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옹진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청취한뒤 미진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먼저 자료요구가 있으신 분야에 대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지역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지역경제팀에 업무 4건 교통행정 3건 균형발전 1건 기반조성팀 5건 시설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은 면당 1명씩이 3개월 단위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6,024만2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6억1,500만원을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단계별로 100여명씩 해서 년간 4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은 1월달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까지 면별 14명이 배정이 되어서 2,556만원에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 거기에 주로 사업내용은 환경정화 공공시설 관리등을 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도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7개면에 100명씩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역시 일자리는 환경정화 공공시설 관리 및 보건복지 업무에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해서 고용 창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최소한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공공비축미 매입 감소 대책입니다. 저희가 재배면적이 1,099헥타에 생산량은 조곡으로 18만7,650가마 40키로 단위로 해서 총 400톤이 생산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은 정부 매입량을 8만가마로 보고 군양곡으로 가공하는게 2만5천가마 인천반출이 5만5천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곡 포장재 지원을 6천만원을 들여서 추곡수매용으로만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매입 잉여곡 운반비를 지원을 합니다. 2천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조곡 포장재 지원예산 확보를 6천만원했고 정부 매입잉여곡 운반비 추가 예산을 3천만원을 해서 당초 2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입량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시와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포장재 지원은 8월에서 10월안에 공급을 하도록 하고 정부매입 잉여곡 운반비 지원은 11-12월까지인데 반출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해5도서 유류가스 운반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가 74년부터 대통령 특별지시로 유류운반비를 지금 국비로 지원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운반비 보조는 6만드럼에 사업비가 6억원 가스운반비가 3만통에 사업비는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류운반비 보조금 지급현황은 2억5,574만4천원을 기 지급을 했고 가스운반비로 8,342만3천원을 기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서지역에 연료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도서민 유류가스 연탄운반비 지원입니다. 우선 서해5도서만 지원을 해오던 것을 앞에 있는 일반 도서까지 올 3월1일부터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류운반비 보조를 3만1천드럼에 2억6천만원 가스 운반비 보조에 8,500통에 4천만원 연탄운반비 보조에 2만장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가스운반비 보조금으로 61만7천원밖에 지급을 않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금 신청을 덜해서 지급액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위주의 교통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도서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민 운임 지원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고 또 농어촌공영버스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5개면에 6개 공영버스 운영회가 운영되고 있고 차량은 9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실적은 지금 당초에 지원금액이 27억6,300만원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9억1,6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36억7,9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원장으로 추진을 하다가 추진위원장을 면장으로 바꾸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평균 6회정도 운행하던 것을 12회 배로 증회해서 다니고 있고 기사도 9명에서 15명으로 늘렸으며 급여도 보통 50-100만원 이렇게 지급하던 것을 동일하게 120만원으로 지급하고 올해 노후 버스를 3대를 북도 백령 덕적에 교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에 다소 해소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가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나 개인택시에 유가에 대한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까지 일반화물이 7대 개인 화물이 7대 용달화물 7대 개인택시 10대가 있는데 경유는 보조단가는 리터당 283.11원을 LPG는 리터당 186.5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화물 자동차를 가진 분하고 개인택시 운영하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안내문 발송을 하고 개인별도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홍보를 해서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하겠고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화물자동차는 복지 카드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택시는 유가 보조금 카드를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복지카드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공제하고 유가가 신청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화물자동차나 택시운영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업무 신속처리로 인한 민원행정 쇄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인천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자동차 등록업무를 작년도 9월1일부터 직접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민원처리건수가 올1월부터 5월말까지 29,298건이 저희가 민원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자동차 등록현황은 6,142대입니다. 저희가 민원처리를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이제는 담당 관할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관계로 저희 수출 말소라든가 제증명 발급하는 이런것들을 저희 군에 와서 민원접수를 해서 이렇게 많은 민원처리를 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까지의 부과한 내역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2.767건에 5억5,7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중에 있는데 징수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무증지 수입이 1-5월까지 6천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현지도서 현지 자동차 출장검사 실시를 4개면에 1회를 실시를 했고 말소나 등록을 100대를 했고 차량초과 말소 등록 반복개선을 해서 저희가 변경전에는 민원이 저희한테 말소를 할려면 세 번정도 발문을 해야 되는데 1회 방문해서 바로 처리 할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업무가 신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신활력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루투어리즘 옹진이라고 하는 그런 케치프레이를 명품자원발굴사업을 하고자 4개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사업비는 62억8,5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총 53건에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완료 23건 추진중 16건 계획수립중이 7건 시기 미도래 2건 2005년도에 사업이 아직 추진못했던거 재추진 사업이 5건 그래서 지금 현재 6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2007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신활력 사업 계획안을 군 혁신 협의회에 심의를 작년 11월과 12월에 거쳐서 2006년 12월에 농림부에 승인 요청을 했고 심사조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21개 사업에 37억7천만원의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비는 25억이고 2005년도와 2006년도 집행잔액 그리고 2005년도에 미추진 사업 12억7천만원 합해서 37억7천만원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추진 전담 부서별로 지정을 했는데 9개 부서에 21개 사업을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상황을 2회 취합을 해서 보고를 받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이 잘된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활력 평가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는중입니다. 평가를 5월10일에 받았고 서면평가를 가지고 현재 실테 조사를 국가 균형위에서 5월29일에 나와서 했고 또 6월4일날 저희가 종합 심의조정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다시 2기 신활력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가 사업을 2기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부군수님과 제가 6월10일날 해자부와 국가 균형위에 가서 저희 옹진군의 실정을 설명하고 2기에도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계속 할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은 저희는 추진사항을 보고회를 정례회를 개최해서 계속사업을 촉구해 나가고 신활력 자체평가를 상하반기에 두 번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재해예방을 위한 방조제 관리 강화입니다. 방조제는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적 서포지구와 북도면 신도지구 영흥면 홍수만지구 그래서 3개 지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 덕적 서포지구에 제방공사를 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서 어려움도 겪고있습니다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3건 다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안에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풍수해 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개보수 사업은 5건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유지비 까지 포함을 해서 총 20억7,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업은 다 착공을 해서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통 2-3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11월안에는 사업이 모두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로확포장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6개 노선에 6억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이 4-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9월달 안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백령진촌리 한틀지구에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6월말까지 사업추진 완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사업은 완료했고 그 지역의 모내기도 모두 끝나서 앞으로 사업이 끝나면 환지 문제만 남게 되겠습니다. 모두 6월30일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진촌 미완공 간척지 토지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백령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미완공 간척지 매각추진인데 이 사업이 456헥타입니다. 농지만 240헥타이고 담수호가 129헥타 배수로등 기타가 87헥타가 되는데 총 사업비를 494억8,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 11월달에 사업은 끝을 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부분 끝낸 사업을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실적 이전에 지정 매각 요구 대상이 북포지구에 136필지에 112헥타가 지정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추진을 해 가고 있는데 여러차례 지정 매각을 위해서 시와 농림부에 재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농림부에 입장은 법에 따라서 공개경쟁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의계약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엊그제 18일날 국회농림해양수산이 한광훈 의원들 일행이 갔었을때 현지에서도 지정 매각을 해달라고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정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6월안에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올라갔을때 저희가 강력하게 지정 매각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승인을 올 안에까지 보류하면서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도 급하게 6월까지 승인을 받는데 아니라 늦춰 가면서 지정매각쪽으로 해볼까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공개경쟁을 아직까지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 사업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로 배부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포지구 해수 침수 종합대책인데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들도 피해 내용은 아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경지 피해가 35농가에 34헥타에 총 피해를 입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물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비비를 가지고 관정 5공을 시추하는 것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물이 제대로 나온다고 보고 완료해서 물을 퍼 봤는데 얼마동안 푸니까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서 짠물이 나와서 폐공을 했고 다시 바닷속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육지부로 올라와서 시공 시추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실하게 성공했다고 보는 것은 2공정도가 지금 확실하게 성공했다고 보고 한공은 지금 시추를 했는데 추이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농경지 부분에서는 개발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쪽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하는데 주민들과도 조금 마찰은 있습니다. 지역에서 올라와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물이 마르지 않느냐 그런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관정 개발을 하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자리는 저희가 1,200평 1만상자를 못자리를 설치를 해서 모가 제대로 잘 서 있습니다. 계획대로 했으면 모를 거의 다 끝냈어야 되는데 모내기를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까지 모내기 실적은 24필지에 8.7헥타를 모내기를 해서 피해면적 25% 정도 모를 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물을 대는대로 모내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일 모레 비가 온다는데 장마가 지면 모내기 작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행정력을 전부 집중해서 모내기 하는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고 저희가 이와 따라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배수갑문의 문비까지는 다 달아서 현재 물이 많이 밀때를 대비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는 것이 주민 피해 농가가 보상문제인데 1차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집약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또 시공회사와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갭이 커서 그것은 조금 더 한번 조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마주 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마주 앉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양자간에 어떤 갭이 조금 좁아지면 그때 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내기를 할수 있도록 해 나가고 보상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신 것에 대한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부의장님.

풍수해 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이 태풍이나 폭우 피해를 볼까봐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거 같은데 사업별로 보면 착공일 준공일 그게 없네요. 그리고 또 11월 사업완료라고 했는데 여름철 태풍장마 다 지나가고인데 태풍이 오게 되면 큰 피해가 올 것으로 보는데 사업을 좀 앞당겨서 태풍철이 지나가기 전에 할 수는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끝내기 위해서 조기 집행대상 사업으로 집어넣고 처음으로 본 사업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추진은 해 나가고 있는데요 설계하는 과정 입찰하는 과정 다 최소한으로 땡겼는데도 상반기 안에는 사업을 도저히 마무리 지을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조기 집행하는 관계 때문에 1월부터 해서 지금 추진을 해 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11월까진 가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것으로 봅니다.

일정으로 보면 도저히 당겨봐야 한달정도 당겨서 끝나는 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님 수고 하셨구요.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 사업이 저소득 주민 일자리 사업에서 7개면에 100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1개면에 100명씩 배정이 되는겁니까

1개면에 100명씩이 아니고 한단계에서 100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추진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3개월을 한단위로 본다는거죠 전체 옹진군에 100명이라는거죠 그럼 면별로 하면 몇 명이예요 10명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저소득 주민이 몇 명인데 10명씩만 하는거예요

저희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볼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몇 명씩 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까지 전부 할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몇 명이다 이렇게는 단정을 지을수 없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으로서의 제목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많은 효과는 없겠지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주겠다 해서 아니 한면에 15명이라고 합시다 15명씩 줘서 무슨 이게 공공근로가 되고 주민한테 무슨 소득이 되느냐 하는소리죠

글쎄 어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사업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니 군수가 약속을 하셨으면 그래도 1년중에 무슨 6개월 정도는 한달에 한 20일씩 해서 전주민이 나와서 할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주고 해야지 뭐 말로는 뭐 소득창출을 하게끔 한다 해놓고 3개월에 15명씩 해서 그거 뭐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 이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이제 직제 바뀌고 오셨으니까 먼저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거 뿐인데

네 사회과에서 하던 사업을 이번에 저희가 넘겨 받은 사업인데요

그러면 10명이서 이거 며칠간 합니까 3개월에 그나마 15명

보통 노는날 빼고 20일

20일이라면 3만원씩 20일 못해요. 이게 지금 면에 15명하면 리별로 쪼개면 한명 두명이야 이게 무슨 소득사업이야 면에서 그렇다고 누구 시킬수 없으니까 리마다 쪼개 그러면 리장한테 잘 보인 사람이 돼 그게 한명내지 두명 이게 무슨 소득사업이야 말로만 주민 공공근로사업해서 무슨 고용창출을 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대상을 한번 얼마가 드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해준다든가 그래서 전가구가 지금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노인네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구 이것 뿐이 아니고 해안 쓰레기 이런것도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이게 말로만 그런데 1개리에 한두명이 무슨 소득을 해 소득을

우리쪽에서만 하지 않고 해양수산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알았어요. 이것은 질의를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우리가 금년 2월 21일날 업무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질문했어요 알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마을 버스 이런 것을 교체 할때는 마을 버스 정면이나 옆에 군정 홍보물이라나 이런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물을 이런 것을 부착을 해서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운전수도 제복을 해줘서 품위를 유지할수 있게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칭해서 않됐습니다만 소야리에 버스를 한 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만해주면 자기네들이 운영한다 그래서 이 주문이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무슨 인계받은 사항 있습니까 전혀 없죠 모르시죠 이렇다구요 직제 개편이 되면 이런식이라구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해 줘야돼 이게 그런데 이것이 먼저 의원님들도 버스를 교체때는 그런 홍보물을 부착을 해라 그냥 밋밋하게 다니는것보다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운전수도 제복을 해 주고 그런 주문을 했는데 직제 개편되니까 팀장 바뀌고 과 바뀌니까 이게 무용무실해 지금 금년에 3대 백령 북도 덕적 들어갔죠 다 들어갔습니까

저희는 여기다가 특별하게 홍보물을 부착을 못했습니다.

그런거 할수 있는 운영비는 있습니까 군에서 배정해주고

특별하게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않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차에다 하는게 아니라 모형을 해서 코팅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대에 많아야 200만원 정도 그런정도라고 하는거 같은데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덕적에 차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냥 퍼런 것을 갖다가 내가 그래서 여기 왔을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좀 해주라고 알았다고 그러더니 뭘 알아요 그냥 퍼런차 그냥 내려보내고 말았는데 그것은 좀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왔을때 의사 표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5년분이라고 얘기 나오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서로 협상과정에서 좁혀 질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관심사항이 주민들이 보상 관계예요 내 일같이 좀 먼저 주민들이 와서 군수하고 면담시에 군수가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 라고하는 말씀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안도하고 또 군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잘 않이루어 졌을때는 또 갈등이 생기고 굉장히 얘기가 나올거 같으니까 보상관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네 문비까지는 다 달았습니다.

그러면 장마와도 비가 침수되지는 않아요

문비까지는 달았습니다.

고생들은 하셨는데 앞으로 주민하고 직접적인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방조제 공사라든가 이런거 할때는 주민하고 많이 관련된 공사니까 감독 공무원 하나가 몇십개 공사를 감독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데는 직접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것은 좀 감독을 강화해서 다른 지역보다 도로포장 같은데 한두번 나가면 될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데는 중점적으로 강화를 해서 이런일이 다시 또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신활력사업 지역들이 선정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때에 저희지역이 이번 2기 신활력사업 선정대상이 어떻게 될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아 그건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지금 2기 신활력사업이 1기에 신활력사업 추진 상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와 그리고 그 지자체에 재정력 지수 이런것들을 총 종합해서 2기 신활력사업을 선정하고 또 마지막으로 2기 신활력사업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받아서 그 공모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전체적 인 평점을 매겨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정력 지수가 70개 지자체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못사는 지자체에 70위 안에 들어서 우선 신활력 사업이 추진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 90위 밖으로 벗어 났답니다. 재정력 지수를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27.6%로 올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0위 밖으로 벗어나 있어서 일단은 70위 밖으로 벗어낫고 두 번째는 2005년도에 시작할 때 저희가 사업 선정하는 과정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집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평가를 아주 낮게 받았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볼때에는 우리가 조금 어렵지 않게 가고 있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히 1기 신활력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바닥으로 평가 받았죠 맞습니까

아직 결과는 않나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을 했고 찾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받았습니다만 이게 뭐 기록상에 있는 실적으로 따지니까 저희가 첫 번째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2005년도에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한데에서 평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가고 있어서 그런데다가 우리 재정력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관계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2기에는 어떻게 될지 그게 지금 엊그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2기 공모안을 받아서 올릴려고 했다가 지금 보류 상태인데요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신활력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특별 회계로 8개 특별회계가 모아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군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고 사업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그전에 부군수님이랑 같이 행정자치부라든가 국가균형특위에다가 한번 방문 하셨다고 하는데 좀더 힘을 합쳐서 2기까지 선정될수 있도록 나름대로 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구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전에 1기 사업평가라든가 또 지방재정력들이 70개 시군구에서 90개 이상으로 넘어 왔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분발하셔서 2기 신활력 선정 지역으로 되길 바라구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공영버스 활성화에 대해서 한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 버스 운영위원회가 잘 활성화 되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평가도 참 좋습니다. 아까 김성기 의원님이 지적 했지만 지역홍보물과 더불어서 지금 보면 아직도 버스 마을 버스 대기소인가요 그게 없는곳도 있더라구요. 특히나 백령도에 용기포 지역이나 그런데는 전혀 없어요. 거기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오는 관문이고 그런데 그런것들도 아무것도 없으니 그런것들 제대로 시설해주고 그리고 전반적인실태 조사를 해 보세요.

솔개지구는 일단 매각 보류 하는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작목으로서 재배할수 있는 것이 이것저것 재배하고 나름대로 콩고 심어보고 하는데 개량이 되어서 농경지로서의 활용가치가 되게끔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북포지구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가고 거기 끝나면 솔개지구는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죄송한데 이번 18일 날 국회 농림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6명의 의원들이 백령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가 진촌미완공 간척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옹진군에서 지금 담수호 농업용수로 활용할려고 담수호에서 제일 근거리 지역을 선정을해서 나누어서 제방을 하나 하는 것들을 예산을 부탁하시더라구요 그런데 32억이

3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설계를 저기를 해서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온건가요

그 부분은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 시피 백령도가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거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서 농업을 하는 설정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가운데 제방을 막더라도 기존의 담수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려고 군수님도 했는데 방법들을 제대로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해 봐야 하겠어요. 지금 밑으로는 갯벌이고 기존에 있는 지금 있는 제방처럼 한다면 하나 마나거든요 절대 농업용수로 사용할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깊이 좀 들어내서 특수한 공법으로 해서 물이 밑으로 못하도록 할수 있는 그런 특수한 저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런 제방이 아니라 좀 걷어내고 저는 전문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농업용수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백령도가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그리고 솔개 공구가 아직까지 결정을 않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전으로 쓰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농지로서의 매립을 한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전으로

과장님 이게 쉽게 전으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간척사업 하면서 전부다 논으로 활용해서 배수로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전으로 하겠다 하면 그것을 50센치에서 1미터 정도를 복토하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 걷어 내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것도 좀

지금 현재로서의 대책은 그래서 전으로 가능한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밭작물을 심어 보는것인데요 그리고 가운데는 비행장도 활주로로 주문을 해 놓았고 나머지 공공용지로 편입을 해서 놓고 그 나머지 부분은 농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되어 있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는 논으로 쓸려고 지금 당초에는 계획하고 거기 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 기간 시설들이 전부 논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예요.

그것도 그렇고 솔개 공구 같은 경우는 경비행장 후보지로 되어서 250만 제 곱미터인가요 이것을 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래요 이 부분도 제가 군정질문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않하고 여기서 말씀 드리는데 이게 지금 경비행장 후보지로서 적합하다고 조사나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관련 군부대하고 한 상태구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 않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게 지금 경비행장 후보지가 이게 적합한것인지

가능하다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비행장 후보지라고 확정 되었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농경지라든가 이런것들이 매각하거나 할때 농민들이 이게 뭐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저기해서 확실한 활용 저기를 정해야 돼요 않그러면 하나마나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추진해 가는 것을 추이를 보고 있는데 천연비행장이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비행장으로 활용할수 있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 할경우에 비행장으로 활용하자는 대체 부지로만 지금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천연비행장이 비행기가 이착륙할수 있다고 이번에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환경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아직까지도 비행장으로 활용할수 있다고 판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체 부지로만 확보를 해놓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그것을 뭐 어떻게 해서 비행장을 해서 어떻게 공금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대체 부지로서는 확보해 놓아야 하는거 아니냐 해서 대체부지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하기 힘들죠

5년안에는 않됩니다. 5년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때 검토가 됩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이라든가 관광자원 개발이라든가 중요한 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들을 할때마다 변경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안들을 가지고 빨리 결정해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담수호도 2개로 나누어서 막는 문제도 중앙에서는 농림부에서의 판정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저희 백령도의 앞으로의 농업용수로서의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하수가 고갈될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앞을 보고 그것을 막아서라도 그것을 치유해서 농업용수로 쓸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서 그것을 지금 계속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종빈 의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문의좀 할께요. 신백승 버스요금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시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결정권이 없어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옹진에 협조 같은거 하나도 않받습니까

옹진에 협조 사항이 없이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예요 시외버스예요

시내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외버스예요 시내가 아니고

아직 없습니다

그런거 해 가지고 관광홍보하고 그러는데 마을 버스는 우리 자체버스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고 그쪽 신백승에도 의뢰를 해서 광고판 인천부터 시화 거쳐서 다니고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홍보 그것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홍보 시내버스에는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옹진 브랜드 해서 붙혀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추가로 어디어디 된다고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개인 택시죠

그것은 임의로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구요. 승차요율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면 아 이게 옹진군에 승차한 예를 들어서 승객이 택시를 이용할 승객이 얼마정도 있다 그래서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2001년도인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할려고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해볼려구요.

옹진군에 6대가 다 필요하다 개인택시로

네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여건 변화들이 생겨서 영흥 같은데는 택시가 잘 않되어 가지고 쉬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규정을 만들어서 놓았는데 올 안에 시행을 해볼까 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흥에서 택시 하는게 않된다고 들어왔습니까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는데 이번에 6개를 늘릴려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관내 택시들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개인택시 같은것도 보조가 있나요 유류보조말고 다른쪽으로 보조 나가는게

그런 것은 저희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신백승에서 저한테 전화 한번 오기를 영흥에 택시 10대를 영업용을 넣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타산이 맞는다고

그 얘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개인회사에서 회사 택시를 운영해 보는 것을 검토중이다.

검토하면 우리가 허가내고 옹진군에서 허가 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고지까지 되어서

운영 않해도 차고지만 여기 되어 있으면

거기 다 있고 현재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그것으로 하면서 기름을 얼만큼 쓴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옹진에서 화물차가 일반 화물이 7대

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차입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옹진 자체에서 운영이 되냐구요 다른데 않나가고

폐차는 옛날 현황대로 면에서 폐차 그것을 발급해 주면 자체에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폐차증명을 발급하면 해체를 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거의 차 도선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의 100%가 인천 나와서 폐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나 20%는 관내에서 폐차 하는거 아니예요

그럴수 있습니다. 아직도 현행대로 어렵게 여기 나오기 힘든차들은 거기서 면장이 발급을 해주면 폐차된 확인을 다 합니다. 차는 뭐 어떻게 띄우고 어떻게 분해하는 그런거 해서 분해 해서 폐차를 하면 폐차 발급하는 것에 따라서 폐차 증명을 발급을 해 줍니다.

폐차된 차량 그 차량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가 고물상으로 나가기도 하구요 그것이 못나가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해서 수거를 했다가 반출을 하고 거기서 자체처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섬에 가다보면 폐차 되어 있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뭐 관내에서 폐차 처리한 것도 있을것이고 개중에는 또 외지에서 들어와서 버리고 간 차들이 있을것이고

버리고 간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차들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전량 반출해야 될거 아니예요 쓰레기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영흥 쑥고개가 지금 하수하는 것이 장마철 대비해서 예산이 잡힌거 아니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도 않고 있는데 뭐 덕적 사건도 있고 추경예산이 늦어서 그런데 이번에 장마때 도로가 훼손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번 추경에 확보된거 말씀 하시는거죠

이번에 쑥고개가 도로 포장을 했는데 농로 포장을 했잖아요 배수로가 없어서 산에서 물 내려오는게 논으로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포장했던 부분이 날라 갈수도 있다 이거예요 뚫리던가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중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장마가 낼모레 들어온다고 하는데 피해 입으면 곤란하지 않냐 미리 좀 해서 손을 썻어야지

미리는 뭐 어떻게 방법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서둘러서 예산 요구를 해서 의원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서둘러서 추진을 하는데 쉽게는 않되네요.

아무 때 하는것은 좋은데 이번 장마에 도로가 뚝 짤려서 나갔다 그러면 군 행정에 이놈들 하는게 뭐 이러냐 이게 들어완단 말이예요 그래서 미리 미리 확보를 했어야 되는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추가로 잡힌것인데 그리고 선재 하수관로 문제 때문에 물이 않빠져서 하는데 양수기 같은 것은 낼모레 비온다는데 그런 것 준비 해 놓으신거예요 아시고 계시잖아요 농지 배수로 문제가 않되어서 물빠짐이 없어서 그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물찬 다음에 부랴부랴 하는 것 보다 준비는 해 놓아야 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 하신 부분 말씀 하시는거죠

그러니까 올해 비가 다행히 적게 와서 물빠짐이 좋으면 괜찮은데 물빠짐도 않좋은데 비가 많이 와서 침수하면 벼들이 다 며칠안에 않빠지면 잎이 삭잖아요. 농경지 피해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하더라고 양수 시설을 한다든가 있었는데 그것을 준비해서 대책을 해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지난번에도 의원님 저희과에 오셨을때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니 그러게 근본대책을 못하면 올여름 장마에 대비해서 간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수리를 갖다가 이용하게 한다든가 뭐라고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하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아직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되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장마 겪어야 되니까 물빠짐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양수기 시설을 하던가

양수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고 양수 펌핑해서 실제적으로 물을 퍼 낼만한 자리도 마땅하지 않거든요.

거기 배수로가 있으니까 빠지는 것은 없지만 기존에 있는데다가 시설을 해서 빼야지

배수로 자체도 물이 잘 안빠져서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배수가 않되니까 펌핑을 해야 되는것인데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정말 묘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또 다시 하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시자구요.

아니 왜냐하면 낼모레 비 온다는데 이거 잠겨서 금방 안빠지고 며칠씩 걸려서 나중에 농작물 다 저기 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구요 해서 과장님 미리 준비좀 해 주세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선입니다. 143페이지 교통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도서민 운임지원에 대한 수혜자가 몇 명정도 돼요 전산에 입력된 분들이

연간인원요

아니요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5천원 수혜를 받고있잖아요. 그 대상인원이 몇 명정도 돼요

만6천정도 됩니다. 영흥을 뺀 나머지 영흥 4천명 빼면

영흥 북도는 않될거고

북도까지는 해당이 되고 영흥만 해당이 않되기 때문에 1만1천에서 2천 그사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거죠

작년 이게 6월부터 시작했나요

작년 7월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제 요금 지원을 해줄때 최다 이용자 아니면 전혀 이용하지 않은 주민 그런거 분석좀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전산상에서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 대신 그 프로그램이 저거까지도 이제 체킹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주민등록을 여기로 공수해서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자월에서 체킹하지 않고 여기서 들어가는것만 체킹하면 그런 것은 전부 걸러지더라구요 그런것까지는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전산상에 입력된 것을 가지고 체킹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던걸요

제가 그것을 여쭤 볼려고 하는거예요.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서 나온사람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체킹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오지 않은 경우나 나오고 들어가지 않은 것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상에 체킹이 되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월에서 나온 흔적이 없이 여기서 들어가기만 한 것으로 체킹이 되면 행정선으로 나왔는지 어선으로 나왔는지 타 무슨배로 나왔는지 무엇으로 해서 나와 있는지 소명이 되어야 만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런 것을 체킹을 해서 그런 건이 몇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객선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여쭤 보는거 하구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여객선운임지원에 대해서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고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여론에 저런게 있었어요. 일부 낚시군들이 이제 낚시를 우리 섬에 다니는데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우리 옹진 관내에 두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서 주소만 두고 다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면에 공문으로 시달은 한번 했습니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면에서는 관심을 가져 달라고 공문은 시달한바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 하신 사항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그것은 자기 영리 목적으로 다니는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항을 여쭤 보는거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여론이 있어서 공문으로 면에다 면장한테 그런 부분을 좀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두 번째 덕적 외도에 가면 해양호 운항하고 있잖아요. 거기 갔을때 특히 피서철 해양호 운항 증편에 대한 것을 작년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달 정도 있으면 피서철이 되잖아요 여기 향후 계획에도 주민 교통불편 해소라고 해서 해양호운항 증회로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증편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결정을 못봤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직접 인천해수청을 방문을 이것 때문에 직접 일부러 들어 갔었는데요. 저희들은 1년내내 2왕복을 요구를 했어요 지금 1회 다니는 것을 2왕복을 해 달라 섬에 사는것도 억울한데 이것마저도 불편해서 사람들이 못다니고 관광객도 떨어지고 그런다면 더 살기 어려우니 국가 예산 명령항로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해수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운항횟수를 늘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거기 답변은 국가 예산이라는게 한번 편성한게 금방 올려진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 그러면 올해는 벌써 6월달 지나가는데 이게 7월 정말 성수기가 오는데 7, 8, 9, 10월이 여름철 만이라도 2회 운항하게 해 줄수 없냐 하니까 거기 답변은 중앙에다가 그것만큼은 자기들도 이해가 된다 그 부분이라도 중앙에다가 건의를 공문으로 직접하겠다 그런 약속만 받고 온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군수님도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하고 저희들도 간담회라든가 때가 되면 이것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그 약속 받는데 과장님 1년이 걸렸다고 하면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해양수산청만 가지고 얘기 할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거나 진정을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섬에 사는것만으로도 외롭고 억울한데 그 섬을 지키는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전부다 어떤 평등권 행복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할수도 있는거지 꼭 인천앞바다 요기 해수청에다만 건의를 해서 약속 받아내는데 1년 걸렸다고 하면 이것은 좀 이해가 않가구요 이제 한달 있으면 이미 지금 정도는 그것이 피서철을 운행계획이 다 결정되어서 주민들한테 공시를 다해야 될 시기입니다6월중순이니까 7월달부터 주민들이 방문하면 작년에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다못해 군수님께서는 한번 하는 것은 보조를 받더라고 나머지 증편해서 운항하는 것은 군에서 부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증편이 국가에서 보조해주기 결정되기 전까지 아직 않되었으면 앞으로 우리 해양호는 추가로 피서철 운항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도 세워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것 대비해서 지난추경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후에 방법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명령항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것이 있는지 법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가능한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해수청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것은 솔직히 비밀로 하고 않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도 거기서 그것을 증회해서 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않했습니다만 예산까지는 추경에 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 않되면 저희가라도 증회해서 운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되도록 명령항로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징회할 그런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관계기관에 지금 건의하고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론을 못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도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 들어와서 1년동안 제가 듣고 느낀 사항은 해수청은 소 귀같습니다. 소귀에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귀가 뚫리지 않고 막힌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달 남겨놓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피서철에 덕적 외도에 사는 주민들이 이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분명히 해결된 것으로 생각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예로 국가 고충처리위원회인가 내가 거기 알고 있는데 그쪽 외도에 휴대폰 음영지역이 되어서 몇 년동안 그거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않된거 같은데 금년에 김성기 의원께서 KT 뭐 어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애로사항 편지보내고 고충처리 위원회에 글써서 보내서 해결된거 아시죠

네 일부 한 회사에서 지금

그런 것 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방에서 않되면 국가에서 국민을 책임져야 된다는 헌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등권도 있고 행복권도 있고 국민의 권리도 있는건데 이 얘기를 들은지 1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않되었다는 것은 좀 과장님께서 여기 과를 맡으신지 얼마 않되셨지만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북도 백령 덕적에 지금 공영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행시간표 고정으로 되어 있는거죠

그런 부분들은 증회 하면서 맞아서 거의 불편을 해소를 했습니다.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운행하고 그러는 것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발견 못했습니다. 엊그제도 면장 회의때 이 문제를 잘 넘기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간단히 하나만 여객선 관계로 덕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책을 무슨 공식석상에서 참모들끼리 무슨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책을 무슨 공기업 차원으로 무슨 우리가 관광객이 자꾸 늘어나니까 엣날 통운사업소 뭐 이런 것은 좀 어렵겠지만 이런 하여튼 예를 들면 공기업 차원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무슨 이런 문제지역에는 여객선을 하나 사서 줘서 주민들끼리 한번 해결하라 이것도 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고 해서 공식 간부회의 석상이라든가 뭐 이런데서 고민을 나눈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김의원님 말씀 하신 그런쪽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은 다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몇가지만 이제 이게 집행부에 요구겸 저기로 두가지만 알아볼께요. 과장님 신도3리 지구에 방조제 공사가 입찰이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김창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미래 지양적 신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군에서는 옹진군 공직자 시정견학 전문 직무별 워크샾 실시 직장교육 정례화등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옹진군 공직자 시정현황 견학은 지난 6월4일부터 6월5일까지 2기에 걸쳐서 6급 간부 공무원 75명에 대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갯벌타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건설현장 송도 자원화 환경센터등을 현장 답사를 마친바 있으며 후생복지 담당 공무원 워크샾 지원을 위해서 지난 1월25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설악산까지 후생복지 담당 공무원 23명에 대해서 워크샾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중 월례조회시에는 조회가 끝난후에 인천남구 용현동 소방파출소 강사를 초빙해서 직장소방안전교육을 실시 한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국내외 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국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면 국내외 연수 대상자 기준을 옹진군 지침으로 2006년도 12월말에 마련을 해서 각 실과소 및 면에 배부한바가 있으며 금년도 5월말까지 실적은 업무분장연수 3회에 3명이 다녀왔으며 퇴직자 공로연수는 지난 5월달에 상반기 퇴직자를 대상으로 6명이 다녀온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총 대상 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12월말까지 퇴직 대상공무원은 총6명으로 하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도 하반기 중에 계획되어 있으면 본청근무자중 하위직을 대상으로 관내 견학을 통해서 군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40명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면 현장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혁신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특별 교육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특별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제3기에 걸쳐서 6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지난 3월26일부터 4월18일 까지 현대 인재 개발원에 총 115명이 민간기업 서비스 혁신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고객만족 경영 및 행정혁신 고객만족 전력 및 워크샾내용 인파워링과 맨토링에 대한 교육을 현대 인재 개발원에서 2박3일씩 3기에 걸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교육성과를 분석해서 7급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인천시민 생활의식조사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기준사업체 통계조사를 지난 3월까지 전부 마친바가 있으며 군정 기본 통계는 이번달 중에 전부 발간해서 제작배포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는 추진계획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와 인천시민 의식생활 조사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200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0월중에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관리입니다. 획일적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개개인의 선호와 욕구에 근거한 맞춤식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신바람나는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여 위하여 선택적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615명을 대상으로 이것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상근인력 옹진군 의회의원까지 전부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615명을대상으로 개개인의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615명 대상중 총 589명이 8,981만2천원에 복지 혜택을 받은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복지 포인트를 부여해서 연말까지 선택적 복지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가정문화 추진이되겠습니다. 과도한 병원비와 사교육비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위기감을 깊이 인식해서 안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직원들이 체감할수 있는 복지시책을 발굴 추진해서 건강한 가족문화를 육성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총 이것도 61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억5,800만원을 가지고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을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자녀 양육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종합검진 할인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시행할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며 먼저 공무원 단체보험 운영에 대해서는 백령면에 근무하는 김영자외 23명이 총 4,020만8천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직원양육비 지원은 총 87명이 3,132만5천원의 혜택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할인 서비스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천관내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가천의과대학 길병원과 카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그 다음에 인하대 병원 인천광역시 의료원 인천적십자 병원등 총 6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옹진군과 MOU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향후계획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 검진이 물론병원마다 조금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총 21개 항목에서 33개 항목까지 있습니다. 현재 개인별로 병원 찾아가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최하 인천의료원이 26만원에서 최고 성모자애병원하고 인하대병원이 48만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군 하고 MOU 계약을 체결하면 25만원 선으로 약 20%에서 48%까지 할인해 주는 것으로 지금 전부 문서가 진행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빠르면 7월1일부터 동 종합검진 할인서비스가 전 공무원한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여가 인프라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615명이 대상이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휴양소가 12구좌에 405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명콘도 5개구좌 일성 콘도가 7개 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덕적 공무원 요양소에 8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동호회 10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직원여가 인프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일성과 대명등 휴양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70박71일을 사용하였으며 40명이 올말까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덕적공무원 요양소는 12명이 12박13일을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장 동호회 지원은 총 10개 동호회 438만1천원을 상반기까지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계 피서철 성수기를 대비해서 콘도 배정계획을 금년 6월말까지 현재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금년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휴양소 이용 내용이 총 125박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접수해서 신청이 만약에 125박이 초과 할때는 별도의 추첨등 선정 방식에 의해서 콘도를 배정해서 직원들이 원활히 쓸수가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6페이지 중요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총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은 총 208만9천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서 량이 되겠구요. 총 사업비는 9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1차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6년5월30일까지 완료가 되겠으며 총 33만9천매를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 하였으며 2차사업은 지난 2006년7월30일날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8월14일이 예정되겠습니다. 8월14일 준공이 된다면 총 125만매가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동 2차 사업이 완료가 되는대로 3차 사업을 잔여 분량인 50만매를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에 영구적으로 기록 보존 가치가 있는 각종건축물과 사료등 자료를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해서 기록을 관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3월부터 6월까지 기록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현황파악을 1차 조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문화재 관광시설물 정자 대교등 총 252곳이 채택이 되어서 조사가 완료가 되었으며 2차 사업은 옹진군지라든가 향리지등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해서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7월말까지 현지 조사와 사진 촬영등을 거쳐서 금년말까지 동사업이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실무수습 교육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총 신규공무원이 총 21명이 지난 5월달에 채용이 된바 있으며 지난 6월4일부터 6월1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군청에서 실무수습교육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무교육내용은 소양교육 8회 영흥면 북도면이 되겠습니다. 면별 현장방문 2회 그 외에 실과별로 직무교육과 교육을 2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지난주에 각면에 21명 전원이 배치가 완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9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교실 운영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군에서도 공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연초부터 공무원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총사업비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영어반 중국어반 일어반등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추진실적은 영어반이 24명 33회를 실시 하였으며 중국어반은 35회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교육은 인원이 적어서 폐강을 한바가 있음을 보고 드리며 총 사업비 집행 현황은 6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인원을 수강신청중에 있으며 수강신청이 종료되면 7월부터 계속 연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군청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오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찾아오는 고객만 상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맨발로 뛰고 땀흘리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2월중에 금년도 이동군청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5월까지 옹진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법 저촉문제라든가 각 실과소에 지원 가능 여부를 계획수립중에 있으며 동 계획이 6월말 중에 확정되면 7월1일부터 이동군청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제 34회 군민의날 행사 개최입니다. 도서로 구성되어서 상호 교류가 어려운 관내 여건속에서 전 군민이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 행사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옹진군청 파도광장과 숭의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내용은 군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 먹거리 장터등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행사 장소 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지난 상반기에 각면에 유치 신청과 여론 조사를 거쳐서 2007년 4월12일에 최종적으로 옹진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인천시내 개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6월5일날 인천시내 개최 내부 방침을 결재권자로부터 득하여 2007년6월7일 옹진군 각면 체육회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연석회의때 인천시내 개최를 공포하였으며 2007년 5월12일날 문서로 각면에 전부 시달한바가 있으며 앞으로 옹진군민의날 종합행사 추진계획이 3회에 거쳐 보고회를 거쳐 내실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제36회 군민의날 행사 개최지는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관내 개최를 결정을 해서 현재 관내 현황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받을것으로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2페이지 모닝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공동체 의식 배영과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옹진군에서는 모닝아카데미 운영을 계획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총 계획은 명칭을 희망 21세기 옹진 아카데미로 정하고 총4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상은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 주민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및 임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옹진군 효심관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1회는 2007년2월13일 경제적 성공과 삶의지혜라는 내용으로 엄길청 박사를 초청하여 1회를 진행한바 있으며 제2회는 2007년6월4일 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여 금년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 표기가 되었는데 2007년 6월25일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7월 25일로 표기가 되었는데 2007년 6월25일 오전9시에 옹진군청 효심관에서 FTA 시대 우리 농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었던 허신행씨를 모시고 강의를 할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회 4회에도 저명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알찬 아카데미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관내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시설 투자를 통한 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2억원으로 관내 총 14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23일부터 28일까지 14개 학교에 대해서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 신청을 모두 받아서 지난 5월10일 교육경비 보조금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도화 초등학교 장봉분교 외 총 11개 학교에 1억8,442만9천원을 지원 확정한바가 있으며 지난 5월11일 모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자금을 교부한바가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을 하고 저희 군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도서학생을 위한 체험학습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문화 유적 유물 및 우수기업체 방문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목 이외에 현장체험학습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문화현장체험 실시로 지난 5월20일부터 5월23일까지 연평 중고등학교 37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고려고속 주식회사 KT협찬으로 3일간에 거쳐서 문화 체험을 다녀온 바가 있으며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는 서울시 새마을에 우리은행 협찬으로 해서 연평 초등학교 44명이 문화탐방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기업이라든가 관내 관외 망라해서 사회단체기업에서 협찬을 받아서 우리 관내 도서학생이 육지 문화 탐방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도서학생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대행 투자사업으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옹진섬 외국어 교실이 되겠으며 대상은 옹진군 관내 초 중학생 전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히 예산에 확보된바가 있으며 별도로 교육경비 사업으로 인천영어마을 입교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섬 외국어 교실 운영은 지난 4월20일날 외국어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을 완료해서 6월4일까지 옹진군 외국어교실 운영계획을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6월5일날 옹진군 외국어 교실 운영에 따른 입찰을 지금 계약부서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6월중에 입찰이 될것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영어마을 입교 지원사업은 지난 5월8일날 교육경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하여 5월11일날 교육경비 보조금을 이미 교부 결정한바 있으며 금년도 영어마을 입교는 7월23일부터 28일가지 총 28기로 나누어서 122명이 입교가 확정되었으며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는 81명이 29기에 인천 영어마을에 입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학생 기숙사 설치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도서학생 기숙사 설치는 옹진 민선 4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옹진군출신 자녀중 학교에 재학중인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청사등 적합한 장소를 모색해서 기숙사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구청사를 활용할 경우에 소요 예산은 약 1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4월30일까지 최종적으로 각면에 초 중학교 최근 3년간 졸업예정자를 확정하고 향후 소요인원을 파악한 결과 약25명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대상자를 수집분석을 해서 현재 자료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학교별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 인원수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보고 다음에 통학버스 운행노선이라든가 기숙사에 기존숙박형태 운영실태 숙식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안에 기숙사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0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면 주민관심 및 참여제고를 위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열린 시민 사회연합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금년도 하반기중에 각면별로 7개면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390만원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에서 우리동네 가꾸기 시비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백령면과 덕적면에 각각 천만원씩 기히 배정을 해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위원들에 대한 총 75명에 대하여 선진자치센터 견학을 9월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 대한 우수 운영사례를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도 저희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면별 공익건물이라든가 학교등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3월20일 현재 연평 대청 자월면에서 3개면에 작은 도서관 설치를 신청서를 받았습니다만 사업이 소요예산이 확보 되지 못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연기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고객에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며 통합민원 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직접 발급하고 민원처리시간을 단축시켜 나가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홍보를 통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민원편의시설 자판기와 수족관 근무복 착용등을 완료를 해서 현재 점진적으로 고객에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호적발급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를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2천만원을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5월19일날 기계는 이미 조달 납품이 되어서 현재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가 되면 시험가동을 거쳐서 7월1일부터 무인민원 발급기가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 업무환경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 업무환경의 고도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 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게 되겠으며 금년도 총 사업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먼저 군의회 영상 중계시스템 구축공사와 7개면에 IP텔레포니 교환기 제작구입 및 설치공사 그 다음에 연평면 무선원격 마을방송시스템 구축공사등 크게 세 개 사업을 나누어서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군의회 영상 중계 시스템은 지난 5월3일 착공을 해서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6월말일날 준공을 거쳐서 7월1일부터는 영상중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7개면 IP텔레포니 교환기 제작구입 및 설치 공사는 5월30일날 착공이 되어서 8월달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연평면 무선원격마을 방송시스템은 현재 입찰 계약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업도 8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조기에 준공이 되어서 효율적인 정보통신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주요시설 사업추진현황은 방금행정정보통신 업무환경 현대화 추진사업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에 유인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구요. 김성기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조직개편하고 인사발령시에 대기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대기자가 당초에는 3월12일자로는 3명이었다가요 한명이 대기해서 복직임용을 받았고 현재 두명이 대기중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년이 다 돼서 대기한 분들 말고 정년이 6월달에 할분도 대기 시켜 놓은데도 있죠

한명

그 나머지는 왜 한거죠 대기를 그 나머지를 왜 대기를 시켰어요

당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6급 3명이 자리가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6급3명에 대해서는 대기를 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기자를 선정을 하는 사항은 사정이 있거나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한 자를 선정을 해서 3명을 대기 시켰다가 한명이 해소가 되어서

그게 몇 명입니까.

세명 이었어요

한명은 어떻게 되었다구요

복직 되었습니다.

두명은

두명은 현재까지 대기중입니다.

그러면 대기하면 옛날에는 3개월 이내에 그게 복직이 않되면 면직시키고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이제 과업을 줘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근무 성적 여하에 따라서 지금 대기시켜 놓고 복직이 않되고 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6급요

네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분은 어떻게 해서 발령을 냈습니까.

한분은 6급 하나가 3월12일자 인사발령 이후에 갑자기 사직을 해서 결원이 발생되어서 대기자 3인중 한명이 복직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명이 어떤 조건에서 세명이 다 똑같은 조건이었을텐데 어떻게 해서 발령을 냈습니까.

3인중에서 인사권자가 정해서 발령을 냈다고 봅니다.

기준이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명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디에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되는 주제를 줘서 그것을 뭐 저희가 보고서를 6월말즘 받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출근 않하고 집에서 지금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합겁니까 그냥 그런식으로 계속 할것인지

보고서 받아보고 그 다음에 또 않되면 뭐 계속 나갈지 아니면 또 다른사람이 대기가 될지 아니면 복직여부가 해결이 될지 그것은 6월말이 지나면 그때 가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럼 지금 인사 운영지침이 내무과에서 군수한테 인사 운영 기본계획이라고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승진을 할때는 이런 기준이 많더라구요. 인센티브를 줘서 뭐 우수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하는 기회를 준다 그러는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이게 다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시설만 해놓고 그런데 한 예로 5월4일날 그 인터넷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권에 대해서 덕적사람이 이것을 띄웠던데 서포리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1년내내 열지 않아서 이게 뭐 돈을 많이 투자해 놓고 잘못된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치과에서 이게 회시를 했어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덕적면을 말씀 하시는겁니까

네 한 예를 들어서 서포리 사람이 서포리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하여튼 인터넷으로 군정에 바란다에 이것을 올린거예요. 그런데 자치과에서는 처리가 완료가 되었다고 왔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었냐 이거죠

인터넷 질문내용을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자치센터 문을 않열었다 그러는데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누수 때문에 며칠동안 보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자치센터가 일부 폐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1년이라고 그랬는데요. 1년동안 누수가 계속 되어서 않했나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이 그냥 군 홈페이지에 건의 했다고해서 그냥 그런식으로 처리할게 아니고 덕적뿐이 아니고 지금 전체 면 자치센터가 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영흥면하고 백령면이 강의별로 지금 가장 잘 모범적으로 운영 에 되고 있고 덕적면하고 연평면 두군데가 좀

그런데는 좀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좀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 열사람이 없으면 문 열 사람을 무슨 확보를 해서 준다든가 말만 해놓고 돈 들여서 다 해놓고 활용을 않하면 무슨 아무 소용 없는거 아니예요. 고객에게 감동주는 민원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처리시간단축이라고 했는데 민원 발급시 설치 한 대만 실적이 있어요. 그게 처리 기간 단축하는데 조금 이익을 줬다고 하겠지만 이것밖에 없습니까 처리기간 단축하는데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 추진하고 있는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확인 할수 있는 일반 민원서류에 행정기관에서 확인할수 있는 서류는 행정기관에서 직접확인하며 첨부서류에 첨부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는게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군수가 처리하는 것을 처리 기간이 긴 것을 유기민원을 날짜를 옹진군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줄였다던가 그런 것이 사실 정부에서 주는 처리기간을 우리 나름대로 이것은 더 빨리 해줄수가 있다 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법적인 처리 기간을 우리군 자체에서 단축한 사항은 없구요. 복합민원에 대한 사전 신청 받는 것은 우리가 지침으로 해서 지난 6월달에 재정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공포는 한 실적은 있습니다.

29페이지 공직자 특별교육을 갔다오셨는데 이게 갔다 와서 지금 달라진점이 무엇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오니까 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아이템이 모아져서 무슨 개선시킨게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뭘 편리하게 뭘 어떻게 했다든가 개선된게 교육을 받고나서 효과

현재 뭐 육안으로 확인하는 어떤 행동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개인의 접촉해보면 동 교육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게 지금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조금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원 동료간에 서로 대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다고 나름대로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만 정신적으로 적립된 이런 효과만 있지 그게 지금 나타난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라는것도 가치관도 일어나서 아이디어가 생겨서 우리 주민을 진짜 생각하고 이것을 서비스를 해서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것도 모아져서 이루어져야 교육의 효과가 더 큰것이지 가치관만 적립할바에야 뭐 몇억씩 들여서 꼭 가야 되는거예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다만 공무원들이 어떤 가치만 향상되었고 내면속에 있기 때문에 군민에게 수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지적할수 있는데 사실 공무원 내면의 가치가 높아지면 문서 한 장을 기안하는데는 높아진 가치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치화가 되어서 집계가 않되었습니다만 부서별로 저희가 판단할때도 지금 확인평가팀에서 하고 있는 마일리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년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부서별로 물론 특별한 효과를 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착을 위해서 지금 초기단계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개가 민원실 일들 보러 오시잖아요. 배타고 그러면 이분들을 거기에는 실장이 없죠 민원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같아서는 실과소장들을 교대로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주민들 오는분들 과장정도면 주민들 대개 웬만하면 아시죠. 과장이라도 안내한다고 치고 과장이 거기 문에 지금 안내원 있는데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따듯하게 오시냐고 무슨일로 오셨냐 뭐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거기도 좀 안내해 주고 다 동네 별일 없으시냐 뭐 이런식으로 주민들하고 실장이 없으니까 과장들로 하여금 로테이션 하면서 그런 제도도 그런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지금 부서별로 개인별로 업무 분장표를 지금 인터넷에 작성을 해서 게시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서로간에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그 과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직원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서 전 공무원에 대한 담당 업무를 지금 작성을 해서 인터넷에 게시할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는 게시가 될것입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옹진군 전 공무원이 개인별로 담당 업무가 인터넷에 등재가 될거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행정 동호회 회원을 활용을 해서 행정동호회 회원이란 즉 공직생활을 주로 다년간 하시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동호회를 활용해서 민원 안내 봉사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동호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보다도 지금 어느 식당을 가봐도 말이죠 식당을 가보세요 종업원들이 나와서 서 있지 않아요 주인들이 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문열어 드리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하고 가실 때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한단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 입니다만 우리도 군수가 나와서 주민을 맞이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군수대신 민원실에라도 교대로 해서 어떻게 오셨냐 동네 별일 없으시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러고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진짜 와 닿는 행정이고 뭔가 변화하는 민원행정이 되는것이지 서비스 행정이 그런거 아닙니까 교욱만 갔다 와서 무슨 가치관만 적립되고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우리들은 주민들은 실제 동호회도 좋지만 과장님들이라도 나와서 그렇게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진짜 우리 따듯한 행정 서비스 행정이라면 내가볼때는 그런 아이디어가 자꾸 교육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가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최대 효과를 거행할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관계는 이게

김성기 의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할까요.

간단간단하게

네 그래요.

이게 군민의 날 행사 관계는 참 내가 이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내가 과장님께서 4월달에 예산결산 심의 하는 과장에서도 4월12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지만 공표가 않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않한거다 그랬다가 6월7일인가요 관광과에서 체육회장하고 저기 자치위원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연석회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고 공문에 이렇게 9월 13, 14일 인천에서 하는 것으로 시달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장난하는거냐 그런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자치과에서 12일날로 이제 인천에서 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공문을 시달을 했어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겁니까

사실 뭐라고 말씀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도 번복해서 질문을 해 주셨듯이 공표가 되었는지 않된거냐는 딱 짚어서 저희 군에 질의를 해 주셨을때 분명히 저도 그때 당시는 공표가 않되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월12일날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인천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은 정했습니다만 4월달 의회 회기때까지 공표를 않하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재권자도 망설이고 있었던겁니다. 그러다가 6월7일날 각면 체육회장단하고 각면 자치위원장이 체육행사 종목문제 때문에 회의소집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개최장소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인천이냐 관내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대두 되어서 그때 당시 회의때 6월10일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공표하게 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12일날 확정은 그날 지어 놓은거예요. 의원들이 자꾸 군정질의가 되었던 상황이고 또 사전에 협의가 없었고 하니까 공표를 않했다가 부랴부랴 체육회에서 공문 내보내니까 이제 6월10일날 그렇게 한다고 내려 보낸거예요. 그런데 4월 추경 끝난 다음에 4월24일부터 그럼 6월12일 공표할때까지 군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사항을 말 한마디 없이 군수가 결정하는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주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이렇게 까지 질의까지 한 것을 독선적으로 해 나가면 일반주민들이 와서 얘기 하는 것은 얼마나 무시하겠느냐구요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이게 질의를 공식석상에서 질의를하고 말이야 뭐 이래서 못했다라던가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금년부터 다음 장소를 끝나는날 공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었으니 이해를 좀 해 주시라든가 의원들이 그렇게 질의까지 한 행사 계획을 자기들 맘대로 그냥 일언 말 한마디 여기에 난 분개 하는거예요 이럴수 있는거예요 이거 누구하나 얘기 않했어요 우리한테 이해해달라던가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하고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장하고는 협의 되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이게 이래도 되는거예요 이게 그러니 주민들이 백날 와서 얘기 하면 뭐 하겠냐고 의원들이 이래도 자기들 멋대로 막 하는데 이런것은 않돼요 이게 자꾸 군하고 집행부 하고 의회 간에 말이지 서로 잘 맞아서 주민을 어떻게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인데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면 지금 계속 보면 의회들을 숨겨요 그냥 숨겨 하는일들을 보면 같이 문제점이 있으며 터놓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보고 이것을 일을 확산시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무슨 사건있으면 절대 얘기를 않해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과장

집행부에서 의회에 집행부 업무를 숨긴다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하실 사항도 한 두가지 나올수 있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의원들 의회에 내용을 숨겨서 몰래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그래요 그리고 군민의날 선정에 따른 설문조사를 160명 가지고 해 놓고는 무슨 70%니 50%니 이런 자체 그러니까 애당초 공문을 쭉 보면 문화과에서는 2007년 3월7일날 문화회관 사용신청을 했어요.

네 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은 인천서 하는 것을 해놓고 지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나 이런데서 다 맞춰놓는거예요. 맞추다 보니까 않되니까.

의원님께서 어떤 뭐 핑계를 대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이미 결정 인천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아시안게임이 유치되면서 인천에 국제행사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얘기 할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 우리가 볼때는 그것이 윗사람들은 벌써 인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해 놓고 집행부 저기 실과소 문화과나 자치과는 그 서류 맞추느라고 맞춰 놓는 장난한거라고 이게 그러니 이게 진실성이 없으니까 않맞지 자꾸 뒤틀려져 나가고 이제 앞으로 얘기 않겠어요. 군민의 날 행사 관계는 다만 여기 제36회 옹진군민의날 행사개최 장소를 사전에 결정을 해서 공표를 한다고 그랬죠

네.

그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아직 작성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거 금요일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 장소 결정계획

금요일까지요

왜 금요일까지 못해요

아니 그게

내가 왜 이것 받아 놓을려고 하냐하면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제 자치과에서 하는일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공문을 제출 받아놓고 있겠다 이거예요.

믿어 주십시오. 이것은 아직 결재가 나는대로 의원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금요일날까지 제출해 주세요. 않되면 다시 얘기를 하시던가 왜냐하면 군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겠어요. 그런데 왜 의회 기간중에 이런 군 행사가 이렇게 많이 겹칩니까 그런 것은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정기의회가 6월18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 기간에 그냥 무슨 행사를 말이지 어떻게 보면 의회 하는데 좀 지장을 줄려고 일부러 하는거 같기도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할수 없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그렇지 않은것도 이런 기간중에 한다 이말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같은 것을 조정 통제를 어디서 합니까

현재는 행사조정 통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기획실에서 모든 행사 조정통제 면직원에 대한 상군 출장에 대한 통제 그런게 옹진군 규정으로 설치가 되어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통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이의명의원님께서도 동향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냐해서 동향을 책임지는 담당과장으로서 참 안쓰럽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월18일부터 정례회의가 있다는 것은 사실 자치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도 소홀히했습니다. 죄송스럽구요.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례회 기간에 이장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6월25일 26일 1박2일동안 들어가 있는데 이장교육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연초부터 사실 제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내기철도 피해야 되겠고 피서철도 피해야 되겠고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서 모든 행위가 제약이 되어서 고심을 하다가 최적기로 잡았는데 의회하고 겹치는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소홀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도서학생 영어마을이라든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많은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43페이지 보세요. 단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바다 그리기 대회 지원이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지원사업인데 18만원을 보조금 지원을 해줬어요.

대청초등학교가 3명 참석했었고 영흥에서 참석을 해서 두 개 학교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것을 또 더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더라구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바다 그리기 행사 때문에 혼자 나올수 없는거 아니예요. 부모님 누가 같이 나온다든가 물론 학교측에서도 나오지만 경비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거랑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 옹진군에서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왕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세세항까지 살폈으면 하는 바램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다 그리기 대회는 지난 5월31일이 바다의 날이라고 해서 그 전에 5월12일경에 경인일보사 주관으로해서 인천에서 바다 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매년 옹진군만 경인일보사에서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사실 인천시 바다의 날 행사도 옹진군만 제외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인천시 해양수산과하고 경인일보사에 사실은 구두로 항의를 했습니다. 바다그리기 대회라든가 바다의 날 행사가 옹진군이 제외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행사장소도 월미도하고 인천항 갑문 사무실에서 해서 참석을 권장을 받아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내용을 홍보를 하고 유도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어린들을 인솔해서 육지까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것같습니다. 장의원님 말씀 대로 지원의 폭이 컸더라면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금년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팀인가요 교육지원팀에서 각 학교에 행정실이라든가 그쪽에 수시적으로 교감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통신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해당과를 서해5도 대책사업이나 도서개발 사업신활력 사업은 성질상 업무 연관이 있는 부서로 주관 부서에서 사업을 배분합니다. 이게 통신팀이 3월15일 이전에는 기획실에 있다가 그래서 아마 업무보고가 기획실에서 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기획실이 아니구요. 이게 제가 확인 했는데 건설과 업무소관이었고 그리고 또 서해5도 대책사업으로 해서 이게 나온 사업이예요. 이게 그런데 여긴 지금 자치행정과가 이 사업들이 서해5도 대책사업으로 맡고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있을때 여기에 있는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한 환경 향상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다른 사업으로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게 될 추진 시설 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당초에 그

업무분류가 통신으로 하다보니까 통신팀에서 사업을 맡아서 현재 진행을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는거구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 대한 일관성도 없는거고 분명히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이 업무계획을 들었었는데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소관 업무가 넘어온것도 좀 답변이 좀 분명치 않은데요. 나중에라도 좀 자료를 주셔서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수고하셨구요. 김경선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실적 보고한 내용중에 페이지 27, 29, 38, 31, 34페이지를 몽땅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4기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공무원들한테 업무량이 얼마정도 늘었습니까

양으로 판단하기가 뭐합니다만 하여금 피부적으로 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 지시사항이 너무 많아서 소화하기 힘들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직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내용에 비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선 4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뭘 한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생복지 차원에서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선택적 복지제도가 민선4기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에 공무원 들에 대한 단체보험이 민선4기 이후에 계약 체결이 되어서 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콘도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민선4기 이전에 시행하고 있던 해외 연수를 사실 민선4기 이후에 진행이 된게 없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여행 계획도 지난 연초에 저희군에서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소 그룹단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라고 지침은 이미 기배포가 되어서 민선4기 이후에 2개조가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보고회를 마친바가 있구요. 그 외에 뭐 공무원 아동에 대한 지원도 민선4기 이후에 정액적으로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그 공직자를 위해서 사기진작을 했는데 그런 제도 그런 시행을 한 사항이 과연 만족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애로 사항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옹진군내에서 옹진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복지 제도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설문조사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말씀 드렸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9월달쯤 설문조사 계획을 후생복지 문제등 전반에 대한 복지 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 계획은 지금 수립은 해 놓았는데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직급별로 면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항들이 지금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않되는 사항도 많고 불편사항 애로사항 건의사항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1년이 되도록 어떤 진행사항이 없어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것인데 현 군수 민선 4기 기간이 3년정도 남았는데 적어도 우리 옹진군 군민들이 만족스럽게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많이 개선이 되었구나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후생복지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공무원이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면 실시를 하고 또 그런 사항의 문제점은 없는지 체크를하고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실시를 해서 그런 것이 리사이클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인사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 설문조사까지 끝내서 지금 그 설문을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퇴직자 공로연수 여섯분 다 다녀오셨습니까

네 상반기에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다 다녀왔고 하반기에 다섯명이 퇴직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네명입니다. 12월말로 네명이 퇴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녀오고 하반기에 세분 다녀올겁니까

네명입니다.

혹시 경비는 지급되었는데 해외연수에 가지 않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 단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적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적발된 것을 제가 본적이 있어서 여쭤 보는겁니다.

전부 퇴직자도 뭐 정해지면 다 다녀오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퇴직자중에서 연수계획이 잡혔는데 안간 사람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급변하는 세계화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어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교육을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영어가 폐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일어가 폐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원이 5명으로 줄어서 폐강했습니다.

한번 개강하면 몇 개월입니까

보통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개강하면 무슨 반이 한가지예요 아니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운영합니까

초급반 중급반 정도로만 고급반은 없구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 금액이 예산에 비해서 한 18% 정도 되는데 이것도 우리 그 개인부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료하고 교재비를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나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강사가 직접 초급 중급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 목적은 저희가 작년에는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반에 입교한 공무원 중에서 실용할수 있게끔 소그룹 단위로 외국연수를 군에서 보내줬는데 작년에는 일본하고 호주팀 일본 5명 호주에 5명 이렇게 다녀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도로 특별 관리는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인천시 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 인터넷방이라든가 이런데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구요 인천시에서 매년 경진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하는 직원 3명정도를 경진대회에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이후 부터는 인천시가 아마 6급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시브를 영어 능력 우수자로 대해서는 부여한다는 세부 계획은 저희 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내용을 듣고 있어서 인사상 특전까지도 저희 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코스가 종료가 되면 평가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데 해당국에 내보내는겁니다. 내보내서 나홀로 다니던 그룹을 지어서 다니던 그 해당국에 가서 다니면서 보고 느낀 사항을 그 언어로 보고를 해라 하고 담당 지도강사한테 평가를 받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열린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옹진군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을때는 이런 어학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쭤 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서 동계획에 의해서 원어민 공무원 외국어 능력이 향상될수 있도록 외국연수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닝아카데미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오신지 의회하고 같이 출발해서 한 1년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1년이 좀 모자라는데

7월 7일자로 왔습니다.

의회가 정기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매년 6월 12월 정기회가 열린다는 내용은 아시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김성기 의원께서 질문했을때 언급을 하셨는데 이 회기기간동안에 교육이 두 번 있습니다. 모닝아카데미 리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닝아카데미는 아침9시부터 11시입니다. 의회개회시간이 10시입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않하셨습니까.

아까도 답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소홀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초에 더 제가 말씀 드릴사항이 뭐냐면 의회에서 금년도 2007년도 의회 일정을 다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셨습니까

연간 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시회 정기회 일정을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안줬습니까 보신적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 내용을 여쭙는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복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날 25일날 모닝아카데미 시간에 의원들이 맨 앞에 앉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나옵니까 아니면 10시에 끝냅니까 아니면 맨 뒤에 앉아서 시간되면 나와야 됩니까.

앞에 앉으셨다가 나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강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몇백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의원들이 우루루 나오는것도 아름답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강사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까

네 행복합니다.

그럼 분명히 의원들이 질의하고 하고 내용이 감동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 감동적입니까 의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이 감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실 분위기를 좀 개선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거기 안내 데스크도 만들고 직원도 두명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 직원들 전부다 가운을 통일을 시켰죠

두가지요.

오늘 가서 보셨습니까

오늘 못봤습니다.

네가지로 입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봤더니 가운을 두 개 받았다고 하는데 두 개도 본인스스로 자율복장으로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체 통일로 해서 분홍색인가 그 색깔하고 하난 초록색인가요 그렇게 두가지인데 서로 편리한대로 입고 있는거죠. 그것도 통일이 않되어서 보기도 그래요. 오늘은 네가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도 좀 관심깊게 볼 사항이고 우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여론조사를 합니까 우리 옹진군을 방문을 했는데 불편한 것은 없느냐 좋은점은 뭐냐 무엇을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까.

그것은 인허가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접수대장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보내고 있는데 관내 뿐만 아니라 관외 거주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허가 접수 대장에 의한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해피콜인가 모닝콜인가 하신다고 하셨죠 모닝콜인가요

무슨뜻인지

좋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스톱서비스 하는데 지금 문제점 없습니까

그것은 몇 년전부터 원스톱 서비스 용어를 사용을 해서 많이 주민들이 관공서를 찾으면 원스톱에 의한 서비스를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창구에서는 원스톱이 됩니다. 창구에서는 원스톱이 되는데 아까 김성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3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설령 한달짜리 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한번 접수시키면 인허가가 처리가 될 때까지 다시 오지 않도록 해주는게 우리 공무원들의 할 일인데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 아까 김성기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민원인이 와서 자기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할때까지 만족스러울때까지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 원스톱 서비스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별로 우리 그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느과에서든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바뀌어서 그게 슬그머니 없어진것인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 드린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은 금년 하반기에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금년 언제쯤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체적인거요 그것은 10월까지 조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사실은 종합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지난번에 인사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올 말까지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개선하고 있구요. 그 외에 후생복지 분야라든가 그밖에 분야는 종합적으로 작성을 해서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실 복장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요일을 정해서 월화수목금 5일동안 요일을 정해서 하루는 어떤색을 입는다 하는 것을 정해주셔서 복장을 이왕에 한것이니까 통일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 두명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무위치가 거기가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당초 제가 지난 연초 의회때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현관로비로 나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난 3월12일날 인사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 명령이 되어서 사실 저희 민원행정팀 인원이 팀장을 비롯해서 인원 전원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늦어졌는데 오늘 이후로 즉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위치가 기둥있는데 정 가운데 정도에 있어서

네 거기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면서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앉아서도 않됩니다. 앉아 있다가 민원인 누군가 들어오면 인사를 하고 어떻게 오셨느냐 하고 안내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않되고 또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월12일날 개편이 되면서 민원행정팀 인원이 전부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일을 핑계대고 조치를 못했는데 이시간 이후에 바로 개선 조치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좀 옮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내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면 남의 관공서나 기업체를 방문 하셔가지고 그런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울에 있는 큰 기업체 안내 데스크에 가면 눈마주치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 인사하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부터 합니다. 적어도 우리 안내데스크를 만들었으면 그정도는 되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왔다 하면 그 자리를 알고 바로 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몇 번 창구로 가셔야 됩니다 안내도 되고 또 사람이 많이 와서 대기 않하면 직접 모시고 가서 여기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정도의 서비스는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담당 업무 매뉴얼이 작성이 되고 완료가 되면 그것하고 병행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친절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O/T수당이다 출장비다 문제가 되고 있는거아시죠 우리군은 그런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금년 3월경에 경기도 수원시 시간외근무수당문제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법 및 결재라인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변경시달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군에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출장비 문제로 아직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달에도 그 건에 대해서 인천시 감사를 별도로 수감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고 현재까지 그렇다고해서 자만하지 않고 계속 출장비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성북구청에서 그것이 적발되니까 인터뷰 한 것을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수법을 사용한다 해서 샘플링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른 지자체제도조사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서 혹시 하는 마음에서 여쭤 보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나요

현재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은 뭐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지금 위촉을 해놓은 상항입니다.

자치센터 운영하라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목적이 그거라구요

그렇죠. 그게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치제도인데 자치제도의 일부로서 읍면동 기능을 자치센터로 육지같은 경우는 100% 전환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 기능은 전혀 없고 자치기능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벽지 산간 오지지역에서는 자치기능보다는 아직까지는 면 기능이 더 많이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치행정 배가를 위해서 초보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갔던게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자치위원들에게 자기 역할같은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될거 같아요. 자치위원을 하면서도 자치위원이 자치센터 운영교육운영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는거냐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그런쪽으로 그리고 또 현 이장들 체계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선을 좀 그어 줘야 될거 같아요. 그런쪽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간에 이장단하고 자치위원단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면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자치위원들에 대한 선진센타 견학도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고 자치위원들 교육도 강화를 좀해서 자치역량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구청사 학생 기숙사 문제 이것은 학생들 그 다음번에 고등학교 진학하는 중고등학교 진학하는 애들한테 전부다 이것을 받아 봤습니까 의향을

네 최근 3년간 집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자도 받아 봤는데 25명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설치 운영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사를 활용해서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리모델링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출을 해 보니까 약 15억정도 정확한 소요예산은 아니지만 어림잡은 소요액이 15억정도 소요되는데 운영에 대한 방법이 애들만 거기서 재워서 된다는 사항이 않되고 다음에 통학문제라든가 재우는 문제 그 다음에 밥 먹여주는 문제 복합적으로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몇 명이 그 기숙사 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겠다고 답했다구요

희망을 하는 인원이 25명으로 나왔습니다.

운영해본 경험도 있잖아요.

군민의집이라고 해서 도서 주민들이 육지에 나왔다가 일을 보고 들어가는데 숙소가 없을때

학생은 않했습니까

학생은 않했습니다. 육지에 와서 일을 보고 꼭 인천에서 주무셔야 할때 군민의 집이라고 해서 군청에 와서 잠만 자고 빠져 나가는 그런 것을 운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난 옛날에 학생들도 했는데 기숙사 역할을 했습니다. 폐쇄 되었는데 이게 이젠 각 학교도 배정받으면 거리문제 버스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기숙사 잠만자는게 아니고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 할려면 사감도 있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좋은 취지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말씀 드렸듯이 통학버스 운행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15억 이라는 돈을 들여 놓은 것인데 이것을 더 나중에 지금 인천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의 세를 살던가 집이 있던가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더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야지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직원 쉼터라든가 회합장소 할수 있는 동호회들이나 모여서 토론회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 군 본청직원들 별도로는 없습니다. 사실 7층에 휴게소를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별도 배정을 했고 그 외에 직원들끼리 공간은 회의실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 자체에도 소모임 그룹이 많이 조직이 되면서 되도록 장소도 많이 사실 필요로 한데 현재 확보된 공간은없습니다.

휴게실은 있습니까.

휴게실은 먼저 만들었습니다.

몇평정도 되는거예요

적습니다. 정확히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남녀 휴게실을 별도로 구분을 해 놓아가지고

직원들 500명이 넘는데 회합장소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건물은 금연장소입니까.

금연건물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담배 안피세요.

핍니다.

그러면 담배 피시는 분들은 어디서 피세요.

지금 1층하고 7층 옥상에 가서

저도 가끔 출근하고 쉬는 시간 앞에서 보면 직원들이 청사에 현관이나 뒤쪽 출입구에서 담배피는 것을 많이 군데군데 모여서 하는데 않좋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금연건물보다는 담배 필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서 그쪽에서 흡연할수 있게 군민들이 왕래 하는데 그런데서 보기 않좋은데 담배피우다 가나이드신분 오면 버리고 인사하고 그러는 것 보다는 그런 것으로 유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금 시골에 도시같은데는 스쿨존이 다 되어 있거든요. 시골학교에는 지금 차량들이 많고 해서 위험이 노출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학교마다 스쿨죤 휀스 같은 것을 쳐 줘도 좋겠지만 문제가 그런거 되면 최소한 노면에라도 스쿨죤 표시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차량이 서행하게끔 안전장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부서에 의뢰를 했더니 그것은 전부다 스쿨죤 할수 있게끔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하는데 예산같은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좀 해서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섬으로 되어 있어서 30만원씩 월 주는거 있죠

아니 30만원씩 말씀 하시는 것은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거 말씀 하시는거죠.

네 통폐합 되어서 다른도서라든가 인천에 하면서 주는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학교가 폐지가 되어서 육지라든가 타지역으로 통학을 하게 되면 그 교육청에서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돌아보고 했는데 이작도를 가면 소이작에 학생이 3명이 있어요. 한분이 새마을 지도자 인데 그 양반이 세명을 학교 대이작에 보내주고 오후에 또 데리고 온다구요. 그런데 우리 그분한테 기름값이라든가 운영비 같은거 지원해 주는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분들이 진짜 그것을 지원을 않해줄려면 학교를 지어주던가 한명이 있어도 학생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으로 하여금 운영비를 지원해서 마음놓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수 있게끔 애들이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될거 같아요. 다른데는 뭐 정기 노선이 있지만 정기 노선도 없으니까 어선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챙겨서 과장님께서 그것좀 협의해서

즉시 현황 파악을 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가면 이정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영흥가다보면 대개 큰 도로에다만 어디 십리포 장경리 이렇게만 있지 마을 마을 들어가는데가 이정표가 없는거야 관광안내표도 없고 외지인들이 찾아오면 어디 들어갈려면 몰라서 섬을 한바퀴 지나쳐서 가고 이렇게 돌고 그러는데 이정표 같은거 또 우리가 관광지라든가 그런데 특별한거 이런게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관광안내를 잘 할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게 영어마을 인천에 있죠

서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영어 교육 시키는데는 면마다 한명씩 하면 어떻게 가르치는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룹별로 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같은데는 다른데는 잘되고 있는데 우리 옹진군에는 그럴 의향이 없어요

아직까지 검토는 않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군에 영어마을 하는 것은 지금 뭐 타 경기도 관내도 파주라든가 이쪽에 영어 마을이 있는데 운영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좀 검증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진군에서 기업유치나 산업기업 유치 같은것도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전담조직이 있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미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자립도가 약하고 수도권에서 가깝게 있고 하니까 이런거나 기업유치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옹진이 계속 이런식으로 농어업에 그런 저기 같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할수 기업도 유치해 가지고 소득 향상도 되고 그런쪽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사업도 자꾸 해야 될거 같아요. 발전하기위해서 그런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기업이 들어오면 뭐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쪽으로 유치하는 지금 인천같은데 기업들이 다 화성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이나 시화에 있는 것도 지금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해서 좀 옹진에도 유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 하셨고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제가 몇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 하신 백종빈 의원님 영어마을에 대해서 김창환 과장님 조금 알고 계세요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영어마을이 이게 말이죠 인천시에서 설치한것인데 이게 1년에 40억정도 보조가 되거든요 되는데 이게 일주일 공부 한다고 하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개인당 10만원씩 정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보조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게 뭐 2주 교육을 받는거네요. 1주일씩 끊어서 하니까 계속 연중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교육경비를 개인 부담하는 것을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세워 놨더니 거기서 뚝 짤라서 여기다 2,544만원을 주는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억세울때는 그런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어느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영어마을 들어가는 학생들도 도와주자 그래서 이게 한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2,544만원이니까 2억중에 1억8,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2,500만원은 그냥 영어마을에 지원해 준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업게획이 그렇게

1,500만원정도 남기고 그렇죠 교육경비중에

맞습니다.

영어마을 들어가는거 잘좀 챙겨 주시구요. 다른데는 자부담을 하는데 옹진군은 뭐 섬에서 나오고 하니까 조금 보조해 준다 그런뜻에서 좋은데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제가 이제 김창환 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물어 볼려고 하는데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공무원 현황을 보면 7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나는 이유만 알고 싶은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진 년수가 모자라는거냐 왜 이렇게 저급 발령되어 있는거냐

지금 승진 소요 년수에 도달한자가 없습니다.

않그럴거 같은데

없습니다. 승진소요 년수가 도달되면 저희 인사부서에서 즉시즉시 승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두가지만 김창환과장님 지금 우리 백종빈 의원님하고 누가 말씀 하셨나 자월도에 작은 도서관하고 초등학생 몇 명이예요 자월도에

자월도에 지금 본도만

본도만 해야지 작은 도서관을 도서별로 다 할수 있나요. 그런데 이 취지가 전국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그래서 먼저 이것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우리 학생 기숙사하고 아예 않될 것은 군수님한테 공약사항에 이건 않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주민한테 군수가 해보니까 공약사항 추진사항 배포할 때 이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 또 작은 도서관도 내가 그래요 연평도 하고 대청도하고 자월도만 신청이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대청도도 될지 않될지도 몰라요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 얘기 분명히 했을거예요. 기숙사 이것은 전혀 않되고 포기할 것을 괜히 질질 끌고 가다 군수 인어꼬리 잡히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과감한 참고가 있어야 된다구요.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를 말했냐면 내가 얘기 한거 있어요 전자도서관을 검토해봐라 예산문제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해봤지만 그때 설명도 드렸단 말이예요. 이런 전자도서관도 있으니까 검토해 본다고 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잘 하시고 또 하나는 김경선 의원님이나 김성기 의원님이나 우리공무원들이 옹진군이 주민한테 잘 한다고 하면요 친절만 하면 50% 먹고 들어가 내가 제일 공직자 선배로서 안타까운게 그거예요. 이거 밖에서 들어보면 친절하다는 소리를 못듣겠으니 이거 답답해요 답답한 심정이란 말이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공직자 내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는 공직생활할 때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민원인이 있으면 않된다 내 가족처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주민스스로 낮아져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공직자가 왜 존재하느냐 주민이 없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어 공직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군림한단 말이예요 군림해요. 지금 겁나 주민들이 가서 뭐 물어보기가 겁나 전화로 물어보면 더하고 뭐 의장인 내가 지난번에도 의장이 물어보는데도 그것은 좀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하기 달렸는데요 이런식이야 공직자 9급 8급짜리가 그렇게 얘기를해 정말 내가 여기서는 이런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 심한소리를 지금 못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애기 아니예요. 여기 우리 의원들이 다 그 생각하고 있는거예요. 정말 친절했으면 50%는 그냥 먹고 넘어가는데 이게 왜 않되는지 소신이 없어서 그런건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하면 직장 보수교육이 있어서 직원들이 꽤 저기 했다구요 친절이라든지 우리 먼저 김성기 의원님도 공무원이셨지만 친절교육 얼마나 했어요 그냥 암행감사로 전화로도 물어보고 지금은 뭐냐하면 막말로 켄세라 식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과장급 이상된 사람이 물론 대학 나온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9급은 뭡니까 대학에서도 우수자들이 들어오는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으로 이길수 없어 경험과 스스로하면서 이겨야 돼요. 윗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야 그 밑에 사람들이 아 이게 실력이 다 아니구나 노하우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포기 하는게 아닌가 이런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좋은거 같아요. 왜냐하면 간부공무원이 아까 민원 그거 내다놓으면 과장부터 하루씩 근무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씩 같이 그러면 옹진군청 참 변했다 이런 얘기 들을거 같아요. 그래서 보수교육하고 친절관계 이런 것 좀 정말 신경써주세요. 우리가 안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군수도 선거운동 하러 다니면서 굉장히 느꼈거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저기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풀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3억4천만원을 예산 세워서 보조결정할 때 우리 김성기 의원님이 참여 하셨는데 2억8천만원을 8천만원인가를 남겨 놨더라구요. 그런데 아까도 차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잘 좀 점검좀 해 주시고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싫다고 그래 이게 진짜 이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교육을 가는것인지 뭔지 우리가 그런 눈으로 비춰지지 않게 그렇게 해 달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 조직이 변했구나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지금 김경선의원님 말 마따나 야 공직자를 위해서 더 뭐라고 할까 우리가 사기진작책을 써야 겠다 이 사람들이 더 잘 할수 있게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도 이사람들 해외연수 보내줘야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내가 뭐 옛날에는 총무과장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 해서 그게 잘된것인지 민주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좀더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자질이라고 해서 실력이 우수하다는게 아닙니다. 자질 향상이라는게 정말 인성과 그런 것을 잘 갖추도록 위에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좀 이끌어 주셨으면 그럼 바램을 갖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휴대폰 추진관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군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서 아주 울도리 같은데 굉장히 잘 들리더라구요. 주민들도 굉장히 군에대해서 고맙게 생각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이제 울도리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제 SK를 오시라고 해서 협의해서 울도리가 해소가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또 자도 문갑 굴업도도 지금 아직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데를 또 좀 그렇고 해서 울도리가 끝난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을 매달려 볼려고 또 이분들도 고생했어요 고생해서 그 감사패를 하나 좀 군수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다시 그 분들을 불러서 얘기 하기가 좋고 명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좀 해달라고 내가 몇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않해줬어요. 그런데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군수가 무슨 어디 감사패 줬다 어디 줬다 계속 신문에 나는데 의원들이 얘기 하는것은 이렇게 군에서 집적 않한거라 그렇게 그냥 않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구요. 그 얘기도 들었고 그 SK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울도는 개통이 되었고 굴업은 토지문제 때문에 지금 CJ 하고 협의중에 있고 자월도도 대이작 소이작 승봉이 중계기가 모두 설치가 완료가 되어서 다 개통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굴업, 자도, 문갑 세군데서만 7월15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있는데 SK 그 수도권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 외에도 별도로 두 개 기관에 감사패 전달계획으로 해서 군수님 결심은 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경인지역 본부에서 7월 15일날 덕적도 울도, 자도, 문갑 공사가 끝나면 시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시가가 늦었으니까 그렇죠. 시가가 그때 당시에 했으면 나도 힘 덜들고 군수도 그 사람들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고 하니까 얼마나 신날거예요. 자기들도 그게 보고가 될거고 지금 굴업사람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 해 달라고 그런데 굴업은 CJ에서 땅을 않주는걸 SK에서 할려고 하니까 하지말라는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내일 또 다시 들어와서 내가 자치과장하고 지역과장하고 협의를 하게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고맙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시기가 있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패도 줄 시기가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났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일날 다 끝나면 그때 주죠 그 얘기라 이말이야

그쪽에서도 요청을 그렇게 했고 의원님 말씀 대로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그냥 즉시즉시 하고 의원들이 해서 그것좀 뭐 하라고 하면 이런식이라고 이런식 이게

오해 않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좁은 소견이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꾸 우리하고 일을 맞춰 나가면 재미 있잖아요. 감사패 하나 군수가 불러놓고 고맙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장께서도 공무원들 친절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 하셨는데 항간에 지금 직원을 조정하고 통제 하시는 무슨 예산도 있을 것이고 감사도 있고 인사 그런데 제일 핵심은 인사예요. 직원들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은 그러면 자치과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자치과장님 말이 안먹혀 들어가는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무리 보수교육을 시켜도 개선되는게 없지 않냐 이말예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인사권을 높은 분들이 다 저기 인사를 참여해서 과장님 권한이 없다는거야 그래서 직원들이 무서워 하지 않아서 말을 않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과장이 그렇게 보수교육을 시키고 하는데도 이런 얘기가 자꾸 얘기가 나옵니까

교육문제는 아까 의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책임을 지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수께서 옛날에 기획실장부터 다 있었으니까 직원 하나 하나 다 아니까 인사에 다 관여 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이나 계장 인사 직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는거야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진 과장얘기도 먹히지를 않는다 이말이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다 이말이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군수님은 과장급 정도 아니면 계장급 정도 아니면 계장급 정도 인사에 참여 하시던가 권한을 좀 줘야지 과장한테 그래야 체직질을 하는데 인사권도 발동을 해서 기강을 잡고 뭐 이런 역할이 되어야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항간에 나올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구요. 하여튼 그 문제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그 업무 조직개편 전에는 기획감사실에 행정정보통신 업무 환경 현대화 추진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할 때 제가 여쭤 볼려고 했더니 자치행정과 이관이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이게 빠져 있어요.

있습니다.

뭐냐면 음영지역 TV 난시청지역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아 그거요.

네 지금 군에서 파악한 것이 110가구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상반기에 예산이 4,950만원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않되고 있잖아요. 4,950만원은 휴대폰 음영지역 예산이 아니고 TV 난시청 해소 문제 때문에 4,9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등에 기부행위 제한에 걸린다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중에 기부행위에 걸린다해서 했는데 다만 선거 기간이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여기도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것까지 진행을 해서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해서 중단이 된 상태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성안테나 가구당 49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테나 하나 설치 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4,95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문제가 거론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않된다고 일단 보이코트 시켰어요.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현재 KBS 본사에다가 직접 TV 난시청 지역은 당신들이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 중에 2-3일 전에 회시가 왔습니다. 옹진군하고 사업체결을 해서 비용이 그것도 가구당 20만원정도 그러니까 먼저 진행이 되었던 것은 위성 안테나였구요. 이번에 KBS에서 하는 것은 파라블라 안테나라고 해서 공동안테나를 설치를 해주게 되어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선거법하고는 KBS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일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관계를 제가 지금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공문을 받으시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서를 보고 KBS에 했더니 거기에 도서지역 담당 팀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KBS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않된다 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미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치가 가능한거죠

빠르면 KBS에서 진행 상황을 가급적이면 금년안에 마무리 지을려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문서만 오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지적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년도 목표액이 총 184억8,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세가 129억 군세가 55억입니다. 이중에서 5월말까지 저희가 부과 징수한 것이 90%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작년보다 11%가 증가했는데 신용카드 납부제를 금년부터 시행을 했고 자동차세는 6월달에 5,922건에 5억2천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7,9월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 2기분등을 금년에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납세 자료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공평이 없도록 또 신속한 체납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지방세 세원발굴 세무조사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닉 탈루 세원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추진대상은 법인체 비과세 부동산 토지 지목등에 따른 취득세 추진금이 되겠고 금년도에 이 과정에서 세원 발굴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세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도시계획세를 금년에 부과 고시해서 1억3천정도 이상을 금년에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 입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일 경우에 1천만원이상 물품명목일때는 5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공사가 105건 용역99건 물품이 240건을 금년에 추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입찰로 해서 거의 90% 이상을 공개 입찰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복식부기제도 정착 및 안정적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작년도 결산 내용을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금년도 시험용으로 8월달까지 작성을 하고 금년도 재정상태 보고서를 금년도 12월까지 작성을 해서 내년도 5월말까지 다시 재무회계 결산 및 재수보고서를 2007년도것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유인물에 있는대로 금년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결산과 복식부기 결산 내용이 같이 동시에 검사가 되고 보고 드릴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액수의 계약 운영요령 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수시책으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에 있다시피 저희가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법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볼때 도저히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보고드리고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선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1일 기준으로 4,194호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표준 주택 216호가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이고 3,978호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4월24일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4월 30일날 결정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달간 주민들로 하여금 이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9명이 이의 신청을 낸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월달에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심의를 다시 거쳐서 결정고시를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6,500만원을 징수 했고 아직 6억1,700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목표는 30% 정도 금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해결을 하고 20%는 결손처리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겠지만 정 않될 경우에는 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액 특별 정리기한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별 징수반 편성등 해서 금년에 시상금으로 받아서 책정한 내용은 충분히 활용을 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현지에 나가서 체납액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청사유지관리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연중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현재 국공유재산이 국유재산이 1,040필지에 92만7천평방미터고 공유재산이 3,071필지에 524만7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있다시피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국공유관리 실태가 현재 국유재산은 큰 문제가 없지만 공유재산 실태가 이제 조금 부실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사 뒷장에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켜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전산작업하고 대사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지적공부와 공유재산실태와 관리카드를 일치시키는 거의 100% 가깝게 일치시켜서 앞으로는 전산화 시켜가지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9월30일까지 옹진군에 926필지를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서 민영화 되어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유휴재산 무단점용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 우리 옹진군도 와서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행자부에서 아마 조사를 한 모양인데 726필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26필지를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혹시 우리 국공유지내에 공공시설물이 있다든지 또 임대를 줬는데 파악이 않된 사항을 잘못 표기 했다든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앞으로 공공시설로 써야 될거라든지 등등을 판단을 해서 다시 선별 조정을 해서 6월30일까지 시에다 보고를 하고 9월30일까지 이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앞으로 우리가 대부허가를 완료하는거 외에는 민간위탁이 될것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공유 재산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대상필지수가 6월 3,517필지입니다. 이중에 건설부에서 결정고시한 표준지 85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6만2,666필지를 금년에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를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 위원회를 저희가 5월 22일날 조사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조정된 것을 5월 31일날 결정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이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한 이후에 7월 30일까지 감정해서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개별공시지가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각종 시책 또는 감정평가에서 보상 또 각종 세입조치하는 재원에 과세 표준액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은 잘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1,114건이 접수 되어서 현재 조사중인 것이 274건이고 762건이 처리 된 것으로 그중에서 공부중이 215건 이의 신청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38건입니다. 현재 검토중인데 모든 절차가 다 끝나서 소유권이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조치해준게 509건을 금년에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의 없어서 취하시킨게 45건 기각이 33건 이상 간단히 그렇게 보고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2009년을 목표로 해서 3개년동안 새로운 주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토지 지번 가지고 위주로 해서 토지 지번 주소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도로와 건물 번호를 위주로 해서 서양처럼 개선해 나가는 사항인데 이미 대도시에서는 다 시행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번 주소하고 토지건물 번호하고 병행을 해서 2012년까지 사용을 하고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09년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첫해로 3억1,200만원을 들여서 거기 도로명 사업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또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금년에 도로명이나 건물 현황도를 DB구축 설계를해서 금년에 그것까지만 끝낼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을 제작하고 건물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시키고 2009년에 도로 지도를 발간해서 상용이 될 수 있도록 3단계로 거쳐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농어가 건축물에 대한 지목현실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금년도 1월부터 금년말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사실상 이 기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결과 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는 지목상 농지로 실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별지가 공시조사를 하면서 자료를 일부 판단을 좀 했습니다. 5월달에는 농지전용허가 부서하고 추인절차가 가능한지를 협의를 했고 6월11일날 금년부터 내년까지 걸쳐서 공식적으로 추진사업을 진행하고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들어갔는데 7월중에 추진반 편성을 해서 각 조사원을 임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정리 대상을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대상을 다시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추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해야 이게 성과도가 들어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측량을 개개 대상자한테 통지를 해서 개인부담으로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일시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통지가 되면 측량이 상당히 밀려가지고 일찍 될 수가 없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7-80년대에 이루어진 취락구조 개선마을 대상을 먼저 실시를 해 주고 내년에 인허가 절차 없이 전용되었다든지 아니면 각종 인허가 준공후에 아직 지목변경이 않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추인을 해줄 계획인데 이 대상도 현재로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대상만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조인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25페이지 말씀 하시는거죠

수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 덧붙어서 한가지 좀 과장님들 이것은 법에 이상이 없다 하고 빠져 나갈거죠 지금 말씀이 그렇죠 예산회계법에 이상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거죠 그렇죠 난 잘못이 없다 예산회계법에 제가 먼저 재무과장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산회계법에 하자가 없지 않냐 지침 지침 가지고 징계받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럴거예요 막 따지고 들면 아 난 법상에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 할거라구 그렇죠 더 깊이 질타하고 그러면 의원님들 난 법에 하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거라구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생각하시고 이제 아량을 베푸시라 이런말이예요. 이의명 의원님 수고 하셨구요. 백종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택가격 조사 매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1월1일 현재 하고 나중에 7월1일부터는 7월1일 기준으로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해요

이의 신청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주택가격은 4월30일날 공시를 했기 때문에 한달동안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9건은 대략 어떤 사람들이 한거예요.

북도면에서 1건 자월면에서 2건 백령에서 2건 영흥에서 4건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까지는 말씀은 않드리겠습니다만 햐항을 조정하는 사람이 7건이고 상향을 조정하는 사람이 2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전에 저소득층해서 지원을 많이 받던 분들이 주택가격조사해서 올라가서 이것을 못받는거예요. 6천만원 넘으면 저소득층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이 집 하나 때문에 못받아서 그럼 이 집을 팔아야 되느냐 이런게 있어요. 올해는 노인분들도 모르니까 이의신청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더라구요. 6,300만원 7,50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땅도 없는데 집값만 올라가요. 다음에 이의 신청 들어오면 해서

이의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하는데 주변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정한 그 표준주택에 대한 반영하는 여러 가지

원칙만 가지고 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제가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을 시키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금년에 평균 3.3%밖에 안올랐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년보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평균 16.6%가 올랐지만 주택가격은 3.4%밖에 않올랐기 때문에

대지가 올른건지 모르겠지만 주택가격으로 해서 올랐다니까 이게 올해 올랐으면 내년에는 연도수가 하향되는게 있잖아요. 집도 1년되면 헐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자산공사에 넘어가는거예요.

726필지중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재경부 소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도 해 주는거예요

그것은 일단 거기 넘어가 봐야 아는거지 일단 관리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옹진군 측도 땅은

그것은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가는거 하고는 상관이없습니다. 측도땅에 대해서 평소 궁금한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26필지에 8,531평방미터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상이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여러 가지 26필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1인당 면적으로 본다면 천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천평방미터가 넘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 대상이 않되거든요. 거기다 또 수의 계약으로 넘길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 사람 위주로해서 매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정가격이 천만원이 넘으면 도저히 수의 계약 할수 없는 전제조건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전체를 도시개발공사인가 넘기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약속을 군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거예요. 아니 그거 매각할 때 그것은 수의 계약으로 인천시에 매각한거 아니예요 그리고 나머지 짤라 놓은것도 측도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분양해준다고 그때 그 가격이 아니라 새로 용역을 해서 다운시켜 가지고 싸게 해 준다고 하는데 천만원이상은 무슨소리예요

법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옹진군 땅이니까 옹진군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 공개입찰하면 주민들이 살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외지인들이 다 사지 아니 23만원 나갔는데 23만원 주민들이 산다고하면 그사람들 50만원주면 다 파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넘어간지는 얼만데 아직까지 검토를해요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판매를 할 의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들한테 팔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발 요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로 인해서 팔았잖아요. 시에다가 팔면서 문제가 되니까 그 얘기를 주민들이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 옹진군이 필요해서 파는거 아니예요. 조건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저기를 해서 감정을 새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23만원인가 나갔죠 시에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비싸니까 감정을 새로 해서 낮춰서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한거 아니냐구요. 그때 기획실장 그분들도 가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 했던거구 지금와서 다른소리 하면 않되지 입찰을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거지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규만 따져가지고 입찰하게끔 되어 있다고해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하나도 못사겠네요. 검토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그것좀 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네 백종빈 의원님 수고 하셨구요. 김경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선입니다. 122페이지 지방세 세원 발굴 우리 관내 법인이 49개입니까

그렇지 않구요. 우리 관내 법인 소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부업체입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 다니는 여객선사들은 우리 관내 주소를 둔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인수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주민세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 년말에 보고했던 그것하고는 많이 6억여만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징수율이 10% 밖에 않되면 이게 체납 내역별로 본다고 하면 제일 많이 체납된 것이 자동차세예요.

체납이 제일 많이 되는게 자동차 세입니다. 지금 말씀 하신 것 중에 체납액을 저희가 6억8,200만원을 잡은 것은 금년도 징수하면서 발생되는 체납액까지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직 시기 도래가 않되었기 때문에 과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못받고 넘어온게 6억8,2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6,500만원받고 앞으로도 계속 받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할 때 제 기억에 자료를 않가져와서 그러는데 체납액이 한 1억2천만원정도 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92% 징수를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체납액이 아마 그 과년도 체납액 보고한 것이 4억8천만원이고 전체 우리 군세가 5억9천만원이 체납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지금 6억1,700만원 징수 목표율을 얼마정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과년도 세입 넘어오는게 상당히 고질적이고 악질적이고 세원 낼사람들이 행방불명이거나 부도가 났거나 이래서 꼭 고질적인 사람이 않 내는게 자꾸 체납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은 상당히 받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뿐이 아니라 전국 시군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아까 금년에 최대한 1억의 30%를 목표로 해서 꼭 받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보고 드린것이고 그중에서 결손처분은 20%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30%를 목표로 해서 어떻게든 받아 볼려고 노력중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체납 일소정리 이런 것을 해서 직원들의 개별 할당을 줘서 징수 실적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작년에 연말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관리 담당부서가 팀장님하고 네분이 계시네요. 네분만 체납정리를 합니까.

재무과가 다섯명인데요. 지적팀까지 그중에서 실제로 세무업무를 맡고 있는게 세정하고 체납관리하고 두팀입니다. 세무업무는 물론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 운영을 할때 일반 계팀장도 포함을 시켜서 지역별로 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각부서가 다 바쁜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7월달하고 10월달에 일제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내 보낼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옹진군에 세금을 내야할 주민중에 제일 큰 액수가 된다면 얼마정도 못내고 있는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구요. 장정민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장정민 의원입니다. 농어가 건축물에 대한 지목현실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당초 이게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추진기간이 금년도 12월까지인데 내년도 12월까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당초에 이것은 좀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88년도에 시달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지 불법 전용억제 및 처리 대책이 되겠고 농민들에게 시달 한게있는데 88년도 이전에 농지전용이 않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인을 할수 있는 조항이 시달된게 있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해서 대상자한테 우리가 이사람은 해줄수 있다고 결정이 되면 대상자한테 통보를해서 본인들이 현황측량을 해서 실제로 농지가 얼마정도 편입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것을 측량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측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다 또 주민들이 자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금년은 취락구조 개선만 우선 해주고 내년에는 계속 검토해서 해 나갈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전부 해결하는것도 힘이 들고 아니예요.

불가할것으로 봅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업무소관이 재무과에서 하는데 다른 과들이랑 이렇게 협의 볼 사항도 많을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 협의 한번 해본적 있으세요

관계팀장들이 모여서 지역경제과에 농업기반조성계장하고 개발계획과에 지역계획계장 하고 주택계장 이사람들하고 건축계장 이죠 그사람하고 지적계장 넷을 불러서 타협을 한 번 했습니다. 5월달에 한번 제가 보고 드렸죠. 5월23일날 추진계획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뭐 량이 많으니까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잘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했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두 번째는 구청사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발주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설계가 5월26일날 납품이 되어서 심사중입니다. 실제로 구청사 관리 계획은 우리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할것이냐 방침만 결정해서 개발계획과 건축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넘겨 주었고 방침대로 그쪽에서 설계를 해서 앞으로 시공까지 추진을 할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말에 가서 입주 시기가 되면 그 전에 이제 단체가 일부 들어갈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사를 시킬것이고 일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자치과가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료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사용하게 되는 대상자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대상자 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될것이고 대부료 문제 결정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될것인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조를 주고 대부료를 받아야 될것인지 또 아니면 그냥 대부료를 징수 해야 될지는 아니면 무상대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결정을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사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그 부지가 행자부 땅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땅 그것은 어떻게 좀 그냥 주면 좋은데 않된다고 하면 재무과 노력도 하고 또 일단은 저희 옹진군 재산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저는 중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기 그 당초에 아마 전임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까지 아마 요구를 했던거 같은데 사실상 행자부에서는 각종 재산을 지금 매각이나 처분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사무실을 쓰지도 않고 그냥 비어놓은 상태에서 사무실 전부 이전시키고 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말까지 사무실을 재 활용하는 것으로 옮겨놓고 내년쯤 다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등등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않되면 매입이라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을 보류시킨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철거 보류하는 것은 동의를 하구요. 지금 보니까 신관 같은 것은 보기에 나쁘지는 않은데 본관쪽이라든가 이쪽은 뭐 건물외벽이 낡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것도 있고 또 보니까 지금 그쪽에 구청사를 관리하는 당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한명있습니다. 그것은 청사 완료 될 때까지

완료 될 때까지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까지 하는거예요.

네 현재 없습니다.

직원 하나 채용하던가 해야지 어떻게 보니까 구청사 본관도 그렇고 그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창고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헐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2014년 아시안 게임도 있고 엑스포도 있고 그래서 도시 미관상 그냥 내버려둘수 없기 때문에 이번 보수공사계획에 저희가 제안을해서 도색비용을 넣었습니다. 안에 수리할 필요는 없고 외곽도색만 하는 것으로 넣었고 2년에 한번정도는 저희가 이제 철거를 그렇게 까지 가면 않되겠지만 최소한도 2년에 한번정도는 외곽 도색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를 관리하거나 할수 있는 직원을 하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구요. 이의명 의원님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몇가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금년도 세무조사해 본적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했어요

작년도에는 아마 비업무용 토지 보다는 발전소 대상으로 했던 것 같고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해서 추징한 금액이 있어요

작년도는 발전소 11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데 너무 과다한 토지를 사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이말이예요.

이번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취득세만 걸었나요 등록세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까지요.

그거 얼마 추징되었는지 자료를 내 주시구요.

작년도 측도 매각한거요

올해인가 매각한 대금 있잖아요. 도시개발 공사에 판 금액

8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폐교 매각 예정 금액은 얼마나 돼요

65억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않되는건가요

기본협약서에서 작성해서 14개 학교를 결정을 했는데 저희는 10개교를 요구를했고 교육청까지 4개교를 자기네가 골치아픈 것을 같이 끼워서 14개교를 했는데 4개교 말썽 많던 4개교가 소송을 제기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당은 일단 사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구요. 공시지가가 재무과로 넘어온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금년에 16% 올랐거든요.

아니 올른 것은 올른거고 금년에 해서 지금 이의 신청기간이죠

토지 그때 평가위원회에서 하면서 얘기하는게 55%정도 시가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55%요

의원님들이 한분도 않들어가 있습니다.

왜 않들어갔죠

면별로 지역 대표들을 선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기 하시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것인데 지방세 성실우수 납부제에 대한 이런 혜택 금년도 계획은 뭐 있어요 제가 그런말 항상 하잖아요. 반대 급부적인 것이 없이 내는게 세금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많이 내는 사람 잘 내는 사람한테 좀 뭐를 군에서도 해 줘야겠다 그것은 선거법하고는 무관해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저도 온지 3개월 밖에 않되었기 때문에

항상 업무보고할때마다 이런 말을 드려도 우리 이성배 팀장님은 들어올때마다 내가 업무보고때마다 그런소리를 했다고 항상 세금많이 내는 기업체 많이내고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혜택을 줘라 여러분들이 상타오는거 다 놀러가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줘라 내가 그런말씀 드렸어요. 우리 김병관 팀장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시에서 포상주니까 달랑 놀러간다고 이번에 제주도 간다고 되어있던가요 국내 시찰로

이번에 않가는 것으로 여비로 전부다

여비로 넣고 뭐 했는데 장비도 좀 사시고 그런 사람한테 1-200만원해서 뭘 한다든지 우리도 베풀줄 알아야 됩니다. 땡기지만 말고 외국인하고 우리하고 다른게 톱도 우리는 땡기고 서양톱은 미는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아주 우스운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업무보고서 책자상에 체납액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조인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