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남 의원 발언

예.

배차시간은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 회사에 48대가 있는데 차량별로 전부다 서류를 봐야 구입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덕여고 건하고 연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부터 우리 대덕여고에서 계속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들이 발생해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8월 4일 날 대덕여고에서 마을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 통학시간에 마을버스가 높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운전부주의로 조금 미끄러지면서 학생 몇몇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그쪽 높은 데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시에 노선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해서 지금 현재는 대덕여고에 마을버스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운행했던 버스 자체가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노선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1-2번 노선인데 1-1번이 올라간 사실이 발견되어서 회사측에 노선위반으로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못 올라가도록 노선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이와 연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그 밑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인도에 과속방지턱과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다시 그런 참사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전반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마을버스라는 것이 대부분 고지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마을버스회사에다가 자체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우리도 점검을 하지만 마을버스 회사에서도 자체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이 있으면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고 매일 매일 점검하고 운전자 교육도 실시하고 또한 차량연도가 오래된 것이 있으면 빨리 교체해서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고 12월 달에는 마을버스 관계자들을 전부 모아서 별다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같이 합동으로 노선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은 우리 구에서 조치할 사항은 구에서 조치를 하고 마을버스회사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마을버스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인력이라든지, 통상 분기별로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짜져 있기 때문에 분기별에 한 번씩 했는데 물론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마을버스 다니는 길 전체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금까지는 잘못되었지만 다시는 이런 사고들이 재발 안 되도록 앞으로 장기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12월 중에 그 분들을 모으고 다시 또 계획도 시키고 위험요인이 있으면 구나 시나 또 마을버스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위험한 곳이 주례 쪽입니다. 주례2동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 주례중학교, 주례여고 이런 쪽에 올라가는 버스들이 상당히 고지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곳의 통학로 주변에 조사도 해 보고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해 보고 또 회사관계자와 올라가서 얘기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한 열흘 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터미널 앞쪽입니다.

대신택배회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여러 가지 물류창고가 많이 있는데 특히 대신택배는 터미널 인근에 있으면서 그곳에 화물을 도로상에 적체를 해서 싣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부터 신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택배회사 안에 마당에 큰 공간이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뭘 하면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길가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옥남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도가 없다면 건설과와 협의를 통해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으면 인도를 설치해서 정말로 이런 차들이 근원적으로 못 댈 수 있도록, 물건도 바깥에 못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대신택배 회사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찾아보고, 제가 어느 차 어느 차 단속이 되었는지까지는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단속 나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터미널에 공휴일날 나가는데 터미널에 보면 롯데시네마가 있습니다. 극장이 들어오면서 극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위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공휴일날은 가급적이면 이면도로, 특히 공단지역이라든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일․공휴일까지 단속을 해 버리면 정말로 우리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신고가 없으면 이면도로상에는 일․공휴일날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번에 만든 데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주차장은 배정을 받아야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받은 사람이 자기가 차를 대려고 보면 남이 차를 대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불편을 없애고 또 주거지주차장의 배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 보면 차와 그 번호가 맞을 때는 단속을 안 하지만 당초 신고된 차가 아니고 남의 차가 있을 때에는 견인 내지는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합니다. 만의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 장소를 배정을 받았는데 내 대신에 손님을 위해서 그곳에 차를 대게 했다면 그 차에 대해서 무슨 표시라도 해 놓았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조치를 했을 건데 남의 차인 줄 알고 견인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 경계석을 설치하는 문제는, 물론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제가 와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만일 검토를 해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 했으면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그 부서와 의논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인도 경계석뿐만 아니고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연구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에 따른 것은 단속과태료가 4만원입니다. 견인료는 10㎞ 이내는 3만원인데,

보관료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원래 30분당 300원 되어 있고 시간당 600원입니다.

예.

김옥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한 시간에 600원이고 거기에 주차하는 것은 1,000원으로 비교해서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노상입니다. 노상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낮에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시간당 1,000원 하는 것도 시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도 결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시내에는 전부 똑같은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업소의 주차요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거지주차장의 2만2,000원에 대해서 카드사용 문제는 지금 주거지주차장을 분기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오는데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는가 검토해 본 결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했던 서구청에서는 그 카드가 동별로 다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건도 사용 안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예산낭비하는 사례다 해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견인업소의 신용카드 사용문제는 홍보를 해서 그쪽에 부착해서 정말로 업소에서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나 주례 고가교 밑에, 91면이라고 나와 있던데 주거지전용주차장 하고 있을 때하고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의 주차면수가 91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봄에 저희들 관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에 주거지주차장 배정률이 50%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이 1,800만원 정도 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싶어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서 공개입찰을 붙이니까 3,2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거의 배 수준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수익도 좋고 또 주차장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야간에는 무료로 댈 수 있으니까 인근주민들한테도 좋고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문제만 신경을 썼는데 이런 행정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 자체 예산수입에도 증대효과도 가져오고 주민들 편익에도 좋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문제에도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 이번과 같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주민들 편익이라든지 수입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께서 발상의 전환을 기해서 좀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종명입니다. 먼저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및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과의 기본 현황과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97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면 도시국장님을 참석하시도록,

예,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락강변공원 관계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서부산권의 발전과 연계해 가지고 아마 신상해의원님이 환경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화면을 계속 틀어놓고 봤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환경국장님 답변이 이 낙동강 둔치나 삼락강변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부산권 개발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신상해의원님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얼마 전에 우리 도시국장님도, 국토해양부의 긴급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각 구청의 도시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계에 접한, 하천 사업의 일환으로, 또 관리의 일환도 되고 노임살포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로 아마 곧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샛강 정비하는 것하고 연꽃단지 만드는 것하고 또 하나가 습지 수생식물 하는 것 해 가지고 125억을 이번에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한계가 있고요 시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허가권자는 국토관리청장이고 실제 관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는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의 개발계획은 시의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연차적으로 맞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1년에 시설관리 운영비로 12억 2,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체육시설이 좀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더 했고 그 외에 우리가 유채단지라든지 청보리 심는 것이라든지 잔디공원 관리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충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자세히는 안 둘러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강은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강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강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구체적으로는 안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년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삼락의 강변고수부지 개발 때문에 저 나름대로 시하고 알아보니까 어쨌든 이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사항이거든요, 물론 업무 위임이 돼 가지고 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마는. 그래서 이것도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우리 구 단위보다는 시 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옥남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단위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는 아무래도 좀 벅찹니다. 그런데 시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 조깅코스에 저녁 때도 몇 번, 내가 구포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보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이 다 다릅니다. 낙동강 제방 상단에다가 화장실 해 놓아라, 음악이 흐르도록 해 놓아라, 또 정자도 더 지어라,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자연 그대로 놔두면 좋을 건데 괜히 돈 들여 가지고 우레탄으로 해 놓았다 이런 말도 있고 주민들 의견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는 인터로킹을 깔아놓고 옆에 우레탄을 안 깔아놨습니까, 움직이기 좋고 충격이 좀 완화되도록.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산책길이 아주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불 밝히는 것, 가로등 관계입니까?

아, 예.

제방 상단 진입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걷는 그 길이 차단돼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저녁에도 두 번이나 가봤거든요. 그런데 옆에 간선도로 변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 가로등이 조금 희미합디다. 희미한데 옆에 간선도로 변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조금, 약간 어둡기는 어두워도 그런대로 괜찮지 않겠나 싶던데요,

예, 저도 저녁에 몇 번 다니고, 또 일부러 사상에서 구포까지 걸어가 가지고 또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가고 했는데 어쨌든 김옥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가로등 관계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한 번,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게 풍력발전을 해 가지고 가로등을 밝히는 것인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일부 받고 또 일부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 번 재난안전관리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산책코스 중간 중간에 차량 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길이 많이 끊겼다는 그 문제는 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길이 안 끊기도록 하려면 고가 처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제방 밑으로 굴을 뚫어서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김옥남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에 그쪽에 민가가 많고 하면 굴을 뚫었을 텐데, 우리가 보면 비근한 예로 경부선 철로 위에, 철둑 넘어 굴 뚫어놓듯이, 그런데 저기는 민가가 없고 그냥 공원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굴을 뚫기는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위에 상단으로, 공사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아마 상단으로 차량 통행로를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도 지난번에 신상해의원님이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삼락강변공원에, 이 143만평 되는 이런 공원을 조성하면서 진출입 도로도 제대로 안 해 놓아 가지고 지금 교통체증이 심하고 문제가 많다 이래 가지고 강력하게 질의하셔 가지고 아마 내년도 시 예산에서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아마 그 진․출입 문제는 시에서 내년에 용역 3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을 할 때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때 보면 개도 끌고 그리로 가고 자전거도 타고 또 이륜차 그것도, 오토바이도 타고 가는데 내가 보면 뭐라 합니다, 실제로. “어, 이 사람들아 얼른 내려가라”하고 뭐라 하는데 실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기가 참, 우리 주민들 의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밑에 표지에다가 자전거는 우측으로 해 가지고 페인트로 해 가지고 표시도 해 놓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용 주민들의 계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 번,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4시에 회의가 있으신데 답변을 도시국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아직 한 5, 6분 더 남았는데 추가로 또 제가 답변할 게 있으시면,

예, 죄송합니다.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락강변공원은 원래 처음부터 시에서, 물론 한강개발을 참고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시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작년 말에 우리 구에, 시에서는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그것을 인수를 한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돈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좀 아껴 가지고 직접 직영을 하면 시설보수도 더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고, 우리가 받을 때도 시설 미비한 것은 우리가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비한 것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지금 그 안에 시설보수도 자체적인 것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김옥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서울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공지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년 초에 전국적으로 4,800억원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도 가서 삼락강변공원도 같이 좀, 하천변에만 국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시설을 따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주에 급하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획득해야 된다, 저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아이템을 낸 것에 대해서 시책이나, 시의 건설국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런 계기가 되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좀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하나씩 시설이 더 보완되어 나간다면 먼 장래에 더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업무는 도시국장이 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는 이야긴데 지금도 우리 삼락강변공원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부산 쪽이나 또 우리 부산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데가 있었냐고, 굉장히 넓은 공간에 좋은 시설이 많다고 상당히 놀랍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나무가 없다는 것, 나무가 없다는 건데 여름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땡볕에 운동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하천의 특성상 못 심으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모든 시설은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서 점검조가 편성되어서 내려오는데 전부 다니면서 다 점검합니다. 시설 하나까지, 나무 하나까지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좀 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개발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합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옥남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특별한 재원 마련이 좀 어렵다, 그리고 또 모든 계기가 마련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시설 보완이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래 팀장,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예, 저희 두 분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을,

아, 팀장님, 잠시만요, 국장님은 업무 보시러 돌아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로 정보를, 또 업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삼락강변공원팀에서 업무를 한 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근 1년이 다 돼 가는데 저희들이 와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사항은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함께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생태환경을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이미 개발된 시설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꿔서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아까 한강시민공원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강은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서울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조례가 갖고 있는 성격이 가급적이면 이 시설을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각종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낙동강은 보면 조례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부산시 낙동강하구 보존관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명칭부터, 개념이 우리 낙동강은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하는 이런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는 환경국장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런 조항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상이한 출발점에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강은 지금 현재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용산에 워터프런트를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자연 생태복원을 해야 될 데는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에서 가장 일찍 봄을 알려주는 곳이 서울의 밤섬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고덕동 생태공원하고 이번에 서울에서는 생태복원을 위해서 암사동 복원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존의 자전거도로하고 야구장 있던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완전한 생태복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보면 서울의 호수를 앞으로 서울항으로 개발할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부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강과 우리 낙동강의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첫째 올해는 사실 홍수가 안 나서 이렇게 있지만 치수관리에 첫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년, 1년에 한 두 세 번씩 물 담거든요. 그런데 한강은 우리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벌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배정이라든지 관심의 차이라고 보는데 서울은 남한강과 북한강 사이에 댐이 한 1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사실, 한강이 전체 유역면적이 2만6,000㎢고 우리 낙동강이 2만3,800㎢인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낙동강에는 댐이 5개밖에 없습니다. 본류에는 임하댐하고 안동댐, 지류에는 남강, 밀양강, 또 합천댐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치수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우리 낙동강 유역에서는 댐 문제 때문에, 물론 이것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문정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지리산의 환경을 훼손한다 해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합니다마는 사실 치수 관리 차원에서는 그런 쪽으로, 사실 댐을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서울 한강시민공원에 전화도 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답변을 잘 안 하려고 합디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도 사실은 이게 약간의 위법성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꾸 회피를 하더라고요, 안 알려주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좀더 알아보겠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명칭 문제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조성사업단이 있을 때 사상 지역에 대해서 이 명칭 관계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고, 주민들을 상대로도 공모를 했고 또 우리 구청 각 실과에도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사상시민공원으로 해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 조성사업단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공원이 그 명칭이 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전에는 삼락강변체육공원이었는데 체육 자를 빼고 삼락강변공원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의 장충단공원을 가락공원이라고 하면 일반, 우리 사상구민이나 부산시민은 알는지 몰라도 다른 외지 사람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명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그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었던 위원회에서 삼락강변공원이라는 명칭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전에 언론상에도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낙동강 지역은 지금 현재 각 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안 되고 지엽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서울은 말 그대로 엄청난 인원과 예산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고 개발을 해 나가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런 그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시에서도, 하천관리과나 이런 데서도 간부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북구 지역의 화명지구가 개발이 되면 낙동강 전체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지적삼각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삼각보조점,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보셨겠지마는 도로상에 보면 옛날에 TP라고, TP 이렇게 적혀 있는 것, 돌 말뚝 그게 도근점입니다. 지적도근점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삼각점은 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보조점과 도근점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하고. 또 내내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삼각점은 이상이 없고요, 보조삼각점도 기준점 망실된 39개 점에 대해서는 전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