정2지구 LS전선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보고회입니다. LS전선 부지에 대하여 LS전선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제안 자료를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각 실과소와 사전 협의검토를 마치고 10월 9일 합의사항에 대한 보완 통보를 한 상태로서 보완된 내용으로 제출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0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승인고시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체계적 개발 및 관리입니다. 유한양행부지 일원 당정지구는 11월 9일 경기도로부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가 완료되어 그다음 절차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안건이 경기도에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2월경 심의 예정이며 늦어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4월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예정입니다. 당정대영지구는 지난 11월 10일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을 하였기에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전반기부터 사업 착수 예정이며 대우전자부품지구 또한 지난 9월 24일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므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전반기에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187쪽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계획 수립인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대체공급지역 위치변경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방안 제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2015년 목표로 사업비 8억원을 투입 2010년 1월에 발주하고 변경안을 작성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1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완료코자 합니다. 189쪽 체계적 계획적 도시개발 유도입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사업 관리입니다. 부곡택지개발, 당동2, 송정 임대주택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환경 등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우리 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0쪽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보상 등 각종 절차로 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경관 형성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까지 도시경관계획안을 작성 완료하여 2010년 1월과 2월 공청회 및 의회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9월 경기도로부터 군포 도시경관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에 대한 사전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 발생 사전예방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부곡택지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입니다. 부곡택지개발사업이 2009년 12월 말 완료 예정에 있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하여 2010년 전반기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한 시설물 인수 및 입주민들에게서 예상되는 각종 민원 등을 사전파악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계획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191쪽에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이라고 했어요, 군포 전역에 있어서.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군포역에 이번에 로터리를 축소하면서 도로를 확장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펜스가 굉장히 우리가 보면 저질스러운 그런 펜스를 쳤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펜스 이것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이 군포시의 브랜드로 지정한 펜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게 어떻게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는지 특색 있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경관과 디자인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경관계획을 하는 건 큰 축으로 해서 임야라든지 공원축이라든지 도로축이라든지 하천축이라든지 큰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고 밑에 나머지 실·과·소에서 하는 건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재숙위원

하도 기가 막혀서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것이 여기에 맞다고 지정을 했나 해서 누구한테든 묻고 싶었어요. 할 말이 없더라구요.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에서도 또 협의를 해서 정말 디자인도 같이, 물론 과장님하고 디자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도시경관을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 실·과·소에서 같이 함께 논의하면서 디자인과 도시경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경관을 했을 때 디자인도 함께 도입해서 논의했으면,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너무 안 되고 있다, 과와 과가. 독자적인 관계로 가다 보니까 정말 말은 참 그럴싸하고 멋지지만 실제로 시행을 했을 때는 졸속인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저희가 군포시 디자인에 대한 총괄 가이드북이 있어서 가로등이라든지 펜스라든지 도로에 설치하는 볼라드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 기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도 디자인 가이드북에 있는 그걸 표준으로 삼아서 한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가보면 옛날 70년대 펜스지 2020년에 대비해서 나가는 디자인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떤 분이 디자인 로드 북을 만들어놓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경관을 디자인하면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같이 함께, 그냥 거기에 의해서 아예 지정이 되어서 나왔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논의하고 이것은 이 지역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서로 함께 논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렇게 해 주시죠. 저희가 경관계획에 대해서 보고회가 한두 번 남아 있어요. 그때 건설과라든지 문화체육과에 디자인 담당 팀장이라든지 위원님이 오셔서 그때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디자인 가이드북이 확정된 게 있다 하더라도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모일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해주시면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재숙위원

아주 그랬으면 좋겠어요. 군포역을 보면 다 잘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가 막혀서 그런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우현입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 추진성과 및 평가와 199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쪽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사업하고 201쪽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정역세권 촉진사업은 지난 11월 4일날 경기도 본 위원회에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결과 난상토론 끝에 소위원회에 수탁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또한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현재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이 끝나면 보완을 해서 제반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또한 공청회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금정동 같은 경우는 7개 구역, 군포 같은 경우는 15개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촉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1개 팀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지역에 11개 시군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하는 시군을 보면 5개 시군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과로 운영되고 있고 광명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1개 지역인데도 2개 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조직의 확대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고품격 명품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대감·속달지구에 우선해제지역하고 일반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개발계획, 실시설계, 환지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행안부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내년 6월에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말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해서 2013년 1월에 착공해서 2015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개발사업이 적기에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 확보를 건의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대야 미역에서부터 대야주민센터까지 약 264미터가 되겠는데 기본에 폭 10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 7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반월호수 북동측 방향에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약 80미터 구간에 대해서 아늑하고 편안한 빛의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대야특화발전계획 단계별 추진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가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치호수 주변 수벽식재 및 안전울타리 설치공사입니다. 갈치호수 일원에 대해서 수벽 170미터하고 안전울타리 800미터에 대해서 내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개발과장님이신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도시개발? 개발, 계획해서 헷갈리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개발입니다.

송백중위원

개발인데 과장님 보면 저는 뉴타운, 뒤에 김철수 팀장님 보면 뉴타운, 이렇게 딱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아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쭉 하셨는데 뉴타운 때문에 가장 골머리를 앓으시고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으신 걸로 알고, 지금 앞에서 빙그레 웃고 있는 한우근 위원님이나 저나 뉴타운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있고 12월 2일날 소위원회가 도에서 개최된다 그러는데 그것이 개최되면 공람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절차가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정은 어디까지입니까? 사업에 대한 확정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종 상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바뀌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반드시 법으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절차를 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침에 와가지고 보니까 제 책상에 반대대책위원회 5인 이름으로 의원들에게 건의해서 하나 갔다 놨더라구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걸 결정하는 권한은 없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의결권이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하는 이런 정도죠? 그것 확실히 해주시라구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나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아홉 분이서 찬반을 해서 이것 안 된다면 뉴타운이 안 되고 되면 되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법적 절차 중의 하나인데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의결.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의견, 의결이 아니고. 의견하고 의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하나는 결정이고 하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보니까 의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어제 여섯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앞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저희가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을 드리는 중간에 의회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마치 말이죠, 저희가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의회에서만 반대를 하게 되면 다수가 사업이 무산되는 걸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저도 확실한 답을 못하죠, 양쪽에서 시달리니까. 체중이 한 3킬로 빠졌습니다. 1년 사이에 하도 시달려서. 어떻든 의결이나 의견은 제가 알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 쪽에 뉴타운사업 이것이 부분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난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하는 사업인데 여하튼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직접적인 자기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대로 명분이 있을 수가 있고 찬성하는 분은 찬성하는 분대로 명분이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재산상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예를 들면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대로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인데 빵빵 터졌단 말이에요, 뉴타운이.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완책도 꽤 많이 나왔더라구요. 용적률 상향조정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비 좀 부담해 주는 것, 주민 부담금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 요구 충족을 다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보완 대책도 강구하시면서 이쪽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하시면서 어느 한쪽이 손해 보는 느낌이 안 들도록 그렇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잘돼가는 거지 한쪽에는 반대하고 한쪽에는 찬성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되고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다소의 시간은 지연됐지만 뉴타운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잘 보완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개발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계획과, 교통과 여러 과에 대해 해당되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뉴타운 도시재정비사업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4호선 지중화 문제로 한 업체에서 와서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소회의실에서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 참모들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들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으로 관계법령 내지는 관계기관하고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재검토하고 계시다구요? 어떤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딱히 담당부서를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지금 하고 있구요. 내지 실무적인 검토는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업체가 하고 있다,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물론 예산이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 동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이 금정역 개발이라는 것은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환승타운으로 가장 적합한 역이 어느 역인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일단 어떤 서울에 있는 사당역을 비롯해서 제2위에 있는 역이 금정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타냈을 때는 어떤 인구 유동수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지만 본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군포시가 가장 환경으로 빛낼 수 있는 게 수리산이라면 경제, 특별한 세외수입이 없는 저희 군포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봤을 때 가장 사업성이 있는 게 금정역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관계되는 부서가 심각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계획 같은 경우 또 우리 도시개발 같은 경우 직접적인 사업이 연장선상에 있는 안산 복복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도시재정비 사업이 시민들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또 이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뉴타운 사업 할 때 꼭 타이밍을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이야말로 어떤 군포시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사업이니 만큼 각계 부서에서 좀 면밀한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데 민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민간의 개념이 그분이 뭐하시는 분이시죠? 민간 그러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도 자세히는 그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날 당일날 설명회에 참석해서 처음 뵌 분인데요. 이름이 뭐였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김동별위원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해가지고 삼한,

김동별위원

대충 해도 돼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삼한기술컨설팅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지하화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설명을 했는데 물론 제가 다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날 저희가 보고 협의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가장 큰 관건은 재원인데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몇 가지 방책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그것을 보면 금정선상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경부선 쪽으로 약 1㎞ 구간을 지상 30층 정도의 주상복합상가를 설립하고 금정역에서부터 이마트 쪽으로 지하상가 내지는 통신공사에서부터 산본역 쪽 현재 시청 앞의 도로를 지하상가화 하는 계획 내지는 대야미역, 여기서 가자면 도장터널 지나서 우측에 쓰레기소각장 올라가는 대야미뜰 그린벨트입니다. 그것을 해제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금, 이런 것들로 하여금 수조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하화하는 것은 오랜 숙원사업일뿐더러 당연히 하는 것이 저희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지만 재원 확보하는 방안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국책사업으로 일어나는 어떤 국민임대주택,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다, 해서 국토부나 관계되는 철도, 아까 선상역사 복합상가 이런 부분은 철도공사, 철도관리공단 또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은 국토부 이런 데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어떤 타당성이 있고 실현가능한 제안이 돼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글쎄요, 그게 저도 들어가는 걸어가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듣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 그냥 싹 들어봤을 때 전혀 저는 타당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글쎄 결과적으로는 지중화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그 지중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 30층도 올리고 벨트도 풀어서 거기서 이익금을 창출하고, 개인의 생각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하화한다는 것에서는,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지하화하고 이런 것 말고, 개인이죠? 개인.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개인이 법인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융자받아가지고 수조원대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

일개 대기업이 달려들어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일개 개인이 그것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청취할 때 시장까지 다 들어가서 청취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

사전에 그래도 군포시청인데 시청에 그래도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 딱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 정도의 건을 가지고 그냥 막 의장실, 시장실, 언론보도까지 해가지고 곧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요란스럽게 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야, 좀 봉이 김선달이가 한강물 떠다가 팔아먹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것 가능하겠어요?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가 걸러서 언론에 나오기 전에, 또 그 정도는 정리가 다시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수선을 떨어가면서 그것 되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거론도 하지 마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재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와 208페이지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경관 디자인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들의 광고물 의식을 향상시키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00여개의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홍보물 발간· 배부와 함께 시민참여 캠페인을 월 2회 이상 정례화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두 번째 명품디자인을 담은 녹색주거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부곡지구와 당동2지구 및 송정지구 내에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고품격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개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시설물은 기 개발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고 일반건축물은 디자인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개·보수를 통한 친환경단지 조성계획으로서 2010년도에도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현재 사업홍보 및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및 대상단지를 확정해서 명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6월 5일 제정된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에 전기요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명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야2차, 주몽1차, 매화1차 등 3개 단지이고 관리동 승강기 등 공동전기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대상단지에 대한 동 계획을 통보하고 내년도 1월 사용분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세 번째 시공중인 대형건축물에 대한 품질검수단 운영계획은 계속 사업으로서 유인물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시민 중심의 건축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관련 민원 및 인허가 관련 제도절차 개선 등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를 수요자 위주의 행정처리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명년도에도 긴급출동 건축민원 원스톱 추진과 건축민원 자문단을 충실하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불법건축 및 불법광고물 관련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 에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용 현수막 관리체계 개선계획입니다. 행정수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나은 시민서비스 제공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월 70여건에 달하는 행정용 현수막에 대한 기존의 복합한 절차를 내부 전산망의 정비를 통해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밧줄식 걸이시설로 돼 있는 308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시설을 반자동 걸이시설로 정비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핵심업무가 어떤어떤 부분이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주택과의 핵심업무가 기본적으로 건축관련 인허가, 아파트 관련 사업승인관계, 그 다음에 각종 불법행위의 지도단속, 그 다음에 광고물의 정비 및 관리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는 핵심사업으로 2008년도, 2009년도 간판정비사업을 꾸준히 해 왔었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현재 3개 지역인가 했었는데 다 완료됐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금년도에 대야동 일원하고 산본역 주변 일원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게 몇 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참 이게 좀 그런데 210페이지 사업기간, 그 다음에 216페이지 사업기간, 2009년도 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2009년도 2월부터 5월, 이것 2010년도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그만 그런 부분들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이게 결국은 아까 정명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답습해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별 의식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구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간판정비사업을 꾸준히 해 왔는데 이제 3개 지역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까? 2010년도에는 그 사업이 이제 사업계획에 안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완료돼서 다른 지역은 그런 계획을 안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도 군포문화예술회관부터 전화국까지 구간에 우측 부분의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기초조사는 마쳤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시 재정형편이 지금 당장 그쪽까지는 미치기 어렵다 해서 보류한 상태구요. 예산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그 부분마저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우성아파트 앞에 상업지역까지 앞으로 확대해서 해갈 겁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1차분에는 지금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예산사정 때문에 뒤로 밀려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비 확보가 안 됐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간판정비를 하고 나니까 상당히 건물, 거리가 모양새가 혼잡스럽지 않고 상당히 통일돼가지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여러 군데서 벤치마킹도 오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해야 될 사업이면 나름대로 공무원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좀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15쪽을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제고 그랬는데 지금 건축법위반 대상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 이랬는데 건축법 위반사례는 주로 어떤 겁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건축법 위반사례가 대부분 불법 증축이라든지 용도변경이 주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은 원상복귀하래도 말을 잘 안 듣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같으면 대부분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행정대집행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범위라면 그에 상응하는 강제금을 부과해서 그에 대한 돈을 받고 허용해 주는 그런 쪽으로 생긴 게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죠, 어떤 산출근거가 있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받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연 1내지 2회 걸쳐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년간,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만만치 않겠는데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래서 많게 부담되는 금액이 1,000만원 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옥탑방이라든가 이런 것,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또 그리고 약간 내몰리고 이런 것,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불법인데,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상당히 많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송백중위원

건수 내지는 금액으로 벌과금을 산정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18건에 3억 8,000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얼마 정도 돼요? 여기 밑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공매처분 이렇게 해놨는데.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게 비율로 보면 60% 이상,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분들 말 잘 안 듣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송백중위원

차라리 옛날처럼 말이지, 강제로 때려 부수고 이러면 저것할텐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말이지 이러니까 잘 안 하고 이런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고민이 많겠어요. 행감 때도 항상 우리가 벌과금 체납 이런 것 많이 빨리 징수하는 방법 강구해 봐라, 이렇게 우리가 촉구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특단의 대책은 없겠어요? 이것 평생 가서 설득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그게 말이 잘 안 통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래도 자주 접촉하고 분할상환도 우리가 해주고 하니까 실적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어떻든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선진 OECD의 진입을 앞두고, OECD는 못 들어가 있습니다만 선진국 문전에 앞두고 지금 2만불 시대입니다만 한 3만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의식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은 지켜야 되고 지키도록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법을 안 지킬 때가 많아요. 저도 무단횡단도 하고 말이지 이런, 담배는 안 피우니까 담배꽁초는 제가 버릴 일이 없죠. 그런데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세상이 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 딱딱 낼 것 다 내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야, 이것 뭐 법을 안 지켜도 저 사람은 저런다 말이지” 하고 지키는 사람만 소외를 느끼고 손해 보는 느낌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지사님 관저에서 같이 오찬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도 예산이 상당히 힘들 것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취득세 이런 것 때문에 도세가, 그래서 아마 우리 군포에도 도비지원이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것 예상이 되는 거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세수나 이런 것 가지고 시를 운영하는데 이것 많이 좀 받아내시라고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받아내셔가지고 많이 받는 공무원들 표창도 해 주고 말이지,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불법 유인물 이런 것 단속도 주택과에서 하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거 아주 홍수예요, 홍수. 중심상가나 금정역세권 그쪽에 가보면 하여튼 저녁 늦게 말이죠, 아주 바닥이 하얗습니다. 차에다 이상한 것도 꽂아놓고 말이지, 이래서 차 유리도 말이죠 저기하고. 대문부터 심지어는 문지방까지 와서 붙여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맨날 전에 과장님들도 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못 느끼겠어요, 우리가 봐도. 맨날 예산을 투입해서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도 못 보겠고, 그런데 이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점점 어떤 생계수단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유인물이 많이 뿌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머니들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쓱 붙이고 가고 말이야, 요즘에 또 보니까 이것을 뒤따라 다니면서 떼는 분이 있더라고. 그분들이 희망근로자입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분은 붙이고 가면 바로 뒤에서 그것을 떼는 분들이 있고 말이야. 참, 이걸 안 붙이면 뗄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그것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청결하고 깨끗한 군포시를 우리가 해야 시민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청결, 도시미관 이런 게. 단속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여기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2009년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단속을 할 겁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단속방법은 같지만 합동단속이라든지 하는 걸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좀 강도를 세게 하라고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세게 해주셔야 돼요. 자장면 뭐 이래가지고 무슨 개업 이런 거야 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 하지만 어떤 때보면 안 좋은 유인물 확 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것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을 잡아가지고 혼을 좀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간단하게, 양재숙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고품격 주거환경을 위해서 아파트단지 내 5억이라는 돈이 계상돼서 요청을 하면 개보수를 한다든지 뭐하면 돈을 주는 게 있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시에서는 이 부분 관리감독 잘 하고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준공 시점에 가서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지출증빙서류 다 확인해서 그렇게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가끔은 상당히 이런 시시비비 때문에 문제성이 야기되고 그런 민원을 저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가끔 있습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상호간에 잡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서 사전에 승인을 줄 때도 본위원이 사후에 결과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도 승인을 하기 전에도 정말 이 단지에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꼭 시에서 해줘야 할 사항인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안 그래도 금년도 12월까지 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심의할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하더라도 탁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도 직접 가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런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고 어떤 민원의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시민들이 낸 비싼 세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 세금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해서 비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것이 종종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감이 생기더라고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심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미리 승인을 해줄 때 그런 어떤 것을 정확하게 해서 사후에, 뭐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 맞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완전하게 해서 그런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해줄 것 제대로 해서 “그래,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이 됐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모든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 모두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었고 또한 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고 가장 살기 좋고 쾌적한 녹색 섬의 도시로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20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1쪽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군포시 속달동 산1-1번지 일원에 총 697헥타르 중 군포시가 430헥타르, 안양시가 255헥타르, 안산시가 12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조성은 생명이 숨 쉬는 숲, 자연을 느끼는 숲, 건강이 넘치는 숲, 만남이 있는 숲, 배움이 가득한 숲 등 5개 테마로 해서 편의시설, 교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는데 지난 11월 13일자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어제 11월 17일자로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용역은 2010년도 11월 16일까지 1년 동안 용역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용역과정에 재해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평가도 함께 포함되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0%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역시 도 재정도 넉넉지가 못해서 도에서도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우리 군포시에 납덕골지역과 매쟁이골지역을 2단계로 나누어서 2013년도 12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초막골근린공원조성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관계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막골근린공원과 연접한 학교용지가 초막골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 및 각종 행정절차 재이행,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당초 금년도 착공 예정이었으나 2011년도 이후로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상비는 98% 보상을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러 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정역사가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공원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나 사업비 확보 지난으로 공원의 공사착공이 어려워 역사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152억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회, 2회 추경 합해서 98억이 확보됐는데 이 98억은 모두 보상비로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224쪽 도시 녹지량 확충입니다. 금정동 872-7번지 오금동 금당터널 진입 전 녹지 등 9개소에 내년도에 꽃과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고 12월 말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녹지관리입니다. 산본 IC 진입도로 외 41개소에 대한 녹지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완충녹지, 경관녹지 포함해서 40,986평방미터의 녹지가 있습니다. 가로수로는 느티나무 외 8종 9,342본이 있고 쥐똥나무 수벽이 1.8킬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잡초제거 및 수목관리, 병충해 방지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녹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이용하기 편한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82개소, 그 외에 신기천 산책로와 철쭉동산 등 93개소의 조경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공원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기시설 정비입니다. 저희 공원등이 전체 1,325등이 있습니다. 이 1,325등에 대해서 안전기, 누전차단기, 전선, 벽천분수 내 수중전기시설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반영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의견 숙원사업을 수렴한 결과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군포1동 참말어린이공원 외 16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공사, 녹지정비, 수목식재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요 도로변에 있는 꽃박스, 가로화단, 산책로, 공원 등에 꽃묘를 생산하고 보급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체적으로 11단지 앞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내에 비닐하우스 1동을 설립해서 여기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각 동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생산해서 무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산림욕장이 93년도에 조성되어서 15년이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훼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 및 보수를 해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산림욕장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중앙공원 내 수생식물 전시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아시다시피 체육시설물이 주로 들어서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중앙공원 내 수생식물 전시장을 조성해서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아이들의 자연생태 교육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중앙공원관리소 옆 공터에다 추수식물원, 부엽식물원, 부유식물원을 식재하고 설치해서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당정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책정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을 정말 지난번부터 과장님께 여러 번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 왜 이 부분 땅을 사지 않느냐고 여러 번 제가 질타를 드렸었죠. 괜히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하시려고 하지만 예산이 제대로 서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당정역이 12월에 개통이 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준공을 하게 되면 개통을 하게 되고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했다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돈이 더 절약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연계해서 그때 이쪽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옆 광장 땅 사고 할 때 같이 함께 연계했다면 어때요? 같이 조성하고 그러면 오히려 절약이 되지 않았을까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공원 조성과 역사 관계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양재숙위원

별도이긴 하지만 광장을 같이 연계해서 조성했다면 저는 절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사업의 편리성은 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재숙위원

편리성하고 여러 가지로 절약이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2010년도에는 예산을 세워 주시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했는데 돈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그 부분을 뒤로 미루었다는 것이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이대로 방치해 두다가는 시민들에게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부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재숙위원

일부 반영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내년에 또 미루다 보면 자꾸 봄 지나고 가을로 미뤄지고 이러다 보면 지가도 상승이 돼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부담이 굉장히 더 많이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어쨌든지 보상비만은 마련해서 보상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땅을 벌써 샀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자꾸 늦어지면서 우리는 그만큼 가중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함께 노력하시고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힘들겠지만 같이 함께해서 이 부분에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빨리하셔야 됩니다. 하시지 않으면 사실 시민들한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재숙위원

아마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정말 너무 안타깝고 이 부분이 어쨌든 1회 추경이라도 빨리 저기를 해서 땅을 구입해서 빨리 공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가로수와 관련해서 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가로수 수종이 뭐 뭐 심어져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혜화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중국단풍, 버즘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등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서울시 중구청에 가니까 공약 1호 사항으로 해서 큰 타이틀의 공약이 6~7가지가 있었는데 제 첫 번째 공약으로 해서 가로수를 소나무로 갱신하겠다고 공약을 1번으로 했어요. 거기가 중구니까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이 주로 많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가봤더니 거의 다 완료가 됐더라구요. 초기비용이 300에서 500이 든답니다. 비용으로 보면 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추후 관리비용이 줄어든답니다. 장점도 있더라구요, 고사율이 적고. 데이터와 자료를 많이 가져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권에서 보면 수원의 일부에 소나무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있고 시도 기존에 있는 걸 옮기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특정한 거리에 500에서 1킬로 정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정책에 반영했으면 어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게 나름대로 많았어요. 시간 있으면 한번 같이 가셔서 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관내에도 가로수가 일률적으로 활엽수 계통의 가로수로 조성되어 있어서 침엽수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가로수로 일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소나무가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고 관리상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을 위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심지를 좀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려면 질 좋은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신식할 가로수는 소나무로 식재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고려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앙로 정비했을 때 여기 자리가 소나무 가로수가 안성맞춤인데 그 당시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범거리를 검토하셔서, 흥진로는 가능한가요? 그것도 쉽지 않죠?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흥진로는 기존 가로수가 잘 자라고 있고 도로가 좁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 중구에 가보니까 처음 생각하고 간 것하고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그 앞에 기업에서 기증을 해 주고 그 기업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 롯데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시에서 소나무 심는데 일부 보조도 해주고 그 나무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하니까, 우리 시도 시범거리 조성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공원 내 토피어리가 설치되어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특히 시민들 층에서도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고 굉장히 보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들 와서 보고 재밌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토피어리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가서 보니까 있어서 보니까 참 반응이 좋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둔대초등학교 앞에도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둔대초등학교 문화의 거리 중간 지점에 설치해 놨습니다.

정명원위원

거기는 또 얼마 들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문화의 거리하고 둔대초등학교 앞에 2개소를 녹지관리팀에서 설치를 했는데 문화의 거리는 1,200만원 정도, 둔대초등학교 앞에는 75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정명원위원

합하면 2,000만원 정도 들었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토피어리를 세워 놓으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토피어리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데 관리만 잘해 주면 오래도록 10년 가까이도 갈 수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해마다 토피어리는 모형을 만들어놓은 상태에다 식물을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식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조형물은 영구적으로 어느 정도 10년까지 갈 수 있는데 거기에다 식물을 어느 정도 식재하면서 잘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참 보기도 좋고 아이들 반응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식재를 해야 되는 관리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은 그런 건 설치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제가 오랫동안 본 과장님이, 한 곳에 계신 과장님이 녹지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또한 매년 민원 말씀드린 것 잊지 않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소나무 시범거리 얘기했는데 적당한 장소를 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매년 말씀드렸던 민원이 있는 곳에다 한번 시범거리를 조성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혜화나무 때문에 매년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죠? 또 과장님 답변하셨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쪽에다 소나무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정명원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시는데 애당초 혜화나무가 환경적 측면에서는 좋은 나무다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설득을 하고 지금까지 전지전정을 강하게 해줘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택지개발 하면서 식재된 혜화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걸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 현실상, 시 재정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시범거리는 앞으로 새로운 도로가 생길 때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제대로 된 소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명원위원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한 곳에다 굉장히 많은 편파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토피어리하고 이렇게 과다 예산을 세우면서 계속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전지작업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외된 곳도 돌봐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227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 정비해서 공원 내 전기시설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철쭉동산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철쭉동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철쭉동산은 저희 과 한 팀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거기도 수목식재와 벽천분수, 전기 등 다양한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원관리원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일용인부, 요즘에는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수시로 관리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거의 매일 같이 인력이 배치되어서 청소도 하고 수목관리도 해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동절기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하절기 때 철쭉이 많이 피어 있을 때 제가 민원 때문에 바로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점등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철쭉이 피어 있을 때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갔을 때 9시 정도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타지에서도 철쭉을 보러왔는데 전등이 소멸되어서 거의 보지 못하고 그 밑에서 있다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벽천분수,

정명원위원

분수뿐만이 아니라 동산 전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요?

정명원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벽천분수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봄철에 철쭉꽃이 만개할 시기에 맞추어서는 시간을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벽천분수의 분수는 모터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터를 일정시간 열을 식혀야 됩니다. 예를 들면 2시간 가동을 하고 1시간 열을 식히고 또 2시간 가동하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군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그런 소소한 면,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도시 녹지량 확충 9개소에다 가로수를 새로 식재하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 새로 식재하는 게 아니고 녹지조성 및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녹지정비 및 조성.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조성 및 정비.

한우근위원

이게 금정동 872-7번지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당터널 있지 않습니까? 오금동 금당터널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녹지가 많이 훼손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평소에 쭉 관리해 오지 않았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평소에도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빠진 부분, 공한지, 자투리땅,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에서 공원 조성하는 게 상당히 많죠. 수리산 도립공원은 도에서 지정해서 전액 도비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도의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 확보가 지난한 상태고, 초막골 근린공원하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당정근린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초막골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능내중학교인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능내중학교 학교부지요.

한우근위원

학교부지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는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98%가 완료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능대중학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요.

한우근위원

능내중학교는 보상이 완료됐냐고 여쭤본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100%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행정절차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학교부지가 근린공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3월까지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됩니다.

한우근위원

초막골 공원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내년에 되어 있습니까? 조성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조성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안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 그게 생태공원 조성으로 해서 1차적인 계획은 나와 있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해서 다시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시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는 초막골공원 이 부분을 조성하는데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생태공원이 있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환경부나 재해영향평가나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크게 흔들지는 못합니다. 다만 학교부지가 근린공원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학교부지하고 일부만 변경하는 걸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상당히 초막골공원은 부지가 괘 넓은 편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넓고 그래도 정말 군포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생태공원 자체가 그 부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단체들하고 협의하고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부 의견을 수렴했고 나름대로는 저희하고 용역업자하고 국내에서 잘돼 있다는 공원은 거의 벤치마킹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국내에서는 잘돼 있다는 공원을 벤치마킹을 완료했고 그와 더불어서 벤치마킹 완료한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작업 중에 있는데 작업 중에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초막골공원을 조성해 놨을 때 정말 가볼 만한 장소라고 느낄 수 있게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서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지금 정오가 조금 지났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게 연례행사로 깨끗하고 이용하기 편한 공원환경조성 해서 식재를 하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우리 군포에 100여개의 공원이 있습니다만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3, 4월달에 건조기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돼가지고 고사해서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는 그런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자보수가 돼도 지금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송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도 보면 고사해서 다시 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후관리가 여기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좀 철저하게 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쾌적한 공간조성에 인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되거나 하면 신속하게 수리를 해주고 보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어떤 발 빠른 조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얼공원 같은 경우에 등산로에 보면 가로등이 나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전화를 해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인력동원이 가능하면 수시로 점검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얼공원 조성에 대해서 기초용역보고가 있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두 번째 용역보고 때 제가 의회의 입장으로서 참석을 했었는데 용역보고 측에 보면 그것이 286억인가 지금 조성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공원조성에서 그 내용이 싹 빠졌는데 어떻게 추진계획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구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용역 일체가 끝났단 말이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시의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한얼근린공원도 제대로 된 공원으로 만들어 갈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예산문제가 대두가 돼서,

송백중위원

그 당시에 저도 제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286억이다, 이것은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예산인데 아까 다른 데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역사관, 등산로, 또 식재하고 이러는 데 285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용역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의회에 공식적으로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공론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것이 있었고 이것도 아직까지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가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100% 시비 아닙니까? 국도비도 아니고 말이지. 또 속된 말로 떠벌려 놓고 중간에 일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다른 데 지금 공원 조성하는 것 마무리 다 해 놓고 그리고 여력이 있을 때 한얼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인공폭포 있죠? 인공폭포.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철쭉동산요?

송백중위원

네, 거기 인공폭포.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걸 폭포라고 하죠? 인공폭포라고 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벽천분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벽천분수요.

송백중위원

벽천분수?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나는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생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수질이 아주 안 좋다고들 시민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펌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펌핑을 해서 순환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송백중위원

위생이 아주 안 좋다고 그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봄철에 가동하기 전에 아주 일제 대청소를 합니다. 일제 대청소를 해서 거기에 있는 자재 같은 것 전부 깨끗이 씻고 또 물로 대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가동이 끝난 다음에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가동할 시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고 거기에 수질문제가 물이 걱정이 되는데요, 물도 저희가 수시로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잘 나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 걸로,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시각적으로, 그건 마시는 물이 아니니까 육안으로 보는 건데 상당한 시민들은 수질이 안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 노출되는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아이들이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수를 가동하는 시기에는 특별히 우리 일용인부를 한 사람 고정적으로 배치시켜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동절기는 사용을 안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하절기에 그럴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자주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격적으로 산불예방 기간이 됐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내년 5월까지 녹음이 우거질 때까지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중간에 산불이라는 게 봄철 가을철 나눠져 있는데 지금 가을철 산불방지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철 산불시기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그 다음에 끊어졌다가 내년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기간 동안에도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24쪽 좀 봐주세요. 6억 1,000 예산으로 금정동 872-7번지 외 9개소에 나무를 식재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녹지를 조성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린군포를 만들기 위해서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로 데이터는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심하고 예를 들어서 도심 옆에 있는 산하고 대체적으로 온도차이가 어떻습니까? 여러 모로. 차이가 납니까, 똑같습니까? 아스팔트 위하고 예를 들어서 도심의 산하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항인데요. 실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 산림하고 일반 도심지하고 온도차가 많을 때는 3도, 그렇지 않으면 보통 2도의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숲에 들어가면 따뜻한 기분을 느끼고 여름철 숲속에 들어가면 좀 시원한 감을 느끼는 것이 그 2도 차이의 온도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에너지 문제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사람이 생활하는 데 아주 많이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숲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미치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항구적으로 계속 나무를 심고 있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주문을 드리면 너댓 번 된 것 같습니다. 너댓 번 된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지금 이마트 앞에서 6단지 끝나는 지점 있죠? 중심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거기 센터죠? 새마을 앞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쪽 산본 쪽의 핵심 주도로로 보시면 되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리로 매일 왔다갔다 합니다만 여름에도 때로는 걸어도 다녀보고 그러는데 저희 집 쪽으로 올라가면 시원해요. 아까 온도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 덥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무가 많이 있으면 이쪽도 2도는 아니겠지만 아스팔트 위에서 1도 정도는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그쪽이 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주택공사가 산본을 조성하면서 해 놨는데 이 나무가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수종이 잘못됐는지 나무 밑에 심는데 뭐가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나무 생성과정이 원만하게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늦다는 얘기에요, 성장과정이. 그래서 여러 번 주문을 드렸는데 어떨 때 답변내용에 보면 예산이 없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데 예산 쓰는 것 보면 쓰고도 남을 것 같은데 예산이 없다, 또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한 4, 5년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꼭 하면 큰일이 나는 것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중심도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 3도 차이가 나면 중심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여건을 향상시켜 주는 이런 측면에서도 몇 십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수종이 잘못 됐다든지 성장과정에 장애가 있다든지 이러면 다른 느티나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는 8단지에 살고 있습니다만 8단지 입구에 잘 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느티나무 거리, 참 보기 좋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6단지 앞에도 글쎄 저는 나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수종변경을 해서라도 도시 숲을 만드는 데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공원에만 나무를 심고 또 심어놓은 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왜 이쪽은 안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특히나 저희 산본 택지개발을 하면서 우리 산본택지 지역이 전부 논바닥을 메워서 택지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특히나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논바닥을 메워서 흙을 성토해가면서 다진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는 그대로 논, 옛날의 논 흙 그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나무라는 것은 첫째적으로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배수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병원에 전문가의 진단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습니다. 배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은행나무는 잘 자라지 못한다는 진단도 받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을 저쪽 위에서부터 수리산 길에서 내려오는 느티나무를 계속 연결시켜서 아래쪽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만 예산이 검토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이쪽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타 수종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해서 지금 못한다,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입장이 곤란하니까. 다른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곤란하시다, 하여간 예산 때문에 못 하신 거죠? 그런데 예산부서가, 물론 본위원이 12월달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한테.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줘야지, 아까도 논바닥이기 때문에 배수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면 논바닥에 배수가, 은행나무는 특히 약하다라고 한다면 배수시설을 한다든지 중요 도로 아니에요? 이 도로는 중심도로죠? 그러면 배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논바닥에서 잘 클 수 있는 수종으로 변경한다든지 해가지고 녹색도심을 만들어내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은 그쪽에 안 가본가 모르겠네요, 책임자들. 예산부서는 그쪽에 안 다니고 다른 쪽으로 금정동이나 당정동 이쪽만 다니나, 그 사람들은. 강력하게 얘기 좀 하세요. 물론 본위원도 예산 때 강력하게 이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돈이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세웠다가도 불용처리 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던데 예산을 제대로 줘야지 말이야, 써야 될 데 써야지 써야 될 데는 예산 없다고 안 쓰고 다른 데 예산 줘놓으면 불용처리나 하고 말이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과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예산 주면 하실 랍니까? 그것 해야 되겠죠? “하실 랍니까”가 아니라 해야 되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느티나무로 한다든지 수종은 우리 과장께서 전문가니까 수종은 그쪽에서 전문가 부서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좀더 도심의 센터가 숲으로 쌓여있으면 여름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가을로 또 단풍지면 아름답고.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를 예산 얼마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몇 년을 지금, 4~5년을 기다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것 꼭 좀 하세요. 해야 되겠죠? 어때요? 하면 안 됩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실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은행나무가 어떻게 보면 군포시의 시 나무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은행나무가 시 나무이기 때문에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많이 구간별로 식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정으로 잘 자라지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안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김판수위원

과장님, 군포시 나무가 은행나무라서 그걸 보존하겠다는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구요.

김판수위원

은행나무면 왜 다른 나무 식재합니까? 벚꽃나무 같은 것. 다 은행나무로 군포시에 전부 심어야지. 왜 소나무 같은 심어요? 은행나무로 전부 심어가지고 노랗게 가을에 단풍들면 군포는 은행나무 도시다, 이렇게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것 크지도 안 하는 것 고집하지 마시고 바꾸세요. 크지도 않은 나무를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랍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 좀 바꾸세요. 크지도 않은 나무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군포시 나무가 은행나무라도. 차라리 은행나무를 전부 심든지, 전부 뽑고, 기존에 심어놓은 것. 지금 수종 다 변경시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성장발육이 잘 되는 곳은 은행나무를 놔두고 성장발육이 안 되는 곳은 좀 심어서, 도심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정책도 그렇잖아요. 녹색 그린정책 아니에요?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이쪽도 숲, 녹지공간이 확보된 도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드시면 되지 뭐 군포시 나무가 은행나무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은행나무도 잘 크고 잘 자라면 뭐하러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배수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몇 년째 지금. 예산 확보해가지고 하세요. 어떻게 하실 랍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제는 검토가 아닙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부의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김판수위원

저도 예산실장한테 이 부분은 얘기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예산이 6억 1,000을 올려놨어요, 6억 1,000을. 이게 9개소 했는데 어디인지 내용이 안 나와서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보다도 이쪽 부분이 더 급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본위원도 나서겠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도 각별하게 나서시고 정 예산이 없다고 하면 기존 세운 예산이라도 갖고 우선순위를 변경하세요. 순위를.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아까 우리 건설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아까 국장님 발언대에 앉아계실 때 내가 주민의견 반영사업과 관련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를 못한 김에 이번에 주민의견 반영사업 얘기가 나오니까 좀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반영사업 있죠? 몇 사람이 얘기하니까 시민 전체가 한 양 해가지고 시가 올리면 그걸 그대로 관철시키는데 선별 잘하세요. 일례로 보도블록 같은 경우라든지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것 고치자고 하면, 좀 됐으니까 고치자고 하면 전번에 감사 때 본위원이 보도블록 갖고 와서 보여 드렸죠? 그게 군포시 현실이에요. 주민의견 반영사업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큰 틀에서 전체를 보고 큰 틀에서 크게 보고 하세요, 크게 보고. 주민의견 반영사업이란 미명 아래 손을 대지 않아야 될 곳을 뜯어고치고 생생한 것을 뜯어고치고 진짜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색깔도 안 변한 것을 뜯어고치고 그렇게 일을 해서 되겠어요? 주민의견 반영사업인가 그것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것은 주민의견 반영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각별히 주민의견 반영사업 검토 잘 하세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사람이 서류 올리면 그냥 무조건 몇 억짜리 그냥 막 시행하지 마시고. 여태 그래왔어요, 여태.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순위를 조정해서 하든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 도심이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전문가인 녹지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번에는 검토가 아닙니다. 올해 이 자리에서 끝나면 또 내년에 지나가면 내년에 답변할 생각 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본위원이 질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녹지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예산확보가 안 된다, 확보만 되면 된다,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예산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 예산요?

김제길위원장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170억 정도 됩니다.

김제길위원장

지금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리에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가는 것 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 수종 하나 바꾸려면 1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1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수종 하나 바꾸는 데요.

김제길위원장

100만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몇 그루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수량이…….

김제길위원장

아니, 우리 김판수 위원님께서 몇 년에 걸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3, 4년 동안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몇 그루 되는지 알아가지고 하셔야지.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담당 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 대충만 6~70 그루 정도면 될 거예요. 충분히 그 거리면 70그루, 7~80그루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 물량이요?

김판수위원

네. 그래봐야 1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억 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대충 따져봤을 때 한 3억 내지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70억에서 3억이면,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정리하시죠, 위원장님. 너무 궁색한 변명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종 변경하세요. 이렇게 하시죠.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이렇게 할게요. 과장께서는 지금 김판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검토하셔서 수일 내로 통보를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시 수정이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주시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돈 3억이 들어가는데, 돈 3억이 들어가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말이 되는 얘기에요?

김제길위원장

나무가 한 그루에 100만원이라는데 3억이 어떻게, 6~70그루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나무만 새로 시식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다시 굴채해서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그 자리에 다른 느티나무 큰 것을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2배 이상 소요가 됩니다.

김제길위원장

2배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금방 그렇게 쉽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시나?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3억이 들어가더라도 170억에 3억 몇 %입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모두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주민의견 반영사업은 그냥 해주고 진짜 필요하다고 의원이 몇 년간 한 얘기는 이것은 예산이 없고 그러고. 이러면 되겠어요? 저도 그러면 몇 사람 해가지고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올려야 해줄랍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은 예산 때문에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쭉 들어보셨으니까 위에 결정권자니까 국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녹지과장께서는 2010년도에 예산 확정된 것 가지고 1차 추경에서 확보해서 교체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배수로를 고쳐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직 의지가 없는가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완전히 수종을 갱신하는 걸로 요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는 쪽이 아니고 수종을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 아니십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나무가 배수가 안 돼서 몇 십년이 돼도 성장이 잘 안 되니까 저런 정도 나무를 가지고 도심 숲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저 지형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성장이 잘 될 수 있는 나무로 수종변경을 하든 저 나무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잘 키워보든지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 상태에서 은행나무는 담당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성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수종변경을 해서라도 제대로 숲이 만들어진 중심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주문이에요. 그런데 설령 또 수종을 변경하더라도 한 3억 들어가면 그게 170억에 3억은 몇 %예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참 진짜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실 랍니까? 오늘 정리를 합시다.

김제길위원장

녹지과장님하고 뒤에 담당 팀장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 동네 하는 것도 아니고 군포 중심가에 수종한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걸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수종을 해서라도 중심가에 훌륭한 녹지공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과장님께서 무슨 의지가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못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170억 중에 수종할 나무 2~3억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1차 추경에 확보할 의향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1차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교체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금방 끝날 것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김판수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나무에 대한 문제점은 숙지하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필요성도 느끼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수종 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대책을 세우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이 질의를 안 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내년에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올라 그래요. 들어오게 될 거예요. 내년에도 이런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정리를 하시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이번 약속으로 딱 정리합시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리는 걸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녹지과장 그렇게 하세요. 2010년도 본예산 다 확정이 된 것이고 1차 추경에서 확보해서 편성해서 하도록 하세요.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담당 과장께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중요한 도로에 그쪽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쪽 업무가 그쪽 업무 아닙니까? 정부정책도 그린정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또 중요한 도로 아니에요. 중요한 도로다 보니까 본위원도 몇 년간 주문을 드린 거예요. 담당 과장이 업무를 잘못해서 이런다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 아니에요. 본위원도 도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저 도로는 녹색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에 강한 주문을 드린 거예요. 혹시 질의 도중에 저 의지가 강력하게 피력이 됐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꼭 관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중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와 234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236쪽 선진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24시간 빈틈없는 상황유지와 한발 앞선 사전 대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점기간을 설정 적극 대비하고 자연재난 표준매뉴얼을 3월 중에 50부 작성 배부 활용토록 하겠으며 재난 예·경보시스템 33개소의 가동률을 100% 유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천 및 반월천에 CCTV 2대를 신설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에서 239쪽, 예방중심 자연재해 안전대책 추진체계 확립입니다.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중에 2박3일 동안 연인원 250명이 참여하여 풍수해, 지진, 화재 등 현장 및 도상훈련을 병행 실시도록 하겠으며 저지대 주택침수 재발방지를 위한 역지변 50가구를 추가 설치하고 금정고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 침수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 축사, 비밀하우스를 대상으로 150여 가구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을 확대, 재산손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241쪽입니다.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및 위험요소구역인 725개소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구하겠으며 저소득 소외계층 300가구에 대하여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42, 243쪽, 생활안전 체험으로 안전의식 함양입니다. 초등학생 22개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의 중요성을 체득토록 하겠으며 매월 1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44, 245쪽, 생활민방위 강화로 재난대응능력 제고입니다. 민방위 교육대상 8,700여 명에 대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양 및 실기교육을 강화하고 민방위 시설물인 급수시설 8개소와 경보사이렌 5개소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활용을 극대화하고 평시에는 주민편익시설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6쪽 민간 자율방재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율방재단 240명, 민간모니터위원 30명에 대하여 민간방재 역량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3월부터 10월 중에 민관이 합동으로 재난취약시설 예찰활동을 강화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도시 군포 건설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재난안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방이 최고죠, 예방.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각종 질병도 마찬가지고, 예방이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난번에 북한에서 물 방류한 데가 무슨 강이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한탄강입니다.

송백중위원

방류를 한 사람이 북한인지 잘못을 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도 또 예방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단 말이에요. 사전경보장치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 호들갑을 떨고 관계 부처에서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무용지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작동이 되었어도 소중한 인명이 피해를 안 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다시 한번 예방에 대한 절실한 실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늘 점검을 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부시장님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그러는 건 잘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포는 안전의 사각지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풍해, 수해, 설해 피해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은 피해라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쓰는 게 염화칼슘이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염화칼슘을 3억 6,000 정도 들여서 살포기 15대, 무슨 백호우인가 그것하고 염화칼슘하고 구입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과를 보니까 염화칼슘 3억 2,000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염출을 해서 구매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로에 눈이 오면 뿌리는 건데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기금으로 올해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기금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서 올해부터는 기금으로 사자 해서 건설과에서 예산과목을 명기해서 똑같은 저기입니다.

송백중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송백중위원

건설과에서 구입하는 게 같은 내용이에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저기인데 나는 헷갈려서 말이야. 제가 재난안전기금을 자꾸 적치해 놓아서 그건 용도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재난예방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인데 자꾸 모아놓지만 말고 사용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누누이 당부하고 부탁을 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올해 그걸 첫 시도하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3억 2,000 정도를?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염출해서 쓰는 게 건설과에서 소위 구입하는 염화칼슘이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내가 이해가 좀 가요. 아까는 이원화란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단가가 달라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100원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102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가격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부서 간에 그런 것도 차이가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기금에서 올해는 출연을 해서 3억 2,000을 쓴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237쪽에 보면 예방중심으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금정고가 일원에 역지변 50가구를 설치해 준다고 했어요. 이쪽 당동 쪽에는 다 설치했나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금정 일원도 되지만 당동도 이걸 신청받아서 당동이고 산본1동이고 어느 동이고 침수지역은 전부 해줄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표기를 하셨어야지 그렇게 하니까 당동에는 올해 전부 다 역지변을 설치했나 해서 여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역지변기를 설치할 때 품질을 좋은 걸로 하세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군포2동에 작년에 보면 역지변을 설치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게 밀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하나 마나가 됐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난리가 나고 다 올라와서 결국은 알고 계실 거예요. 군포2동에서 우선 급하니까 하수관거에다 역지변기를 달아서, 언제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냐, 가을 8월에 태풍 오면 위험하니까 그 돈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동장께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그때 그 역지변기를 시에서 설치해 줬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된 꼴이죠. 기왕에 설치해 준다고 하면 정말 KS마크가 제대로 되어 있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물이 넘치더라도 다시 반대로 밀고 넘어오는 일이 없는 시스템으로 해야지 말로 일단은 해줬다고 하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품질을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품질을 아주 좋은 걸로, 가격이 되더라도 좋은 걸로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품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역지변기를 설치할 때는 전부 보시고 최고의 품질로 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233쪽에 잘못된 점 이래가지고 행정서비스별 업무담당 시스템이 제대로 가용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방재상황실에 각 부서별로 시스템을 열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수시로 태풍이 올 때는, 옛날 청소과입니다만 그 부서에서 열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해놨는데 안 열어봤다, 열람 저조하다, 그 뜻입니다. 내년부터는 담당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쪽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제발 시기가 되고 재난이 예상될 때는 항시 열어볼 수 있는 홍보체계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동시에 함께 가야 피해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알아서 함께 가고 여러 군데가 있으면 분담해서도 나가고 이러다 보면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홍보 부족이나 내 과가 아니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 한 집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형님이 한다고 해서 아우는 내 책임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2010년도에는 봄부터 아예 홍보를 계속하시면서 때가 되면 이런 부분에 서버도 열어보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같이 협조를 바란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길우입니다. 2010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새로운 사업보다는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금년 사업을 위주로 좀더 내실을 기했습니다. 먼저 248쪽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 249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무원 품앗이의 날입니다.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정발전 역량강화를 위해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등이 월 1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서민의 삶 체험을 통하여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에 환경미화체험 등 7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견수렴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년 동 방문, 이동시장실 운영, 민생현장투어 실시를 통해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이동시장실 11개 동과 민생투어를 4회 실시하여 주민 건의 및 불편사항 총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2쪽,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소외계층 복지지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는 물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과 작품 발표 전시 및 자치위원 워크숍과 상근 자원봉사자 운영 등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지난주 처음으로 실시된 작품전시회와 동아리 경연대회는 잘 끝났습니다. 나름대로 자긍심을 고취했다는 평이 있었으면 물론 처음 실시로 인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내실을 기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질서가 바로 서는 디자인 군포 추진입니다. 시민질서 향상을 통한 질서가 바로 서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단체,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기초질서가 바로 서는 클린 군포 만들기 날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후생복지 확대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첫째로 후생복지시설 확충으로 시청어린이집 신축 이전으로 수용인원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존 어린이집에 카페테리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35%입니다. 내년 3월 개원을 예정으로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생복지수준 향상입니다. 복지포인트를 1,300에서 1,500포인트로 높이고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부부동반 해외연수는 물론 직원 국내외 해외연수 재개와 직장동호회비 확대 지원과 부서대항 체육대회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은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공직자 후생복지사업이 대부분 축소되었으나 내년에는 확대 시행하여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해외교류에 대해서는 빠져 있더라구요. 2007년도 같은 경우 자공시라든가 임기시, 저희가 중국교류 대상지역이 항상 매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빠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서 빼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중국 임기시를 추진 교류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계획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인플루엔자, 또 시에 시정현안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람에 11월에 중국 방문을 예정했었는데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해서 하반기에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실 즘에 결정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매년 대상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경제교류든 교육교류든 체육교류든 굉장히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시회, 발표회 아주 고생 많으셨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처음으로 군포시가 시작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동 발표에서도 재밌고 유익하게 봤습니다. 이런 발표회, 전시회는 좀더 노력해서 그 취지에 맞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52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자치 기능강화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 사업이 조금 예산은 준 것 같은데 각 동마다 특성화사업에 대한 기준, 이번에는 11개 동에서 몇 개 사업이 공모됐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동별로 2~3개 사업 정도는 들어왔는데 상당히 고민을 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야도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은 시간적으로 조례가 늦게 개정되는 바람에 조금 준비가 늦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라도 참여시켜서 엄정하게 선정할 수 있게끔 하고 다양한 동 주민센터의 특성을 지닌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주민센터 기능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굉장히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동 사업으로 포함되어야 될 사업인지, 시 사업인데 시 사업이 동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동 사업에 쓸 예산이 그리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피드백입니다. 과연 이 예산을 동에 주었을 때 그 취지에 맞게 잘 썼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보면 평가 및 보상에 익년도 2월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또 2월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을 하게 된다면 이 보상을 언제, 그러면 익년도 사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이밍이 맞지가 않다, 왜냐, 2월에 해가지고 내년 사업에 예산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인터벌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을 조절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만큼은 저희 군포시가 도 아닌 전국에서 최고 잘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끝나고 12월중에 평가보고회를 가져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취지에 맞게 정말 주민센터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호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이 되겠습니다. 256쪽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에 대해서 먼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전자지출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처리시간 단축을 하고 지출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또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겠으며 결산내용 등을 공개해서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재정업무 전산시스템이 있는 새올재정관리시스템 e-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자지출시스템인 e-뱅킹을 연계해서 지금까지 수작업에 의존하던 지급업무를 전산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금년도 10월부터 복지급여를 시험 가동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e-뱅킹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서 지출업무의 정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회계담당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제도 도입으로 효율적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에 대해서 입찰공고와 개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가적으로 온라인상 양방향 전자서명과 검증을 통해서 전자상 계약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미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청 등을 벤치마킹하고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전자교육을 이수해서 내년 3월부터는 2,000만원 이상의 용역, 6월에는 공사까지 확대 운영하겠으며 2011년부터는 모든 공사와 용역, 그리고 물품계약에도 전자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고객지향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효율 LED조명등을 도입해서 에너지절약 및 예산절약을 도모하고 그린청사 환경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청사일부 조명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과 대회의실 조명등 약 500개를 먼저 교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환경유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튼튼한 공공시설물 건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공공시설물은 군포시청 어린이집 신축공사 외 5건이 되겠으며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쾌적하고 튼튼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서 우선 시설물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공공시설물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친환경 기자재 사용과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을 해서 부실시공 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시에는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이 되겠고요. 맨 마지막 장에 쾌적하고 튼튼한 공공시설물 건립 해서 여기에 추진계획은 현장관리, 품질관리 철저로 부실시공 사전 방지, 준공 전 건축전문가들과 합동점검 실시로 미비사항 조치,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회계과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회계과?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회계과가 계약부서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총 담당 부서이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철저하게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관리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러 그동안에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특히 관급공사는 업자들이, 시공업체가 보면 돈도 잘 나오죠. 떼일 염려도 없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100% 공사대금 다 주고 말이죠. 일반 다른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부도나서 돈 떼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럴 염려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입찰 단가도 세요, 보면. 다른 일반에 비해서 뒤에 어린이집 짓는 것도 우리가 보면 공사대금이 만만치 않고 그런데 다른 공사대금에 비해서. 보면 얼마 안 가서 하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집을 하나 짓는다면 철저하게 제 아는 사람 지인이나 그런 사람들 공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불러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공사를 잘 감시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관급공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준공한 지 몇 년 안 돼요. 그런데 벌써 하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수탁을 받은 담당자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대충 알고 계시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저걸 하는데 엘리베이터 어디, 하여튼 이상하게 지어놔가지고 하자가 발생돼서 돈을 또 들여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슬그머니 시간을 끌다가 하자보수기간만 끝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또 질질 끈단 말이에요. 관급공사가 오히려 더 야무지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신규공사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특히 대표적인 게 말이죠, 산본재래시장인가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 불연재를 써야 되는데 불에 타는 재료를 써가지고 지금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알고 계시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그것 보니까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전 시장 있을 때 한 거라는 거예요. 전 시장 있을 때. 지금 시장이 아니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재래시장 불나면 다 쭉 붙어있어 가지고 다 그냥 전소됩니다, 전소.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소재를 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상인들이 그동안에 상행위를 못하는 영업행위를 못하는데 보상을 해라, 여기에서 시에서는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 이상하게 콩밥을 먹으러 안 갔어. 콩밥 먹어야 되는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이게 관급공사란 말이에요. 관급공사가 이런 현실이에요. 그 내용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내가 맨날 특위 때 지역경제과장 오면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저것 빨리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인들하고 번영회 회원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게 지역경제과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재래시장도 여기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잘 하시고 이것 니꺼니 내꺼니 이런 정도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 재산이에요, 시 재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 264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참 서비스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현재 복합민원 및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복합민원 및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으로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을 확대 시행하고 민원처리 스피드마일리지제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원스톱민원처리 등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께서 편안한 시간대에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제 운영, 야간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 시민편의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께서 쾌적하고 편안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토지관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대해서는 표준지 선정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또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엄정한 검증을 거쳐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내실운영입니다.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토지거래허가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로 현재 토지이용상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를 한 필지로 합병 및 지목변경을 해서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유지에 대해서도 각종 인허가 준공시라든가 이때 합병 및 지목변경을 병행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택지개발지구 지적공부 확정입니다. 택지개발로 새로이 지적공부가 형성되는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지적공부를 2010년 4월까지는 전부 다 작성 완료해서 소유권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 준비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으로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고지하고 홍보함으로써 도로명주소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상은 10만 3,000세대가 되겠고 4월부터 5월까지 고지를 완료하고 7월까지는 도로명주소를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0쪽 공적장부의 도로명주소 전환입니다. 공적장부의 정확한 도로명주소 부여로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시행착오 및 혼란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장부 대상은 355종이 되겠습니다. 공적장부 주소전환은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492개소의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사 실명제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인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가 보면 행정업무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복지를 행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게 있고 행정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건설,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다음에는 민원봉사예요, 봉사. 민원서비스 이게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돈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바라는 게 사실 민원봉사인데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님들께서 더러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죠? 며칠 전엔가도 보니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던데 나는 그때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상당히 민원인에 따라서 성격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는 것 때문에 와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실무자들께서는 곤욕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평소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관리 267쪽이에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1년에 한 번이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재산 가치를 평가해서 개별적으로 고지해 주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세금이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부과기준이에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보면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많은 데는 공시지가가 높은 것을 좋아한다고요. 세금은 좀 더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기준이 되니까. 농촌의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좋고 말이죠, 절대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공시지가가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옵니까? 끝나고 나면.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올해도 120건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해결하셨어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직도 계류중이거나 아직도 해결 안 된 것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금은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어떤 유종이에요? 지가가 낮다, 높다 그런 얘기입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뉴타운 예정지역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를 좀 올려달라는 그런 데가 있구요, 또 어떤 분은 왜 공시지가가 높냐고 와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송백중위원

토지 용도에 위치에 따라 틀리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것 담당하는 부서 팀장님들이나 고생 많이 할 거예요. 다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의 재산가치가 과소절하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것은 표준지 선정부터 잘 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송백중위원

또 여기 보면 감정평가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과장님이 “아, 이건 얼마”, 이렇게 딱딱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표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하여튼 상당히 재산, 본인들의 재산과 관련돼서는 저 자신부터도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재산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이러면 안 좋으니까, 하여튼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인가요? 270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이랬는데 이것 꼭 현실화돼야 됩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우리 군포 관내에 약 50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줄어들었네, 몇 개가.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거의 한 500개 정도, 495개소.

송백중위원

전에 비하면 1년에 여섯일곱 군데가 줄어들었는데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제 생각에는 군포에 부동산, 이것 지금 다 중계되고 있죠? 또 이것 누가 왔다가 들으면 또 중개업협회에서 날 욕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군포에 한 300개 정도만 있으면 딱 맞아요. 500개 관리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류도 있고요. 또 중개를 잘못 해가지고 그런 민원도 있고,

송백중위원

여기 보니까 부동산중개사 실명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이래놨는데 보면 공인중개사 홍길동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홍길동이 아니고 임꺽정이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이렇게 빌려서 걸어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할 수가 없어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대여를 받고 할 수가 없구요. 대여가 되면 바로 저희가 적발되면 부과를 해야 되고,

송백중위원

그건 적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대여를 해가지고,

송백중위원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 줍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50만원,

송백중위원

1건에?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포상금 50만원이면 신고할 만도 하겠네요. 이것 잘 하세요. 왜냐 하면 특히 우리 군포 같은 경우에 지금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해서 뉴타운 이래가지고 찬반이 갈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물 하나가 연립이나 빌라 하나가 불과 몇 년 동안 주인이 너댓 번 바뀌었어요. 계속 거품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면 지금은 한 3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물론 투자심리로 매입하는 사람이나 매도하는 사람이나 각자 다 나름대로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간에는 이것을 많이 팔고 사게 하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나는 중개사들이 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자꾸 회전이 돼야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거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막상 나중에 사업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입주자들이,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부동산업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여기에 명찰 패용한다고, 그때 누구더라 장 무슨 팀장이 그걸 제안해가지고 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 누구인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패용을 안 하고 있어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마 조금은, 저희가 계속 패용하도록 권장하고, 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패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받을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주 좋은 발상인데 우리가 보면 유니폼을 착용하잖아요? 군인들 유니폼 딱 착용하면 위엄 있고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 일반 바지 입혀놓으면 예비군 식으로 이러는데 유니폼 명찰 달아놓으면 아마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좋은 발상인데 그게 실행에 옮겨지도록 그런 것도 잘 지도해서 저기를 하시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부동산업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9쪽에 도로명 법적주소 전환 준비를 하는데 예산은 다 선 거죠? 어떻게 됐나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내시된 게 국비가 2,600만원이 내시돼 있고 저희 지방비를 우리가 자체 부여한 도로명에 대한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도로명은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나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작업을 해서 해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에서 광역도로명이 아직까지 고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다음 주에 고시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시가 되면 저희가 현재 작업된 도로명을 거기에 부여를 해서 도로명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재숙위원

우리는 간선도로나 시내도로는 다 정해졌는데 시와 시 연결되는 도로가 아직 못 정해진 거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잘못하면 3월까지 지연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주소가 도로명이 바뀌면 집주소도 다 바뀌나요? 어떻게 돼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집주소는 건물번호 주소가 됩니다.

양재숙위원

건물번호로?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소도 바뀌는 거나 똑같잖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 부분이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내 집 주소를 빨리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걸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이름은 아는데 이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되는지 그런 것은 어느 시에서 설문을 했는데 한 50% 정도는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재숙위원

다 몰라요. 주민들이 다 모르고 있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고지하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공고뿐만 아니라 미리 보내서 앞으로 이 주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할 차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대야동 같은 경우도 기본 번지하고 개발을 하면서 블록번지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혼돈이 생겨서 우편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제대로 배달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주 대야동에도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듯이 이제 이 도로명이 확정이 되면서 전부 바뀌게 되면 전 시민이 혼돈이 온다구요. 주소가 바뀌게 되면 내 집 주소도 모르고 있고 서로가 식구도 한 사람이 알면 전부 식구끼리도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도로명을 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많은 시민들한테 “당신네 집주소는 이렇게 변합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착오 없이 정말 내년 3월이면 우리집 주소는 이렇게 됐소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더 저기 하고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군포 시민들은 도로명이 바뀜과 동시에 내집 주소든 어디 주소든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추진성과 및 평가, 273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에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09년도 목표액 대비 9.2% 증가한 2,03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내외 경기불황에 의해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회복과 완만한 경기상승이 전망되고 있어 세수확보에는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징수목표액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체납 예상액의 35%인 84억원을 징수목표로 관내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정과 전 직원에게 체납자를 지정 책임징수제를 강화하고 관외 체납자는 세정과 팀장을 중심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지정하여 책임징수제를 강화하며 또한 2개 반 4명으로 광역체납 징수반을 활성화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감액 부과오류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 자료는 타 기관인 세무서에서 매년 통보되는 자료를 근거로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환급·조정·감액되는 자료가 우리 시에 늦게 통보되면 주민세 조정도 늦게 되는 것으로 금년도 통보분 960건 중 190건이 조정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정확한 자료 통보는 물론 수시로 변경되는 자료도 즉시 통보되도록 요청하고 변경 통보되는 과세자료는 구축 전에 철저한 대사를 통해 감액요인을 제거하고, 업무 대행한 세무사나 사업장 그리고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면서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비과세, 감면 과세자료 영상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비과세 감면자료 1,000건과 2010년도 예상되는 300건 등 총 1,300여 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조사 및 사진촬영 등 영상데이터를 구축 완료하여 비과세 감면용도 외에 타 용도 사용 시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는 등 탈루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입주자 맞춤식 세무컨설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새로 입주하는 납세자 편익 도모를 위해 현지출장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아파트 취득에 따른 자진신고 및 감면신청 등에 대하여 맞춤식 세무컨설팅을 운영하여 납세 편의제공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확립코자 합니다. 2010년도에 부곡지구 2,658세대와 산본구주공 2,644세대 등 총 5,302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 입주기간에 경력이 풍부한 세무공무원을 현지 출장하게 하여 자진신고 및 비과세 감면신청 등 세무컨설팅을 운영하여 입주에 따른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79쪽에 주택특성 현장조사업무 선진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별주택 특성조사 시 종이도면이나 특성조사표 등 다양한 자료를 휴대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조사내역을 이중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웹 환경에서 토지 및 주택특성을 신속히 조회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과 도면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주택특성 현장조사업무의 선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 3,742건의 전 개별주택을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조사로 과세의 정확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장조사업무의 선진화는 물론 나아가 현장조사 기록과 현장사진을 활용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 징수목표를 달성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징수목표액이 9.2%, 도세 목표액이 19.2%, 시세 목표액이 3.1% 증가한다고 기록해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세가 걷히지 않아서 도비도 모든 게 삭감되고 줄어들고 이렇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곡하고 구주공에 입주하면서 취득세가 늘어나면서 군포시는 유달리 이 정도는 늘릴 수 있다는 예감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으신 겁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겁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느끼기는 하지만, 이건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목표달성 하실 거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아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내놓으신 거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렇게 된다면 군포시는 나름대로 세금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위원도 이렇게 되기를 기원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 부분이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이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운영을 할 적에 보통 시세가 있고 국비가 보조되는 게 있고, 그 퍼센티지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퍼센트가 60대 40 정도 됩니다. 시세가 60, 국세나 도세가 지원되는 게 40% 정도입니다.

한우근위원

그게 재정자립도로 표현될 수 있나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60%가 조금 안 된다고 보면 되나요? 자체적으로.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6대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총괄적으로 일반회계가 2,500억 정도 된다면 약 60%면 어떻게 되나요? 1,500억 정도 이렇게 되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제가 여쭤본 건 어쨌든 2010년도에도 상당히 우리 시가 재정난을 겪을 것이다,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 안 되고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조금이라도 세수를 더 확보하려고 그러면 결국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에는 과년도 체납액의 35% 정리, 이렇게 계획을 잡아 주셨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계획했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특별히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예년하고 달라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한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세입은 정해져 있고 쓸 돈은 많고 체납액이라도 많이 받아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부시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체납액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고 있으시고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세정과는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보고드렸다시피 관외는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6개 권역으로 해서 독려를 나가고 관내는 세정과 전 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자별로 담당을 줘서 받으러 다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관리조합 이런 데에서 직장을 알아봐서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금융기관에 예금을 알아봐서 예금을 압류시킨다든지 하여간 각종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저희 세정과에서 최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체납액 정리에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통상적으로 하시다가 부시장님이 오셔서 특별하게 챙기시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강구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그때 미리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좀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 시의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히 체납액 관리에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내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중앙도서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와 282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283쪽 생활밀착형 작은(마을)문고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과 함께하는 도서관 정책 강화로 수준 높은 문화시민 양성과 생활권 중심의 편리한 독서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독서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9월 말까지 작은문고 5개 소를 신설하여 현재 11개 소의 문고를 16개 정도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선진 도시를 향한 공공도서관 확충과 정보접근 소외지역 주민에게 균등한 도서정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 정보격차 및 문화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부곡동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용지에 주민센터와 복합기능으로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도서관 규모는 부지 3,500.4제곱미터에 건물은 연면적 4,83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88억 정도 예상되고 재원은 국비 20%, 도비 30%, 시비 50% 정도입니다. 다음은 285쪽 고도화된 양질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식정보 확산 및 공유를 위한 유라이브러리 구현과 수준 높은 도서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도서관 선진도시 위상 정립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상시 이용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운영시간은 열람실은 연중무휴로 밤 12시까지 계속 운영하고 자료실은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장서 확충입니다. 시민 1인당 2권 이상의 도서 확보로 시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년도에 약 33,200본의 도서를 구입하여 현재 15만권의 도서를 약 18만권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이용자 중심의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정보 습득력 향상을 위하여 노트북실과 디지털 자료실을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내용은 장애인 웹 접근 서비스 제공과 전자정부 웹 표준지침을 준수한 기능 보강 및 구조개선,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G-PIN 적용, 도서관리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G-PIN 연동 등입니다. 다음 287쪽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연령,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독서문화사업 활성화로 열린 도서관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과 친해지기 “1일 도서관 학교”를 운영하고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288쪽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행사 등을 추진하여 전 시민의 독서의욕 고취로 수준 높은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서비스 강화입니다.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방문대출로 소외감 해소 및 독서진흥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4개동 7개소에서 6개동 13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정방문 대출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접근 소외계층의 정보력 제공을 위하여 관내 5급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1회 방문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특수시책으로 군포시 5개 도서관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분산되어 있는 도서자원의 이용 극대화 및 균등한 정보접근 기회 제공과 자료 대출권수 확대로 도서관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내년도에는 5개 도서관 24시간 통합반납시스템을 시행하고 대출권수를 현재 1인 3권에서 5권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네, 정명원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5개 도서관 24시 통합반납서비스,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체제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그 도서관에다 대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반납서비스라는 건 A라는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고 B 도서관에도 반납을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대출이 가능하고 반납이 가능하면 독서인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요새 각 시군 지자체마다 독서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어떤 도시에서는 정류장에다 통을 만들어서,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는 통이라든가 그걸 만들어놓고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를 신청해 놓고 그 통에다 반납하는 그런 시도 있는가 하면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그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포시에서도 좀더 많은 아이디어를 구축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좀더 쉽게 함으로써 독서 인구를 많이 늘리는 데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맞는 지적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흡합니다. 이 통합반납시스템도 보시다시피 소요 예산이 2억 5,400만원입니다. 내년에 아시다시피 재원의 부족으로 싹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 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나라의 역사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의 미래는 어느 정도로 많은 독서를 하는 시민이라든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실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대출하는 방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끊임없이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관장님은 도서관장님으로 거기에서 근무하신 지 꽤 오래됐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1년 11개월 됐습니다. 2년 다 되어 갑니다.

송백중위원

거기가 참 공기가 좋은 데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고부터는 얼굴도 많이 좋아지시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만나 뵙고 도서관 활성화와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대화도 오가고 그래서 제가 군더더기처럼 많은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여기 특위장까지 오셨으니까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도서관을 하나 더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섯 번째.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새로 부곡 저쪽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부곡지구입니다.

송백중위원

3년 기간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서 안에 집어넣는 도서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책정이 대충 안 돼 있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직 건립도 예산 반영이,

송백중위원

계획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나는 걱정되는 게 국도비가 30, 25, 3대 2대 5인데 그것도 국도비가 확실히 지원된다고 하는 것에 확신을 못 하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현재까지 국가 문광부에서 도서관 건립 정책에 비율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적어놓은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나 그것을 도에서 형편상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약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럴 수 있어서 괜히 시비만 왕창 들이고 나중에 국도비 지원 안 되고 그러니까 잘 두들겨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딱 믿고 했다가 지원 안 되면, 시작은 해놨지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특히 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때문에 도서관 공직자 분들께서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하시는데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금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상시적으로 할 겁니다.

송백중위원

이 예산이 도에서 내려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25%, 자체 시비 25%였는데 이게 약간 조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50%, 자체 시비가 50%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작년에 중앙도서관에 약 3명이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1명이 줄어서 2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지원이 확실한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송백중위원

확실해야 또 계획 잡아야 되니까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확실합니다.

송백중위원

확실하지 않으면 괜히 시작해 놓고 우리 시에서 덤을 다 써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 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참 좋아합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굉장히 실적도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참 좋아하고 그 대신에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러는데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 이런 건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충분히 예우가 제공되고 있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수당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휴무로 그다음 날 쉬고 나오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휴식, 그것도 괜찮죠. 휴식으로 쉬는 것도.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런데 다음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나 그럴 때는 못 쉬고 다음에 바로 근무시간에 할 때는 힘들기 때문에 약간 쉬었다고 오후에 나오는 걸로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해 주시는 걸로, 예를 들면 충분히 쉬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불만들은 안 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현재 인력으로 다들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 같이 동참하고,

송백중위원

수당을 돈으로 달라고 안 그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 여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아무튼 관장님이 불만이 증폭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더 남았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고민이 주차문제일 거예요. 지난번에도 백 몇 면인가? 구십 몇 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120면입니다.

송백중위원

120이라고 그랬죠, 120면. 적지 않은 면이란 말이에요. 저도 회의를 하려고 가보면 저 밑에까지 꼬리를 물었어. 만차 이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걸어가는데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결정한 내용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5부제 내지 10부제 운영으로,

송백중위원

그것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석이 찼을 때는 하고 만석이 없을 때는,

송백중위원

그렇게 시행을 해보시고 조금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효과가 있긴 있겠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꽤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극약처방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려나, 내가 얘기해 보겠지만 거기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자기들은 주차관리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천상 도서관 자체에서 주차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서 관장님도 자꾸 미루게 되고 다른 대안을 찾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잘 시행해 보세요. 5부제, 10부제 시행하셔서, 도서관을 활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참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상의 운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건 지난번 용역 때 그게 아니고 어떤 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송백중위원

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결정이 났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파워가 셉니다. 보니까 밀렸더군. 하면 하는 것이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공공시설인데. 결국은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위원회 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건 안 하려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지 못 하게, 중앙도서관도 공공시설인데. 그러니까 딱 우리가 얘기하면 노른자위만 해도 되는 얘기에요. 덜 저거하고 수익성이 있고 그런 것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안 해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우리 중앙도서관장이 서운하게 얘기하는 그 얘기는 하지 마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말이죠. 여하튼 우리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해서 5개 도서관장님께서 노고들이 많으시고 우리 지식정보의 산실입니다. 여러 가지 도서를 대여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독서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지식정보를 공유해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군포의 도서관은 특히, 중앙도서관은 명품이에요. 위치로 보나 시설로 보나 최상인데 단 한 가지 주차장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잘 운영을 하셔서 도서관 활용에 정말 시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내년도에는 특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영시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에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와 293쪽에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식정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 자료의 신속 정확한 제공으로 지식수준 향상 및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목표로서 희망도서관의 신속 정확한 제공과 다양한 자료제공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간은 1년 연중이며 장소는 산본도서관 외 3개 도서관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활동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평소 접하지 못했던 천문학에 대한 체험활동으로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수행을 다하겠습니다. 도서문화 저변확대를 실시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독서활동 및 특성화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0년 1월부터 연중이며 장소는 산본도서관 외 3개 도서관입니다. 내용으로는 산본도서관은 한옥에서 배우는 우리 문화, 자녀독서지도, 당동도서관은 방문독서지도, 다문화프로그램, 대야도서관은 맛난 그림책, 뮤지컬 잉글리쉬, 어린이도서관은 상상의 날개를 단 책놀이, 동화랑 미술이랑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9,7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찾아가는 대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략목표로 서비스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후속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책 읽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운영장소로서는 택배서비스-산본·당동·대야·어린이·중앙, 관련문화프로그램-대야도서관, 사업내용으로는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 “내 생애 첫 도서관”, “두루두루 서비스”를 활용한 무료택배 서비스를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누리천문대 시설개선 및 천문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전략목표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성인 등 다양한 계층에 걸맞은 맞춤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이며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도서관 연중운영은 중앙도서관장님 보고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당동도서관 건축물 대수선공사입니다. 건축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시설 개선 및 일부 공간의 재구성으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7월이며 사업규모는 1,750헤베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부아동실 공간확장 및 공간재구성, 안전진단 지적사항 조치,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보강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략목표로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어르신 그림책 읽어주기 교육, 할머니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책이야기 프로그램 진행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쪽에 가시니까 요즘은 수선하고 그래서 조금 나으시죠? 관리감독 하느라고 또 많이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철저히 관리감독 좀 잘 하시기 바라구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299쪽 당동도서관 건축물 대수선공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참 잘한 거고 좀 늦은 감이 있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는 정말 들어가는 입구부터 컴컴하고 뒤꼍에 있어가지고 그런데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도 상당히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이라도 그래도 우선 뉴타운이 되기 전까지는 좀더 쾌적한 곳으로 하고자 해서 대수선을 하시는 거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물론 여기 보면 편의시설 보강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자식으로 말하면 서자인지 편의시설도 많이 누락이 돼 있고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보면 특히나 요즘 날씨도 춥고 그런데 더러는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니고 따뜻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하더라도 온장고 하나 없어서 상당히 도서관에 오는 소비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알고 계세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것 대수선하면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니까 4월부터 7월달까지 대수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것부터 먼저 넣어주세요. 없는 것, 지금 온장고 같은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봐서 온·냉장고가 제대로 없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건 뭐 또 대수선할 때 뺐다가 또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집을 새로 보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채워졌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다른 도서관은 지금 중앙도서관은 얘기 들어보면 온장고가 다 있고 모든 편익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도서관으로 다 몰리게 되고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가게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꼭 보시고 그것 돈도 몇 푼 안 들어가요. 혹시라도 지금 거기도 불용액이 좀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이것 좀 구입하세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돈 얼마 안 들어요. 이것은 몇 십만원 안 들 거예요. 온장고 사는 것. 그렇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여기서 그것 분명히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없으면 당장 사주세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아시겠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니, 예산 범위나마나 이것 돈 얼마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 보면 몇 십만원 정도는 남아있을 겁니다. 국장님 이것 좀 챙겨주세요.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 꼭 챙겨주셔가지고, 이것 돈 몇 십만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범위도 없어요. 몇 십만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 꼭 온장고 당장 가서 보시고 없으면 내주라도 사고 하여튼 12월 안에 꼭 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확인하시고, 예산범위고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 먼저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님, 사주세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장

지금 11월, 12월, 이제 12월 1월 되면 엄청 춥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동주민센터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 처리에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뒤 동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동장님이 나오셨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길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동 주민센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부터 341쪽 군포1동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EM비누 판매 및 불우이웃돕기입니다. 센터 1층 웰빙관을 이용 연간 2만여개의 비누를 제작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여 이웃사랑과 자연보호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실 개선, 화단조성, 헬스장 정비, 청사조형물 설치 등 민원편익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주민센터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합동결혼식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혼례를 올리지 못한 저소득 다문화가정 10쌍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군포1동입니다. 다민족이 하나되는 일체감 조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3쪽에서 346쪽 군포2동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해 하반기중 수리산 감투봉 등산로를 이용한 주민화합 한마음 등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 프리마켓 설치 운영입니다. 시 또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수강생들 중 수공예품, 네일아트 등 본인의 작품을 창업을 원할 경우 사전에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행복나눔 프리마켓 부스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나눔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휠체어, 보행차 등 일시적으로 사용할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무상 대여하되 저소득층 계층에 우선 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방학기간중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자녀 50명을 선발하여 강과 바다체험, 전통문화 일일체험 실시로 혼자가 아닌 나눔의 행복을 일깨워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본1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348쪽에서 351쪽입니다. 먼저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동정추진입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15가구를 선정하여 도배, 장판교체 및 주방기구 개보수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금정역 주변 저소득 어르신 무료중식과 취약계층 가정방문을 통해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주 2회 무료중식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60가구를 선정하여 안부인사와 건강체크를 통한 가정방문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다음은 350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정역과 산본시장 인근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를 재포장과 인근 보도블록 교체를 통해 노후화된 도시기반 시설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1쪽 우리마을 경로당 위문공연 사업입니다. 하나로쉼터 및 주민자치센터 동아리와 연계 경로당 위문공연단을 구성하여 10개 경로당을 매월 방문 노래공연, 다과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의 심신을 위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산본2동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53쪽에서는 355쪽이 되겠습니다. 하나 로 되는 동심 만들기입니다. 내년 9월경 능안공원 야외무대에서 주민화합 노래자랑,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 및 각종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순회위문공연 및 소외계층 연결고리 형성으로 가락장구 등 5개 동아리로 위문단을 구성 매월 1회 관내 7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위문공연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및 결식아동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후원자와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동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57쪽에서 359쪽입니다. 먼저 저소득 자녀를 위한 금정학당 운영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자녀 25명을 대상으로 영어·수학강좌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름·겨울방학 동안 문화유적지 등 일일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행복한 나눔의 복지금정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노인복지정책 추진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로당 5개소에 대해 주 1회 환경정비의 날 운영, 웃음치료 및 수지침 사업을 추진하고 5월 노인의 날에는 금정동 효잔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밥상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음식점, 기업체 등 후원자를 발굴하여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주 1회 무료중식 제공 및 건강살피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궁동이 되겠습니다. 361쪽에서 363쪽입니다. 살기 좋은 재궁마을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입니다. 야간 청소년지킴이 활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등 5개 단체 100여명이 1일 4명씩 4개조로 편성하여 학교 및 공원주변의 야간순찰을 통해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1단체 1공공시설물 가꾸기는 단체별로 담당구역을 지정, 자율적으로 환경 및 시설관리를 통하여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을 위한 방학기간 수학교실 운영입니다.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강사로 활용하여 방학기간 초등학생 240명을 모집 수학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금동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65쪽에서 368쪽입니다. 주민중심의 수준 높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고품격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노후시설장비 교체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감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불만이 제로화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받는 사람 없는 나눔의 행복 오금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계층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시키고 불우한 이웃에 대한 성금모금과 열악한 환경의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지원하며 어르신에 대한 영정사진 촬영 및 경로당 수시방문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의 미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68쪽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교류 지속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자매결연중인 청양군 화성면과의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수시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청소년 교류사업 또한 내실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동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70쪽에서 373쪽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고객의 방에서 주민이 편안하게 쉬면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도록 이용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해 질 높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고객감동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전용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생활현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취미교실, 평생학습교실, 건강교실 등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제8회 수리동 주민자치문화대축제 참여율 제고를 통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행정으로 민원감동서비스 구현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수급자 450세대를 대상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사랑나눔 후원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궁내동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75쪽에서 378쪽입니다.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문화거리 및 대로변에 겨울팬지를 비롯한 꽃묘를 식재하여 일상생활 주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궁내사랑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5개 직능단체 등 내 고장에 대한 정주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소외어르신 영정사진 제공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및 독거노인 어르신 100여명을 선정하여 영정사진을 제공,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교육비 절감과 선진 독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정동 업무계획입니다. 380쪽에서 383쪽입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구축입니다. 주민복지관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행복나눔 생신잔치 실시 및 중심상가지역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과 아파트단지 꽃밭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동아리 육성 지원입니다. 다이어트댄스, 벨리댄스 등 동아리방 설치운영과 수강생 작품발표회,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참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네트워크 스마일 광정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지원 및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 사업 전개와 움직이는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야동이 되겠습니다. 385쪽에서 388쪽입니다. 먼저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훈훈하고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통 장담그기 체험행사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된장·간장을 김장김치와 함께 불우이웃에 나누어주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관광지로 불우이웃과 자매결연간 사랑문화여행을 실시하고 사랑의 쌀 화수분 운영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결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배추식재 및 김장담그기 체험입니다. 신세대에게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려운 이웃돕기를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동 주민센터 2010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그럼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어느 동을 질의하실 겁니까?

정명원위원

동 회장님인 군포1동 안선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군포1동에 안선수 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이번 주민센터 전시회, 발표회 고생 많으셨죠?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저뿐만 아니라 각동에서 다 고생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안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338페이지 EM비누 판매 및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 제주도 벤치마킹을 통하고 각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2008년도 EM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걱정하고 했는데 다행히 군포1동에서 EM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또 EM비누를 판매했습니다. 그렇죠?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정명원위원

어떻게 2009년도 EM비누 제작해서 수익금은 좀 많이 났습니까?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포1동에서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군포1동장 안선수입니다. 죄송합니다. 6월 15일부터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판매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수익금은 10월 17일 현재 1,0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198개를 팔았습니다. 현재 재고는 570개 한 9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것은 판매수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자긍심을 주었다 하는 데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타도시의 저장탱크를 봤을 때 군포1동에 설치된 탱크는 다른 도시보다 더 튼튼하고 굉장히 좋은 재질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M액을 직접 따라가는 주민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은 EM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것은 없지만 이렇게 설치가 돼서 꾸준히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 취지랑 맞지 않았는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합동결혼식 있었죠?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금년도에는 11월 8일날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 합동결혼식하고 이 계획이 2월 정도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매년 2월에 계획하고 10월인가요?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10월이나 11월,

정명원위원

11월에 하는데 어떤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구에서 저출산 장려를 위해서 노총각·노처녀 맺어주기 행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예 이런 것도 아이디어로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센터의 발전은 동장님들의 의욕적인 마인드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군포1동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주민과 정말 함께 호흡해서 선진 자치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고맙습니다.

정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군포1동 동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죠?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지난번에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군포1동 행사가 있었죠? 군포중학교에서.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참석을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왔는데 아주 좋은 행사 같아요. 이번에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군요.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한 4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때 시장님이,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오셨습니다.

송백중위원

오시고 동료위원님들도 가시고 했는데 먹거리가 좀더 풍부했으면 하는 걸 느꼈어요. 그날 식사를 어떻게…….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외국인들이 각 나라별로 하다 보니까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것도 종교적인,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군포중학교가 인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군포1동 부녀회에서 하기에는 뭐해서 도시락으로 아주 깔끔히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같으면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먹거리도 풍부하고 이런데 그날 보니까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행사 자체는 앞으로 장려하시고 더 확대해서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로를 합니다. 대개 생산활동을 하는 현장에 가보면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해주고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과 비슷한 내용인데 연말에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다문화가족하고 연말 행사를 했었죠?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연말에 2008년도 예를 들면 저녁을 뷔페에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와 저기 해서 꼭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운동장에서 몸을 부딪치고 같이 느껴 보고 그런 감성을, 그런 취지에서 행사진행을 바꿨습니다.

한우근위원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는 매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그전에 두어 번 하다가 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2009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에 단합행사를 하지 않고 체육대회로 해서 전환을 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전 같은 경우는 같이 한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그리고 연말행사 단합대회를 뷔페에서 하다 보니까 2008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식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느낌에.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그게 뭐냐 하면 전년도 걸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군포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뷔페장소도 그 당시에 반지하였고 요새 화재위험도 있고 불특정다수인이, 군포1동이 공업지역이 90% 이상 차지하지만, 저쪽 전체 공업지역 당정동 이쪽 지역에서요. 거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산다, 우리 군포시에 외국인 등록된 사람은 5,154명입니다. 이 중에서 군포1동이 2,277명을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군포1동에 사는 외국인이라고 볼 수는 있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려움이 있고 뷔페에서 안산이고 안양이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막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연말에 단합행사나 이런 건 지양하고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운동장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행사로 바꿨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군포1동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시아의 창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연합해서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포에는 5,000여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특히 군포1동에는 40%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분인데 군포1동뿐만이 아니라 주로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데가 주택단지 구도심권이죠?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군포1동하고 산본1동 두 군데를 합친다면 거의 3,900명, 근 4,000명 정도 됩니다. 5,154명 중에서 4,000명을 차지합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거기 많이 속해 있는 동과 연계를 해서 현재 사업은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세계화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근로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양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단합대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전환했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앞으로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동장님 협의회 회장님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장으로서 동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의 협조를 받거나 시의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동장님이 회장님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님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반영은 다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반영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말씀이 애매모호한데, 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진행해야 될 프로그램, 사업, 또 동장님이 각 동에서 특별히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 경우 또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동 나름대로 실정이 있으니까 충분히 집행부하고 상의를 잘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원하는 그런 쪽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장님이시니까 특별히 대표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동장님한테 질문은 끝났고,

김제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 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군포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우근위원

동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남길우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우선 동장님들께 다른 분이 없으시면 그때 하시자구요. 우선 차례가 있으니까.

한우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송백중위원

산본1동 동장님.

김제길위원장

산본1동 동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산본1동장

산본1동장 박재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산본1동 동장님은 그 자리에 전에도 여러 번 앉으셨죠?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재득

박재득산본1동장

네.

송백중위원

오랜만에 발언대에 앉으셨는데 뒤에 계시는 11개 동장님들께는 아까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동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시와 시민들과의 교량역할, 허리역할을 하시는데 동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제가 지역이 산본1동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박재득 동장님께서도, 산본1동이 조금 전에 군포1동 동장님께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산본1동하고 군포1동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분류가 되죠?

재득

박재득산본1동장

산본1동이 10월 말일자로 1,788명입니다.

송백중위원

많이 거주하고 거기 요즘 차이나타운도 생긴 것 같아요.

재득

박재득산본1동장

네.

송백중위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명동이라고 하는 거기인데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을 이끌어 가시는 동장님이나 동 공무원들께서는 힘이 들 거예요. 여러 가지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동을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본1동은 취약계층들이 많고 장애인, 독거, 소년·소녀, 노인들 복지혜택을 볼 분들이 많은데 제가 동사무소를 가보면 약주 한잔하고 와서 복지수혜자가 공무원들하고 막 다투고 이런 것도 제가 더러 보고 그러는데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죠?

재득

박재득산본1동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더군다나 뉴타운지역이 되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찬반여론이 갈려 있기도 하고 거기 군포에서는 제일 큰 재래시장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산본재래시장이 167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데 동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범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느냐 묻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산본1동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복지혜택이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동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산본1동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고 복지혜택을 누려야 될 분들 숫자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산본1동에 경로당이 10개가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하러 다니다 보면 10개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1개 동에서. 그렇죠?

재득

박재득산본1동장

시에 100개 정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군포2동은 워낙 크니까 거기는 제일 많을 테고 군포에 1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10개 정도인데 1년에 한두 차례 어르신들 위문공연을 하겠다, 사실 금정동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동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수시로 공연을 하고 위문을 할 때에 따라다니기도 하고 가서 인사도 하는데 반응이 참 좋아요.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면 음식을 준비해서 가서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아마추어지만 주민센터 동아리 그분들이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농악도 하고 그러면 참 좋아하십니다. 계획된 대로 2010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산본1동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본1동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11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오종두 이사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가 처음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파견 나온 간부들은 다 알고 계시고 총체적으로 소각장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권성근 팀장입니다. (인사)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한칙수 팀장입니다. (인사) 여성회관에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관장직은 현재 결원이고 그 밑에 5급 차장급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기 차장입니다. (인사) 저희 체육광장에 공채자 출신입니다. 총체적인 센터장을 맡고 있는 민효진 센터장입니다. (인사) 문화센터에 홍지영 센터장입니다. (인사) 환경관리소에 기술을 총체적으로 맡고 있는 타경호 운영부장입니다. (인사) 이현동 부장입니다. (인사) 환경미화타운 재활용센터입니다. 재활용센터를 지난 7월 1일자로 인수를 맡았는데 거기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김학용 센터장입니다. (인사) 저희 김복진 경영혁신업무 담당입니다. 평가담당입니다. 김복진 평가담당입니다. 김복진 담당은 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출범한 지 1년 남짓 지났습니다. 태동에서부터 출범까지 많은 산고를 겪었고 출범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하나씩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390쪽 경영이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션을 최우수 시민기업 창출로 정해 놓은 것은 군포시가 시민의 자치법인이라고 하면 저희 공단은 시민기업으로서 전국에 지방공기업 중에 가장 우수한 공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전에 가서 고품격 서비스와 고효율 경영은 공기업이 안고 있는 공익성과 수익성 양축을 함께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경영전략으로는 고객만족 실현은 시민 중심의 시설운영관리분야에 5개 과제, 효율적인 경영혁신에는 생산적인 경영기반 구축 이외에 4개 과제, 창조적인 조직운영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등 4개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정해 놓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91쪽에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설립 근거와 공단연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기구 및 인력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을 축으로 사업 본부장과 경영기획실 문화체육팀 주차관리팀 환경자원팀 1실 3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정원은 152명으로 현재에는 13명이 결원인 13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중앙공기업의 방침에 따라서 전부 정원을 채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392쪽에 수탁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체육광장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종양제봉투판매 환경관리소운영 문화센터운영 환경미화타운 운영 6개 사업장에 7개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는 금년도에는 환산적으로 즉, 하반기에 인수받은 사업장을 상반기까지 환산해서 107억 4,800만원인데 내년도 요구된 예산은 111억 4,400만원으로 약 3.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3.7% 중에는 약 4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1억 5,000은 영업비용을 즉, 수지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재활용센터에 재활용용품 구입대 영업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 2010년도 경영목표입니다. 내년도 사업목표는 금년도에 최종 수입이 59억 8,800 약 6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수입을 70억 3,400으로 금년도보다 약 17%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중점적으로 증액된 요인 중의 하나는 재활용 용품 판매수입에서 영업수익을 약 2억 5,000 추가로 더 많이 잡아놨습니다. 사업장별 수지를 보면 금년도에 전체 시설관리공단 수지비율은 수입이 59억 8,800에 지출이 98억 7,800으로 60.6%가 되겠습니다. 원래 공기업법에 보면 경상수지의 50% 이상을 자체 충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맡고 있는 사업장 중에 여성회관이나 체육광장, 문화센터, 그리고 특히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수지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수지비율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수강료나 이용료를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 병행되어서 현재로서는 경영전략이 이용료나 수강료를 올리는 것보다 이용자를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체적인 수지비율이 60.6%, 내년도에는 수입이 70억 3,400, 지출이 111억 4,400으로 내년도 수지비율은 약 3%가 증가된 63%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맨 하단에 보시면 재활용센터의 수지비율이 금년도는 30%에서 내년도는 47%로 올려 잡은 것은 전략적인 영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잡아놨습니다. 394쪽에 금년도 업무성과를 개략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관리경영을 그동안 시나 민간이 했을 적에는 관리체계에서 경영체계로 바꿔가지고 특히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여성회관이나 운동장, 문화센터 이쪽에는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문에서도 났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공단을 평가를 했는데, 일괄해서 평가했습니다. 저희 자체 평가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80.93%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전국의 시설관리공단 평균보다는 2점 전국의 일반 공기업보다는 한 6점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출범 초기에 전환적으로 많은 만족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전에 비해서는 15% 정도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중심의 창조적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평가결과로만 본다면 출범 당년도에 우수공단은 못 들어갔습니다만 중상위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시행했던 것은 저희가 현재 4급 이상은 연봉제 즉, 성과목표관리제를 통해서 급여를 책정해서 성과중심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5급 이상 직원, 후년도에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총액연봉제 실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 면에 있어서는 IS9001 즉, 시설품질관리 인증을 6개월 만에 받았고 특히 소각장에서는 환경시스템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보건안전경영인증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수지비율을 자꾸 높여가고 맞춰가야 되는데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이 미진했다, 즉,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저희 자체로는 자꾸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95쪽에 내년도 사업목표하고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션과 비전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뒤에 10대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한테 신뢰받은 공기업,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나눔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영실천, 세 번째는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 네 번째는 쾌적한 시설관리로 안전도를 높이는 것, 다섯 번째는 경영혁신을 통한 고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 또 시스템 안정사업, 조직문화 확산, 전체적인 공단의 성패는 인적 자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해서 전 직원을 요원화하는 교육사업, 그다음에 노사관계, 저희 노사관계는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무노조 평화선언을 일단 해놓기 때문에 노조구성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396쪽에 시민에게 신뢰받은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전략목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 운동장, 문화센터, 주차장 각 사업장에 등록된 회원이 약 2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맞춤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을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지역사회 나눔 경영실천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경영하는 모든 경영관계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사업장별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다른 사업장하고 달리 현금을 만지는 사업장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윤리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업장별로 쓰고 있는 법인카드는 전부 공개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햇살봉사단이 구성됐습니다만 봉사단을 이용해서 분기별로 어려운 이웃돕기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수강생들이 이미용이나 마사지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을 이용해서 전경들 이미용관계, 또 노인복지회관이나 보건소 같은 데 마사지 봉사를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398쪽에 고객감동 서비스입니다. 현재 저희가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고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적으로 또는 요구사항을 즉시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시도하는 것은 문화센터에 유아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학부모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강사로 하여금 학부모한테 관찰편지를 발송해서 자녀가 어떻게 활동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월정기주차장에서 지금 일부 카드를 못 쓰고 있습니다.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시범적으로 4개소에 대해서는 월정기주차 카드결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점검은 수시로 시행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1건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아직은 1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법적기준에 맞는 안전관리는 매월 법적기준에 맞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노외주차장의 관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사무실에서 입출차 관리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3개소에 대해서 무인요금발급기를 설치해서 우리 주차관리원이 직접 근무를 않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요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을 위한 고효율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401쪽에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행정적인 기반은 잘 갖춰져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에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3월달까지는 경영전문가로 하여금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경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팀별로나 또는 전체 토론을 거쳐서 현재의 효율성이 낮은 것을 자꾸 바꿔나가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조직 자체는 용역을 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현실하고 구성돼 있는 조직구조 체계하고는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조직편제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대행사업비 예산절감은 10%를 절감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 시스템 안정화로 업무효율성 제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내년도 직원들 근무의욕 고취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 즉, 저희 공단이 생기면서 처음 후생복지 차원에서 복지카드를 600포인트씩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특별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동호회 활동은 현재 3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은, 경영은 인적 자원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인재양성 쪽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23명 중에 내년도에는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전원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전 직원은 현장직원이 됐든 사무직 직원이 됐든 1인당 3과목 이상 사이버교육을 이수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은 전 직원이 학습동아리 활동을 해서 일과가 끝난 다음에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고 외부 위탁교육을 갖다온 사람은 사내 강사로 위촉해서 전파교육을 시켜서 인재양성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환경관리소가 가동되기 시작해서 내년도면 10년차가 됩니다. 모든 기계가 10년 되면 일부 수리를 해야 되고 망가지듯이 저희는 10년차를 맞으면서 고발열하고 단전 때문에 기계마모 속도가 좀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1년 먼저 출발한 시흥시 소각장은 내년도에 13억 정도를 들여서 전부 리모델링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여건이 다른 것은 시흥시 소각장 같은 경우는 산업폐기물을 때기 때문에 일시 6개월이고 이렇게 중지하고 리모델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개월, 6개월 중지해서 리모델링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현재 수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저희가 수리예산은 전체적인 시의 예산형편상 요구한 만큼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즉, 금년 같은 경우는 소각장 수리예산이 약 9억 1,000만원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7억 6,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최소한 내년도는 10억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정가스배출은 10분의 1, 아주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상생의 노사역량문화 정착입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초창기에 창립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기반을 닦을 때까지 우리는 노조보다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노조 평화선언을 했고 전체적인 직원들의 인식은 주인의식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도 사용자가 아닌 월급장이고 다른 직원도 같이 근로자보다는 아주 자기가 사장이란 인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동해 줄 수 있는 주인의식 함양에 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별로 팀훈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보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대략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수지비율을 개선하겠다, 이 얘기는 현재 재활용센터가 금년도 수지비율로 본다면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비는 10억 지출해야 되는데 벌어들이는 것은 3억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업이 50% 이상 수지비율을 맞춰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현재우리가 재활용센터에서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일반주택지하고 시장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선별비율이 50% 이하입니다. 다시 50% 정도는 소각장으로 가서 때야 되는, 즉, 질이 아주 떨어진 것, 일반 주택이나 시장에서는 주변에서 먼저 걷어가는 사람들이 고물상 하는 사람들이 걷어가고 여기는 거의 수준이 쓰레기 수준을 갖다놓고 일만 어렵고 힘들게 하고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다른 공단처럼 저희도 아파트단지에 투입을 시켜서 아파트단지에서 질 좋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게 되면 선별에도 효과적이고 또 질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비율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1억 5,000 정도의 영업비용을 준다고 한다면 2억 5,000에서 3억의 판매수입을 올리겠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 30% 수지비율을 내년도에는 47%에서 50%를 넘겨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고객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교육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수시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도는 고객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약 6개 과목이었는데 내년도는 100% 더 늘려서 12개 과목 정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대충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저는 초대 이사장으로 성급한 성과창출보다는 우리 공단이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는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비롯해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리구요. 우리가 2008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1년이 좀 지났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지났는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자평하듯 빠른 시간 동안 에 꽤 많은 성장을 거두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셨고 또 기대심리가 큰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상당히 둔화된 잰걸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돼 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그건 이사장님도 잘 아실 테고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체감평가죠? 우리 군포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평가고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동안에 노고를 많이 하셨고,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태동해서 출범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공단이사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간략하게 대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상당히 방대한 조직이거든요. 여러 가지 보면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또 운영해 나가시는데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소신 있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말이죠, 이사장님을 모시고 또 뒤에 각 담당 팀장님들이 배석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직접 우리 위원님들하고 궁금증을 풀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도 하나의 시설관리공단이 진일보 발전돼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년도 수익이 올해 60억에서 70억 정도로 %가 늘어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아까도 쭉 여기에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또 운영 여러 가지를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런 거죠. 시설공단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에게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에도 상당히 비중을 둬야 되지만 고객만족도, 여기에도 비중을 두고, 또 기왕지사면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자생력을 길러나가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충족할 만큼의 수익성은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종사자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예산 다룰 때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일련의 조치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사장님은 우리 청내에서 국장님, 부시장님 출신으로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달인으로서 아마 우리 종사자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노조 평화선언?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오래 가야죠. 지금 전체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원으로 잡혀있는 것은 무기계약직 이상으로 152명이구요, 실제 근무하는 것은 170명 정도가 있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강사들까지 포함하면 330명 가량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조를 만든다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만약에 노조를 만든다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 하게 되면 거의 강사를 제외하고,

송백중위원

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를 제외하고 거의 한 백사오십 명 정도,

송백중위원

노조가 없어야 되죠. 그러나 노조가 생기는 이유는 그네들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일단 평화협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종사자분들의 요구불만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사장님의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보니까 총액임금제,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선진국에서 사실은 시행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상당히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과급, 자기 능력껏 노력을 해서 거기에 따른 차등지급을 하는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이게 어떤 생산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맡고 있는 부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성과를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구요. 일반 기업처럼 생산이나 판매율에 따라서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하고는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다만, 성과를 얼마 올리고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기술적으로, 사업장별로는 달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각 공기업들이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성과 위주로 전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앞서가는 일부 공기업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데도 많이 있고 현재 정부방향이 연봉제로 가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공기업 임직원 하면 엄청난 연봉을 받는 것처럼 계속 매스컴에서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 평균 연봉이 2,500이 안 됩니다. 2,500이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2,000만원 이하면 한 달에 많이 받아야 백오륙십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외부적으로 왜곡된 것은 상당히 급여를 많이 받는 수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송백중위원

결국은 노동 강도에 비해서 받는 보수는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또 많이 판 영업실적, 또 많이 잘 만들어가지고 잘 팔리면 평가하기 쉬워요. 생산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작년 대비 금년도에 몇 %가 증가됐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은 아마 그런 부서별로 팀별로 평가를 하시기에 애로가 있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것이 종사자들에게 잘못하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아시겠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각장 환경관리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꽤 먹었어요, 소각장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한 10살 됐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면 10년차가 됩니다.

송백중위원

10년차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도 보면 몇 년 굴리면 강도에 따라 틀립니다만 이게 종합진단을 할 때가 됐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연속운전이 아니고 단속운전을 하다 보니까 세웠다 가동했다 하다 보니까 수명이 짧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의회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지 말고 종합검진을 한번 해보세요. 종합검진 했습니까? 우리 소각장 단장님 계시는데 종합검진을 해서 정말로 어디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낙뢰피해가 나가지고 상당히 큰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수동으로 작업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종합적인 구상을 하셔서 큰 사고가 소각장이 가동이 불능한 상태로 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회에 저희 현재 전국적으로 소각장을 가동한 지가 10년, 15년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기술진들이 축적이 됐는데 현재 우리 소각장도 10년 이상 또는 그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기술자들입니다. 전 직원들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지 순찰을 하면서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진도인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하고 현대인가 어딘가요, 두 군데.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대하고 진도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거의 중요한 부분에 있는 분들은 고용승계가 됐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술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기술, 알파 또 시설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2010년도에는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시에 오셨다는데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경영수지 증대라고 해서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아주 정말로 활기찬 그런 저기로 이 부분을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수익을 증대시키면서 모든 부분을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원대하다고 하면 좀 그럴까요? 어쨌든 내년도에 2010년도에는 수지 전략에서 최고의 마케팅으로 대두가 됐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주면 성공하실 수 있는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현재 기초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기초조사는 저희 사전에 기존의 인력 가지고 영업파트로 두 사람을 돌려놓고 우리 관내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다 했는데 현재 아파트별로 보면 수의계약으로 민간업자, 저희 관내는 여섯 내지 일곱의 민간업자들이 출입해서 수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입찰로 하는 데도 있는데 대략 금액이 1세대당 1,200원에서 2,000원까지를 지불하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여기다 예산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약 1억 5,000 투자하면 2억 5,000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1,600원을 기준해서 우리가 매입했을 적에는 연간 1억 이상 저는 남길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느냐, 저희가 현재 재활용센터의 전체 선별능력이 하루 25톤입니다. 하루 25톤인데 하루 현재 들어오는 물량은 평균 17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8톤 정도는 더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인력 가지고. 그러면 인력이 남아도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선별작업을 않기 때문에 월요일날 선별량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선별량이 밀리다 보니까 화요일까지 후유증이 나가고 또 수요일날 이후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좀 짐이 가볍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을 수요일날, 목요일날 들어오면 하루 평균 약 7~8톤 정도 이렇게 추가로 비용 없이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각 아파트들은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입주자 대표나 부녀회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벽을 뚫고, 사실 공기업에서는 그 외 비용은 쓸 수가 없잖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양재숙위원

영업을 했을 때 보이는 영업비용 외에 보이지 않는 영업비용은 사용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마케팅 전략을 과연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게 본위원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민간업자들은 예를 들면 부녀회나 아파트 관리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구매금액 이외에 다른 것을,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같은 공기업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단가를 더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아파트단지의 세대수가 약 5만 세대입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세대수는 8,000세대입니다. 약 14~5% 정도만 잡으면 되니까 그런 활동을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추가적으로 시와 공기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시를 위해서 남기는 것이고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시와 공동적으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지원받는다면 물량 확보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은 사실 현물이거든요. 가격변동 추이가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가격이라는 것이 1월에 계약을 해서 1월에 톤당 5,000원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경우에 가보면 6, 7월 정도 되면 폭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아파트에서 보니까 그런 경우는 개인 기업들은 상황을 다 아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 번에 하는 건 어느 정도 6개월분은 무상으로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손해를 많이 보니까 향후 6개월 치는 무상으로 주겠다, 그리고 다음에 단가를 다시 정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공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용품의 가격변동은 유가변동하고 정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재활용 용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유가가 다운되면 떨어집니다. 계약시점에 평균적인 유가를 산출해서 어느 정도가 맞느냐 이게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거냐, 6개월로 할 거냐,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영업 분석을 해야 성공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재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 회사도 스크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유가상승이 많이 됐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저기로 하다 보니까 철 스크랩은 돈을 주고 가져갔는데 못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무상으로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와 반등해서 아파트에도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었거든요. 유가가 상승됐는데 아주 다운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흐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고하고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유가하고 정비례도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변동도 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아파트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그러면 몇 달 치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재활용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됐으면, 또 혹자는 아주 정말 좋은 제안을 가지고, 사실 아파트에는 재활용품이 굉장히 다 분리됐기 때문에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저희들 보면 일일이 다 분리해서 다 자루에 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재활용을 선별 안 한다 그래도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좋은 상품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변수도 있더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너무 고가에 매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셨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양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첫 번째, 우려가 민간 사업영역인데 공기업에서 그 영역을 경합해도 별문제가 없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우리 관내 수집업자는 없다, 관외 수집업자하고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일부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시흥시 관리공단 같은 예로 본다면 충분히 경합할 수 있다, 다만 부녀회나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뒷거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공단에서 그걸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또 한 가지 문제점이고 수지비율로 보면 현재 재활용 선별로는 일반적으로 5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아파트단지 재활용 용품을 수집한다면 선별비율이 70%에서 8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적은 인건비를 들여서 있는 시설을 가지고 수지비율은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즉,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160에서 170%까지는 맞힐 수 있다고 보고 상당히 높은 수지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재활용의 범위가 크지 않나요? 종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전체를 다 흡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수집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는 것은 일반 주택단지, 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인데 박스라든가 빈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돈 될만한 것은 동네 아줌마, 수집하는 그 사람들이 다 걷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헌옷은 헌옷대로 걷어가는 사람이 있고 일반적으로 차를 갖고 다니면서 쓸만한 것 걷어가는 것, 저희가 갖고 오는 것은 선별로도 떨어지는 거의 쓰레기 수준을 수집해다 주니까 선별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그렇다면 1년에 10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3억이다, 최소한도 50%는 넘어야 될 것 아니냐,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50% 넘을 때까지는 일차적으로 내년도 영업량을 적게 잡았습니다. 1억 5,000 정도, 5만 세대 중에 8,000세대를 잡았으니까 그것만 일차적으로 시험하는데 저희가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금년 연말에 재계약을 하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은데 우리 예산은 내년도부터 집행해야 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사기업처럼 당겨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차용해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가장 해결방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잡아야 됩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영업사원이 활동하는데 잡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금전적인 집행문제 그런 세 가지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공단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올라온 것 중에 가장 이게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사업계획인데 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넓은 의미로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아까 양 위원님이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공감을 하고 전체는 우리가 흡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이것을 전략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것을 공단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 통장과 부녀회에 절대적 협조를 얻어서, 우리 시에 요즘 녹색성장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 같이 매치를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재투자하고 또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 의미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면 괜찮은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만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소각장이 한 달에 며칠 가동되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에 며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연간 가동일수를 270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270일이면 한 달에 4일 정도 쉰다고 보면 되나요? 통계적으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3개월 정도 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3개월 정도……. 그럼 만약에 외부쓰레기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외부쓰레기가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의왕시 쓰레기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걸 다 소화해 낼 수가 있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쓰레기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든 전체적인 환경정책은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는 시의 결정에 따라서 소각능력에 따라서 소각을 하면 되는데 현재 소각장의 소각능력을 말씀드리면 원래 설계는 하루 200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톤 소각하는 기준이 발열량이라는 게 있는데 1,200칼로리에서 1,800칼로리를 땔 적에, 즉, 축축한 쓰레기를 땔 적에 하루 200톤을 무리 없이 때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오고 일반쓰레기만 들어오기 때문에 발열량이 3,000이 넘고 있습니다. 3,000이 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각장에서 현재의 기능상으로 땔 수 있는 총 용량은 현재 130톤을 못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130톤 중에 우리 관내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양이 얼마냐고 하면 대략적으로 80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80톤에서 85톤. 그럼 여유가 있는 것이 4~50톤 정도는 더 땔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쓰레기를 외부 쓰레기를 영입해서 소각을 할 건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최근에 결정을 해줬단 말이죠.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준 가장 큰 동기는 소각장 문제만큼은 이 단계에서 일단락을 짓자, 이 부분 가지고 시민사회로부터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한 어떤 부담감을 안고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줬단 말이죠. 외부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소각장 쪽에서의 입장은 중간에 기계를 껐다 켰다 하면 소각강 생명에 단축이 오고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손실이 오고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줬는데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책이 없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내용들도 인지하고 있고 시에서 수시로,

김동별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시에서 결정을 해 주는 대로만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정책결정입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의 정책결정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각장 운영 가동을 해야 되고 정책 결정하는 데 작용을,

김동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하고 시하고는 별개의 관계라는 식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정책을 결정해 주면 우리는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문제잖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쓰레기 처리하는 정책적인 사항은 시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고 외부 쓰레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소각능력이나 또는 수지비율이나 이런 것들의 자료는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어도 외부 쓰레기를 받자, 말자, 받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 자료 제공 이외에 정책결정은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김동별위원

결정이 났잖아요. 결정이 난 줄 모르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외부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연간 순이익이 얼마나 나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루에 약 4~50톤 정도로 반입이 됐을 적에 연간 처리비용이 3억에서 4억 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약품대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3~4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실제 들어와서 고철이나 열 판매대금이 들어와서 약품대나 수리비나 이런 것들은 충당이 됩니다. 다만 반입 받아서 반입비용은 별개로 치더라도 운영비는 열 판매대금 가지고 이꼬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데이터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남는다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때보기 전에는 어렵고 지금 3억 9,200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비용처리 다 하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용 말입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시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얘기로는 연간 10억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외부 쓰레기를 받았을 때. 그런데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군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시에서 결정을 해 주면, 우리가 어떤 외부 쓰레기를 받겠다 안 받겠다, 여부는 시에서 물론 결정을 하죠. 그랬을 때 공단에서 쓰레기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이러한 장점이 있다, 또 이러한, 이러한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시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보고된 상황 속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을 것이고 그랬을 때에는 이것을 공동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하기 쉬운 부분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다 위임하는 형태의, 지금 대체적으로 답변내용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결정사항은 시에서 할 사항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김동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책결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집행을,

김동별위원

정책결정을 하기 이전에 자료 제출은 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하죠. 자료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자료 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공단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건데,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정책은 시에서 결정하죠.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어렵게 이것이 결정되어져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소각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를 영입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걸 집행하는 과정이 될 텐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결과를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는 무슨 결과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외부 쓰레기를 받았을 때 큰 문제점이 없겠는가, 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능상으로 50톤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고 비용상으로는 즉, 약품대라든가 추가로 쓰는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땜으로 발생되는 열 판매나 고철 판매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왕이나 다른 자치단체 쓰레기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톤당 처리비가 약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인데 50톤을 받는다고 하면 하루 200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200만원 발생이 된다면 그건 연간 환산으로 해야 되고 그 양이 50톤을 빅딜하는지 30톤을 빅딜하는지 그것은 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약이 된 다음에 그 비용이 발생한다고, 얼마가 이익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시에서 얘기한 것하고 공단 이사장께서 얘기한 것하고는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서로 의견일치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소 갭이 생긴 것 같네요. 아무쪼록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외부 쓰레기가 법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외부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에 내 생각에는 일부 시민들의 저항이 있겠습니다만 일단락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것처럼 소각장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외부 쓰레기를 들여옴으로 인해서 시에서 10억 이상의 수익창출이 있을 것이다, 그 수익창출에 대한 것은 소위 얘기해서 시민 복지로 환원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측면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그런 멍에를 짊어졌는데 공단 측에서도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이 원만히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일수가 그러니까 며칠이나 되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90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일 50톤을 땠을 때 2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그랬죠? 1일 200만원.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 200, 그러니까 200에서 250.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4만원 했을 때, 이걸 정확히 계산하자는 건 아닙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5억 정도 나올 겁니다.

김판수위원

90일해서 200만원 하니까 1억 8,000 나오는데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쉬는 기간이 90일이고,

김판수위원

쓰레기양이 부족해서 단속하는 일수가 며칠이냐고요. 그래서 외부 쓰레기를 받아야 되겠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365로 곱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략 5억 정도 된다구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단속일수 중에 때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땔 수 있는 용량이 우리가 130톤인데 80톤 들어오니까 50톤 더 때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360일 쉬는 날 며칠 빼면 대략 5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면 270일 정도 가동한다고 보면,

김판수위원

그러면 5억 4,000 나오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현재 일수가 그렇고 만약에 쓰레기양이 많으면 단속을 덜하고 더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정확하게 얼마 산정했다고 저희가 여기서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여기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비용부분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료부분을 판매해서 충당이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3억 9,000 정도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외부 쓰레기를 반입했을 때 연간 5억 4,000인데, 그러니까 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김판수위원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를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말씀하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쓰레기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쉬는 기간이 90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했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양이 많으면,

김판수위원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이해를 하고 다시 방향을 선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일 130톤이 필요한데 지금 80톤 된다면 1일 50톤이 부족하니까 부족분에 대한 290일 정도인가를 계산하니까 5억 4,000 나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쓰레기양이 많으면 연간 쉬는 날이 90일이 아니고 50일이나 40일도 쉬기 때문에 그 양이 얼마나 더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연간 260일 가동할 것이냐, 300일 가동할 거냐, 이것은 시점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정확한 데이터를 뽑자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약간 유동은 있을 수 있다는 주문을 드린 것 아니에요. 일단 참 행정이라는 게 이래서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정확한 백데이터도 뽑지도 못하고 몇십억이 손해를 보니 뭘 하면서 막하고 다니는 이런 모양새들이 결국은 거짓 낭설이었던 것 같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10억이라는 얘기도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가동일수가 늘어나면 10억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0억 얘기가 아니라 몇십억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근거 없는 얘기들, 그러니까 무작정 일단 받아야 되는 당위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환경관리소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 혹시 오시더라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향후에 답변을 하실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만 자료가 유동적인 것, 며칠을 더 가동할 것이냐, 양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가동일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자료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답변이 나오면 생각에 따라 답이 다 다른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통계라는, 정확성은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가는 게 통계 아니에요. 정확한 통계를 뽑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앞으로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린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오늘 답변 자체가 추상적으로 했다, 이런 주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빠르다는 그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주 많이 우려하는 것이 다이옥신 이런 것 아니에요? 검사는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계획 나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공단으로 이관해가지고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다이옥신은 안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이옥신 측정만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다 했는데 다이옥신은 전에 할 적에는 0.01나노그램이나 0.02나노그램이 나왔는데 공단에서 인수하고 두 번 측정하면서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향후에 지금 공단으로 이관하고 나서 오염물질 측정하는 데이터 있죠? 데이터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07쪽 좀 봐주세요. 이것도 양론이 있었습니다. 우려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좋은 안이라고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나와서는 안 될 얘기가 약간 여기서 동료위원들하고 이사장하고 비춰진 것 같아요. 리베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의회에서 리베이트 얘기가 글쎄, 이게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보셨습니까, 어쨌습니까? 부녀회가 재활용품이 왔다갔다 하면서 리베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리베이트가 존재합니까, 어떻습니까? 본위원은 잘 모르는데.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민간업자는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공단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민간업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정확하지도 않은 얘기를 의회에 와서 리베이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양 위원님 질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 거죠.

양재숙위원

영업비용이라고 했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리베이트나 영업비용이나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비용이 얘기가 설령 나오더라도 글쎄, 의회에서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보지 못한 부분들은, 또 이런 내용을 뒤늦게 부녀회 회원들이 알았다고 그랬을 때 물론 사실이면 관련이 없겠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또 엄청난 파급효과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베이트라든지 영업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베이트라는 용어 자체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어느 아파트단지 부녀회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영업을 하려면 민간하고 공기업하고 다른 점이 민간은 할 수도 있는데 공기업은 그런 영업활동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특정 아파트 단지나 어느 특정인이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리베이트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적절한 발언이 나와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한다는 것은 차후에 공적인 장소에서 향후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그래서 우려 섞인 주문을 좀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보지 않은 부분들은 답변이 설령 그렇게 나갔더라도 답변자께서는 지양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리베이트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양재숙위원

리베이트 얘기는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가만 계세요. 질의하는데,

양재숙위원

리베이트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영업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질의자는 김판수 위원이고요, 계시고요. 두 분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서로 다fms데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정회하고 리베이트 얘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속기록 볼까요? 보고 나서 본위원이 리베이트 얘기가 안 나왔으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 질의중입니다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리베이트 얘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회하고 속기록 보고 나서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시죠.

김제길위원장

지금 질의를 하신 김판수 위원님 생각하고 우리 이사장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반된 얘기 같고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회의가 본위원 질의로 인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이렇습니다. 동료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든 간에 본위원은 동료위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라고 질의를 드리고 이래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요량도 없었고 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단,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부녀회하고 사인간은 리베이트 얘기가 나오니까 향후에 리베이트라는 용어로 인해서 현재 각 부녀회가 민간 개인 영세단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아주 영세업체하고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 용어로 인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향후에 시끄러울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약간 와전돼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우리 이사장께서 답변을, 물론 공단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공단이 리베이트가 있고, 저도 개인 간에 리베이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는 혹시 그런 발언을 할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으실 텐데 설령 위원이 질의를 드리더라도 영업비용이다라고 답변하신 이런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리베이트라는 이런 용어들은 자제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 업무는 시설관리 이런 쪽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 법인으로서 공기업 법인으로서 민간인들하고 상충되는 이런 사업들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하다 보면 서로 의견 상충에 의해서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할 소지도 약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기 하고 있는데 바꾸려고 보면 꼭 무리가 뒤따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일뿐이 아니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 구상은 아주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상을 하셨는데 이 구상이 좋다고 해서 좋은 후에 뒷마무리까지 잘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또한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얘기 나온 김에 이 재활용업체 하면 아주 영세상인 아니에요? 영세상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업이 영세상인들이 안고 가는, 영세상인들이 말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가족을 거느리면서 생활하는, 이런 것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공기업이 거기에 개입해서 영세상인들의 식생활 문제까지 파고들면, 잠식해 나가면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에 들어가려고 하면, 또 들어가서 재미를 좀 보면 대기업이 독식하는 불공정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으로 익히 이사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무리가 뒤따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 사업 또한 심사숙고해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민간영역 사업 침범 관계는 전체 비율로 보면 아주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생계를 침범한다든가 관내 생계가 어려운 수집업자한테 타격을 준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체 5만 세대 중에 8,000세대, 12~13% 수준이고 그 이상 더 많이 한다는 것도 저희 선별능력을 더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는 선별량 만큼 영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고유 목적이라든지 또 그걸로 인해서 식생활을, 그 사업으로 인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런 부분들, 물론 관내가 아니라 관외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하다 보니까, 본위원도 대기업이 하는데 뺏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쉽게 주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 수집하는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영세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봐도. 그래서 이 영세한 사람들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런 데도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 것 아니냐,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그게 몇 %가 됐든 간에 10%든 15%로 인해서 또 먹고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 주라는 이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393쪽,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장별 수지현황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문화센터 있죠? 사업장별 수지에 문화센터.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문화센터가 6개월치가 3억 1,500입니까? 수입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개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재활용센터도 마찬가지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6개월분입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어떻습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은 부족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딱 맞춰서 가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 전체 인력 판단에요?

김판수위원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인력진단을 조직진단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용역에서 산출된 인력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극히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운 점은 시에 별도로 기간제 승인을 받아서 일부를 충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 있죠? 약 8억 7,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 플러스 유지비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평가한 것 있죠? 공기업 평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평가서 나와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나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행안부에서 한 평가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주문을 드리면서 하여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까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정말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수지비율 46.2%, 굉장히 야심 찬 의욕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기업의 특성은 사기업이 어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반면 공기업은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아까 공동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발생량 및 판매현황 조사를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관내에 어떤 대형마트라든가 공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라든가 이런 데는 동네 수집하는 어려운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리어카 가지고 보통 수집들을 다 해가고 있고 대형마트는 별도로 수집업자들이 수집을 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대형마트라고 하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대형마트가 저희 군포시에서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의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그 대형마트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보자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아파트도 한번 조사를 해 본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수익이 어떤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공간활용으로 광고수입원 발굴,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지금 지하주차장에 일부 광고디자인을 해가지고 상해표시라든가 또 이용자표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전산 자막까지도 해가지고 해볼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출하거나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는 그렇게 광고마케팅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하 중심주차장을 이용할 것인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상가와 연계해서 이 상가를 이용하면 무료주차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공단이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이것을 잘 생각하시어 정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김판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기업평가 또 대기오염 배출량 조사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것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종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으로 영예로운 퇴임을 하셔서 지금 시설공단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포시 발전이나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시는 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늦은 시간 동안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0년도 군포시의회 의정방향과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기운영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기를 효율적이며 시의성 있게 조정 운영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능률성 및 내실 있는 회기를 운영하고자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에 90일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지방총선거로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에서 8월말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연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 추진입니다. 다양해지는 지방자치 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위원님들의 국내외 연수를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와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하고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타 지자체 국내배낭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 추진입니다.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시민들에게 견학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 인식제고와 열린 의회 운영으로 친근한 시의회 이미지 정립 및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의회방청 및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과 어린이 의회탐방 운영, 의원님들의 일일명예교사제 운영 등을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강화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의정백서 발간과 제6대 의회 소개 홍보책자 제작을 하여 홍보하고 아울러서 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뉴스 제작,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홍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멀티미디어 디지털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추진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의정영상자료의 활용과 기존의 사진을 부착하는 게시판을 대체하는 디지털식 전자전광판 설치를 통해 의정활동 홍보강화 및 의회현관 로비를 정비하여 산뜻한 이미지로 개선시키고자 내년 상반기 에 지능형 멀티미디어 디지털 영상홍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활용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직무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의회운영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직무교육 및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지금 1991년에서 2006년 5대까지 의원님들 전부 합해 보니까 한 59명 되네요?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군포에는 의정회라는 게 있죠? 의정회라고 있죠? 시의원들만 하는 모임이 있죠?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정동우회라고,

김동별위원

의정동우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의정활동을 쭉 해 놨던 선배님들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나올 텐데 시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도 시의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전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거든요. 그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나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전에 4대, 3대, 그 전에 의원님들, 선배님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갖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도 현역들과 비현역들, 그 전에 했던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분들하고 미팅 같은 모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그 전에 어떤 분들이 군포시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 이런 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간 프로그램에 현역과 그 전에 의정활동을 했던 의원님들이 많이는 못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군포시의회에서 일종에 간담회 형태 같은 것, 아니면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현역의원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 전에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지역사회 일을 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그러한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현역의원들과 전에 선배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사과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 의정동호회가 전에 제가 집행부에서 부서장을 할 때 답변하고 그럴 때 그 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모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그런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간담회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의장님이 전 선배님들을 초청하는 형태로 해서 모임을 한번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의장단하고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이니까 모여서 설렁탕이라고 같이 한 그릇 할 수 있는 정서적인 모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사업이며 시민에게 보탬이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중 예산심의 시에는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임시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