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뿐 아니라 수감을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만 지적하여 질책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감사입니다. 이점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고 불성실한 답변이나 핵심이 누락된 자료 제출 등으로 감사일정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자세는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제1차와 2차 회의 시 해당 실․과장의 답변태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나름대로 판단되나 아직도 답변을 회피하거나 서면답변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등의 자세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오늘 감사에 임하는 과장님들 뿐 아니라 이미 감사를 마친 소관 실․과장님들도 유념하시어 차후 감사 시에는 일체의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조병길 지역개발전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원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전략팀장 조병길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담당 직제가 없습니다만 담당급 6급 주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개발전략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윤숙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각별하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책자에 의거 주요업무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조병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5페이지부터 32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지역개발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팀 사무분장이 어떤 것이 있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장 사무는 주요업무 현황 책자 61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열을 해 두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내용을 보면 타 과는 여러 가지 분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전략팀은 한전부지 개발 및 국제화센터 건립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집행, 부지 매입 및 보상, 시설물 건립 공사 감독, 시설물 운영방침 결정 이런 4가지 종류로 분류되고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개발전략팀을 다른 과와 합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저를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타 과와 합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이 부분은 저희 팀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에 팀이 신설되어서 저희 사무분장에도 있듯이 운영업무까지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센터가 건립되고 한전부지 업무가 다 개발되고 나면 저희 팀의 업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 팀은 업무를 이관을 해 주고 달리 조직이 개편이 되던지 그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완공될 때, 일시적이라 그 말씀입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저희 사무분장은 일시적인 기구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언제쯤 조직이,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물론 그 부분은 저희 업무의 성격상 저희 팀이 신설될 때 업무도 보게 되면 저희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 단위업무지만 그 관계되는 부서는 여러 부서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와 되고 있는 용도지역 변경부분만 하더라도 사실 저런 부분은 건설파트에서 해 가지고 시 도시계획 부서와 매칭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이 종합계획을 하면서 어떤 시설들을 유치하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 쪽에서 많은 일정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도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들어가는 단위사업이 8개 단위사업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 8개 부서가 한전부지 개발에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추진을 해 나감에 따라 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역할을 하도록 저희 팀이 신설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까지 가능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조직부서에서 진단을 해서 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제화센터 운영 부분에 시기가 도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센터 운영 부서를 명확하게 결정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조직 부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국제화센터 부분 건립까지 하게 되면 저희 업무는 국제화센터 부분은 끝나고, 한전부지 관계는 저희 계획이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 연말에 잘하면 착공을 하든지 아니면 후내년 상반기 안에는 잘하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설계를 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생겨지고 재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이 8개 단위 부서가 되다 보니까 국․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것도 시의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부분 역할을 어느 부서에서 잘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전략팀을 존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전환을 시켜서 그 부서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조직부서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조병길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한전 부지나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 가지고 잘 준비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상당히 일을 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상구 물론 사업상 종류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상의 가장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앞에 다가오는 현안들이,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뭐가 있는지 팀장님,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가장 문제가 저희 지역에는 교육과 문화의 격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인구가 감소되는 가장 큰 문제도 환경문제 그 다음에 저희 사상공업지역을 좀더 선진화하는 부분이 앞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팀장님, 사상공업지역을 좀더 글로벌 시키는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학장천 관련, 구치소 이전 관련, 국립 도서관 유치 관련, 낙동강을 잇는 대교 관련, 학장․엄궁 지하철 문제, 경전철 문제 우리 사상의 굵직굵직한, 물론 사업상의 종류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가지를 가지고 지역개발전략팀을 존재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이런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연구소가 될 수 있는, 머리를 싸메고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지금 팀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팀도 필요하다. 우리 사상구 현안을 아니지만 사상구를 바꿀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는 이런 팀도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 부분은 제가 서복현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서복현위원님 의견을 저희 조직 부서에 전달해서 다음에 직제개편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국제화센터 착공할 때 모든 언론에서 기대 반, 우려 반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합뉴스 쪽인가 한 군데서 그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규모의 다른 곳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 벤치마킹 한 번 하러 간 적이 있습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에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디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저희 규모와 최근에 비슷한 부분이 웅진 씽크빅에서 금년 5월 달에 준공한 대전 동구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대전 동구 영어마을이 최근에 전국 지차체 중에서 준공이 되었고 그 규모가 비슷하고 또 운영 형태가 저희들과 가장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할 때 저희 팀에서 인천 서구 영어마을, 안산의 화정 영어마을 그 다음에 대전 동구에 건립할 영어마을, 초기에 3곳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전기, 통신, 그 다음에 건축직 직원들 팀을 이루어 가지고 대전 동구의 최근 준공하기 바로 직전단계에 현장에 보내 가지고 건축설계도 비교를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과 가장 유사한 부분은 대전 동구 영어마을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운영이 적절하다든지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운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 동구 영어마을은 운영 초기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어 가지고 대기자가 상당히 있는 것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획된 인원은 초기에 100% 수용이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저희들도 완공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준공시점을 물어보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러한 시설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볼 때는 봐지고 있고 준공을 하고 나면 저희들도 90% 이상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전체 초기에 100%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난 7월달에 동서대, 경남정보대학에서 초등 영어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사상구 지역 15개 초등학교 간에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 협약식을 가진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실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 강사는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의 중학교는 사상구에 배치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일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는 원어민 강사를 무조건 다 배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원하고 있는 내용하고 국제화센터 준공 하고 난 이후에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뭔지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사상구민의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2개 사업을 맡고 계시는 조병길 팀장, 최민식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21페이지 보면 수탁업체 운영실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완공이 되었을 때 인력은 몇 명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직에 6명 그 다음에 강사가 16명입니다. 현재 22명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셔틀버스 기사 9명,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것은 나중에 셔틀로 해서 별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여기 학습방식에 보면 음악, 과학, 문화, 음식 등 체험실시 이것은 영어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체험실에서는 영어로 원어민 강사가 직접 영어로 하게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가 운영을 해서 적자 부분의 50%를 우리가 보조를 하게 되어 있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3년 동안 50% 는 교육청에서 나머지 50%는 우리 구청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을 때 수강료를 1인당 월 8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협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월 8만원 해 가지고는 인원을 100% 채운다 하더라도 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웅진과 할 때 초기연도에는 총 100% 중에서 70%가 수강이 된다고 보고 총운영비의 적자부분 6억7,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6억7,000만원의 부족분을 가지고 안정화될 때까지 3년 동안 교육청에서 50%, 우리 구에서 5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가면서 인건비 부분이나 관리비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수강인원을 매년 5%를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연도는 70%입니다만 그 다음에는 75%, 80%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5-6년차에 갈 때는 90%에 인원을 맞추었습니다. 90%를 맞추어서 총 운영비를 평균했을 때 1년에 6억7,000만원의 적자가 난다고 보고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적자가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나 메꾸어 주어야 되는데 기부체납을 해서 운영권을 100% 웅진에게 주는 겁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6년 동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강사를 사상구 사람으로 써라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프로그램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의견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통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강사들 채용을 할 때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때 나중에 저희들이 내역이나 인력들을 저희 구를 거쳐서 우리가 최종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강사들에 대한 학력부분이라든지 나중에 기초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내국인 강사 부분은 당초에 그때 김채권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할 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들이 웅진하고 협약을 할 때 학교의 원어민 강사 배치기준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원어민 강사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를 데리고 올 때 학교에 배치되는 학력 이상 그 사람들이 배치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 강사에 있어서는. 부산 지역에 우선 되어 있는 강사들을 내국인 강사들을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이력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자칫하면 일반 학원과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고 적자부분을 계속 메꾸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의 좀더 많은 계획과 주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우려가 없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결정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에 좀더 세부적으로 관여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덧붙여서 한전부지 개발 주차공원 및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이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8개 단위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해서 부산광역시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부산광역시장의 변경방침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을 시설이 있다면 설계 과정에서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에 보면 공연장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300석 정도의 소공연장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사상에는 이렇다 할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강당이 있다 하지만 공연 규모로 잘 안 맞고 이왕 지으려면 잘 지어서 유명한 성악가들을 부른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명실공히 공연을 사상구민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김채권위원님의 말씀에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부 사하구라든지 금정구, 해운대구 이런 곳은 대규모 문화회관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부분은 초기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많은 적자가 따르게 됩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제가 예산을 볼 때는 연간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얼마만큼 운영이 활성화 되어서 그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투자에 비해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금정은 그렇는지 몰라도 김해나 강서 이런 쪽에는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유명한 공연을 많이 하고 운영을 잘 해서 언론에 보면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화의 불모지 사상에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시설을 못 한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런 공간을 짓고 나면 또다시 이렇게 큰 부지에 이런 건물을 짓기가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무리가 되더라도 정말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490㎡ 있는데 보육시설은 아이들을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저희들이 이 면적을 가지고 보육부서에서 110명 정도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민간보육 시설이나 어린이집 시설에 인원이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사상구에서 인구 밀집지역도 아니고 차를 운행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될 곳에 보육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그 시설과 문화시설 공간을 보태서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떤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인근 주례3동 공립 고운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오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수차례에 증축, 개축,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주례 고운어린이집이 시설도 많이 노후화 되고 고운어린이집을 이전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공단 안에 직장보육시설 개념을 도입을 해서 맞벌이 근로자들을 위한 진정한 공립 보육시설로써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문제는 보육시설을 해서 예전처럼 혜택을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민간 보육시설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청에서 보육시설에 연연할 필요가 있는가, 개인 민간보육시설에 가도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출산율도 계속 줄고 그 주변의 어린이집도 잘 안됩니다. 굳이 사상구 차원에서 짓는 건물에 보육시설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다른 문화시설도 할 장소가 부족한데 시설 용도변경이 아직 완전히 다 안 끝났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시하고 이 부분 부지활용에 대해서 할 때 저희들이 사상공업지역 안에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부분이고 근로자들 맞벌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라도 옳게 돌봐줄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채권
김채권위원
말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공단 안에 보육시설도 잘 어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아침에 집 앞에서 애들 다 태우고 갑니다. 공단 안에 없어도 요즘을 그런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있는 어린이집도 문을 닫는 편이고 그런 사항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더불어서 열악한 문화공간에 정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작품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2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김채권위원님 문화시설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화회관 정도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2,000평 조금 안 되는 부지인데 이렇게 복합화된 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지금 300석 정도 되는 부분도 건물의 옥상층 정도에 문화원을 배치를 하면서 그쪽에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약 300석 정도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공연할 수 있는 규모의 문화 공연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복합화시설로서는 크게 입주하기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 보육부서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재원조달 부분도 같이 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김채권위원님 말씀하신 보육시설 입지관계는 저희들이 보육부서와 그리고 재정적인 조달 부분과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설계 과정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한마디만 더 한다면 건강 증진 센터나 체육센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안 해도 주위에 헬스클럽을 비롯해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타 시설에 나온 부분을 굳이 우리 구가 안 해도 민간단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 문화 불모지에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묶어 놓을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하나를 만들자는 거죠.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김채권위원님 사실 문화를 증진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입지위치 부지위치적인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접근하는 부분 또 문화회관이 들어설 수 있는 장소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 기획파트나 기회가 있다면 위에 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타 등 등 복잡하게 종합 이것 말고 명품 하나를 만들 기회가, 시설변경을 할 생각은 없는지,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현재 불가능한 부분이고 이 부지를 살 때 부산시에서 기업지원 용도로 부지를 매입을 해 주었습니다. 부지 매입비 50억원 전체 부산시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위치에서....
채권
김채권위원
그때는 부지 매입할 때 이야기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래도 국․시비를 받아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김채권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땅 살 때는 땅 살 때 이야기고 이미 땅은 샀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시를 거치지 않으면 국비를 받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들을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동으로 복합화할 때 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 60억원 이상의 부지매입비 쪽에서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문화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설립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희망을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관리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합화시설로 결정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시설들이 보면 근로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입주시설들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재원관계가 240억원이나 되는 공사비를 구비를 조달할 수 없어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 시설들이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부지 개발 이것이 인근 공장지역하고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환영을 합니다. 아까 보육시설에서 고운어린이집,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설계단계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합니다만 나중에 활용하는 부분들은 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재산관리측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 팀에서 부지활용 계획까지는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활용 부분은 구유지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우리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나중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저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2개소를 운영할 것인지 1개소를 운영할 것인지.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저출산에 맞추어서 김채권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은 민간도 없어지고 한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저는 반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근에 여성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맞은 편 45도 각도로 거기만 하더라도 여성근로자가 80% 근무하는 200명의 여성근로자들이 거기 있고, 한 회사만 하더라도.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애를 아침에 물론 데리러 오지만 그쪽 근무시간은 7시 30분 출근입니다. 그때는 애를 데리고 와서 이런 시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직장보육시설의 그 인근만 하더라도 활용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김채권위원님께서는 그 인근에 어떤 기업체의 특성을 잘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그 인근의 근로형태를 볼 때는 여성근로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활용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건강증진센터 이 부분은 짓는 곳에서 사회체육시설, 비원 거기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거기가 불과 1㎞가 되지 않는 곳에 그런 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복잡하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런 건강증진센터는 보니까 시설이 1,140㎡ 같으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중복되지 않는지, 그리고 시설 안에 체육단련시설하고 똑같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부산광역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비가 9억원, 50%입니다. 구비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가게 되는데 2009년도에 건강증진센터를 부산광역시에서 1개 구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았는데 저희 사상구가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설치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이 기능이 상당히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이 건강증진 쪽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 부분들, 그 다음에 재활보건사업, 금연사업, 절주사업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부분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건소 업무가 구민의 건강증진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봐 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부산광역시로부터 공모를 해서 우리 사상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비가 들더라도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체력단련 쪽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체력단련실은 체육센터에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그것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의 기능이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노인복지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시설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상구민들의 평생학습기능을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그것이 수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문화원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그리고 어린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아 그 다음에 청․장년, 은퇴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 사회에 소외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수용을 일부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흡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린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안에서 모든 시설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들 문화시설들 이런 부분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체육센터 내년 예산안을 보면 구비가 59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센터에 관련된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체육센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현재 기금 약 30억원으로 체육센터건립 기금으로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부서에서 설계비를 반영을 했고 문화시설이 부산시비에서 5억원이 일부 반영되어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1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은 내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부산광역시로 일괄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아마 내년도 추경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내년도에 5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부산광역시의 예산 약 20억원 정도가 저희 종합복지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설계비 약 8억원 정도가 지금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부분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부산시를 통해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유가 투자심사를 먼저 선행을 하고 오도록 되어 있고 또 용도지역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체육시설이 전용공업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선정이 되지 못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쪽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내년도 1사분기 안에 체육관 건립 대상지를 선정을 해 주겠다. 그리고 대상지역도 금년도까지는 매년 7개소씩을 선정하던 것을 내년도는 29개소를 선정을 하게 해서 대폭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것이니까 선행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내년도 1사분기에 부산시를 통해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그렇다면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센터 부분은 문화관, 노인복지관, 보육시설, 건강증진센터 이런 부분들은 거의 국․시비가 매칭이 되다시피 되어 오고 단지 소공원을 하는 부분인데 소공원도 저희들은 부지 위에 전체 지상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지상녹화를 해서 근로자들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인데 그 부분이 시비로 전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일부해서 근로자들이 주차를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국․시비가 매칭 되어 오는 부분들은 거의 다 해결될 것으로 봐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전체 예산안에서 단계별로 예산 확보에는 별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별 무리 없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 시설이 600㎡에 전체 예산이 구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지를 매입을 해 올 때 시비를 보조받으면서 기업지원 용도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기업지원시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세부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제조업을 떠나면 사상 공업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설들을 하게 된다면 유치를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면적을 이 정도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구청사 내 기업에 관한 것도 있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여기로 옮길 수도,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우리 회원이 약 300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기업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역 현안들을 부산광역시나 정치권에 상당히 많이 대변을 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단체들도 사무공간을 확보를 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갖고 계십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기업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 사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시설을 할 때 구청에 공간을 잡고 있는 것 보다는 별도의 자기네 독립 공간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기업 측면에서 유용한 활용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나중에 입주시설을 결정할 때 윤숙희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윤숙희 위원장님, 내가 아까 어린이집 이야기를 했을 때 김채권위원은 어린이집 현황이나 주변을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이렇게 단언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자로서 잘 했다 잘 못했다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채권
김채권위원
이해를 돕더라도 잘했다, 잘못했다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게 들렸다 하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나도 교육 전문가로서 일가견이 있기 때문데 한 이야기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김채권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성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전략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전국에 영어마을이 21곳이 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아시나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시설마다 운영을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운영 형태는 합숙하는 유형 그 다음에 통학형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스테이하는 그런 유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내용을 아시겠지만 국무총리실에서 밝힌 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 운영실태 평가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 21곳에 212억원 가량의 전체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상구도 국제화센터라는 영어마을 관련된 비슷한 유형이 될 수 있는데 아까도 적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 국제화센터 적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없습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현재 구조상에 보면 저희들이 업체 운영의 부족분에 보전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적자가 발생이 될 것이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런데 적자라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적자로 본다면, 사실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이들한테 받는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공공성 개념에서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해 주는 부분이 적자로 본다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 설계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수익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면 국제화센터라든지 영어마을의 근본취지인 공공성이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은 불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문제점도 지적을 할 수 있는데 팀장님,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저희들이 운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자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초등학생들메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날짜가 하루 비는 날이 있습니다. 금요일이 하루 빕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비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원어민 강사와 내국인 강사가 2인 1개조가 되어서 거기 가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화센터에 어린이집 원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체험실에서 애들이 직접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 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 주말반, 그 다음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방학 때나 이럴 때 외국인 연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국제화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 부족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팀장님, 전국의 21곳에 영어마을 이 전체다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그 이후에 팀장님 국제화센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강한 열정도 있고 하니까 차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공성에 가장 큰 목적을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 번 갔습니다, 국제화센터에. 10월 22일날 갔는데 지금 완공이 초기에 잡힌 완공하고 이후에 잡힌 완공 날짜가 틀리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처음에 언제 잡혀져 있었습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12월 달에 준공해 가지고 늦어도 2009년도 1월달에는 개관할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완공이 언제로?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당초에 건축 설계를 하면서 지난 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그때는 준공은 3월 경 정도로 하고 사상신문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초 국제화센터를 설계를 해 왔을 때가 웅진 싱크빅에서 5월 달 에 저 사람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설계 도서를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용 측면이나 모든 토지이용에 있어서 올바르게 근무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난 5월 달에 1차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다시 9월 달에 2차 심사를 했습니다. 5월 달에 심사를 하면서 설계를 다시 하도록 하면서 디자인 부분, 외관 부분 평면 계획, 배치 계획, 전체 수정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팀장님, 설계 때문에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완공이 늦어진다는 말입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공사 전체가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설계 때문에,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설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관련된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퇴적층이 문제가 있다.”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흙인 줄 알았는데 벽돌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난황을 겪고 있다,” “그래서 완공이 늦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하고 다른 생각 같은데,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은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와 건축 공사는 나중에 들어오는 기술력이 틀려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있는 토목 공사를 4월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당초에 도서관에 공사를 할 때는 양질의 토사가 나오고 해서 흙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취하다 보니까 밑에 암반이 많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 포크레인 작업으로 할 수 없고 뿌레카로 깨야 되는 작업들이 많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목 쪽에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산을 절취를 해서 경사도를 맞추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토목공사에 와서는 기초에 토사를 절취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그런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뒤에 부분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뒤에 사면을 잡고 절취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토목 쪽에서는 상당히 난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기존의 예산을 책정한 예산보다 알파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팀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국제화센터 건립하면서 의회에 채무부담승인을 받은 것이 65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60억원을 보고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에 있어서 당초 계획하고 물론 현장에 있는 시공업체는 어렵습니다. 한 3-4개월만에 자기들은 일정을 끝내야만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법이 바뀌면서 계속 우리가 일정을 늦추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업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토목부분은 지금 현재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건축공사 쪽에서 세부내역을 검토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건축 공사 쪽에서 상당히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외관을 바꾸고 디자인을 바꾸고 평면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강당에 있는 객석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하다 보니까 건축부분에서 원가가 생각보다 많이 업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우리가 60억원 범위 안에서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건축비용이 60억원이라고 했는데,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총 공사비가,
복현
서복현위원
총 공사비가, 그런데 토목공사를 할 때 30% 이상의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담당자가 그때 한 말을 제가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토목 공사는 별 무리가 없다, 건축공사는 오버가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오차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현장에서는 30% 이상 필요로 하고 우리 구에서는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다 한다면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토목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총12억원이 들 것이다,
복현
서복현위원
11억입니다. 거기는 12억입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당초 웅진 씽크빅에서 배분할 때는 12억원이 들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11억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증감요인이 생긴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범위 안에서 맞추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건축공사 쪽에 저희들이 총 48억원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다 보니까 외관에 재질을 대리석을 한다, 유리로 한다, 알루미늄으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을 현대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웅진에서 계획했던 것 보다 업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난관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차원에서 시공업체가 당초에 가지고 있는 이윤이라든지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그것하고 내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 공정은 줄여나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60억원에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 가지고 설계변경 과정에 있어서 돈에 맞춘다 하면 재질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재료를 다른 재료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어야 하겠습니다만 마지막 우리가 설계변경 과정에 가서 조금 증액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증액 요인이 생길 수 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아무튼 국제화센터가 내년 되면 완공을 하고 하는데 부실공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전국의 21곳의 영어마을이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국제화센터가 적자로 운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공공성의 원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서복현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전략팀장 우리 사상구 초유의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례 없는 사례를 가지고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국제화센터 건립 목적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제화센터 모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조금 전에 서복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국 21군데 있는 영어마을에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프로그램 운영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투자사업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이 틀리겠죠. 우리가 투자사업을 보면 미래에 생산을 바라보고 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투자 이후에 곧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적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화센터 건립의 목적을 수익사업으로 보느냐 투자사업으로 보느냐 우리 팀장은 어느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처음 건립할 때부터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다음 차세대 후배들을 위한 투자로 보고 시작을 한 부분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투자로 보는 것 같으면 구비나 시비나 국비가 총동원이 되더라도 적자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렇게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전부지개발 및 추진 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 계획에 따른 것은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한전부지개발 추진사항 및 계획에 따른 명칭 주차공원 및 종합복지센터에 대한 것은 아직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여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죠?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별 종목을 보는 것 같으면 현재 8개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개 들어가는 것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이 중에서 8개 단위시설이 있습니다만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 내에 균형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자치구 간에 없는 시설들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시설이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과 공영주차장 이 4개 단위사업은 부산광역시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쉽게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체육센터 건립 부분은 전국 시․군․구 당 1개소 확충을 국가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각 자치단체마다 3년 이내에 각 시설이 하나씩 설치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구에 없는 시설들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에 일부 시설이 있고 주례3동에 분관이 있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 시설을 모아 가지고 올바르게 하는 부분 그렇게 잡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건강증진센터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부산광역시에서 2009년도에 1개 구로해서 연차적으로 각 구에 계획을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는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종합복지센터에 건립할 계획으로 했는데 복합화 시설로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판단을 하고 저희 사상구가 2009년도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가 같이 들어가게 된 부분으로서 저희 사상구에서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유용하게 통합해서 한 방에 같이 있다 보면 각 시설들간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시설들을 묶은 시설들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종합복지센터라고 명명이 되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다시 말해 이 시설이 충분하게 공간과 건축물이 면적이 확보된 것은 아니거든요. 좁은 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단체가 입소를 했을 때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건강증진센터나 은퇴자 교육시설,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시설에 상당이 배재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 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도 우리 복지센터에 기업과 연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입소의 대상 선정문제에 있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자.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 입소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확실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현재 있는 8개 단위사업을 가지고 국․시비를,
덕영
김덕영위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시설 이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증축을 통해서 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면적에 대한 용적률이나 증축을 할 수 있어요?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 부분을 보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층을 6개 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1개층 정도는 재원만 된다면 더 추가로 증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 다음 건강증진센터와 우리 보건소와의 연계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은 맥락이 틀립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아닙니다.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의 주요사업입니다. 프로그램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개 층을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사상구 보건소 분원이 종합복지센터 내에 하나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부분이 별도로 나와 가지고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은퇴자 교육, 노인 복지관 이런 것도, 지금 노인복지관은 5개 복지관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노인지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령화 현상에 따라서 시설이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관에 목적에 부합된 프로그램이 여기에 명실공이 들어갔을 때 우리 사상구민의 자긍심이 더 있지 않겠느냐, 비빔밥 식으로 온갖 단체나 기관이 들어가서 운영하는데 서로의 아귀다툼, 그 다음 그렇게 프로그램이 전부 팀마다 다르게 되면 조율하기도 엄청 힘들어요. 그 다음에 주차면수, 부대시설 200면도 안 되는 주차시설부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만 지하2층, 지상 4층, 지금 진입로가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합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종합복지센터요?
덕영
김덕영위원
예.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종합복지센터 진입 부분은 가야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덕영
김덕영위원
현장은 다 아는데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입구 곡각지대부터 해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노폭 있잖아요. 노폭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 입구부터 정비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례를 들자면 여기에 건물만 지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명실공이 사상구의 자랑거리가 되느냐, 주변을 보니까 엉망이더라. 그 다음에 주차 진․출입에 엄청난 문제점이 올 것이다,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획도 한꺼번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센터 운영조례는 2008년도 7월에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3월 개관을 앞두고 운영위원회 구성 진행관계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지금 저희들이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의 총괄적인 부분은 조례로써 대강을 정해 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운영부서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운영부서에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지금 내년도에 운영시기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운영부서를 결정하는 부분을 조직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만약 그것이 늦어진다면 저희 부서에서 구성관계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고 한데 우리 사상구에서 이슈가 되는 국제화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운영위원회 구성만큼은 투자적인 측면도 생각을 한다 하면 전문가적인 그런 부류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면에서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아이디어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운영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해진다면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적인 그런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위원장님의 그 말씀을 나중에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명칭은 국제화센터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예, 그대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도 국제화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할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센터,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상구 종합복지센터입니다. 저희들이 투사심사를 받고 부산광역시하고 관계되는 업무를 추진할 때 주차공원 및 종합복지센터 이렇게 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내부에서 사상구 종합복지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규모가 작은 느낌을 받습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저희 건물의 적정규모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이냐 문제인데 지금 건물배치를 저희들이 35%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지상의 전체 공원화를 어디까지 충족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소공원이 1,920㎡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물 부대 조경을 하기로 현재 계획을 하고 지상은 전체를 공원화로 하기로 현재 방향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공원 결정 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덕영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차장 진․출입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러다 보면 뒤에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을 때 토지이용에 상당히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현재 공원은 1,300㎡ 해서 조금 줄이고 결정은 하되 지상 조경은 전체적으로 다 조경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시에서 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꾸 쪼르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해 가지고 활용도가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지역개발전략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전략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승철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과장 및 담당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에 애정 어린 격려와 질책으로써 사상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저희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윤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 소개)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보고는 저희 보건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박종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서 67페이지 보건소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박종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27페이지부터 35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독감예방 백신과 관련해서 2008년도 세입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 세입예산 중 독감예방 백신과 관련해서 얼마 편성됐습니까? 세입.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1인당 8,000원씩 해서 2만5,000명으로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세입, 그러니까 세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1인당 받는 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게 세입은 7,500원으로 해서 2만7,000명, 2억2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을 7,500원에 2만7,000명분 해 가지고 2억250만원 편성되어 있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는 1인당 8,000원에 2만5,000명, 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번에 백신을 1인당 얼마를 구입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조달단가로 5,094원에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5,094원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북구는 3,950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동래구는 4,950원에 1인분 가격으로 백신을 구입했다고 이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일괄 조달로 구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 개별로 입찰 구매하는 것하고 비교해 볼 때 입찰 구매하는 것이 단가가 많이 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우리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백신 1인당 구매 가격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일반 입찰로 하는 게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양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수급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달 구매가 안전하고, 그리고 구에서 약간의 수급의 불안을 감안한다면 입찰로써 구입하는 것이 단가가 좀 싸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보건소 중에서 대부분인 14개 보건소가 왜 조달로 했느냐, 이게 인플루엔자 백신의 특성상 매년 매년 바뀌는 그런 백신이라서 사실은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이게. 그래서 북구나 동래구가 조달과 입찰을 반반씩 병행하였는데 아닌 말로 수급만 안정될 것 같으면 전액을 입찰로 하지 왜 조달을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올해의 경우에 비춰보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더라도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계획은 저희들도 반반으로 할 그런 계획을 지금 저희 과․계장들과 의논해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달은 우선 수급의 안정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실례적으로 몇 년 전에 독감백신 수급의 불안정으로 해서 구민들이 11월 말 돼서 접종을 시작하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대란으로. 그러니 그런 양면성을 좀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들도 현명하게 구민들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가장 바른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항상 정보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우리 접종할 때 1인당에 얼마 받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6,000원 받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세입세출 예산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에 7,500원으로 받는다고 우리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구입은 8,000원 정도 됐는데 5,094원에 구입했다,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7,500원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들이 접종을 5,500원인가에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 인플루엔자 백신의 특성이 또 매년 조달 단가가 달라집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결정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곤
이학곤위원
조달 단가에 얼마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결정합니까? 결정은 누가 어떤 경로로 결정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부산시 공히, 16개 구․군 보건소가 접종 단가는 다 같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시에서 단가를 조달 단가에 근거에서 공히 정해 줍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접종 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여튼 올해 접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내년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리도 올해 백신 3,000개를 3,900원에 추가로 구입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예상량의 한 절반은 조달로 하고 절반은 입찰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보충답변을 하실 때도 승낙을 득한 후에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서복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우리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에 잠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구별 인플루엔자 접종내역 이래 가지고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계속 보고는 받았습니다, 접종기간 동안.
복현
서복현위원
예, 지금 우리 구에서 무료로 받은 인원하고 유료로 받은 인원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는 4,280명, 유료는 2만1,50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장님한테서 각 구별 인플루엔자 접종내역 이래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부산진구는 70세 이상 노인, 그리고 해운대구는 65세 이상 노인, 사하구는 75세 이상 노인, 금정구는 70세 이상 노인, 강서구는 65세 이상 노인, 기장군은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몇 개 구가 노인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1급에서 4급, 국가유공자, 집단시설 수용자로 무료접종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타구와 같이 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 무료로 접종할 의사는 없는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실질적으로 각 구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대상자에 명시적으로 어르신들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무료접종 대상자 중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면 저희들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어쨌든 최소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무료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 청장님과 의논해서 한 번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소장님, 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도 있고 기장군도 있고 저희들보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구도 현재 노인분들에 대해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의 의지가 좀 강해야지만 내년에 무료로 접종하는 대상이 좀, 노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안 된다면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무작정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이 “내년에는 예산도 없는데 좀더 지켜보자”라는 답변이 왔을 때는 소장님은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거기에 맞는 소장님의 강력한 의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 뜻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아, 예, 그럼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 각 구의 무료접종 대상자에 어르신들이 정말로 없는 분들, 정말로 곤란한 분들은 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그런 데 거의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무료접종 대상자 중에 거의 우리 관내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현재 기존 무료접종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복현
서복현위원
소장님,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리고 저는 재 개인적인 생각에,
복현
서복현위원
소장님, 자, 보십시오. 사상구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1급에서 4급, 국가유공자, 집단시설 수용자, 저희 부모님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보건소에서 매년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여기에 대상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 말은 접종받는 노인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유료로 보건소에 와서 맞고 있다는 현실을 좀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는 그렇습니다. 어르신이라고 해서 왜 꼭 무료로 맞혀 드려야 되는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사실 요즘 어르신들,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어머니도 매달 돈을 받고 계십니다, 나라에서.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러면 꼭 무료로 해 줄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말 없으시고, 접종 받으실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무료로 해 드려야겠죠.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타구에 비해서, 진구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무료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정말 급여수급자 전체 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진구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세 이상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말로 가난하다고, 없는 분들이라고 공인되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진구 보건소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족들이 가면,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소장님,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5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무료로 놓아 주는데 데리고 오는 손자들은,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소장님, 자, 그러면 노인 교통수당은 그 분들이 차비가 없어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노인 교통수당이라든지 경로수당 등 매달 몇 만원씩 주는 수당 있잖습니까, 경로수당.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노인들이 3만원이 없어서, 4만원이 없어서 정부에서 그런 돈을 줍니까? 그건 소장님의 마인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는 어르신 수당이란 게,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러면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런 게? 정부 정책이, 노인에 대한 복지혜택 이런 게 필요 없단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그것은 정부 정책이잖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래 맞는데, 제 말은 그러면 과연 5,000원이 없어서 인플루엔자 독감주사를 못 맞는다, 아까 소장님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만 맞혀줘야 된다, 그러면 5,000원이 없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도 정말로 5,000원이 없어서 독감을 못 맞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저는 소장님의 이 발언은 노인단체에서 들으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지 싶은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저희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어르신들이거든요?
복현
서복현위원
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 어르신들 중에서 정말로 맞으실 분들, 없어서 맞으실 어르신들은 그렇게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내년에, 예를 들어서 사상구에 무료로 접종할 대상자를 좀 늘린다면 한 2, 3천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소장님은 그 분들이 과연 5,000원이 없느냐, 그리고 꼭 독감주사를 무료로 맞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소장님은 전혀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는,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할 의사가 없네요, 소장님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 의사가 저희 보건행정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렇지만 지금 부서장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의. 우리 부서장님이 5,000원도 없는 분들한테만 꼭 무료접종을 맞혀줘야 된다, 그 외의 분들은 5,000원 이상은 다 갖고 있는데 굳이 왜 무료로 맞혀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 같은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말했던 노인 경로수당, 정부에서 하는 모든 노인분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돈도 돈이 있는 노인분들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 수당 가지고 접종하시라고 나라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말로 기본적으로 건강을 보살피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어르신들 수당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하는 것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보다도 훨씬 못 한 분들을 발굴해서 놓는 것이 차라리 더 좋지 않느냐, 더 없이 사시는 분들, 그런 쪽으로 저는 사실은 기본 생각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무료접종을 좀더 확대하자는 차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집단시설 수용자, 어려운 분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예.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사상에 있는 노인분들, 어려운 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발굴해내서 맞혀드리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인원을 좀더 확대해서 한 70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한 2,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타구에도 하고 있는 예도 있고 하니까 노인분들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한 번 무료로 접종해주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은 “그 분들이 5,000원이 없겠습니까, 무료로 놔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무료접종 범위를 어르신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예, 소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소장님이 앞장서서 “위원님들, 타구에도 이렇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70세 이상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 구도 한 번 내년에, 예산 한 2, 3천만 하면 되는데 위원님들, 이번에 예산 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 줘야 저희들도 한 번 고민해 보고 할 텐데 오히려 제가 하자고 하고 소장님은 좀더 생각해 보자 이런 논리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박종배 과장님으로부터 특수시책으로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업무와 지역개발전략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차공원 및 종합복지센터와 연계를 해서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 주차공원 및 종합복지센터에서 건강증진센터로 할애 받고자 하는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덕영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00평으로 저희들이, 한 층의 면적이 약 380평이니까 그 면적 전체를 저희들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한 층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전략팀에서는 면적을 보니까 한 1,140헤베인데 그 정도면 약 한 350여 평 남짓 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상 보건소에 건강증진팀원이 몇 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저희 계에 정직원 4명에 일용직들이 다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정직원이 4명?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 다음에 다수는 어느 분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금연상담소를 위시해서 운동처방사, 다 일용직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정신보건센터를 건강증진센터에 같이 흡수시켜서 할 생각으로 있는데 그것은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신건강센터에 상근이 4명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팀원 중에 정직원 4명은 전문직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전문직이고 그 나머지 일용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전문직이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다 전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덕영
김덕영위원
아,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직종은 일용직이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 다음에 감전동에 정신보건센터, 우리 대남병원에 위탁을 한, 결과적으로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 정책입니다. 정책 개발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복지센터에 우리 건강증진센터가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한전부지에 건립을 할 예정으로 있는 우리 복지센터는 어쩌면 사상문화원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8개 종류의 기관이 들어갑니다, 소공원, 주차장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유독 우리 보건소와 연관된 것은 건강증진센터가 한 층을 차지할 것으로 지금 지역개발전략팀에서도 보고를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우리 인원이 몇 명 더 필요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없어 가지고 계획서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정직원과 의사, 간호사 해서 요구하는 직원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원을 대신하여 저희 건강증진팀이, 건강증진계가 그 인원을 대신해서 건강증진센터에 들어가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은 맞죠? 우리 현재 있는 팀원 인원을 가지고, 또 감전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인원 그것만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수요에 따른 공급을 원활히 해 줄 수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고,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확보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도 꾸려는 나갈 수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수요에 대한 공급의 원칙에 충실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수요에 따른 우리 전문인력이 10명 안쪽을 가지고는 곤란하잖아요, 지금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우리 현 정부의 정책으로 공무원들 감축을 더 하라 하면 인원이 더 빠지잖아요, 그렇죠?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 보충방안, 다시 말해서 대책으로 무엇을 강구하고 있느냐, 막연히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새 건물에 그런 면적을 확보하고 거기에 우리가 입소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주는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뭘 가지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 나갈 인력은 나름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앞으로 향후 양질의 정신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기 전에 정말로 저희 구 자체나 의회에서 저절로 늘려줄 수 있을 그런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우리가 건강증진센터를 확보를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얼마 필요하며 인원은 얼마나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세부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는 장소 확보하려는 데만 혈안이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그 세부 계획서를 가져오셔야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소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가져오시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획서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추가질의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사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구입한 약품비용이 총 얼마나 되죠? 소장님, 의약품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방문 진료 약품이 40만원 예산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진료실에 약품이 2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40만원이 진료실에서 살 수 있는 약품값이 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소에서 1년 동안의 약품구입 금액이 총 24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다른 약은 어떻게 사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240만원 가지고 그 많은 진료가 다 돼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로는 저희 진료실에서 나가는 약들이 거의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들 각 구 보건소마다 정말로 1억, 2억씩 됐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로는 이제는 저희들이 처방전만 적어주고 약국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이나 장애인들이 와서 약을 달라고 하거나 혹은 저희들이 방문 진료를 나갈 때 약을 쓰는 그런 것 외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1년 총 약값이 24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진료실에 쓰는 약이,
채권
김채권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보건소 전체에서 구입하는 약이 토털 1년에 240만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보건소 전체에서 쓰는 약은 저희들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주는 철분제부터 해 가지고 모자보건실 철분제 사업, 여러 종류로, 각 실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취합된 것이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240만원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진료실에서,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보건소 전체에서 약을 다 구입해서 쓸 것 아니에요, 각 파트별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 파트별로 쓰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채권
김채권위원
그 금액이 1년 동안 토털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되냐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이 취합된 게, 지금 각 계를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아까 240만원은 무슨 말이에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진료실에서 쓰는 약,
채권
김채권위원
진료실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방문건강관리실에서 쓰는 약이 있고 모자보건실에서 쓰는 약이 있고 금연클리닉에서 쓰는 약도 있고,
채권
김채권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한 총 약품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대략,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1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약품 구입비는 토털 집계가 나와야 안 됩니까? 그 부분은 뒤에 우리 담당자들이 집계를 좀 해 주시고, 김채권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채권
김채권위원
자, 우리 약품 재고량에 보면, 제가 의약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동제약의 다이미트 작년 12월에 재고량이 3,125정이었는데 올해는 2,285정입니다. 삐콤은 2,753정이었는데 2,573정이고 그 다음에 칼리크레인정은 2만3,113정인데 2만5,003정입니다. 대표적인 이 세 약품은 작년에 비해서, 중간에 약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재고가 남은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그대로 쓰고 재고가 남은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마 약의 이름을 들어봐서는, 칼리크레인은 지금 작년 재고에서 쓰고 그렇게 남은 것이고요, 아마 삐콤은 중간에 구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확실하게 좀 대답해 보세요. 그 약은 누가 구매하세요? 몇 가지 제가 알아볼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재고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게 작년에 이대로 쓰고 남은 건지 중간에 약을 구매해서 쓰고 이렇게 남은 것인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약품 수불현황 혹시 갖고 계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이미트하고 삐콤하고, 그 다음에 칼리크레인이라는 약을 중간에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칼리크레인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OK. 구입 안 한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나머지 삐콤하고 다이미트는요? 그건 누가 알아요?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삐콤은 구입을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다이미트는요? (보건소 직원들 상의)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칼리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게 십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약을 미리 구입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게 한 달에 200개씩 들어가면, 이 칼리크레인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상태대로 소모하려면 약 십 몇 년을 써야 될 약을 이렇게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아, 이것은 언제든지 물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렇다면 모든 약품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전략 차원에서 공개입찰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도 소장님 말씀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공개입찰을,
채권
김채권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받은 물품을 개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면서요? 냉장고도 큰 게 있고, 냉장보관을 안 하는 제품이다 이래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다른 약품도 일괄적으로 공개입찰해서 많이 구입하고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게 약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장사꾼의 상도에 따라서도 그럴 수가 있고,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은 알겠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는 약 중에 가장 비싼 약은 어떤 약이 가장 비쌉니까? 구입하는 약 중에 가장 비싼 약.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약을 그렇게 구입을 하지 않으니까, 구입하는 약 중에 가장 비싼 거라면 예방접종약 중에 수두가 한 돈 1만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아까 설명 안 하셨는데 고가암 조기검진사업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래 가지고 여기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소아․아동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상당히 많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암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 보건소에서 작년에 각종 암, 고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펼치셨는데 조기검진 결과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작년 검진결과 위암 추정이 1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2만4,971명을 검사하여 추정 위암 환자가 13명으로 나왔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았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암 조기발견 기구로는 전자동 면역분석 장비 그것을 쓰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엘리자를 쓰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엘리자프로세스가 한국말로 전자동,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전자동 면역분석 장비,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지금 그걸 우리 구청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쓰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그 전자동 면역분석 장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고, 특히 대장암 이런 데서는 그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지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혈액검사를 해서 암을 발견한다 그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눈으로 보거나, 안 그러면 조직검사를 하는 것하고는 다른 스크리닝입니다, 스크리닝. 그러니까 가능성을 가장 넓게 두고, 예를 들면 우리가 1,000명이 의심스럽다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스크리닝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00명을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 1,000명 밖에서 암이 생기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고 하기 때문에 꼭 정확하다, 이 분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대장암이다, 그리고 또 이 분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간암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위험도가 높게 나왔다 하는 것을, 위험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할 게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하는 게 다음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표지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그 분은 아닌 거지요. 그렇지만,
채권
김채권위원
예, 사상의 26만 인구 중에 자기가 암의 인자가 있나 없나가 궁금해서 의료기관을 찾는다면 우리 보건소를 찾을 비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사상의 인구 26만 중에 내가 암의 인자가 있나 없나가 궁금해서 의료기관을 찾는다면 우리 보건소를 찾을 확률이 몇 %나 될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생각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말 이상이 없는데 암이 있을지 몰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저희 보건소에 엘리자 기계가 있는 줄 알고 그 기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신다면 아마 찾아오실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라도 갈 테니까요.
채권
김채권위원
(웃으면서)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사상구민에게, 그 장비가 상당히 고가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고가의 장비가 있다는 것을 보건소장님으로서 사상구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은 어떤 일을 좀 하셨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말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자기가, 그렇다고 그게 참, 우리 특히 암이란 게 그렇습니다. 암이란 게 불러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사안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금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금연을 원해야지 와서 하듯이 자기가 검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와서 “이럴 수 있습니다” 하면 충격도 덜 받고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암 검사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 구민들을 막 모아 가지고 “당신 위험합니다”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요.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요? 그것은 소장님하고 저의 견해가 다른데요, 이를테면 그 기계의 성능이 우수하지 못하면 아까 말한 그런 경우의 수, 암이 있을 수 있는 수치가 높은 확률을 발견해 내기가 참으로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대로 우수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부터라도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암은 언제 발견하냐 그게 죽고 살고의 관건이잖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모든 암을 다 치료할 수 있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을 검사해 가지고 당신이 암의 확률이 있다 하는 이 말 하는 것이 좀 그렇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점 위원님 말씀을 한 번 새겨 보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웃으면서) 새겨 보는 게 아니고, 보다 많은 사람을 검사해서 경우의 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발견해 주고 그 사람이 조기에 암 치료를 해서 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해 주는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발견해서 말하기가 그게 좀 그렇다 이것은 우리 공익성을 가진 보건소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그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 기계보다 프로세스 스펙트럼이 훨씬 좁은 기계들이 사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최t근에라도. 예를 들면 우리는 1,000명에 한 명을 잡는다 하면 한 500명으로 수치를 좁힐 수 있는, 안 그러면 250명으로 좁힐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있으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보건소에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니, 아니죠.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우리 보건소로 제일 먼저 온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좁힐 수 있는 데로 가지 우리 보건소에는 안 오겠네요,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라면 편하게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기계가 제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여기까지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암이 걸렸을 때는 가족에게도 큰 상처고 본인에게도 큰 상처고 많은 의료비가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일은 사상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암을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에 아주 면밀한 분석장치까지 시중에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갖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인플루엔자 독감은 내가 독감에 걸려도 저항력을 가지고, 독감에 걸려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암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좀더, 아까 경우의 수를 발견할 확률이 낮다는데 발견할 확률이 높은 대학병원 수준으로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도 견해를 달리 하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산만 수반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수반된다면 정말로 저희 보건소도 종합병원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예산,
일동웃음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상구의 특정층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상구 전체의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아주 정밀한 부분을 잡아내는 데를 가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명도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라고는 하지마는, 전문 식견을 가지고, 또 애착을 가지고 본다면 그 경우를 많이 잡아낼 수 있는 확률에 근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꼭 돈이 전부가 아니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복현
서복현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업무현황 69페이지에 치매 및 정신질환자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잠시만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구에 1개가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소테리아하우스 하나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1개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 소테리아하우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시키거나 정신의료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한 그러한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의 사회재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사회복귀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는 사회복지법인인 모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명은 부산 소테리아하우스고 건축 규모는 지상 4층으로 약 93평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됐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시설장은 이복자 씨, 그리고 정원은 현재 입소 27명에 이용은 하루 한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지금 현재 총 3명, 이복자 씨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 그리고 비상근으로 소테리아하우스에서 자문의를 두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예산을 보니까, 올해가 한 7,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인가 하여튼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던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입소자들이 늘면 느는 숫자에 따라서 증원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종사자들의 임금인상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것은 전액 국․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 7,000만원인가가 됐는데 올해는 1억2,000만원인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되어 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안 그러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용 인원이,
복현
서복현위원
여기 수용하는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자동 증액되고,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인건비하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생계비니 뭐니 모든 항목들이 한해 한해 지나면서 늘어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28페이지에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지금 집행액의 거의 50% 미만인 사업들, 아직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특히 금연클리닉 운영은 거의 지금 7,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에이즈 성병 예방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50% 정도 집행을 안 했는데 이후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소장님,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복현
서복현위원
물론 국․시비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국․시비들이 가내시가 내려오고 내시는 뒤에 내려와서 집행 시기부터가,
복현
서복현위원
이 예산이 국비, 시비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우선 집행부터가 늦으면서, 그리고 이게 9월 30일자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보통의 이런 국비사업이 4/4분기 때 주로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복현
서복현위원
4/4분기 때 많이 사용을 할 것이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많은 부분을 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년에도 1월에서 3월까지를 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중 돌아가려면 저희들이 이걸,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모품 같은 경우 사실은 12월 말까지 쓰면 1월에서 3월까지는 또 쓸 게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여유를 좀 두고 내년에 다시 예산 내려올 때까지,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두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할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현재는 한 자리에 모으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찾아다니면서 심의를 받아서 직접적으로는,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한 자리에 모으기가 힘든데 위원회는 뭐하려고 해 놓았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좀 명망 있는 분들을 포함시킨다고 시킨 게 한 자리에 모으기가 상당히,
복현
서복현위원
서면심의에도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안 나갑니다. 저희들 수당은 그냥 그대로 남아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소독의무 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우리 직원분들이 뒤에서 천천히 자료를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관내에 대상시설이 384개소가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384개소에는 숙박업소, 이것은 객실 수 20개 이상인 경우에,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 이상인 업소, 집단급식소, 계속적으로 1회에 10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 그 다음에 기숙사, 합숙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전염병 예방법에 되어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1회에 100인 이상의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그러면 학교 이런 데가 해당이 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당연히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소독의무시설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업소로부터 했습니다 하고 증빙하는 실적이 저희들한테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 아까 384곳이라고 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이 384곳이 제대로 소독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도표화된 게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의약계장이, 지금 현재 계속 보고받고 있으면서 현재 미실시 업소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도 없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반해 가지고 시정 지시를 한 곳도 1년 동안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당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좀 나은데 내년을 대비해서 식중독이 유행할 그런 시기에는 이런 것을 도표화시켜서 집중적으로 소독의무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셨는데 실제 방역소독, 유충구제사업 이래 가지고 6,754회 이랬습니다. 그런데 실로 방역소독을, 6,754회를 365일로 나누어서 하루에 20회 이상 방역소독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6,754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유충구제사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화조 구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화조에 유충 구제제를 투입하는 것으로써 1회가 됩니다, 1회가.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정화조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유충이 발견될 때 거기에 소독제, 유충 구제제를 투입함으로써,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정화조라 한다면 사상구에 어디를 이야기해서 1,910군데에 유충 구제제를 뿌린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정화조 사이즈가 300인조 이상인 정화조, 그리고 위생불결지의 시설 등에, 그러니까 우리 오수나 하수가 고여 있는 곳이나 그런 곳들을 저희들이 유충의,
채권
김채권위원
분무소독이 4,704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4,704회라고 하면 만만치 않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1년 동안에 6,754회에 분무가 4,700번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소독인부들 짊어지고 있는 통 하나에 1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뭐라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우리 분무소독기 하나에 1회로 잡아서 4,700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소독통수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우리 분무소독 그 통이 몇 개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소독인부 5명이 항상 나가서 하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통이 5개고 사람이 다섯 분이 계시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 다섯 분이 4,700번을 한다면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하루에 최소 서 너 번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한 번은 어떻게 하는 것을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한 통에 소독액과, 그러니까 분무소독 통을 갖고 한 통을 다 소진하는 게,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한 분이 나가 가지고 하루에 몇 통 정도를 소모할 수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게 하절기나 동절기, 가을 다 다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맞춰 가지고,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오전하고 오후에 집중적으로 하고,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가장 많이 할 때 몇 통을 소모하냐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여기 방역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게 한 사람이 아침밥 먹고 와 가지고, 또 점심 먹고 쉴 새 없이 뿜어댈 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 7회 정도,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쉬지 않고 뿌려도 35회밖에 안 되네요. 5사람이니까, 5×7=35.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35회 곱하기 하면 그렇죠.
채권
김채권위원
35회×365?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니죠, 9월 30일까지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몇 일부터, 이것 할 때가 언제예요? 분무소독 할 때가 언제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 200일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200일?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작업일수가 한 그 정도 잡으면,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을 굳이 줄일 필요도 없고 늘일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이 5사람이 방역소독을 한 장소는 어디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분무소독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요새는 분무소독을 안 하던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주를 분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를.
채권
김채권위원
뭐를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분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연막은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의 소독방법은 저희 관내에 방역 취약지를 약 130군데 지정을 해 놓고 거기를 주 1회 내지 2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각 동 자율방역단에 협조를 저희들이 얻고 있고,
채권
김채권위원
한 번 분무 할 때 약의 양은 얼마만큼 넣는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 통에 250,
채권
김채권위원
작년에 쓴 약의 제품명이 뭐예요? 작년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방역약품에 대한 목록을 뒤에 서류로 제출을,
채권
김채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섯 사람이 6,754회를 한다니까 너무 무리한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 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예,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입실하는 바람에 제가 정회시간에 요청해둔 질의를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자료 충분히 검토가 됐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은 지금 우리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행정 집행에는 그렇게 많이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니요.
덕영
김덕영위원
예, 별로 안 하죠, 우리 소장님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동웃음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은 전문의로서 사상구의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소문나 있잖아요. 그래서 선서하는 자리에도 좀 늦게 오셔 가지고 별도로 하고 그랬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뭡니까, 우리 과장님께 조금 전에 했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좀 쉬십시오. 지금 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센터를 우리 종합복지센터 건립하는 데에 연계해서 하겠다, 약 350여 평 되는 면적에. 그러면 현재 거기에 프로그램을 무엇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시설운영계획을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 1년 살림을 살 때 건강증진센터의 소요예산은 총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상은 22억을 잡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22억요? 그럼 22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현재 보건소와 비교를 해 볼 때 건강증진센터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22억이라는 부분을 잠깐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하고 장비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당시 우리가 계획을 잡기를 인력을 9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5명, 의료기술직 1명, 행정직 1명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9명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 운영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22억이라는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건강증진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22억으로 계산을 했고요, 여기에 따른 인력하고를 한다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음, 플러스 알파가 된다, 답변이 일찍 나와 가지고, 그 계획서를 참고로 하게 나중에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전문의가 5명 필요합니까, 그 다음 보통 일용직이나 일반 도우미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계획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시에서 여기에 대한, 추가인력에 대한 증원에 대해 가지고는 승인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용직을,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건강증진계 직원들, 담당 직원들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일용, 운동처방사라든지 영양사,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게 운영이 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고 걱정스러워 하는 문제가 바로 그 점입니다. 명실공이 건강증진센터가 운영이 되어서 양질의 서비스가 구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고 때로는 예산도 우리 자비로 100% 부담을 못 하면서 또 외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럴진대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다들 라이선스야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하고 일시적인 일을 하는 도우미라는 부분이 우리가 책임감으로 따진다면 사명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어쩌면 운영이 파행적으로, 억지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건강증진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운영계획을 잡고 이런 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주민으로부터 환영받고 내가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그런 센터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결핵샘플검진 계획을 필히 해 보시겠다고 대답하신 내용,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결핵샘플검진 계획을 필히 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계획과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한 학년 전체만 하고 2개 학년은 검진을, X-레이 검사를 안 했는데 혹시 전염이 빠르니까 안 한 학년 한 두 반이라도 샘플검진을 계획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실시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특별하게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내 학교에 사실은 집단결핵이 생겨 가지고, 물론 매스컴은 안 탔지마는 집단결핵이 생겨서 저희들이 전 학년을 조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치 중인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예방화학 치료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샘플검진을 못 했으면 내년도는 그 샘플검진 계획을 다시 수립하실 것인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결핵 쪽에 샘플검진이라는 게 참 사실은 부모님들이 상당히,
학곤
이학곤위원
다시 설명 드릴게요. 3개 학년 중에 한 학년 전부다 검진하고 2개 학년은 안 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혹시, 한 학년은 하고 안 하는 2개 학년 중에서 샘플로 이렇게 검진을 하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셨고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사실은 그걸 시도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호응이 영 별로고, 그리고 결핵이라는 것에 대한 부모님들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것은 제가 항상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제가 사실 결핵실을 맡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우리 위원회가 4개였는데 올해는 2개로 줄었습니다. 줄은 게 맞습니까? 작년에 건강보건센터자문위원회,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가 또 있었는데 폐지되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가 작년에 모델형으로 저희 소 내에 있던 게 지금 표준형으로 바뀌면서,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지됐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모델형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규 표준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를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위원회에 넣기에는 좀, 저희들 운영위원회 자체가 정신보건센터 직원과 그리고 저희 보건소장과 담당직원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소장님,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보건소 관련 위원회를 언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에 4개 위원회가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올해는 2개 위원회밖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를 사실상 폐지를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폐지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폐지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335페이지 의약품 구입 수의계약 예산집행내역을 보시면 금연보조제가 사탕, 껌, 패치 합쳐서 총, 구입이 집행했다는 거지요? 작년 10월 이후 올 9월 말까지 4,826만6,000원이 지금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제 수의계약 운영요령 혹시 잘 모르시지요,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장님은 징수관이면서 경리관이시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모든 수의계약을 직접 하시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금연보조제가 4,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본청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물건 구매 2,000만원 이상은 거의 입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1년 누계로 4,820만원 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수의계약 말고 단가계약이라든지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입찰로 하든지 단가계약으로 하든지 그렇게 바꿀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이게 구입품목을 보시다시피 껌, 사탕, 패치 이런 것을 오래 놔두고 상온에서 보관하기에는 사실은 조금의 품질이라든가,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으로, 1년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입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연간 한 5,000만원 가까이 구입을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때그때 구입하시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이 품목은 연간 얼마쯤 소요되는데 단가를 얼마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단가계약이란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것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물론 이 상품이 한 가지 상품이라면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품이 껌이나 사탕이나 패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상품명이 아니고, 그냥 크게 말해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나오는 껌 종류도 있고 그리고 패치도 회사에 따라서 나오는 패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각 회사에 나누어서 나오는 종류이기 때문에,
학곤
이학곤위원
소장님, 예를 들어서 금연보조제 연간 5,000만원 수의계약 하는데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도로, 단가계약이나 입찰방법이나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예산절감에 관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라는 이야기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 328페이지 아까 서복현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보충질의입니다. 2008 부서별 예산집행내역 중에 유독 치과에 관한 예산이 39%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노인의치보철 39%가 집행되었고 치아홈메우기 39% 집행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연말까지 다 소진될 수 있는지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선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보건 대상자나 동을 통해서 노인의치보철 대상자를 선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병원에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9월 30일자로 해서, 이때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병․의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 3,700만원이 사실은 저희들 올해 본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소진하고 또 다시 추가 보조예산이 또 내려왔습니다. 약 3,500만원 정도가 또 어르신들 보철하시라고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앞에 3,700만원을 다 쓰고 현재는,
학곤
이학곤위원
아, 다 소진되고 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내려왔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더 내려온 그것도 지금 반 이상이 소진되고 지금 이제 열 분 정도밖에 하실 게 더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홈메우기 하기 전에 우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선은 구강검진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 아동들에 대한 검진을 다 마친 다음에 그 아동들에 대해서 대상자들을 뽑아 가지고, 지금 이때가 바야흐로 실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기에는 검진, 하반기에는 이제 홈메우기 대상자에 대한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집행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얼마 했으며 추경에 얼마 했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적극적인 호응 아래 지금 벌써 예산이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다 소진됐으면 남아 있는 기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년에 이용을 해 주십사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신생아가 있는데 내년에 이용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발생될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에 9,700만원 정도 됐고 추경에 약 한 4,000만원 정도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추가예산 올라왔어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추경에 지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이것은 미루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예산집행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100% 다 소진이 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보조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주는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이만큼 드니까 여기에 맞춰서 돈을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신생아도우미를 요청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은 얼마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국가의 사업으로서, 대부분이 국비고 또 시비 일부, 구비 일부 있는데, 물론 이게 앞으로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1년간의 평가나 실적 부분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230건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250건의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에 나가게 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도우미 사업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아마 올 연초에도 작년 연말에 없어 가지고 외상으로 했던 부분도 있는데 올해도 지금 한 10월경에 예산이 바닥이 나 가지고 시에 근근히, 한 10일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사정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더 줄테니 하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것도 고갈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사상구가 좀 특별하게 저소득층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달리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게 이게 시에서 국비가 나오면 각 구별로 배정을 하는 것을 우리 사상구는 특별하니까 더 달라 해 가지고, 말은 그렇게 하지마는 그렇게 배정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다면 2006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실적, 평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래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각 시․도에 목표를 정하면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별로 해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해 가지고 우리는 300명인데 왜 너희는 250명밖에 안 주느냐, 그런 하나의 역행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면 수혜 대상자가 골고루 가지 못한다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안타까운 얘기지마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상자를 엄선해 가지고 추진을 하지마는 연말이 돼 가지고 예산이 소진됐을 때는 안타까운 일이지마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 사업비는 다 소진됐기 때문에 소진되는 그 시점에서 발생되는 그 부분은 부득이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초로 넘겨 가지고, 2008년도 올해 예산 가지고 작년 2007년도 말에 못 했던 부분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한 몇 십 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아니 원칙이 그렇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예산이 소진되고, 그 다음에 소진된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우리 사상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계획성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런 결론이 지금 내려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책임을 공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시에서 가내시 주는 것을 가지고 계획이나 목표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예를 들어서 각동의 수요자를 예측을 하고 보고를 받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목표 숫자를 정해 가지고 금액을 곱한 숫자를 가지고 가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다면 2006년도에 실시해서 실적근거로 2007년도에도 했고 2008년도 해서 거의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 문제점이 뭔지 상부에다가 보고서와 계획서를 명확하게 보고를 하고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위에서도, 상부기관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올해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원금 잔액이 제로가 되고 다시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3,900만원 다 소진하고?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3,900만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하고 있는데 잔액은 제로이지 않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소진 안 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럼 여기는 잔액이 왜 이렇게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1억3,000만원은 본예산에서 소진이 다 됐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본예산에 9,700만원이고,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추경에 3,900만원이 올라와서 합계 1억3,000만원입니다.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1억3,000만원은 우리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소진이 다 됐고요, 3,0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이 토털 1억6,000만원입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은 지금 2차 추경에 되는 겁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2차 추경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고 모자라면 부득이 혜택을 줄 수 없다 이것은 좀 불합리한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아니 아까 그 부분은 원칙론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도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수반될 때는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실적과, 그 다음에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게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만 계속 모자라서 추경에 또 하고 이렇게, 또 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또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상부에다가, 상부에서는 어떤 계획서나 행정적인 절차상을 보고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의 특색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상부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그 부분에 충분하게 감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연말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쪼달리는 그런 살림을 안 살도록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특히 우리 국민한테 돌아가는 국가적인 복지사업 이런 것은 정말로 주먹구구식이 아닌 좀 구체화되고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지금 보니까 보건소 예산이 들쭉날쭉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행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 하지만 밑에서 수행하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런 보건소 예산만큼은 몇 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라도 평균치를 근접할 수 있는 예산안이 짜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가 치과, 그 다음에 내과, 또 무슨 과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는 선생님 두 분이 일반외과하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일반외과하고 산부인과, 치과는 없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치과 선생님 계시고요.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우리 치과는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치과 환자가,
채권
김채권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그냥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치과는 주 기능이 예방하는 데에 주 기능이 있어 가지고 지금 솔빛학교,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보건소를 방문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솔빛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모라,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환자들이,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주로 진료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진료는 진료지마는, 내방하는 민원이 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하루에?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예.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까 치아홈메우기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별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오후 되면 학생들이 한 3-40명 항상 와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오는 원인이 금니나 임플란트 이런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못 오는 거죠,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문의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런데 그 인원에 비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치과 환자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물론 보건소 치과실을 방문하는 환자 수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보건행정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구강 진료실의 가장 주된 업무가 지역구강보건 업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금 구강진료실에서 하고 있는 주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치아홈메우기, 그리고 일반 진료는 사실 하루에 한 너 댓 건 정도, 그것도 단순한 치주질환 정도는요 저희들이 미리 예약을 받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업무가 저희들은 사상구 전체의 구강보건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거의 빠짐없이 관내의 학교나 유치원이나 안 그러면 장애인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출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뒤에 말씀드린 대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나 아니면 불소도포나 그런 애들 부모님들이 방문할 때,
채권
김채권위원
알았어요. 전문의도 있고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예방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요.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을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또 매년 결과보고서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매년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나 중기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 결과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4년에 해당되는 몇 번째 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에는? 4년마다 수립을 한다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올해가 지금 세 번째 해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4년마다에서 세 번째?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중기계획표와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저희들 책자가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어서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노인의치보철 선정 대상자 기준하고 그 다음 치아홈메우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우선 대상자가 다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대상자도 다르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다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노인의치 대상자 선정은 일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야 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수급자이면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연령 제한이 있는 거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 다음 뭡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안 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앞으로는 차상위계층도 이런 노인의치보철 사업의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연령이 70세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법 개정을 요구를 한다든지 어느 부분의 제도가 좀 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노령화 시대라 치더라도 칠순이 넘으면 그동안에 치아들은 거의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없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는 것이 당연지사인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가 베푸는 이 좋은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부분도 좀 완화를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실무진들이 아마 민원을 접해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접하면서 가슴 아파할 겁니다. 소장님이 이 부분을 한 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제도의 완화를 한 번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기회를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좀 긴 것 같으면 정회하고 난 이후에 하시고,
덕영
김덕영위원
간단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또 여러 가지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차량 분무기가 몇 대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한 대 있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5명이라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분무와 차량을 포함해서 방역요원이 5명이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기사가 한 분,
덕영
김덕영위원
5명,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기사가 한 분 있습니다, 기사.
덕영
김덕영위원
기사?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정직원 방역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전문직 기사, 운전직기사가 아니고?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아니 운전직기사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운전직기사가 한 명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요?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일용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일용. 이 분들이 1년에 몇 일간 방역활동을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날짜가, 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날짜 계산이 금방 빨리 안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10개월을 한다는 얘기네요? 10개월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일용직, 고용직 기준해 가지고, 그 다음 여기 방역약품 희석비율이 있죠,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방역약품 희석비율을 누군가 매일 확인을 합니까? 그 담당자는 누가 담당을 해요? 아니 소장님이 안 되면 담당 계장께서 답변하실래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 앉아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자기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담당자가」하는 이 있음
「그게 우리 방역하시는 기사하고요,」하는 이 있음
「저희 담당자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운전기사가 희석비율을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 방역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5명이, 기사는 운전을 하면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일용직들은 기계를 조작하고 희석을 한 방역약품을 가지고 직접 차량에 탑승을 해서 한다 말입니다?
안전을 위한 뭡니까,
교육도 필요하지만,
안전마스크, 특히 방역은 2월에서 11월까지,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 말고 여름철에 집중 방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땀도 나고 여름에 더운데 마스크를 쓰고 방역활동을 한다고 해도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방역요원들도 사람인데 사실 이 방역약품이 독극물이잖아요, 그렇죠?
독극물로 분류가 되는데 하루종일,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렇게 열 달 동안 이 분들이 집중적으로 독극약품을 취급하면서 단순히 마스크만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자기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건강에 신경을 안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약품 희석비율을 보는 것 같으면 그 비율을 가지고 하루 몇 회, 몇 시간 이내로 근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건강보건법에 보면 틀림없이 그 독극물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얼마동안 작업을 하고 나면 어떻게 세척을 하고 얼마동안 쉬었다 해라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이 분들이 뭐냐, 자기가 독극물을 가지고 이렇게 방역활동을 하는데 방역활동 해야 됩니다. 근무시간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독극물인 독한 약을 쳐 가지고 파리 잡고 유충을 잡고 예방을 하는데 그것 잡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 약품이 과연 희석비율대로 희석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뭐라 그러느냐, 보건소 방역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파리하고 모기가 깨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희희 웃고 비웃는다. 그러나 마을에 가서 새마을지도자 방역단들이 분무를 하든 연막을 하든 이 분들은 조금 기회가, 회원이 여럿이고 1년 연중에 또 방역하는 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약품도 희석비율대로 지키고, 때로는 또 즉석에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좀 독하게 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건강이 위험에 다 노출된 상태지마는 그 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를 좀 뭔가 개선을 하든지 이 뭡니까, 방역비 투입하고 인원 투입해서 효과성 없고 효율성 없는 작업 하나마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 담당자가 2009년도 방역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을 꼭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같은 투자를 하면서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소장님 한 번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그레이스 앰뷸런스 이게 보건소 차량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장성규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민방위 구급용인데요? 이건 보건소 차량 아닙니까?
「그건 민방위용입니다」하는 이 있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고, 이스타나 구급차는 보건소 차량이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박성혁 전담 기사가 이 차만 운전합니까? 다른 업무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 차와 건강증진 업무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차를, 몇 호 차를,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는 저희들이 랜트한, 그러니까 임대라고 할까, 뭐라고 합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에서 임차해 가지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랜탈한 차, 랜탈차량을,
학곤
이학곤위원
차를 이 차하고 저 차하고 두 대를 운행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이스타나 구급차하고 금연클리닉 랜탈한 차하고 두 대를 전담 운전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방역사업용 우리 강병탁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이 두 대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방역차량은 한 대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봉고 프런티어 하나 있고, 또 중형 화물 하나 있고 두 대의 전담 기사를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다른 일은 안 합니까? 그 두 대만 운행합니까, 강병탁 기사는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리고 항상 현장에 같이 나가서 일용인부들 감독하고,
학곤
이학곤위원
아, 일용인부들 감독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리고 일용인부와 거의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강병탁 기사는 이 차 두 대를 운행해도 1년에 한 7,000㎞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만 전담한다면 뭐랄까 놀고 있다는 그런 감이 있어 가지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직원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직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사실 장비현황을 제가 여기 받았습니다. 지금 검사실 장비현황 이게 전부 다입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의료시설 관련 기계 같은 경우에는 장비 대장이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장비 대장이 전체를, 옛날에는 장비 대장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은 전산화되다 보니까 전부 전산에 들어가 가지고 코드별로 해 가지고 입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장비의 현황을 달라고 해서 지금 제가 받은 게 27가지 검사실 장비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검사실 것만 지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340페이지에 보면 병리검사실에 엘리자프로세스도 있고 뇨분석기 이런 기계도 있는데 여기 장비현황에는 없었습니다.
담당
검사담당
서인호 엘리자프로세스 여기 있습니다. 엘리자, 자동효소면역측정기가 영어로 엘리자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어디, 몇 번?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7번.
숙희
윤숙희위원장
7번, 아, 여기 되어 있고 뇨분석기는?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현황을 보면 2006년 10월 현재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검사실 장비현황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2008년도 구입한,
담당
검사담당
서인호 예, 이걸 최초 작성했을 때가, 2006년도에 이 장비현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걸 계속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걸 볼 때 2006년 10월 현재 장비현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현황은. 안 맞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장비를 전산 입력해 가지고 코드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출력을 해 가지고, 그것을 챙겨야만 장비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출력을 할 때 이 위의 것도 언제, 몇 월 현재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것은 검사실의 장비현황인데 지금 334페이지에 의료장비 구입도 있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의료시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이렇게 해서 의료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검사실 장비는 장비수리, 부품교체 내역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현황 또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의 장비 목록을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출력을 하려고 보면 한,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계에 대한 수리현황 그런 것도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런 것도 비싼 고가를 주고 구입을 한 기계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월별, 아니면 분기별,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그 자체가,
숙희
윤숙희위원장
시설장비에 대한 것,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가 일반 병․의원의 감독기관이 되어 가지고 사실 방사선 관리 기기라든지 주기적인 검사를 하나 안 하나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주기에 따라 가지고 검사도 받고 나름대로, 이게 고가 장비가 돼 가지고 수리가 들어가도 몇 백 단위, 몇 천 단위 그렇게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관리 기준이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관리 기준에 따라 가지고 주기별로 점검을 받고 검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점검하고 검사 받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체크리스트는 없고 바로 그 부분 성능에 대한,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주기별로 성능 자체를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에 대한 현황이 나와야 안 됩니까? 어떤 기계다, 그러면 2년에 한 번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몇 년 몇 월 몇 일,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사선 장비만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받고 있고 나머지 타 장비는 고장이 안 나도록 자체 관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고가의 장비들은 기준에 따라서 1년 단위, 2년 단위 할 수도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또 인체와 관련된 장비니만큼 평소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의 장비시설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 기계에 대한 성능, 또 분석 이런 것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점검표를 하나 고안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아무리 새 장비라 할지라도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폐기약품 현황에 수량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을 가격으로 산정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가격으로 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가격으로 내 달라고 하면 계산해서 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이 수량이 보면 다 사용기간이 경과해서 다 폐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수량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구매를 해서 사용기간을 넘긴 건지,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이 약품 폐기현황을 보면 숫자가 많은 게 있고 매수가 많은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방문간호사가 방문 진료를 하면서 약품을 개봉해 가지고 그때 그때 쓰다가 그 환자가 죽든지 안 그러면 그 환자가 전출을 가든지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처방약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아마 사망이나 전출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사유가 전부 사용기간 경과입니다.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사용기간 경과라는 그 뜻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거나 전출을 갔으면 그 약이 개봉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을 못 하고 그냥 보관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폐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구입하는 약품 종류가 총 몇 가지입니까?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약품을 거의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의약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진료 의사분은 처방전만 발급을 하고 또 우리 방문간호사는 나름대로 처방전에 따라 가지고, 그 분들은 거의 전부가 약국에 가면 무료로 약을 조제를 받기 때문에, 가서 자기들이 배달해 주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 그러니까 진료 약품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약품관리 측면에서도, 아까 약품구입비가 또 나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을 하더라도, 물론 종류가 많기는 하겠지만 이 약품관리 만큼은 수불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약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 처방전이 나가기 전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그 약품에 대해서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그 부분, 처음에 칼리크레인 해 가지고 2만5,000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감사 전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2002년도에 3만정이 구입이 돼 가지고 그 당시는 월 한 1,000정 이상이 계속 처방이 돼서 나가던 그런 상황에서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그 약이 재고로 남아 가지고, 지금 재고로 된 그 약이 도매상에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보관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환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하는데 그 약을 만든 제약회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영양제라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교환을 해 가지고 사용토록 우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교환을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채권
김채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네요. 자 우리가 보건소 이러면, 소장님, 우리가 보건소 이러면 느낌이 어려운 사람들이 온다, 가격이 싸다, 그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들어서 온다, 이런 쪽에 선입견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요,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우리 보건소가 어느 병원시설 못지않은 장비와 서비스를 갖춰놓고 사상구민이라면 참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우리 보건소에 와서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할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고가의 새로운 장비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장비는 들여놓아야 되고, 다음에 그런 사실을 우리 사상신문을 통해서나 계속 홍보를 해서 사상구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도서관 및 민원여권과,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