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옹진군의회 제117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에 관한 건, 옹진군의회 의원발의 안인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간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 5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본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경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5월 21일 옹진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리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마을을 대표하고 면장을 보좌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이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보상 규정으로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방지 및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별법령과 인천광역시 표준안을 반영하여 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세입증대와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 제정 시행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옹진군이 관리하는 어촌정주 어항의 관리 및 어항 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 제정에 따라 후속 조치로 효율적인 어항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동 조례 제정으로 어항시설에 물건을 야적․적치하는 경우 주민에게 점․사용료 징수 등 부담이 초래되어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고자 유예기간을 두어 부칙의 제1조에서 시행일을 “공포날부터”를 “2007년 8월 1일부터”로 “수정” 하고 그 외에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 및 2005년 11월 30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등 대부분의 업무가 군․구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관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지하수 개발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무분별한 관정개발로 인하여 향후 지하수 고갈 등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은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되어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변경되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 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에게 안심하고 멀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하게 됨에 따라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이 중복 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 결과 옹진군의회 감사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증인 등에 비용을 지급하는 조례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 제정 운영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17일자 개정됨에 따라 동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부과지역 의결에 관한 건은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코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지역을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전원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영흥면 외리 화력발전소 지역에 대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위하고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관련 법에 의거 부과코자 지역을 명확히 고시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기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