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옹진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순서에 의거 해양수산과, 개발계획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편달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앞서 지난 5월 31일자 시 인사 발령에 의해서 저희 팀장 자리 옮김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진흥팀장에 이한국 지도팀장에 박흥규 증식팀장에 시에서 전입한 송병훈입니다. 시설팀장에 노성재입니다. 관리팀장에 박태환입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정 현원 현황은 총 59명전원에 현원 59명으로 과부족 없는 상태입니다. 193페이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 및 국외 연수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업인 후계자를 해외 연수를 통해서 어촌 관광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만 2007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서 다시한번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수산물 운반차량 운반비 선임지원입니다. 잘 아시다 시피 서해5도서를 비롯해서 수산물 운반업자들의 원가상승 및 마진하락을 이유로 활어 수매를 거부하고 있어 저희들이 운반 차량에 대해서 운반비를 지원해서 가격 경쟁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만 추진실적으로 현재 4월분까지 약 2,6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운반실적을 검토해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전 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와 아울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수산물 진공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4대를 계상을 해서 백령에 4대 대청에 1대를 계상해서 약 5천만원의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선진포에 한 대를 더 추가를 해서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96페이지 한그물 고기잡기 대회 해양축제 개발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지금 영흥도에서 십리포에서 개최할 계획인 인천시 농업인 경영대회와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일정을 7월25일로 잡아 놓고 사업 준비를 하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6월8일에서 6월10까지 영흥도에서 제1회 수산물 축제를 완료한바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로 지원한바있습니다. 197페이지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저장시설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3개소에 13억7,500만원으로서 소청에 활어 집하장 1개소 대청에 수산물 위판장 신축1개소 백령에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1식해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활어집하장은 소청도에 교부금 신청 중에 있고 수산물 위판장 신축은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선진포 물량장과 더불어서 물량장 공사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지원하는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고 건축허가를 지금 받고 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태에 있습니다. 년내 모든 사업이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연평어장 꽃게 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구 처리계획입니다. 연평어장에 조업이 종료 되었습니다만 어구 철망을 않해서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아울러서 자원을 감소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작년분에 대해서 국비 5억원을 지원 받아서 서해 특정해역하고 연평어장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연평어장에는 약20틀을 수거한바 있고 총134톤을 수거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5천만원의 시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현재 예산이 확보 되어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어기라든가 조업종료 이후에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지도선운영입니다. 저희 지도선이 6척입니다만 연평어장에 3척이 지금 교대로 들어가 있고 백령어장 1척 대청어장에 2청 어업지도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214호 대체건조 지원 사업비가 계속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라든가 시에 대체건조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페이지 찾아가는 수산행정으로 어업인 편의 도모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2006년도 현지에 가서 현지조사를 작성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군청에서 현재 출석 나갔을 때에 어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지에 가서 조서를 받아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시설 및 자원조성사업 지원건의입니다. 동 사업은 중국어선들이 서해5도서에 집단으로 출현하는 바람이 중국 싹쓸이 조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NLL 인근에 인공어초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54억을 해수부하고 인천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어민들도 동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국회농림해양수산부에서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현재는 국방부라든가 해수부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수산종묘매입확대 추진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여러종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총 본예산에 28억 1회 추경에 3억 해사채취수익금을 감안해서 16억 6,500만원을 합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방류시기라든가 또는 지역에 적정한 종묘가 최대한에 방류가 되어서 자원조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바지락 폐사 저감대책 마련 및 양식어장 적지조사실시입니다. 관내 바지락이 대량으로 폐사되고 생산량이 격감되어서 바지락 폐사 저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1억8,400만원으로서 신 활력 사업으로 현재 서해 수산 연구소에 용역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7월6일경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용역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바지락양식 활착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3개소에 4억4,900만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질개선에 3억5,700만원 양식장 경운용 트랙터 구입에 4천만원 저질개선 시범사업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저질개선 시범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바지락 저질개선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양식장 경운용 트랙터 구입도 이미 완료해서 현재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용역 결과를 봐가면서 바지락 양식장 적지 및 폐사 저감대책 용역추진에 봐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수산양식시설지원확대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다시마라든가 김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이 지역특산화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김양식시설은 장봉어촌계에 1억2천만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이런 사업은 금년도 9월이나 10월달에 가서 김양식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양식 간이망식 시설도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8월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연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인공어초시설공사입니다. 그동안에 인공어초시설은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실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해사채취사업 지원금으로 14억700만원을 확보해서 자월하고 덕적 해역에 해조류용 인공어초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적지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인공어초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체 설계를 해서 9월중에는 착공을 해서 1월 달이나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8페이지 예동항 TTP 보강공사입니다. 예동항 태풍이라든가 파랑시 해수가 월류되어서 가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 될 우려가 있습니다. TTP를 보강해서 재해를 방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약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예산 부족으로 미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보강 및 확충계획에 총 47개소가 저희 관할하고 있는 어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준공이 4개 공사 중이 6개 본 사업이 12개소 추경에 14개소 다음 사고이월이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공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어항시설의 미등록 시설 신규 등록 추진입니다. 저희군에서 지정고시한 어촌정주항내 미등록 시설물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해서 행정재산화하고 시설물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총16개중에서 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신규 등록을 의뢰해서 지금 현재 지적 계에서 지번을 부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번부여 후에 등기 촉탁 및 보존등기를 추진하도록 완료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상황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원일강업 원고 나기한이가 중화동 선착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7년 5월11일 1차 변론을 마쳤고 6월12일날 2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다만 원고측에서 중화동물량장에 감정촉탁을 의뢰 했습니다만 기각 당해서 저희들이 아마 승소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절차등에 과실을 부각시켜서 저희들이 승소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영흥진두항 십리포해수욕장내 노점상 철거당시에 손해를 봐서 민사소송이 걸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3월9일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들여서 피고가 청구한 금액이 7,920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 1,700만원을 저희들이 화해권고를 받아들여서 사건이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설치 어항이 14개 입니다만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백령면하고 영흥면만 설치가 않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까지는 설치 완료 하도록 이미 각면에 재 배정을 설치비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216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매년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 시피 일정한 소득이 없는 또 어획 감소에 따라서 도서지역에 생활 생계 유지 대책으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각면에 유인물에서 보시다 시피 각면에 배정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해사채취 지원사업으로 5억9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덕적 자월중에는 1차분 3억원만 배정을 해서 2억9천만원은 추가로 배정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비가 지금 엊그저께 시 추경이 있어서 4억6,500만원이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지원 될 예정입니다. 217페이지 침체어망인양사업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의뢰를 해서 다음주 중에는 낙찰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은 금어기때 7-8월에 실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한내에 완공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해양 보존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선진지 견학도 6월19일부터 20일 오늘까지 승봉도 지역에 주민 18명이 현재 견학을 완료하고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해양보호지역 민원발생 및 소송 진행사항은 저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습지보호구역 지정 취소 소송은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고요.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 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옹진군이 승소를 했고요.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 취소 소송도 역시 저희 군이 1,2심에 모두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승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주요시설 사업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의 생각으로는 바지락폐사가 이렇게 집단으로 폐사되는데 또 여기다가 종패살포를 하고 활착개선 방안이라면 쉽게 우리 농민으로 생각할 때는 객토를 해서 뻘을 살리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주민들 소득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고사항하고 좀 다른 얘긴데 작년에 우리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발생했던 장경리 십리포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이겠지만 금년에도 해수욕장개장을 앞두고 개장 전에 시료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개장한 중간에도 하고 후에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는 다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료 채취 했습니까.

담당자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담당자 저희가 각 면에 시료 채취 담당자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침을 시달을 해서 이미 1차분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수질검사 시료는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밑에 보면 사업개요 현황에 해사 채취 사업으로 이렇게 비고란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해사 채취가 않되고 있어서 해사 채취 사업을 할려고 했던 사업들이 중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식적으로는 해사채취 사업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은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는 자체 설계라든가 또는 기본 조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본 공사는 아직까지는 지금 집행된 것은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이를 지켜 봐 가면서 속도를 조정 할 그럴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손해배상 청구건이 해양수산과는 몇 건입니까.

정확히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6건 정도 소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월 선착장 여객선 부두에서 사고 난 자월주민 김한수씨 부인 뇌진탕 사건 그것도 해양수산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뒤쪽에 보면 어항에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도 붙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고가 다시 우리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관리를 요즘은 보니깐 깨끗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소독도 하고 파래 같은 것이 묻지 않도록 하고 있던데 그런 안전사고가 물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만 재발이 않되도록 해서 비용이 절감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6페이지 해안쓰레기는 피서철을 앞두고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어느과나 다 해당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 각 과에서 보고하는데 마다 문제가 되어 있는데 청정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옹진군으로 놀러오세요. 뭐 이런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비용을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라도 피서철 기간에 정말 깨끗한 우리 옹진군 해수욕장을 보여줘서 다시 오고 싶은 해수욕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수욕장은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소득도 가고 또 관광객들한테 깨끗한 해수욕장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이 피서철 기간만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매일 청소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피서철을 대비해서 이미 각 면에 피서철을 대비해서 해안가 쓰레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달한바 있습니다만 피서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추진 현황이라든가 현장을 점검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입법예고

네.

이번 정기회 때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군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지금 안을 입법 예고안을 기획실에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혁신 팀에서 발의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상정하도록

20일은 지났죠. 입법기간이 거기 의견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별 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별 다른 의견 없고 자체 여기서 심의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정례회 때 할 수 있었을텐데 규칙은 놔두고라도 조례는 가능하시면 이번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일정을 한번 더 보고요.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생태계 보호지역 공청회 할 때 과장님은 시청에 계셨죠.

네.

그때 그거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옹진군에 와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할 때 지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생태계 보호 지역이 전국적으로 우리 옹진군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되죠. 그 지역에 년도 별로 5년 정도 먼저 지정 된데 부터 해서 한번 지정된 생태보호지역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비교 좀 해보세요. 우리 옹진군은 매년 한 3억원 정도 되죠.

2억8-9천안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 같은 데는 몇 십억원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비교가 않되는 거죠.

면적이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획서에 올릴 때는 10억원 정도 올립니다만 해수부에서는 저희 군에는 타 무안군 쪽 보다는 경미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확인 해 주셔가지고요.

네.

끝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전국해수욕장 베스트 해수욕장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데 우리 옹진군은 앞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천혜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은 하는데 신청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정이 되면 시설 개선유지비로 6억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선정이 되면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아니예요.

물 관리 사업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파는 것은 그것도 물 관리 사업소입니까.

물 파는 것은 저희들이 공유수면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해수욕장은 지정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물관리라든가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긴데 이거 금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 혁신 사례에서 남동구가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을 200만원 받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바닷물 팔아 먹은거예요. 1년에 2008년도 투자해서 수익이 8억원을 해서 5년 후면 25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연도별로 평가를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우수상 받은 사례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옹진군도 이 바닷물을 정수해서 경인지역에 무슨 사우나나 목욕탕 아니면 소위 잘사는 사람들 가정집에도 해수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다 공급을 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3일 날 발표를 했던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중국어선 백야도 부근에 중국화물선 침몰로 인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 화물선 침몰사고는 지금 해수부하고 인천지방청하고 PNI 보험사 한국 측 대리점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인양을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PNI 한국 측 대리점 선사측이 되겠습니다. 선주 측에서는 저희 군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인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저히 뻘에 8미터 박혀 있어서 못 건지는 인양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경이라든가 지방청이라든가 또 선사 대리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7월 중에는 인양을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유류가 계속 나와 가지고 주민들 그게 잘 안되나봐요. 인건비를 보험회사에서 해서 줘야 수거가 빨리빨리 될텐데 몇 차례 전화를 하고 해야 뭐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피해는 자꾸 나고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건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냥 여기서 일단수거를 하고 돈을 나중에 PNI 영국 측 대리점에서 본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게 보험사 대리점간에 약간의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보고를 해서 PNI 본사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체불 된 인건비가 지불이 않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 본사 측에 한국 측 대리점 본사에 대표자 되시는 분을 오시라고 해서 그런 내용의 우리 애로 사항을 얘기를 하고 또 해수욕장 피서철 이전에 이게 또 유류가 새면 않되니까 유출이 않되도록 여러 가지

그게 제일 걱정이라니까요. 해수욕장 기간에 수산과장 이론대로 그게 빨리 이루어 져야 되는데 않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여름은 닥쳐 오는데

네. 7월 이전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빨리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덕적 근해나 자월 근해에 이런데서 키조개가 많이 있어서 이게 키조개를 포획할려면 무슨 면허를 받아야 됩니까.

원래 키조개는 잠수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잠수기는 충남하고 전북하고 이쪽에 밖에 없기 때문에 잠수기는 이쪽에 별도로 허가를 받기는 현재 현행법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자월 앞바다에서 그것을 아마 몰래 그러니까 무면허겠지 하다가 걸려서 해경에 수사를 받고 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우리 지역도 잠수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산재 되어 있다는 거예요. 키조개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소득을 꼭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 면허는 절대 않된다고 하고 또 그 면허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소득을 해야 되느냐 이말 이예요.

다행스럽게 의원님이 걱정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저쪽에 완도가 지역구인 이영우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법 개정법률 안에 보면 지금 저희들한테 의견조회도 왔습니다. 그래서 없던 수산물이 갑자기 생산이 된 다든가 조류가 바뀌어서 그래서 이쪽 지역에 어구어법이 없는데 새로운 어구어법을 허가를 안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시 허가라고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한시적으로 그쪽 덕적에 어느 지역인지 또 얼마만큼 지원량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한시적으로 몇 척에 대해서는 어업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좀 아무래도 완화된 법이 되겠네요. 한시적인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아주 그냥 지금은 또 굉장히 해경이고 어디고 매일 다녀서 이 사람들 포획을 못 하는거예요. 겁나니까. 불법으로 나마 그리고 해서 팔고 그래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법은 그렇고 면허도 없으니까 끌탕을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수산과 쪽에도 아마 많이 문의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좀 챙겨서 실제 주민들이 소득이 가게끔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그 다음에 2006년도 12월 달에 모래 채취 보상차원으로 덕적어촌계에 불가사리 사업으로 1억원 또 어촌계 냉동고 설치 사업으로 그것도 내가 몇 천 되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어선신조 그래서 어선 신조 같은 것은 되었어요. 불가사리 사업은 그때 당시 키로당 500원이기 때문에 또 문제를 제기 하는 여론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1억원인가에서 얼추90% 정도 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것은 군비니까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정 이 사업이 않될거 같으면 어촌계원들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소득이 되게끔 변경을 해서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은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키로당 500원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민들 호응도가 낮다 그래서 의원님이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집행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그런 키로당 천원에서 천오백원 선에서 조정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월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집행을 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손을 못 대고 부득이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납이라는 것은 뭐예요. 삭감되었어요.

돈을 쓰지 못하고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다시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2005년도 해사 채취사업비

2006년도 12월 달에 여기 업무 보고 할 때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2005년도 사업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월이 되었을 텐데 냉동고는 어떻게 되었어요.

냉동고는 진리 어촌계에 저희들이 7천만원정도 6,500만원으로 해사채취지원 사업으로 어촌계에 2005년도에 해사채취 수입금으로 지원해줄려고 했습니다만 수차에 거쳐서 현지도 나가보고 어촌계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어촌계에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 사업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해사채취료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슨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해줘야지 그것을 왜 군에서 또 수입으로 먹는거예요.

이 사업은

그게 얼마예요. 남은게 다 합해서요.

약 한 1억5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5천만원을 주민들 쓰라고 해사채취료 관계로 나온 것이면 그 사업을 군비니까 다시 사업을 조정을 해서 그 지역에 투입이 되게끔 해줘야지 그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왜 군비로 잡아서 군에서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거예요. 몰라서 그러는거예요. 뭐예요.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저희가 여기 와서 2005년도 사업인데 이월된 사업은 저희들이 타 사업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집행 잔액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데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그러면 아주 끝난 것으로 보고 그 돈은 다른 사업으로 2007년도라도 해주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그 당시에 진리 어촌계 냉동 창고 짓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그쪽하고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부지확보가 않되어서 당신들이 사업하기 어렵지만 언제든지 부지확보가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6,500만원정도에 대해서는 냉동 창고 1동 정도는 지원이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지금은 현지 여건이 않좋아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어렵지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면 이런 사업은 어촌계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군비 사업이니까 모래채취료에 따라서 주는 지원 사업인데 그것을 1억5천만원 어치 못했으면 좋아요. 금년에 짜르고 다음에 그 1억5천만원에 대한 것은 2007년도라든가 무슨 다음회기에 그것을 맞춰서 줘야 거기 예를 들어서 30억원씩 자월면하고 우리 30억원씩 줬다면 1억5천만원을 뺏으니까 28억5천만원밖에 안 준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가요.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은 줘야할 거 아니예요. 사업 안했다고 군에서 먹어 그걸.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월 사업만 아니면 저희들이 타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2006년도에 타 사업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해라도 익년도 예산에 그 사업이 지원 될 수 있도록

1억5천만원은 저기 수산과장님이 막 그렇게 해 놨으니까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우선 굴 닦기 사업을 주던가 뭐라도 1억5천만원을 다시 세워 놓으세요.

의원님이 배려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려할게 뭐 있어요. 그건 예산 부서하고 맞지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30억원씩 자월 30억원 인근지역 덕적 30억원씩 했는데 우리는 실제 따져보니까 28억원밖에 않되었다. 이러고 나오는거야 그 나머지 2억원은 군에서 떼어 먹었다. 이런다니까 그리고 또 30억원씩 했으면 군에서는 그것을 못 했으면 그 돈을 다시 투자해서 거기를 줘야지 왜 군에서 그것을 쓰냐고 1억5천만원은 수산과장이 예산계장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분명하게 덕적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1억5천만원 반납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투자를 해 달라고요. 지금 그 지도선이 5도서 말고는 이쪽에는 몇 대가 단속하고 있습니까.

한척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군 행정선하고 두 대가 합니까. 군행정선도 하던데

군 행정선이 특별한 사유가 없고 행정수요가 없을 때는 저희 군에 어업지도선 덕적 자월에 어업지도 업무를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지도선이 나가서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금년도만 한 척이 자월 덕적 근해 단속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그 배가 단속 건수가 몇 건이예요.

총 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옹진군 어업지도선이

언제 현재까지요.

6월 현재까지요.

517호가 하나 적발했죠. 그것까지 세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로지도선이 6개월 나가서 2건밖에 못 했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뭐하러 나가 있어요.

저희 지도선은요. 지금 작년에 지도선 사고가 나고 해서 수리비가 장기간 걸렸고 그 다음에 또 대청에 백령배가 수리하러 나와서 2개월 정도 검사받느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대체 투입하고 이러는 바람에 실질적인 덕적 자월에 금년도 상반기에 나간 운항 일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한번 가보세요. 충남 배들이 와서 불법으로 다 통발 깔아놔서 낚시를 못해요. 그러면 지도선 나가서 충남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예요. 517호가 단속 나가서 4시간 쫒아 다녀서 잡았다고 하데요. 그렇게 끈기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예요. 517호 지금 며칠 나가서 한건 잡았다는거 아니예요.

네. 어구 실명제 위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517호가 4시간을 쫒아 다녔다는거예요. 쫒아 다니니까 못하니까 덕적면 행정선으로 이거 지금 잡으러 가는데 못 쫒아 가니까 너희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덕적 행정선 2대가 나가서 잡았어요. 충남 사람 그럼 지도선은 뭐 하는거냐 이거예요.

지금 지도선 연평어장이 3척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교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날 바로 그 이튿날 또 덕적에 투입시키기는 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이쪽에 나와서 일주일 정도나 보름정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쉬는 기간에 덕적 자월에 저희들이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인천에 바로 그 다음날 덕적 자월에 투입시키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현장에 가서 통발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해 달라고요. 그거 낚시질을 못한다고요. 지도선이 선갑도 앞에만 떠 있어도 그 배들이 근접을 않해요.

네.

전복 방류만 할 게 아니라 소득 하는 방법이라든가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별도의 대책은 저희들이 뭐 어떤 잠수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나잠 허가가 있습니다. 산소 배에서 호수를 물고 잠수부가 들어가는 어업이 아니고 산소통 하나 메고 잠깐 잠깐 들어갔다가 할 수 있는 나잠 어업을 저희들이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덕적쪽에요.

신고를 받고 있다고요.

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배려를 해서 실제적으로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분들만 신고를 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어촌계에서 같이 무슨 계약이 되어서 신고가 되어야 그것을 잡은 것을 어촌계에다가 납품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그럼 개인이 신고를 하면 개인이 잡아서 다 파는거 아니예요.

개인이 신고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그 지역에 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신고를 받아주고 다만 신고필증을 소지 했다고 치더라도 어촌계 면허장에 들어가는 그것은 어촌계하고 별도의 행사 계약이라든가 절대 합의가 이루어 져야.

그러니까 그런데 까지도 유도를 해 달라 이거예요. 그게 힘든게 아니잖아요. 이런 허가를 받으면 이 지역은 어촌계 지역이니까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런 계약을 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잡으면 어촌계에 납품하면 어촌계에서 수입을 잡아서 소득으로 어촌계원들끼리 나눠 먹는다든가 그런데 일반 개인한테 그냥 해주면 그 사람이 잡아서 다 팔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촌계하고 개인 간에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인 개입은 할 수 없고요. 다만 행정지도 측면에서

그렇죠. 행정지도측면이지 그거야 뭐 어떻게 직접 대고 할 수는 그런데 그런식으로 행정측면으로 지도를 해서 실제 자꾸 좀 나아지는 진짜 소득도 나아지고 수산행정도 많이 이렇게 나아진다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수산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수산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산종묘배양 매입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저희 지역에서 수산종묘 배양 사업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복종패 살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제한입찰 할 때 금년도 사업에서 몇%나 지역사업자한테 할당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복은 옹진군에 네군데가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옹진군으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삼은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어촌계에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어류 우럭이나 넙치도 저희 관내에 지역 제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옹진 관내에는 두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강화하고 하면 네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7월중에 방류 할 우럭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좀 해달라고 인천지역으로 해 달라고 경리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 수산종묘 배양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거 있으세요. 과장님

종묘 생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보조는 어렵고요.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그런 사업을 유치할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도 덕적쪽에 한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시설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어촌계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묶어서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산종묘 방류 하는 사업도 오히려 효과 있고 지역 내에 여러분들한테 소득증대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해양수산과 사업들에서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도 의원님 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관내에서 생산된 종묘가 활착도 좋고 우량종묘고 성장도 좋기 때문에 관내에 지역 특성에 맞는 종묘가 방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도 틀릴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종묘 배양해서 방류 하는 게 오히려 기존에 있는 종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오히려 효과를 극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어렵습니다. 지역이 여러 가지로 중국어선들의 집단 출현이라든가 어족 고갈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 지금 사업하는 것들이 어촌계 단위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백령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어촌계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또 소외된 어려운분 들이 바다를 통해서 소득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거 알고 계시는지

지금 수산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어촌계가 수협이 주로 그쪽에 보조라든가 사업을 그쪽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또 지침에 수협이나 어촌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촌계에 비 가입된 비조합원이라든가 비 어촌계원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혜를 받는 게 덜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불만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 수산과에서는 나름대로는 여러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많이 발굴을 해서할 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백령도도 갯닦기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 이번에 또 가서 시에 예결 위원장이신 이상철의원님도 지원 약속을 해 주신바 있고 그런 것을 할 때는 실제로 면에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직접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마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진촌리 쪽에 굴채취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산기반도 좀 넓혀 주고 그렇다고 하며 수혜자가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생각은 않해요. 다른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오초사업이라든가 방류 사업에 비하면 뭐 많게는 수십억씩 들어가고 7-8억원 이상 되는데 거기에 비한다고 하면 다수 사람들이 수혜를 받으니까 오히려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또 뭐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옹진군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펼쳐 나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착공예정이 늦어졌어요.

그것은 현재 어촌 정주어항을 당초에 2억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것 하고 추경에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같이 사업을 놓고 공동발주를 현재 어촌정주어항 중에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않된 항을 지금 피규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피규방식이 뭐냐 하면 어항협회가 있어요. 해수부에서 법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어항협회가 있는데 그 쪽 어항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어항을 개발 해 본 경험이 있고 또 어항실정을 잘 알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앞당겼으면 하는 바램도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도 반영이 될 것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또 이것을 한번에 다 지금 관내 정주어항 1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18개소를 지금

1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대상되는 정주어항이 몇 군데나 되는거예요.

정주어항 중에서 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8개소죠. 서해5도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해5도서는 지금 저희들 중화동하고 장촌항이 있고요. 그 정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계획 용역 중 항이 몇 군데나 되는거예요. 18개 다 하는거예요. 아니면 8개만 하신다면서요.

저희들이 18개 중에서 4억원 가지고는 18개소를 다 할 수 가 없습니다.

8개 항이 정해졌죠. 금년에 18개항을 다 한줄 알았더니 8개 밖에 안되구만요.

저희가 현재 실시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개 소당 5천만원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은 18개소 중에서 12개소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항을 해야 될지는 아직은 계획은 설계를 해 봐야 4억원을 가지고 12개소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8개항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서해5도 어민들은 참 어렵고 그런데 그쪽 위주로 어려운 지역부터 잘 선정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꼭 어촌 관광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개발계획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산물 진공포장 시범적으로 해 봤어요.

현재 우리가 총 5대를 지원 했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번에도 소청도하고 백령도를 갔다 왔는데 아주 주문들은 어촌계 별로 하나씩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소청도 같은 데는 아주 필림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닌가 한번만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필림을 사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거예요.

판매는 개인들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뭐 어떤 특판점이라든가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데 진공포장해서 개인이 판매 하는거예요. 아니면 공동으로

개인이 판매합니다. 개인이 택배라든가 또 주문이 오면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매 하던지 택배로 보낼 때

택배로 보낼 때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 수산물 운임비 70%를 지원 해 주니까 굉장히 그것과 연계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생물 같은거 나오는데 그런데 지장은 없나요.

생물은 진공포장이 아니고 주로 미역 다시마 우럭 건작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 건어물 위주로

건어물 위주로 하면 좋겠네요. 보기도 좋고 위생도 좋고

유통기간도 길고 저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기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도선 6척이 있잖아요. 단속이 3건이라는데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하는 것도 이제 업무가 되겠지만 이게 다 5도서 쪽에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선 안전 조업규정이라든가 선박 안전조업규칙에 보면 어업지도선이 서해 5도서 이북에는 서해5도서는 어업지도선이 어선을 인솔하고 나가서 조업 때 끌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월선도 방지를 하고 여러 가지 수산 관계 법령 위반하면 단속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업지도 업무가 주 업무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선 나갈 때 같이 인솔 해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런다고요. 아니 그런데 그게 선단으로 다 움직입니까. 개인적으로 두배 나갈 수도 있고 세배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몇 척이 아침에 가서 같이 나가서 몇 척이 어느 위치에서 있다는 것을 수시로 체크하고 군부대에 보고를 하고 또 안 들어온 배는 빨리 들어오라고 일몰 후에는 같이 해서 맨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면 해경이 할 업무는 아닌가요. 그런 것은

5도서는 지금 해경이 나와 있는 백령도는 해경이 없고요. 대청쪽만

아니 요청을 해서 그런 업무를 해경이 해야지 이북경계 그쪽으로 하는데 우리는 지도선들은 총도 없고 그리고 중국어선 단속도 합니까.

실지적으로는 어업지도선이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자체가 의사소통이 안되거니와 또 외국 선박을 우리 자자체 단속 선박은 중국어선 단속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 어업지도선이나 해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선 할래도 장비도 없고 총도 없고 그러는데 칼들고 덤비면 도망가야지 뭐 그것은 어려운 것이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해상 경계가 되면 충청도 배나 경기도 배가 인천해역에서 조업하면 불법 아니예요.

해상경계가 되는데 경기도 배가 인천에 오는 것은 공동수역구역으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충청도 배가 근해 어선 10톤 이상 배가 이쪽에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시도 간에 경계에 아무 의미가 없고 연안어선이 10톤 미만이 시도간 경계를 넘어 올 때는 그것은 허가 이외 조업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톤 이상이여야 됩니까. 아니면 근해 어업만

근해어업만 시도 간에 경계가

그런데 근해 어업도 인천 이쪽에 연안에는 않되는거 아니예요.

근해 어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연안에서 몇 마일 떨어져서 나가서 조업을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근해 어선도 규모가 적은 10톤 크라스도 근해 어선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안 구역에 와서 조업을 하고 대부분의 근해 어선은 사실상 연안구역에서 조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규모가 일정이상 되는 배는 대부분 먼 바다 조업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데 지금 말씀 하신 10톤 크라스 내에 있는 근해 어선들이 연안어선 구역에서 조업을 하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민원은 많이 생기는데 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연안어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도 경계는 10톤 미만인 조업을 하면 않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이쪽 우리 지역을 들어와서 모래도 그 경계에서 파지만 그런 게 많고 경기도 안산 사람들이 하면 저희들은 않잡으면서 옹진것만 잡는거야 내려가면 어민들은 뭐라고 하냐하면 옹진 지도선다 뭐하냐 이거야 경기도 배들 하나도 않잡고 거기들은 지도선이 떠서 우리 옹진 것은 잡는데 그래서 옹진도 그쪽에 좀 파견을 해서 그 쪽도 어선도 단속해서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자기들은 자기들꺼니까 다 보고하고 이쪽것만 단속을 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쪽 5도서는 해경에 의지해서 사실 난 그래요. 지도선도 옹진에 6척까지 필요 없다고 봐요. 몇 척만 있으면 두 세척만 있으면 되고 해경에 인수해서 해경이 타고 그쪽은 경계를 해야지 우리 지도선이 거기까지 나가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서해5도서 어업지도 업무 가국가 사무지 자자체 사무가 아니지 않느냐 논리로 중앙부처나 해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합니다만 차라리 그쪽은 해경에서 전담을 하고 국방부나 해경에서 전담을 하고 이쪽 내륙지방인 연안지역인 덕적 자월은 지도선으로 하겠다. 그 유지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 대신에 지도선 에서 쓰는 유류비라든가 수리비 이런 것은 시비로 많은 지원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중앙부처에서도 검토를 해 볼 건의는 수차에 걸쳐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 지도 업무는 단순히 서해5도서는 해경에서 전담하는 게 좋겠다고 여러 차례 의사 표명도 여러 차례 한바 있습니다.

자주 건의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요. 또 지어 방류 얘기 좀 할께요. 방류는 생존율이 몇% 됩니까. 5센티 그 정도에서 방류를 하죠.

생존율이 정확히 몇%라고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수치상으로 학계라든가 학술에서 나온 것은 없고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 일본에서 하는 것은 주로 전복 같으면 70% 이상은 생존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금 참고로 말씀 드린 게 방류사업에 지침에 방류 사업을 10억원어치를 한다. 그러면 5천만원어치는 예산을 반드시 수산종묘효과조사 사업에 쓰도록 단 국비지원 일 때 입니다. 이런 사업은 효과 조사에 상당히 실효성이나 의문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다. 또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방류 사업을 하면서 사추 관리라든가 효과 조사는 왜 보았냐

아니 내가 그걸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옹진군에서 이제 치어 방류 이런 것을 하지만 실제로 생존율이 몇%까지는 사실 어렵잖아요. 다른 연구단체에서 생존율 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일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패류에 대해서는 두 번 정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육지니까 그런데 물에다 방류 하는 거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거 아니예요. 이게 그러면 우럭이나 광어 같은거 성어 크기로 할려면 몇 년 정도 자라야 됩니까.

우럭이나 광어는 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이제 이쪽 5도서 같은 데는 물이 깊으니까 이쪽엔 얕으니까 겨울에 월동하기가 힘드니까 대개 나간단 말이예요. 깊은데 수온 높은 쪽으로 해서 깊은 쪽으로 서식을 하다가 또 이게 때 되면 자기 뿌린 데로 올라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자기 살 고장 찾아서 적을 수도 있다. 이거죠. 다른데 가면 다른 어민들이 잡겠죠. 그런데 옹진에서 시비 받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해서 어민들 소득이 되게끔 해서 치어를 방류하는 것인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선들이 유어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낚시 배 요샌 거의 다 내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 어선들은 고기 잡아서 버는 액수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적자라고요. 적자 그런데 낚시해서 그것을 다 보충한다고요. 낚시 어선해서 고기 잡아서 돈 번다는 것은 옛날 얘기예요. 유선업 하면 한 사람이 5만원씩 하면 50만원에서 80만원 벌거든요. 소득이 엄청 난거예요. 낚시배 한테 했더니 3천만원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배 하나에 그런데 이거 하다보니까 배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잡는 고기가 부족한거야. 그래서 낚시꾼들이 와서 처음에는 잘 잡혔는데 잡히지도 않는데 괜히 돈만 받았다.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재가 보기에는 낚시 철에는 큰 고기 성어를 방류해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방류사업 지침에는 각 어종별로 센티가 정해져 있습니다. 8센티 플러스 마이너스 10% 5센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낚시 어선업도 저희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 사람들 소득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방류 사업 목적은 자원조성에 있거든요. 어떤 유호행위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류자원을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 그런 목적을 두다 보니까 치어일 때 방류를 해서 커서 잡아라.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취지는 다 알고 있는데 어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원조성도 좋은데 어민들이 그거 가지고 혜택을 많이 못 보니까 뿌린 대로 그대로 다 잡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낚시 철에는 량이 없으니까 소득이 않되잖아요. 지금 어선들이 다 유어선이라니까 지금 고기만 전문적으로 잡는 배들이 없어요. 통발업도 유어선을 해요. 다 그런 배들도 어족자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경기도는 20센티인가 25센티를 방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낚시 어선업을 위해서

그것은 타 시도 사례가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슈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치어 방류할 때 업자 만나서 경기도 남양 사람이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25센티를 방류한 줄 알고 있는데 20센티 방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그리고 바닷물이 않나는 바다 지역 거기도 양식 어장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 할 수 있나요.

해수부에서 유어장 지정이라고 해서 낚시터를 인근 항시 물이 정온수로 유지된 지역을 해수면 낚시터로 지정하고자 하는 공동 어장 내에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입어료를 받고 어떻게 낚시터를 조정 해 줄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을 팀장이 가져와서 봤는데 할 수 있는 수산업법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육지에서 한 4키로 이내에는 그물이나 통발 이런 것은 좀 제제하고 이런 유어선 같은 게 낚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장 거기를 보호하게끔 이런 쪽으로 해서 다 거기 보면 4키로 이내면 산란장이고 자라고 있는 그런 쪽 아니예요. 바다의 게 같은 것도 조그만 것도 관광객들이 한번 와서 잡을려고 해도 통발이 다 잡아내니까 또 치어 같은 것도 2.5센티 칸에 나갈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통발허가가 2.5센티죠.

네. 25마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서 보호하게끔 그거 검토 해 보시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쓰레기도 해야 되는 데 시간 다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해안 쓰레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군정질의 할 것 또 하나 있는데 그 침체어망인가요. 해안 쓰레기도 있고 그런데 팀장 불러서 배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바다에 물이 나고 물 들어오면 잠기고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침체 어망이라고 해야 되요. 해안쓰레기로 해야 되요.

그것은 해안 쓰레기로

그게 물 나간데 가보면 거기 사니까 가보면 그물 같은거 통발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해안 쓰레기 할 때 하나도 손을 않대는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해안 쓰레기로 수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다에서 조업 중에 발생 된 쓰레기뿐만 아니라 통발을 개당 250원씩 쳐준다든가 하나 가져오는데

수매사업비로는 어려운 것이고 보면 물 쓰면 간조시 만조시 있잖아요. 그 지역에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해양쓰레기로 해서 우리 수거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가능합니다.

그것 좀 조사하셔서 신경쓰셔가지고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해서 수거도 하게끔 왜냐하면 그게 거기다가 보면 그물에 그렇더라고요. 헌 고기나 헌 통발이 있으면 고기가 꼭 들어 가있어요. 그게 또 죽어서 썩으면 그거 먹으러 들어가서 또 죽고 계속있는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좀 눈에 보이는것도 우선 침체 어망 않보이는것도 해야 되겠지만 보이는 것부터 우선 수거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우선 지급해 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액수가 어민들이 수거 해 오는 것 그것은 맞지 않아서 못하잖아요. 사실 제가 나중에 다음에 군정질문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간조시에 나는거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도 더 줘서라도 포크레인 할 수도 있고 뱃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니까. 그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원님도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다 못하신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연평도가 우리 관내에서 중국어선으로부터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연평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 연평어장은 잘 아시다시피 감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 양식으로서 대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굴 가상식을 추경에 예산을 세운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굴 타이어 양식이 있습니다만 오염이 되어서 부득이 철거를 하고 그 지역에 다른 양식 방법을 개선하고자 타이어 양식 철거비를 일정부분 저희가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 양식장 면허를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강구중에 있고 아시다시피 바지락 종패 사업을 금년도 1억을 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굴 바지락 김 주로 그것을 그쪽 연평도를 비롯한 북도 이쪽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바지락이 많이 폐사가 된다면서요. 연평도에 바지락 혹시 이거 또 아까운 예산 세우고 했다가 폐사 될 염려는 없나요.

폐사 원인 분석은 저희들이 지금 연평뿐만 아니라 서해안 전체가 다 지금 태안 당진 전라북도까지는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 지역의 어떤 폐사 원인을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분석하시길 굴 바지락 김 이것 3개 중에서 어느 것이 어민들에게 소득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성 분석이나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안해 봤습니다만 패류하고 어차피 김하고 다시마도 금년도 저희들이 면허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하고 김하고 패류 있잖습니까.

다시마요.

다시마요. 다시마도 지금 면허를 금년도 처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도에 김양식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김양식이 소득이 높은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네. 7-8분이 어촌계 면허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장봉 김은 이미 수도권이나 해서 상당히 품질이 좋고 맛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공시설도 지원 해 주고 김 공장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지원 해 주니까 그것하고 부합해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고 상품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 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뿐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내 고향보다도 연평의원님이 않계시고 그래서 다 그 좀 어떻게 시선은 다 거기로 가 있습니다. 말은 안하더라도 연평을 어떻게 무슨 사업을 주로 하나 소득 사업을 무엇을 하나 우리 의원님들 7명이 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주민들이 새롭게 조개도 폐사가 되고 하니까 김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연평주민들 또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연평도에 대대적이 김을 해 줄 그런 의향은 않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3개중에 가장 낫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김이 저도 획일적으로 해수부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중앙부처에서 김이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완도나 이쪽 안에서 많이 생산되고 수출도 잘 안되고 판로가 막히고 10년 전에 김 값이나 현재 김 값이 똑같이 과잉생산이 된다 해서 신규 면허를 해양수산부에서 전면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정 면허 외에는요. 신규 면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를 새로 개발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평어장은 중국어선 문제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연평은 특별히 풀어줘라 그렇게 해서 인천지방 해양 수산청이나 시 군 이렇게 힘을 합쳐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어차피 해수부에서 지침을 풀어줘야 됩니다. 연평에 한해서 우리 지역은 지금 상당히 김 값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어떤 식이 되었던 간에 한번 관찰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중이구만요.

네. 상당히 해수부 입장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시는데 연평어장 중국어선 피해 때문에 황폐화되고 어족이 다 죽고 그랬으니까 주민생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해 달라 저희들이

다른 도서보다 연평도는 전국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평에는 연중 지도선이 몇 척이 배치되어 있죠.

연중 지도선이 시에 한척하고 군 지도선이 2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척입니까.

3척입니다.

연중 배치되어 있나요.

조업시기만 꽃게 3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 말까지.

지도선이 그러니까 12월 1월2월은 지도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실제로 조업은 11월까지 끝나지만 어구 철망 기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20일내에 어구를 철망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사정이라든가 조업실적이 좋지도 않고 어황도 좋기 않기 때문에 방치 해 두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구 철망지도를 저희들이 한 달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철망한 다음에는 지도선들이 어디에 가 있나요. 그대로 연평에 있는거 아닙니까.

연평에 한척에 남아 있고 한 척은 교대로 검사 기간이 있다든가 비수기 때어 한기 때 어선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지금 나와서 수리를 하고 있고

1월 달에는 지도선이 몇 척이나 있었어요.

한 척이 있는 것으로

세척인데 두 척이 어디로 갔어요.

시 지도선이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지도선은 제가 알기로는 1월 달에 어구철망기간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을 하고 어구 철망기간 해양수산부에서 어구 뽑지 않은 어구에 대해서 어구 철망 지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지도선 한척하고 시 지도선 한척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인천에 나와 있는 배는 한척이 지금 그 때 당시에 수리 중에 고장 나서 수리 중에 있던 것으로

2척은 있었네요.

네.

덕적 불법 조업을 어민들이 신고를 했다. 지도선에다 했던 수산과에다 했던 그랬을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단속을 하지 않았다든가 직무유기를 했다던가 했을 경우에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덕적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뭐 신고가 들어온다. 할 경우에 해당공무원이 단속을 하지 않았다. 뭐 그 건을 기피를 했다. 직무유기를 했다. 이럴 경우에 그것을 단속을 안 함으로써 어민들이 피해가 갔겠죠.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공무원이 관련 담당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직무를 유기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관련 시기라든가 물때라든가 배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업무가 바빠서 못 나갔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계속 관련 담당자로 하여금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과 직무 연찬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관리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대상은 안 됩니까. 물론 사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지금 얘기한대로 글쎄 보니까 어민들에게 직무 유기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해서 피해가 갔다. 이럴 경우에

그것은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정밀 조사를 해 보고 판단 해 볼 성격으로 생각합니다.

대청도 말이예요. 물량장 거기 수산물 위판장 시설을 하잖아요. 그거 금년에 하게 됩니까.

금년에 가능합니다. 자체 설계를 하고 있고요. 위치도 지방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부지사용 문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렸듯이 그 쪽 뒤에 물량장이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장에다가 밖에 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물량장에다가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설 할 수 있는 물량장이 현재 그 물량장 가지고 될 수가 있어요.

네. 현장에 가서 안내를 받았습니다만은 해경 파출소 뒤쪽에 그쪽에다가 기존 물량장에다가 하는 것으로 하고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다른 것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새로 하는 쪽으로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나가야

조금 더 나가는데요. 위치는 새로 만드는 물량장에다가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다져지고 준설도 매립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 부분 일정 기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안에 못하고 기존 물량장에다가 최대한 밖으로 빼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용역 설계중이라고 해서

물량장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시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않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계획과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계획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정비, 개발허가의 효율적인 처리와 난개발 방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서해5도서 대책사업, 접경 지역 지원 사업, 도서개발 자가발전시설 한전인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내실추진, 도서 자가 발전소 운용지원계획, 수산시설물 전기사용계약종별 개선, 영흥면 도시 관리 계획수립, 완벽한 건축 공사 설계시공관리, 주요 시설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개발 계획 과에는 지역계획 도서개발 지원 사업 건축 시설 팀 등 4개가 있으며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용도지역 지구구역정비사항입니다. 실과소별 개별법에 의하여 고시된 구역 등을 일제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이용관리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구역 등에 대한 도면 관리가 미흡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시계획통계현황 시스템 국토 이용 정보 체계 등의 구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여 시스템 구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력 보강후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개발행위허가가 신청건에 대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 개발신청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자연경관 보호는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준공신청 처리가 34건 개발행위 허가 신청변경 토지 분할 처리가 150건 했습니다. 실과소 및 면 협의건은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에 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생활개선을 함으로서 도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 도서가 7개면 23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7개면 10개 도서에 14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 량 14건 중 설계2건 중에 있고 계약 4건 공사추진 중 8건으로 진도율이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도서개발추진사업 현황 중에서 설계용역중지중인 2건에 대해서만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도면 마을하수도 시설이 설계용역중지중에 있고 자월면 마을 하수도 시설이 시설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시에 설계 자문을 받아서 시에서 승인한 다음에 설계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만 용역 중지중에 있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에 있습니다. 다음 서해5도 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보 취약도서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 복지 사업추진으로 서해 5도서에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대상 도서는 대연평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5,7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3개면 5도서에 8개 사업으로서 서해 도서 유류 가스운반비 보조 주거환경개선사업 생활 기반시설사업정비 수산물 직판장 시설 등 생활개선과 소득증대사업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추진사항은 8건 중 미착수 2건 계약2건 공사 중에 4건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착수에 대한 2건 중에서 연평도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시행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방침을 수정하고 있으며 대청 수산물 직판장도 수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이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서해5도 대책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접경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거로는 접경 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추진되며 북도면 연평면 대청면 백령면 사업비로는 4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개면 6개 도서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도를 보고 드리면 총 사업 량이 9건 중 미착수가 2 설계 중 2 공사가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미착수 2건에 대한 것은 북도면 호안도로 사업이 있는데 호안도로는 지금 1차 추경에 되어서 행자부의 승인 중에 있으며 또 한건은 연평 안목 선착장 승상연장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인천 해수청에서 항만 공사 설계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비 11억 6천만원을 투자 할 경우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미착수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타 사업으로 전환 할 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접경 지역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자가발전시설 한전인계 사항입니다. 지금 대상 발전소가 소연평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4개가 되겠습니다. 인계 시기는 2008년도에 한전에 인계 할 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에 있으며 인수 조건은 발전소의 재산 토지나 건물 소유자 정리 및 설비를 보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간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은 문갑도 발전소 부지 소유권을 정리 했고 문갑도 발전소 합동 점검을 실시 했으며 미비 보완을 6월중에 완료하고 6월30날 인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굴업도 발전소는 2008년 인계요청을 했고 6월중에 한전에서 2009년도 인수 예정인데 우리가 2008년도에 인수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갑도 발전소 인계를 6월30일 소연평도 울도 백아도 부지 소유권 정리를 7월31일 소연평도 울도 백아도 인수인계를 2008년 12월31일 날로 인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굴업도 발전소 인수인계는 준비를 해서 2008년도에 같이 인계 하도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주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문화 복지 혜택의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96년부터 현재까지 총 예산이 575억4,600만원입니다. 기본 지원 사업이 3억2,900만원 특별 지원 사업이 366억2,100만원 이자발생이 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2006년까지 실적은 414억5,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의 특별회계예산은 283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기본 지원금이 22억5천만원 특별지원금이 100억원 집행 잔액이 16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도서 자가 발전소 운영비 지원계획입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 촉진법에 의거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설치관리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발전소 현황으로는 개체발전소가 소연평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태양광 발전소가 자도 굴업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발전소는 한전에서 100% 지원을 하고 태양광 발전소는 시비 50% 군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 지원계획은 개체발전소에는 지원계획이 12억7,100만원 태양광 발전소는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수산시설물 전기사용 계약종별개선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섬으로 형성된 옹진군의 특성상 대다수 주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수산물 보관에 따른 건조 냉동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기 사용 계약 시 산업용으로 되어 있어 농업용에 비하면 비싼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산업용 전기를 농업용으로 변경하여 어업이 가계에 부담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한 특수시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수산물 건조냉동시설이 3개면에 182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2월에 자료 확보를 위해서 5개면 10개 도서에 297개소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2003년도 산업용 수산시설물 실태 파악에 3개면 182가구를 파악을 했으며 2007년 5월에 산업자원부에 전기 공급양관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전기공급약관중 농수산물 저온 보관시설 및 수산물 제빙 냉동시설도 농업용 전력으로 전기를 공급되도록 약관 개정하는 것을 건의 했습니다. 이 약관이 개정 되어서 혜택을 받을 경우 가구당 약 1년에 70만2천원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영흥면 도시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연육화 된 도시지역의 특색에 부합되는 체계적인 도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 이용으로 지속적인 발전 유도입니다. 사업명은 영흥면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영흥면 십리포 장경리 해수욕장 일원하고 그 외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 이용실태 및 도로 현황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시 관리 계획 위반 및 결정 요청을 군에서 인천광역시로 도시 관리계획 및 결정고시를 인천광역시에 받아 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건축공사설계시공관리가 되겠습니다. 군 건축시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부터 시공 건축 행정 업무를 총괄하던 턴키방식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고품질의 건축물을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공사 현황은 총 20동에 설계가 12동 공사완료가 3건 추진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 사업이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설계용역7건 발주3건 공사 중 6건 준공 1건이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중인 것은 대부분 설계용역이 7건으로 가장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변경이 많다가 겨우 확정 되어서 설계를 착수한 건이 되겠습니다. 7건 모두가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설계가 늦어 졌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1건에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지 1건 설계 중 1건 공사 중 4건 완료 5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 2건 완료1건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최선을 다해서 견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계획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완전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5도서 대책 사업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사업이라든가 도서개발사업 전체가 지금 기획 예산청에서 돈을 주는 데 지금 실효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자금이 배정이 안 된다고 항간 소문이 나서 행자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래서 도서 연안으로 되어 있는 10개 시 군 군수님이 모여서 결의서를 만들어서 그 때 군수님하고 보령시장하고 신안 군수님하고 세분이 균형발전 위원회에 갔습니다. 저도 같이 올라갔었는데요. 담당위원장하고도 면담을 했고 우리가 지금 서해 도서 지역이 전부다 인원이 반으로 줄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것을 중단한다면 죽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번에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정 받은 결과 행자부에서 접경 지역사업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유형화 사업이라는 것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 단위 사업을 하되 그것을 묶어서 다 하게 되면 그 사업자체가 효과가 있어서 소득증대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라는 그런 것이 유형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옹진군에서도 지금 유형화 사업위주로 하는데 단위사업별로 다 짜서 유형화가 될 수 있냐 없냐만 따져서 유형화를 보고 할 계획이고요. 대신 유형화 사업 저번에 면장님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유형화가 안 되더라도 단위 사업은 다 10년 계획에 다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형화 사업을 하라고 하고 접경 지역 사업에는 마을 단위 사업을 하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5년밖에 안 해서 앞으로 5년 마무리 되면 마을 단위 사업 옛날에 새마을 사업처럼 하라는 그런 것이 주문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행자부에 인천시하고 강원도 경기도 접경 지역 담당 과장들이 한 사람씩 가서 용역을 의뢰를 하더라고요. 박사들한테 그런데 현장에서 마을 단위 사업위주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자꾸 단위로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없어지리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요. 아직 종결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개발행위 30미터 제한지침 있죠. 그거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나름대로는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하시는거예요.

최종적으로 팀장들하고도 의논을 대략 해서 지금 1,2,3안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인 해 볼 것은 전국적인 사항을 파악 해 보고나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던 안 하던 간에 제 생각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30미터라고 하는 것을 없애 버리느냐. 아니면 축소를 하느냐. 개정 할 필요는 있다고 느끼신다는거죠.

네.

이왕 하실거면 빨리 하세요. 지적한 게 우리가 2월 달인가

백종빈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는 그것을 제한을 풀면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왔고 그 이후로 저희들 생각이 굳이 묶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게 그 묶을 때 당시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미터는 도로를 만들 계획이고 10미터를 떨어져서 건축물을 건축을 해야 해안도로를 만들 경우 그래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획 하에 30미터라는 게 10미터 떨어트려놓고 그 안에 1미터 해안도로 그 담에 10미터 떨어져서 집 짓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을 위주로 할거냐. 경관위주로 안전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안전관계를 우리가 책임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미터에서 사고가 나든 30미터에서 사고가 나든 해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날 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 수는 대신 경관만큼은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완전히 해소 될 경우 낭떠러지 위에다가 집을 밑으로 내려 짓는다든가 이런 게 보이 게 되면 해변가에서 봤을 때 이게 좋지 않을거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20미터가 되었던 10미터가 되었던 남의 사유 재산을 그렇게 재한을 하면 10미터에 땅은 쓰지 못하니까 군에서 매입 할 의향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러면 남의 사유 재산을 너무 제한을 하는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한하는 것은 뭐 객관적인 소유주로 봐서는 억울한 사항인데요. 법령에도 사실상 경관이나 주변지역에 맞게끔 개발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들 때 당시도 상당히 난 개발이 심하고 해서 그렇게 안 해놓으면 아주 바닷가에 헐고 짓고 그럴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사항이고 지금은 보면 해안가 도로를 낼만한 데는 대부분 냈다고 생각이 들고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장님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제한을 하니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외국 같은데 보면 바다 인근 산 있는데서 바다로 어떻게 내려가서 바닷가에 집을 지어서 관광객들이 거기서 숙박하고 그런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거예요. 옹진군 법을 거기다 적용을 하라면 아마 거기는 난리 나겠네.

그런데 우리 개발행위 제한하는 우리 지역계획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는 말하자면 투기 지역이나 이런데 주로 허가 지역으로

과장님 얘기가 다 이해가 가는데 30미터라는 것이 꼭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고 정히 그렇다면 이거 축소를 해야 된다 라는 문제를 과장님이 의식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보기에는 그렇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 보고요 도서개발 2008년 무슨 도서개발이 주민 설명회를 하고 다니시고 확정되었습니까.

2008년도 것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유형화 사업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것도 하고 도서개발 계획이 지금 올해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 설명을 하고 다닌 것은 10년 계획을 작성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유형화 사업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단위 사업을 받은 게 있습니다. 면에서 올렸고 각 실과소에서도 받았고 그래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유형화 사업을 10년 안에 한 우리 군청예산의 50% 미만을 유형화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단위 사업을 한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아직 작성을 안 하고 지금 10년 계획 그것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의견을 한번 물을 의향은 없어요. 그건 안됩니까.

안 될 것은 없는데요. 10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저도 처음 여기와서 해보니까 매년도마다 그 내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서 그것을 지금 10년에 딱 맞춰서 계획을 짠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단지 10년 계획을 짤 때 다양한 사업으로 일단 조그만 금액이라도 걸어 놓아야 행자부나 이런데서 다음연도 짤 때 다양하게 사업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행자부에서 사업명을 바꾸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일단은 딱 짜는 것 보다 총액 금이 지금 1,083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짜는 겁니다. 짜고 나서 나중에 매년마다 의원님들한테 물어서 계획을 짜고짜고 할 겁니다.

그러면 유형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제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유형화 사업이 몇 백억원 들어가도 거기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유형화 사업이라고 해서 무슨 10억원 이하 짜리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어요.

행자부에서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유형화 사업이라 딱 지침을 만든 게 없고 유형화 사업을 해라 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애매모호해 가지고 상당히 골탕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기로는 지금 1,083억원이예요. 10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50% 미만을 유형화 사업이라고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유형화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처음에는 저도 유형화 사업이 별도 사업인줄 알았어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는데 최종적으로 5월 달 그때 보니까 유형화 사업도 일반 사업 1,083억원에 다 포함시키라는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0억원 정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면 시비도 좀 받아야 될 거고 군비로다가 한 2천억원 되는 것으로 보고 해야 되겠네요.

1,083억원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국비 잘 줘야 500억원

한 6-700억원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유형화 사업을 얼마짜리로 해라 뭐 하라를 못하고 일단 유형화사업 되어 있는 게 7개면에서 받아 보니까 두 세 개나 네 개정도나 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유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려면 용역 줄 줘서 몇 달 동안에 용역을 거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단위 사업을 이렇게 뭉쳐 놓은 듯한 유형화 사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형화 사업으로 보고를 하라면 한 두건 하겠지만 유형화가 딱 되었다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을 묶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단위사업 만큼은 10년 계획에 다 넣을 계획입니다. 유형화 사업이 되던 아니던 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단위 사업이 거의 뭐 실효성이 있는 단위 사업은 10년 계획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냥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쪼개서 사업을 넣지 말고 뭐를 하나를 하더라도 대단위가 되었던 뭐했던 뭔가 좀 남겨놓는 그래도 우리 시대에 뭔가 하나를 했다. 라는 진짜 주민들도 편리하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또 면별로 이걸 쪼개지 말고 7개면이니까 1년에 면 순서대로 100억원씩 줘서 뭘 큰 것을 그냥 거기로 해 그러면 7년을 참았다가 100억원 들여서 뭘 하면 될 거 아니예요. 맨날 20억원 30억원 들여서 해 봤자 표시도 않나요. 표시도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기는 가졌는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냥 기획실에서 말이예요. 수산과던 뭐던 총 망라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 자체 계획만으로 700억 정도 주는 것을 그걸 다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군수나 부군수나 이게 지시해서 군수 방침 받아가지고 부군수면 부군수가 리더가 되어서 관련과 불러서 과연 어떠한 프로젝트를 짜야 맞겠느냐 하는 것은 고심하고 그렇게 나오면 개발과도 한결 수월합니다. 혼자 할려니까 방향도 잡히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해 봤자 윗사람들이 방침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 방침인지 맞다고 할려는지 이게 힘든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옹진군 행정이 지금 그런 시스템이 결여 되어 있다. 이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관광문화과에서 만드는 거기에 각 섬 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사업이 크게 나오 게 되면 우리도 이제 봐서 우리 도서 개발 사업이나 접경 지역 사업 같은 것은 해당 면이 되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을 넣으면 됩니다. 돈만 할당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될 수 있는데 우리 과에서 따로 하고 수산과에서 따로 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뭔가 중심적인 핵심적으로 투자해서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로 사업 공공근로사업 군수는 뭐 공공근로 확대해서 주민들 소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이것을 지휘하는 과가 없으니까 지역 경제과에서 찔끔 사회과에서 찔끔 수산과에서 찔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그러면 군수는 소득창출 이런 차원에서 한다는데 얼마나 지금 소득이 되었냐. 얼마씩이나 배정되어서 했냐니까 데이터가 안 나와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그 계획도 세울려면 프로젝트 팀을 한번 구성을 해서 그 팀끼리 의논을 해서 과연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연구를 해서 용역은 안 줬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감하게 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번에 유형화 사업 보고회 할 때는 인천 발전 연구원에서 박사님도 두 사람이 왔었어요. 와서 조언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용역사업을 해서 그런데 에서 섬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 던지 작은 프로젝트 던지 만들어 준다면 각 사업부서 수산과나 건설과나 우리과 같은 경우는 거기 맞춰서 돈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얘기 했지만 100억원씩 아주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 말이야. 큰 사업으로 찔끔찔끔 하지 말고 그러면 7년이면 그래도 각 면에 100억원씩 대단위 사업을 뭘 하나 꿈을 꿀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맨날 2-30억원 해가지고 방파제 어쩌고 도로포장 해봐야 뭐냐고 이게 지금 아무 뜻이 없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좀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진리매표소 대합실은 부지조성은 다 끝났는데 건물은 언제 짓는 겁니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거예요.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조성사업은 따로 하고 건물은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금방 착공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정민 의원입니다. 건축 시설 담당 팀이 있는데 주요 업무가 공사 관리 업무를 많이 합니까. 인허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축 시설 팀은 우리가 말하자면 옹진군 관공서 관용건물 청사 지은 거라든가 보건소 짓는다든가 경로당 마을회관 짓는 것을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사업비를 확정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설계 들어가고 설계해서 착공해서 준공하는 과정까지 전부다 관리를 합니다. 준공해서 해당부서로 넘겨 줄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짓는 뭐 경로당이라든가 인허가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건축 할 때 관련된 인허가

그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주택계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주민들한테 허가 내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요. 우리는 관공서 건물만 합니다.

사업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올해 지금 한 것이 20건 있습니다.

지금 건축시설팀에서 팀장님 포함해서 네분인데 한 분이 육아 휴직을 냈어요. 보니까 세분이 지금 제대로 20곳을 관리 할 수 있어요.

부지런히 다니면 됩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력부족 때문에 감사기관에 걸려서 계속 인원충원해라 뭐해라 그것도 지금 몇 번씩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되고 이 분들 제대로 한다고 하면 모자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에다가 인력을 충원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저기를 필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건축시설팀이 20개 현장을 가까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백령 대청 다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설계 하는 지역이 있고 하니까 덜 한데요. 이게 다 가동이 되면 상당히 인력이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 드린 게 공사 관리업무도 거의 뭐 20곳이나 되고 인허가 업무는 안 한다고 하지만 저희 지역은 또 섬으로 이루어 져서 한번 갔다 오면 이틀씩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사 감독이나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각별히 지금 있는 인원 갖다가 가능하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행인데 저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어려워요. 이게 토목공사하고 달라서 이것은 집을 짓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시기입니다.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터파기 할 때는 쭉 파면되고 메꾸는 것은 확인하고 중요할 때 철근 콘크리트 할 때 잘 보면 되는 데 이것은 항상 계속 진행 상태라 계속 가서 있어야 되긴 되는데 그래서 주로 마을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어느 부위에 가서는 꼭 확인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하고 직접 다니는 게 많죠. 그래서 거의 세명 중에 두명 정도는 출장입니다.

현장관리가 형식화 되고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고 불법 하도급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할 것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백령면 진촌 목욕탕 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12월에 준공이 되었나요.

11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11월에 준공 되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목욕 시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북포리에 있는 목욕탕이 보일러 고장이 되어서 진촌리 목욕탕으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서해5도 대책 사업으로 지은거예요. 아니면 접경지 지원 사업으로 지은것이예요.

서해5도 대책사업으로 지은 것입니다.

건축비가 얼마였죠.

5억원이었어요.

6억5천만원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5억원으로

그런데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 되고 있어요.

지금 진촌 목욕탕이 관리되는 것은 3개월 4개월째 목욕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주3회씩 하고 있고 지금 인력은 별도 다른 인력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면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으로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군이나 면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세우고 있어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욕탕도 들어 가보고 저번에도 몇 번 목욕탕을 가보니까 편의 시설이 전혀 없어요. 지금 목욕탕 관리하는 분들도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 세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혹시나 거기서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면 누가 관리 할 저기도 명확하게 할 저기도 없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도서 개발 사업이나 서해5도서 대책사업이나 접경지 지원 사업이나 이것을 할 때 이런 시설물들을 짓는 다고 하면 운영 관리하는 것도 제대로 세워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서해5도 대책사업비로 그것을 지원 할 수 없냐고 시에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고 그래서 향후 목욕탕 관계는 처음에 군부대에 인계를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군부대에서는 기부체납 전적으로 다 받아서 받으면 이제 민간인들 옹진군에서는 다른 제동을 걸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인수 못 받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양여나 할 수 있어도 기부체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적 괴리가 나서 그래서 인수인계를 못 할 단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번에 면장님도 그렇고 여러모로 봐서 직영을 해 주는 것을 다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 생각해서 군수님께서도 아마 직영하는 방법을 연구 해 봐라 해서 결정은 아직 안 되었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된다면 옹진군 전체 목욕탕을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관에서 시설한데는 대청하고 백령뿐이었어요. 그래서 연평도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연평도는 지금 일반 개인이 하다가 어촌계에서 맡아서 하다가 한 5-6년 가까이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목욕을 없어도 상관 없는 상태가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목욕탕도 없고 그래서 검토는 지금 백령하고 대청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해5도서 대책 사업 중에서 연평면 사업 중에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 작년 본예산인가요. 과장님이 의회 사무과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이사업을 저기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연평도 실정이 어려우니까 연평도를 지원 해 주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니까 지금 그쪽에서 뭐 아시다시피 어민들도 생계수단도 별로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마련하자고 해서 예산을 전용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그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그것은 지금 가니까 계속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조달계약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이나 면에서 그거 시설을 그때 당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짜른다고 소문이 좀 났었나봐요.

짜른게 아니었어요.

다른 것으로 돌리라고 했어요. 항의전화가 저한테도 막 왔었어요. 우리가필요해서 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왜 돌리냐 짜르냐 그런 얘기를 왜하냐 항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잘못 알은 거고요. 짜르거나 한 것은 아니고 지원 해 주는데 지금 그게 꼭 필요한거냐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뭐 일 할 것도 없고 잡이도 안 돼서 다들 해안 쓰레기 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연명하고 있는데 굳이 소득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다른 뭐 연구해서 나온 것이 없었어요.

그때 사항을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항의 전화가 왔길래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업비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라는 뜻이지 그것을 짜르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돌리는 것도 자기들 면에서 모아서 올렸던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감정적으로 우리 의원 없다고 그냥 돌리고 짜르고 막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두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서 예산 세웠던 부서에서도 자꾸 그런 항의가 오고 하니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어서

의회에서 그런 저기 본회의장에서도 전문 위원님이 검토 의견서를 작성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연평도가 힘드니까 이 예산을 다른 것으로 하는 근거 같은거 없는거예요.

입장이 우리 팀장한테 물어봐야 그 입장이 그 입장 같은데요.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면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검토 의견서를 내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통과 시킨 것인데 이것이 따른 아무 검토도 없었다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니예요.

그것은 지금 돌리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우리가 아예 그것을 짜르거나 그렇게 의결해 버렸으면 꼼짝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돌리라고만 권고를 하니까 그냥 주변 여건상 면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에 계셨고 이게 지금 도서개발팀이 건설과에서 지금 넘어 왔는데 그때 당시 아무것도 대책도 강구 안 했다고 하면 뭔가 크게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해5도 대책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나 도서 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을 정할 때 좀 신중히 좀해서 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이나 해서 이렇게 좀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라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 철저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수정 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예산을 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 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도지역이나 구역 이것을 개선하거나 다시 세운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흥도일부도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했고 그 전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서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형 이라든가 그래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앞으로 이 단지 문제점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내용이예요.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지금 지역계획팀이 인원은 4명되는데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민원인이 와서 항의하면 받아서 도면을 찾아서 다 설명 해 줘야 되고 그런 입장이 내가 옆에서 보더라도 거의 뭐 사무실에 8시간 근무 한다면 한 10분이나 20분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 지적계하고 합동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모여서 며칠씩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서로 맞대놓고 지적 팀하고 만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 인원은 1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상반기에 업무가 좀 어려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것도 있고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에는 이것을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농지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산지는 산림과에서 도로는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모아서 합동으로 만들어서 시스템에다가 입력 시키는 사항입니다. 입력시키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과에서 맡아서 어느 지역을 구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각 단위별로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지구들을 모아서 어느 시스템에 넣게 되면 그 시스템에서 이제 오류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민원 서류 발급하는 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건교부에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에다 입력을 시켜서 체계화 되게 관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희 지역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난개발들을 방지 할 수 있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형화에서 기반시설도 하고 유형화도 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을 한 개면 내지 두 개면에 중점적으로 육성한다고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이 관광과에서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합류 했으면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보다 관광과에서는 관광주요 업무적으로 하고 또 이것은 유형화 사업으로 각 면에 하더라도 10억원씩은 하니까 우리 여기에 맞게끔 유형화 사업으로 다음에 소득사업으로 한다던가 2차 3차 할 수 있는 매년 10억원이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거기에 건물을 하나 짓겠다. 하면 1년 안에 10억원짜리 땅 사고 그 다음에는 건물 짓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개발계획과에서도 계획을 잡아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유형화 들어온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세워 뒀다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 아까 관광문화가 얘기 한 것은 관광문화과는 옹진군 전체를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형화 사업이라는 것은 각 면에서 한건씩 내라고 해서 다 받아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보고 받고 한 것은 중간에 각 실과소장의 의견도 다 청취해서 거르는 중에 있는데 유형화 사업이라는 자체가 행자부나 이런 데서도 그 돈을 뭐 1,083억원 총 금액이 그건데 그거 가지고 유형화 사업을 전 면을 다하라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유형화사업을 하더라도 유형화 사업이라는 것이 바꿔 놓고 생각하면 유형화 그 면에 말하자면 관광지 그러니까 전부다 거의 7개면에서 올라오는데 관광위주로 올라 왔습니다. 유형화 사업 그 자체가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 연계되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해 놓게 되면 어느 면을 중점적으로 유형화 하더라도 다음에는 또 그 관광과에서 만든 사업이 적당하다하면 그쪽으로 옮기고 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하는 유형화 사업을 받다보니까 어떤 데는 엄청 크게 했고 어떤 데는 작게 하고 막 들죽날죽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데는 실질적으로만 했고 어떤 데는 공상적인 말하자면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만들어 졌냐 하면요. 그것을 한 개면 내지 두 개면에 한다니까 1년에 100억원씩 이면 그 한번 하는데 1기 2기 3기로 한다면 10년 인가요.

10년예요.

100억원씩 하면 천억원이니까 천억원 계획을 짠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 면에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이게 유형화 쪽 계속 이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이것을 전체로 해서 한 면에 100억원 딱 주고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면 주고 100억원 끝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건 아니죠.

그런 사업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7개면이 다는 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거의 맞춰서 가서 다음에 유형화 될 수 있게 연결 될 수 있게 기반시설 보면 하수처리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해 주는거 해 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도로포장 이런 것 보다는 그것도 좀 연계 되어서 관광 쪽도 있겠지만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유형화 사업 하면서도 그렇게 우리 옹진군도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입장료를 받던가 사용료를 받던가 뭐 물건을 팔 수 있는 유도 될 수 있는 것을 하던가 그래야지 그냥 무턱대고 만들어만 놓고 돈만 투자하면 효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대로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던 뭐를 만들어 놓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다 내놓고 공짜로 구경시키는 느낌이에요. 선박들 회사들만 돈 벌고 나머지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는 백령도 심청각이 천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1년에 6만명 잡고 6천만원정도 벌어 들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정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데는 북도면 같은데는 5천원씩 입장료를 받는다는데 그것은 아마 비공식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천원씩 받아도 6천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천원씩 3천원씩 받는 지역이 어느 면에 5-6군데만 있어도 상당한 소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형화도 관광하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벌어먹는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물건팔고 농수산물 다 팔고 또 가는 곳마다 돈 받고 좀 관광객들이 불쾌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유형화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내심 얘기도 몇 군데 않되어야 되니까 몇 개 면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맞춰서 대략 300이나 200억원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는 해 줬어요. 그런데 그냥 임의대로 짜놓고 바꾸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못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600억 700억 350억원 막 올라와서 이게 그날 보고 하는 날 군수님한테 꾸중도 듣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면이 좀 있었고 또 이번에 유형화 사업 하면서 느낀 게 각 면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연구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별의별 사업이 다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연구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왜냐하면 이게 좀 기한이 짧았어요. 액수가 크다 보니까 전부다 관광쪽으로 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열흘을 기한 줬나 20일 줬나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소신껏 그동안 자기 고향에서 발전시키겠다.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을 있어도 말로 글로 표현을 못 하는거예요. 그래서 너무 짧았고 앞으로도 좀 사업은 더 올리겠지만 앞으로 추후 할 것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거기 있는 분들을 배재하고는 안 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잘 좀 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흥 화력발전소 주변사업 지원 자금인데요. 제가 먼저 이장 회의 때 가서 얘기해서 용역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서 무분별하게 쓸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용역해서 꼭 필요한쪽으로 해서 이것도 유형화 직으로 체계적으로 하자 올해는 기반시설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연도 적으로 해서 용역하고 그랬는데 아직 안 넘어온 모양인데 앞으로 지역 협력자금도 자꾸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장 선에서 각자 자기 마을로 이렇게 해 달라고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흥 전체를 놓고 용역을 줘서 용역 주는 것도 용역 팀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장들이나 자치위원 부녀회 이런 사람들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이라도 해서 도출 해 나가는 용역회사에서 이런 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냐 고쳐가면서 용역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용역이 잘 이루어 져서 생산적이고 또 영흥면 전체가 저는 지원 사업이 상당히 지금 들죽날죽 되어 있다고 나름대로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대로 처음부터 용역을 해서 마을별로 했으면 지금 상당한 발전이 되었을 거고 소득도 있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주로 기반시설 사업만 하고 회관을 위주로 많이 지은 것으로 봐서는 마을별로 다 쪼개다가 사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어느 마을에서는 쪼개다가 소득 사업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또 그 마을 자체로 다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소득사업을 하는데 왜 전체적으로 할당을 안 하냐 이런 시비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용역을 하던 뭐 어떻게 하던 간에 통일된 생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득사업을 해도 마을 별로 해 준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소득 되는 것을 분배 한다던가 그런 용역도 해주고 문제는 영흥도는 땅값이 높아져서 뭘 하기가 상당히 땅값하고 시설 사업하고 거의 맞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땅값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용역을 주더라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백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이라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장하고 부녀회들 해서 반대 하나도 없이 전부다 찬성해서 도장 받았으니까 빨리 면에다 올리라고 해서 용역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영흥 도시 관리 용역이 12억원이 넘네요.

네.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듭니까.

그것은 용역비가 원래는 23억원인가 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깎아서 12억원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십리포 장경리 해수욕장 일원이네 이게

네. 영흥면이 처음에는 이게 0.29평방키로미터예요. 장경리하고 십리포를 했는데 이게 약간 늘어 날 것이고

아니 그런데 이거 용역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요. 그 내용에는 거기만 면적만 썼는데 도로도 다 들어갔어요. 영흥도에 있는 도로가 지금 옹진군에 있는 도로 전체가 선으로만 그어져 있어요. 군도도 뭐고 다 선으로만 그려져 있는데 영흥도에 있는 도로는 전부다 면적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시를 하면 도로가 면적으로 다 나옵니다. 도로 지역으로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 용역 평가도 했나요.

아직 안했어요. 할겁니다.

아니 2005년 12월부터 했는데

이게 처음에 2005년 12월에 했다가 올해 3월 달인가 까지는 거의 중단상태 였어요. 왜냐하면 시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11평방키로미터를 했다가 11평방키로미터면 너무 커서 개발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 지금 면적은 하고 나머지 도로를 더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간 보고회를 할 겁니다. 이게 사실상은 장경리 십리포가 2005년도 초에 할 때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막 엉뚱한 집이 들어서고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된 것 인데 지금 보면 이제 이 용역이 되어서 도시 관리계획 지역으로 이제 되면 아까 얘기 했던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이 다 조정이 됩니다. 그거 시설할 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리고 종류도 다양 해 질 수 있고 해서 지금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지 용역도 아니고 도시 관리 용역인데 하다가 말다가 또 지금 하는데 도시 관리면 지금 다 집들 다 들어서고 다 형성되었는데 지금 하면 뭐 소용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집이 완전히 크게 들어선 것들은 그 면적 안에는 들어가도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 나머지 지역 가지고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선입니다. 237페이지 지금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경기 인천 강원도 해서 15개 지역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평가를 하고 있죠. 중앙부처에서

평가는 안 받은 것으로

평가 안 해요.

네.

행자부에서 평가 안 한다고요.

네. 평가는 안 하고요. 가끔 가다가 시에서 점검

저거 행자부 평가 이건데 이거 뭐 파주시는 지난 해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다고 되어있어요. 파주시도 접경지역 사업을 받아 가지고 거기는 접경지 지원 사업을 받으면 매년 10월 달 이전에 이 사업비를 사용을 해서 그 사업을 완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최우수 지원 사업단체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옹진군은 한 번도 평가를 안 받았나봐요.

그 평가는 이제 내가 생각했던 평가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우리가 그 평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사업을 그때그때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보고는 시를 통해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것을 보고 사업을 그때그때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섬으로 되어 있는데 에서는 거기에 평가에 우수 뭐 이렇게 올라 갈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월사업을 하고 명시이월 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은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우수한데만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우리 같은 경우를 평가한다면 시간 내에 사업을 다 마무리 못 지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나와서 평가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서류평가로 위주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전에 해양수산과에도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만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 우리 뭐 소득 우리도 돈을 버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지난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경영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인천에 남동구가 우수상 받았어요. 뭐냐면 바닷물을 정수에서 팔아 먹는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2008년도부터 연 8억의 수익을 내서 5년 후에는 25억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하고 어디다 판매를 하고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옹진군은 보니까 이런 중앙부처에서 하는 어떤 심사나 평가에서 전혀 예외 지역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파주시 최우수 사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 우리 접경지역 여기 보니까 미착수 이런 것도 있는데 파수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해에 예산을 받으면 10월말까지 사업에 착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아마 우수상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강화하고 우리하고도 평가를 시에서 받을 때도 있고 하는데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강화 같은 경우는 육지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 자체가 육지로 도로포장이니 농로포장이니 쭉다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옹진군 같은 경우는 어느 사업장을 선정을 했다가도 그 사업장이 끝까지 가지 않고 다시 옮겨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듯이 뭐 안목선착장 연평도 그것도 하다 보니까 수심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일단 책정을 해 놓다 보니까 수심이 안 나오니까 사업을 못 하는거예요. 못하니까 다른 데를 또 새마을 쪽으로 돌아가서 수심을 세 번 쟀습니다. 새마을 쪽으로 가니까 돈이 10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장이 되고 그래서 100억원 들일 수는 없다. 지금 그 사업비로 해 봐라 잠수교처럼 만들어야 될 그런 사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접경지역 사업이던 뭐 던 섬으로 되어 있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굴업도에 선착장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게 돈은 예산은 없으니까 접경사업이던 도서개발 사업이던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좀 급한 쪽으로 이동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마무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도 내가 시에 갔더니 시에 과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옹진은 항상 보면 마무리 제대로 안 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많이 한다. 그걸 왜 그러냐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옹진은 예산이 조그마한데다가 우리가 이 돈 오면 크게 본다. 급한 쪽으로 또 하고 필요한쪽으로 돌리다 보면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다. 이게 돈 많은데서 잔뜩 쌓아놓고 하는데서는 딱 정해 진대로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도 한 바가 있는데 섬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장님아시겠지만 그런데 또 뭐냐면 신활력사업이거든요. 골칫거리 사업인데요. 금년에 다시 우리 옹진군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옹진군의 특성이라고 해서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시기가 늦어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접경지 지원사업도 이런거 보면 중앙부처에서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고 예산도 더 주고 하는데 우리 옹진군은 하나도 받아 오는 게 없어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많이 시정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께요. 용역준거 토지 도로 조사 실시는 도로는 전부 다 한거예요.

네. 영흥도에 있는 전부 다 했습니다.

잘하셨네. 사도로 되어 있는 것도 한거죠.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확정은 어떻게 해요.

고시가 되면 인천시에다 고시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거의 어렵죠.

그거 잘 하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나 물어봅시다. 길 몇 십 년 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길을 다 냈단 말이예요. 산주의 승낙도 없이 그렇게 길을 냈는데 지금은 그 옆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산주한테 그 길을 되돌려 받을 수 없어요.

도로를 한번 냈는데 지금 길이 따로 났으니까 그런데 도로법은 저희 관할 지역은 아닌데요. 아마 기존에 도로가 나 있는 것은 없애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남의 사유재산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건설과에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 드릴 것 같은데요.

개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3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원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 같이 편철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 업무 실수로 편철되지 못하여 부득이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일반 업무보고 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일반 업무보고를 하세요.

네. 건설재난관리과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52페이지 일반 현황을 시작으로 해서 유인물 내용과 같이 271페이지 주요시설 사업추진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4개팀에 20명의 인원이 정원 대비 부족 인원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은 891필지 86만8,652평방미터로 대부분 도로 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실적 지난 5월에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면에 시달하였으며 6월 현재 토지현황하고 사용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8월중에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10월중에 누락재산 등기와 용도폐지 추진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도로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업무 개요를 보고 드리면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보상금 확정토지와 2007년 신규 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대상입니다. 총 1,124필지에 21만3천평방미터로서 미불용지가 그중 951필지에 18만2,391평망미터입니다. 신규편입용지가 173필지에 3만1,073평망미터입니다. 추진실적은 미불용지에 대하여 일제 정리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비보상원인과 실수요자 필지조사를 하여 6월현재 149필지 3만5,458미터에 대하여 협의 보상 및 등기 취득하였습니다. 신규편입용지는 현재 45필지 만16평방미터에 대하여 협의 보상하였고 지난 6월 15일 미불용지 해소 홍보를 위해서 11개 지방 일간지에 홍보 기사를 게재 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불용지 해소업무를 다른 업무보다 우선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보상완료토지의 등록전환입니다. 도로편입 된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일반토지의 축척과 같이 6천분의 1축척을 1,200분의 1 축척으로 등록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1989년 이후에 편입되어 보상 완료된 임야지목의 토지 555필지에 대하여 등록전환 및 측량수수료가 약1억1,200만원 정도예산이 소요됩니다. 2007년 현재 예산이 850만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50필지에 대하여 등록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6월중에 등록전환 신청 후 10월에 지목변경 대장 정리로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군도 확 보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3개 노선 3.648키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연평면에 군도 4호선 확포장공사는 5월 9일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령면 군도7호선은 5월23일 착공 20%정도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적면 군도9호선 재 포장 공사는 저희가 덕적면에 처음으로 올해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시행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 했던것보다 아스콘 품질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공이 순조롭게 진행 되어서 현재 아스콘 포설은 마무리하고 라인마킹 같은 부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공정에도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영흥면 선재대교 위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 교량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위탁 관리 업체에 의뢰하여 교량관리의 효율성과 수명연장으로 교량 기능 극대화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탁 관리의 주 업무는 교량 설치 된 각종 계측장치에서 수립된 자료를 분석해석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교량의 외관 조사와 구조안전성인 내화력을 평가하고 종합분석 및 평가로 결론을 도축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보강 안 제시에 있습니다. 용역 시한은 2004년 4월 16일부터 2009년 4월 15일까지 5개년 간 계속비 사업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34억4,800만원으로 재원은 시비를 받았습니다.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용역이 연차별로 3차분이 올 4월 15일 날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차분 계약이 되어서 올 4월 16일부터 2008년 4월 15일까지 4차분을 시행을 하고 향후 5차분은 그 이후로 2009년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한 업무로 특수교량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재난 사전 대비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여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대응과 사전 추진실적은 지난 4월 9일부터 5월 30일가지 소하천 52개소에 대하여 소하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여럼철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7개면 88개소 점검 후 조치하였습니다. 5월14,15일에 방제 훈련을 백령 영흥면에서 풍수 해 대비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메시지 처리 13건을 처리 하였고 6월 10일에 각면 방제물자 비축량 및 수량을 파악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 필요한 방재 물자 PP 마대외 5개품목 4만 7,760점을 구입하여 면에 배정하고 강우량기 점검수리와 2007년 8월에 소하천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사전대비업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재난 예방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의식 불감증을 해소하고 생활속에 안전문화 실천을 위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6회에 117명 인원이 참가하여 실시하였고 제14회 방제의 날에 전군민의 방제의식 고취와 재해 예방에 중요성 홍보를 위하여 초중고 학생 안전교육 및 재해 예방 포스터 표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88점이 응모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안전문화 캠페인 찾아가는 재해예방 활동으로 안전복지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 및 시특법관리대상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옹진군 구청사 본관에 7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 시설이 승봉도 동양콘도미니엄외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옹진군 구청사 본관 3동은 리모델링 및 철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청 재해위험지구는 보강이 완료되어 위험 지구 해제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령 석산절개지는 당초 계획 된 복구 내용이 미시공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까지 복구 하도록 재 지시하였습니다. 연평 절개지는 낙석으로 인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응급조치로 우선은 해소했고 6월 5일 실시설계로 용역 착공되어 7월에 연평절개지 낙석 시설 공사를 발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수시로 검토와 실시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재난관리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기금 확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말 현재 2억7,442만2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2007년 부감금이 5,692만7천원 합해서 현재 3억3,134만9천원입니다. 그중에 법적 적립총액이 30%인 9,450만원을 예치하였으며 현재 사용가능 금액은 2억3,684만 9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추진실적은 연평절개지 낙석방지공사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인천시로부터 시비 2억1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군비9천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 6월5일 실시설계용역관리 시설공사 발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한 시설공사 성실 시공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장봉 소방 파견소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사업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9월27일 장봉도 소방차 및 인력정원배치 확대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올 4월30일에 기능직 10등급과 소방차량이 지금 현재 확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소방파견소를 30평 규모의 독립 건물로 계획하였으나 군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주민 종합 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 6월 14일 북도면 장봉리 1209-5번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6월 15일 소방차고지 건립추진지연에 따른 소방차 및 인력확보에 대하여 중부소방서장을 면담하였습니다. 장봉차고지 완료시 차량 및 인력은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헬기 이륙장 신설사업입니다. 도서별기 헬기의 접근성이 용이한 이착륙장을 신설 긴급구조 상황발생시 신속 헬기가 지원되어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면 12개 도서에 2억2,090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당 76평방미터 약 53평크기로 헬기 이착륙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까지 부지선정 및 국유재산과 어항시설 사용 협의를 마쳤고 5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6월 25일 경에 시설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장 부지는 저희하고 인천소방본부 헬기 기장이 실제 현지에 나가서 거기서 원하는 자리를 신정한 위치입니다. 앞으로 준 공시까지 성실 시공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옹진군의 소하천 현황은 지금 52개소에 65.53키로미터 연장으로 미정비가 30.15키로미터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백령도 진촌리에 유치한 관광천정비공사는 지난 5월1일 착공하여 7월 29일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덕적 서보리 넘말천 정비공사도 5월 1일 착공해서 7월 29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사유재산 피해지원지도 조기정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이 제외되는 소규모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상 하한선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피해 규묘별 국시비 지원 기준은 현재 국비는 14억원이상 시비는 7억원이상 피해발생시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제외되는 소규모 피해는 저희 옹진군 자연재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제1회추경에 사유재산 피해 지원사업비를 1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3월4일 5일 강풍피해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해서 5월 9일에 49건1억5,1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업무시행으로 군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운영으로 대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 하고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실기실습식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대원 기본 교육이 연 1회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민방공 대피와 방제 훈련은 연 5회 비상소집훈련 연1회 생활민방위 훈련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에 2007년도 민방위대원 교육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6월 4일에서 19일까지 기본교육을 5개면 305명에 대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충무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시사변등 비상사태 적용 할 지방정부기능 자원동원분야별 충무계획 검토하고 시행절차를 연습함으로서 종합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까지 13개분야 19계획에 대하여 충무계획 검토하고 시행절차를 연습함으로서 종합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까지 13개분야 19계획에 대하여 충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월 31일 2007년도 상반기 중점 관리 확보의 날 운영과 을지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20일부터 24일의 예정되어 있는 을지현습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시설 현황은 민방위시설로 대피시설 126개소 비상급수시설 6개소가 있고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 27종 1,203종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3월19일부터 3월24일 사이에 비상급수시설등을 점검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백령면 진촌5리 413-48 대피소하고 북포1리 531-4대피소는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붕괴 우려가 있어서 폐기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중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개량과 빈집정비추진으로 깨끗하고 정돈 된 도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불량주택개량 37동에 16억3천만원 빈집 정비 58동에 5,8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으면 면별 세부계획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5월 23일 인천광역시로부터 계획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옹진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침 시달하였고 6월 28일까지 지금 대상자 선정하여 제출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량이 전부 추진 될 수 있도록 해당 화 갈매기 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274페이지 까지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신규 및 이월 사업을 총 47건 207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건을 준공하였고 35건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신규사업 30건은 영흥면 진두 도로 및 물량장 재포장 공사는 준공하였으며 연평면 군도4호선 확포장공사에 28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작중인 농산물로 인해서 부득이 지금 공사 중지하여 수확 후 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17건은 11건을 준공하였고 6건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중인 사업은 계획 공기내에 마무리 되도록 현장 운영과 감독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것입니다. 7페이지에 보상업무 사무자동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작업에 대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으로 처리시간 단축과 업무 공유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특수시책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본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에서 업체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여 저희도 작년10월 23일날 보상담당자와 담당자외 2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 연찬 후 자월면을 시범으로 기초자료를 입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지금 프로그램이 우리 군하고 다른 여건과 보안성이 미검정되었고 프로그램의 불안정으로 서버가 자주 다운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업무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엑셀 파일 작업을 더 확대 프로그램아웃하여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업무로 개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노면 표지 토목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과 구조물 보호 관광객에게 쾌적한 도로 정보기능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선 저희가 아스콘포장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북도면과 영흥2개면 6개 노선에 대하여 문자기호를 이용하여 지명 관광지등을 한50개소 일반차선도색 5키로를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회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시설치구간 일제조사를 거쳐 현재 자체 설계중에 있습니다. 7월중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전체면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 민방위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 확인기동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의 신속한 현장확인과 응급조치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우리군 7개면 93개소에 재난 관련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기 편성되어 운영중인 지역자율방제단원과 민간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순찰 점검과 취약점 발굴등을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동반원 운영을 내실화 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 동원관련 SMS 문자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및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민방위 대원 동원에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제공하는 SMS 문자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관내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 351명에게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51명중 연평 자월면 인원을 제외한 305명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결과 기본교육 응소율이 65%로 교육 홍보에 대원들 호응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1-4년차 외에도 전대원하고 민방위 관련 사항과 일반 재해재난 예방 홍보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축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 민원 상담위원회 운영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업무는 건축관련 민원설계변경등에 대하여 건축사를 통하여 무료 상담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불편해소와 불법건축물사전 예방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07년에는 운영기간이 7월24일에서 11월31까지 운영하여 17건을 상담했습니다. 상담 주 내용은 건축허가 가능여부 용도변경 건축과 관련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군청뿐만 아니라 북도 영흥면에도 건축상담 위원회를 확대 추진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까지 인천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사 정진관외 5인을 추천받아 상담위원 위촉장을 수여했고 6월4일부터 상담위원회 운영을 개시 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군청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13시에서 15시 두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면사무소는 북도면이 2시간 둘째 넷째수요일 영흥면이 첫째 셋째 수요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께요. 도로 편입 토지 보상 문제 현재 도로 군도 농어촌도로만 보상해 주는거예요. 사도도 보상해 주는거예요.

현지까지는 법정도로인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만 현재 하고 있고요. 비법 정도로 중에 도서 개발 사업으로 시행은 했는데 실제 농어촌도로로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안 해주고요.

네.

사도 사업하고 하나요. 도로로 지정 사도록 되어 있는거

군도 확대 지정 그거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수용해야 되겠네요.

네.

감정평가 해서 주는거죠. 협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협상 불응에 대해서 미불용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이 가능 하도록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감정평가액이 낮다고 하고 자기 땅 안 내놓기 위해서 안 내놔서 도로포장도 못하고 이런 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용을 빨리 우리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하셨네요. 그 도로 포장하는데 이거 도로포장만 하는 건가요. 안내 도로에다가 표시를 한다는거예요.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영흥하고 북도면이 아스콘포장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안내하고 지명안내 표시를 할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스쿨죤 같은 것도 해요.

스쿨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이 군비인데 앞으로 제가 군정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 도로 확장 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군도 중장기계획상에는 향후 사업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방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교부세로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1년에 옹진군전체가 12억7,7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사업비가 여력이 안 되어서 사업은 실제는 시행을 못하고 있으나 중장기계획에는 계획상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올해 주요시설 사업을 보니까 47건에 207억3,500만원정도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토목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토목담당을 포함해서 토목직이 몇 분 계신가요.

저희 건설과에는 과장 1, 토목6급 1 토목7급 2, 8급1, 9급2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희 지역이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현장 다니기도 바쁘겠네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전문건설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건설업체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공사수주가 안 되니까 힘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접 수주가 안 되었으면 일반 공사로 발주 된 것을 하도급을 맡아야 되는데 하도급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이 40여개씩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공사 관리라든가 이런 것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하도급을 하게 되면 실제 하도급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접시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30억 이하 공사는 수주를 한 사람이 30%를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확실하게 짚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을 가보면 현장 대리인들이 항상 상주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보면 그런 관리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실 100% 관리는 사실 못 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들어간 현장 대리인이 집에도 다녀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현장 대리인 들어갔던 사람은 나올 때 현장이탈 신고를 합니다. 유선보고를 하던 문서로 하던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 저희 모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아하니까 사실 그런 이유들이 뭐 사업 현장들은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 인력은 적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부실시공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 저희가 토목7급까지가 현장감독을 위주로 업무를 하고 6급이 검사나 뭐 다른 준공이 되었던 기성이 되었던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6급도 공사감독을 하고 면에 있는 토목적 시굴직을 활용해서 부 감독제를 확실히 시킬려고 지금 저희가 우선은 지침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조금 발전시키면 조례로 까지 만들어서 확실하게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지역에 전문건설업체라든가 건설업체들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생각 해 보셨어요.

제일 좋은 방안이 우선 일을 많이 수주하는 게 좋은 방안인데 일을 수주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우선 기술자가 좀 사실 적고 기술자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규모가 다 영세하다보니까 사실 다른 일반 건설업에서 수주한 공사를 하청 받을 때도 아무래도 재정능력이 있고 기술능력이 있는 회사에 일을 주다 보니까 수주를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일반건설업으로 많이 발주되던 것이 회계부서에서도 전문건설업 쪽으로 많이 공사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기회가 자꾸 많아 지다보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서로들 어렵다 보니까 덤핑으로 했다. 그런 예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이 원칙들이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일반 건설업체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좀 일들을 해서 지역 건축경기가 건설경기가 살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법정도로 군도 관리 같은 것은 토목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군도에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리할 수 있어요.

힘듭니다. 그것을 관리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고유 업무가 군도 도로관리 한다고 하면 건설재난팀에서 있죠.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도로에 기능을 유지관리 하는데 교통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달인가요. 백령도 강풍 때문에 농가를 비롯해서 어가주민들이 재난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옹진군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아주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피해주민들에게 보상도 그렇고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빠지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일을 하다보면 당연히 누락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정해져 있는 게

지금 현재 누락된 부분에서 별도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 해 준 사업도 사실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게 된다면 예비비쪽에서 뭘 할 수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근거를 마련해서 좀 누락된 부분들도 좀 있다고 보면 보상 해 줄 수 있는 아주 많지 않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전부다 피해난 것에 대해서 그게 보상 하는 게 넉넉히 보상됩니까. 뭐 일부 보상해 주는데 그렇더라도 나중에 근거를 만들어서 보상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만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 건축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 급여 같은거 무보수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영흥이나 북도에 간다고 하면 사실 기름 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건설재난과 인력으로 일일이 전문가한테 건축 민원 상담하기도 그렇그 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올해 지금부터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결과에 봐가지고 내년에 계획 잡을 때는 한번 그분들 실질적인 여비정도는 한번 계획을 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분들도 생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민원 때문에 상담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 같은데도 일부 사의라도 이런것도 저기 하셔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지금 실시설계부분에서 토목이나 건축부분 얼마까지 수의 계약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용역은 5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시설공사는 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의회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설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자체설계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또 특정업체에 수의 계약을 준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것은 회계분에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관리는 안 되겠네요. 건설재난과에서

그렇죠. 저희는 용역도 이제 계약을 의뢰하면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 된 이후에 저희가 그 업체하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 관계나 그 관계는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원 김경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장마철 대비 걱정이 되고 긴장 되겠어요. 업무보고때도 말씀 하셨지만 재난 장비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만에 하나 어떤 피해를 있을 때 복구하는데 시간적으로 늦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방 비용이 복수 비용보다 적게 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늘 예방 비용보다 복구비용이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책임 지시고 직원들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써서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면적단위 환산표시가 바뀌잖아요. 7월1일부터

네.

평에서 입방미터로 부피가 세제곱미터로 바뀌는데 우리 군민들은 아직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계셔서 이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갈매기 소식지도 보니까 바뀐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7월1일부터는 평으로 쓰면 어디는 벌과금까지 부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군도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표시가 입방미터로 바뀌는거죠.

그러니까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바뀌는 것인데 사실 저희같이 평방미터나 입방미터나 익숙한 사람들은 단위 개념을 가지고 얼른얼른 이해가 되는데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사실 저희도 오늘 여기 써 가지고 나온것이 31,073평방미터로 하고 괄호열고 얼른 이해가 가시게 9,400평 그렇게 개념이 얼른 없기 때문에 사실 아직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공사라든가 다른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바뀌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괄호해서 평은 입방미터로 입방미터는 평으로 같이 썼는데 그걸 아예 못 쓰게 하잖아요. 혹시 과장님 소관인가 하고 여쭤보는거고요. 지금 건설재난과에 월 평균 민원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가 민원건수가 전부 주택 건축인허가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여쭤보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나와 보면 건설재난관리과 직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휴일 날까지 나와서 일을 하나 궁굼해서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사실 민원전화가 더 많습니다. 민원전화를 하다 보면 사실 업무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아무리 저희건설 재난관리과에서도 주택건축팀이 사실 야간에 남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휴일 날도 나오는 시간이 많고요. 평상 업무시간에 못 하던 것을 앉아서 숫자 가지고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아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명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65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고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관창천 하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괄호로 무슨면 무슨리 표시를 해 놓으면 저희가 이해하기도 쉽고 아까 이의명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군도 4호선이 어디고 아직도 저희가 익숙지 못하니까.

네. 곧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들 있잖아요. 그전에 새마을 사업들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사실 소유주가 땅 따지지도 않고 누군가도 모르고 길 내면 됐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길을 낸 것이 있는데 보면 그 옆에 길이 또 났더라고요. 나서 뭐 교통에 하등의 불편이 없는데 전에 길 냈던거 새마을 사업 주인이 길을 찾고자 하는데 그 길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옆에 길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그냥 토지주 앞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겠네.

소유권요.

네 길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소유주인데 길을 과장님이 냈다고 해요. 그러면 소유주한테 무슨 동의 없이 그냥 그것을 공동으로 동네 길을 서류상에 만들 수가 있어요.

새마을 사업이나 취로사업으로 냈던 길은 보면 그냥 마을 공동재산으로 그렇게 등기가 나 있는 건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알아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마을공동 소유로 냅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실제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길도 있고 그냥 소유권 이전 그 당시 소유권 이전을 못해서 토지소유주 앞으로 되어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