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은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보고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 증인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만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요구액은 40억 2,2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2,161만 7,000원 보다 0.001%인 51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15%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금해에 요구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해 드리면 속기사 한 명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21만 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만 원 등 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안계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 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각 구청 소관별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성남시 총 예산 2조 6,318억 6,335만 6,000원의 약 9.4%에 해당하는 2,438억 3,61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으로 동사무소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347만 5,000원을 3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요구액 예산액의 대부분이 필요 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의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수정·중원·분당구청의 총무과 소관 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남상욱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남상욱 위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12월 11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요구액 2,511억 8,492만 8,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1,810억 5,162만 6,000원으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6,328억 6,335만 6,000원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대부분이 각종 보조금 변경 내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삭감요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형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의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23억 7,468만 9,000원 보다 78억 9,548만 7,000원 감액된 3,340억 2,261만 6,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의 증감사항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면서 상임위에서 4억 5,658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수정보건소 소관 성남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구급차량 및 차량 내 장비 구입예산 3억 7,480만 8,000원은 그간 사업추진상 문제점도 있었지만 향후 성남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와 장비활용도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설명해 드린 사항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만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최만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11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5,706억 8,015만 1,000원보다 1억 4,442만 2,000원 증액된 1조 6,127억 4,589만 1,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1억 4,442만 2,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억 4,442만 2,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해 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니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

예.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는 마치고 구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고 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이번에 위원회 심사에서 다시 계상되었지요?

예.

재정 지원하는 기준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정지원기준이요.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저희 예산 규모, 그 다음에 버스 이용자 수, 서비스 이용 향상 비율이나 환승 할인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버스들을 보면 난폭 운전 등 승객들의 불만 사항이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은 재정 지원대로 따로 하고, 버스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폭운전이나 횡포에 대한 페널티는 페널티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분명히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는 버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도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감안하셔서 계도를 하시면서 지원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비스의 질도 평가요소에 들어갑니다.

예,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동절기에 도로를 개·보수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공무원들이 감독관으로 가서 지금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죠?

어느 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통상 저희가 공사를 하면 감리지도가 있어서 중간에 감리가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은 행정연락관으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재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되신 분들에게 말씀 좀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민간이전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비 1억 4,442만 2,000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액되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증액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를 건설교통국장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재정사업비에 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액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에 대해서 예산편성 부서 실무책임자인 예산법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 증액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비 1억 4,442만 2,000원을 상임위원회 안대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784억 원을 영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정액으로 500억을 영입하고 도시개발 세금에서 50%를 영입하는 것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뒤에 부분은 그때그때 조정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앞에 정액으로 되어 있는 500억 관련 부분은 4차 추경에 넣는 것이 타당한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일반 회계에서 500억을 출자하는 부분은 금년에 500억이 세워져 있고요, 우리 시 전체의 예산 형평상 내년도에 대한 500억을 이번에 적립하는 것으로 4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7년도 분은 이미 했고, 2008년도 분을 이번에 한다는 건가요?

예, 연말에 좋은 일 하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금을 적립하면 내년 초에 총액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3,798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은행동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직접 투여하는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공과의 협약에 의해서 주공이 사전에 자기들 재원으로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주건환경개선사업에 의한 현지개량방식인데, 사업시행자를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주공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그래서 사업시행자 참여 부분을 지금 주공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주공에서 하는 것은 동의했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공에서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 주공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정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직접 투여하지 않고 주공에서 자체재원으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저희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할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번에 정비구역지정 용역조사를 마치고 주민공람을 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 말씀이신지요.

2단계.

2단계는 지금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주민공람은 언제에요?

주민공람은 내년 1월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말로 계획했던 것이 미루어졌습니까?

전문가들 자문에 대한 조정 문제가 있어서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2단계 정비구역지정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진행하면서 예컨대 학교 부지라든가 여타 인근의 개발면적에 대한 증감에 관해서 검토를 합니까?

예, 그 부분을 검토하고, 학교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학교를 먼저 지어 놓고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교육청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교육청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검토가 되니까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만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청이 먼저 선을 그어놓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금 우리 중원구, 수정구에 도시공간 재편 과정에서 천편일률적인 어떤 아파트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세웠던 기본계획과 지금 학교 문제라든가 어떤 여타 기반 시설이 총체적으로 기본계획 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간에 충돌되는 지점이 있고 또 해당 기관 간의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도시개발사업단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 이형만 안계일 최만식 김시중 남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