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채권 의원 발언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번 정례회 제2차 및 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7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11월 2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7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와 2009년도 본예산안 249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우리 의무적 경비가 미 편성된 금액이 25억9,000만원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기초노령연금 13억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7억9,000만원, 건강증진센터 시비 대응 구비 5억, 그러면 의무적 경비는 예산안에 편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장학금은 세출에서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런 의견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관련 사항은 총무과가 주관 부서니까 별도로,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세입․세출예산이 올라오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면 조례도 제정이 안 되고 세출이 편성이 되었는데 의무적 경비는 편성이 안 되고 조례도 안 되었는데 편성되었다는 그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지역개발전략팀에 이번에 상환금 10 몇 억 세출 계상된 것 아시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당초에 올 연말에 준공하기로 하고 61억원이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투자가 내년으로 이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끝난 시점을 바로 상환으로 계산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학금 관련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119회 정례회 중에 조례안이 의회에 이송이 되어서,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사업은 금년부터 추진을 열심히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40억 모금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을 안 하고 후내년에 편성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에 장학금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 시비 5억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장동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이 시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구비는 당장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루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2009년도 1회 추경 시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기초노령연금이나 차등보육료도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월부터 연말까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지출되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기술상에 그런 부분 가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최소한 의무적 경비인 기초노령 연금 같은 것은 이것은 지출이 안 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추경에 세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세입에 차질이 생길 때는 기초노령연금은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연말에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고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을 정확히 해서 계상을 하고 세출로 계상을 해야지 의무적 경비도 계상도 안하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면 조금,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꼭 지출해야 될 경비를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세입을 있을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 세입을 감안한 그 경비는 장학금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학곤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의지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구민들의 동참 여부도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데 어떻게 구민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먼저 추진의지가 강력해야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일반 모금을 할 때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다소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미리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좋습니다. 지역개발전략팀에서 국제화센터 민간투자비 상환 10억9,000만원이 세출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준공과 연계해서 상환시점이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후내년부터 계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직까지 건물도 완공이 안 되었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당초에 웅진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내년부터 계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얹어놓은 사항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 협약서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라 하니까 아직 안 와서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감실에서 다시 한 번 협약서 내용하고 상환을 꼭 올해 해야 되는지 내년도에 이월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25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있어 가지고 뒤에 보면 6.9%, 8%, 10% 적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적용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율은 10%에서 15%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하드는 8% 이내로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2004년도에 시달되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기감실 정보담당실 적용 비율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 재무과 보면, 책 가지고 있죠? 30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 적용 비율이 1.5%도 있고 우리 기감실에 적용비율하고 재무과의 비율하고 차이가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의 보수율은 고치기 쉬운 부분은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이 단순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료가 낮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정보 기술이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한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요율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요율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침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우리 전산담당에게 상세한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비 구입 에 기술 난이도에 따라서 구입하는 장비 가격 차이가 쉬운 장비 구입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감실장님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적용률로 적용을 시켰다고 하는데 우리 정보화담당은 적용비율이 10% 에서 15%라고 그랬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소프트웨어는 10-15%입니다.
김덕영위원
소프트웨어 외에는 적용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단가계약을 할 때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100%를?
그러면 적용비율을 조금 더 다운을 시킬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관련 시스템이 한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연간 계약을 합니까?
유지 보수료는 월로 나가고?
1년마다 입찰을 봅니까?
입찰 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 관련해서는 구의 한계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부산 내에만?
어쨌든 우리 정보화시대에 전산이 그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실장님, 시 재배정 예산이라고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시 재배정 예산은 그 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을 하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문제는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백양로에 사방댐을 운수천 개발한다 해 가지고 2억5,0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한 바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억7,000만원짜리 공사 설명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의회에서는 2억5,000만원밖에 승인이 안 되었는데 갑자기 4억7,000만원짜리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의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나머지 금액은 시 재배정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추후에 시 재배정 예산이 포함되어서 4억7,000만원짜리 예산으로 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와는 별도의 사업으로 2억5,000만원 따 가지고 사업은 4억7,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더라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재배정 사업은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집행을 하기가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내시를 해 오고 있는데 김채권위원님 질문처럼 연관되는 사업이라 하면 그것이 예견되고 이러면 설명회할 때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연관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포함해서 하도록 관계부서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문제는 갑자기 변화가 와서 한다 하면 할 수 없는데 상당히 큰 사업인데 그런 설명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아니라도 구민과 관련되는 사항인 것 같으면 구의원님들 충분히 아셔야 될 설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집행부서에서 시기적으로 바빴든지 의원님들 뵐 기회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채권
김채권위원
2007년도에는 37억8,000만원, 작년에는 52억원이 이번에 시 재배정 예산이 우리 구에 왔는데 우리 구의원들 그 돈의 출처가 어디에서 와서 그 공사를 하는지 잘 모르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 말이죠. 시 재배정 사업이 와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설명회를 가져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상당히 민원성에 가까운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시 재배정 예산이. 기획감사실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 구의원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회 협력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추경 16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추경에 1억8,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삭감되고 1억2,162만원이 편성이 된 거다,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얼마정도 편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넘어갔는데 올해 1억 2,162만원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2,600만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공익요원이 늘어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할 때 1억2,100만원 올해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넘어가면서 2억2,600만원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공익요원이 내년에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기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사를 잘 했느냐 이런 부분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중에 사회봉사요원의 인건비를 병무청에서 직접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얹어 놓았지만 실제로 운영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사항은 인원수 대비해서 자료를 올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 예산에 기획감사실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합해서 내년 예산하고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올 예산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삭감 후 예산이 얼마인데 내년도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넘어가서 2억2,600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비교를 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비교를 해서 금년처럼,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사회봉사요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병무청에서 지속될 것 같으면 감액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이 각 부서의 조정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넘어가면 실제 올해 편성된 것 하고 내년도 편성하는 것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차이점을 한번,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인건비가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 나가는데 병무청에서 나갈지 또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간단한 2가지를 함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2009년도 본예산 249페이지 202 국내여비 우수혁신시책 벤치마킹 출장 지원 경비가 2,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307 민간이전경비에 사상발전연구소 연구지원비가 앞으로는 관례화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가, 현재 우리가 2년차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혁신시책 벤치마킹 출장 지원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2008년도 1회 추경 시에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만 반영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 보다 잘하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 그리고 우리 구보다도 문제점이 발생된 이런 자치단체, 자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왜 와야, 돈은 2,000만원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그리고 직원들의 일하는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2008년도 1회 추경 시에 1,000만원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윤숙희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이 예산은 정말 의욕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상발전연구소의 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발전연구소는 우리 구에서 금년도 4월달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동서대학교와 공동으로 사상발전연구소를 설립했고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연구소 연구과제 4개에 대해서 발표회도 있었고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공감을 하신 시책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저희 구에서는 우리가 행정공무원의 소견으로 사상의 앞으로 미래 전략을 짜는 것 보다는 많은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과 힘을 합해서 사상의 발전전략을 짜는 것이 업무 능률도 오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좋은 시책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사상구 발전연구소 연구원 구성원 팀들 중에 학계출신이 있고 그 다음 행정출신도 있고 산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부다 동서대학교 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사상발전연구소를, 무슨 학교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동서대학교입니다.
김덕영위원
동서대학교 하고 사상구청하고 우리 협약체결을 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영위원
거기 협약체결을 할 때 우리 연구 용역비로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매년 2,000만원이 아니고,
김덕영위원
과제가 주어질 때 그 과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원금을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김덕영위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영위원
한도 제한은 없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공동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공동부담으로 하고 발전과제는 우리 구에서 의뢰를 하고 거기서는 연구를 하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과장 민간인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민간인 운영위원도 참여를 해서 연구과제, 의원님도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과제가 없으면 보조금이 필요 없고 과제가 있을 때 운영비를 드린다. 이것이 성문화 되어 있는 상태가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성문화가 되어 있지 않는 단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상발전연구소에 관한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사상의 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구가 안고 있는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는 한 열심히 저희들도 과제를 부여하고 학교에서도 연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깊이 간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4 과제에 한 과제당 500만원씩 2,000만원으로 했는데 꼭 한 과제가 500만원 결정적인 것은 아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운영비를 2,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보면 사회보장비 성격의 경비가 늘어난 반면 도로․건설 및 투자비 성격의 경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이 됐다, 취약하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비 중 49.48%가 사회복지비인데 사회복지비 중에 국․시비를 제외한 순수 구비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회복지비 중에서 63억8,900만원입니다. 김채권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이 구비 부담액이 증가가 되어서 재정압박이 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정인권 의원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같이 수급자가 많은 구에서는 부담률을 줄이도록, 가감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구비 부담액이 19억9,80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5억7,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구에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보장비 성격의 구비가 줄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희망 사상을 추천하는데 우리 지역에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모라, 학장인데 일괄적으로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 말고 순수 우리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영세민을 위한 지원책은 몇 %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자료를 뽑아서 정회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본예산 256페이지 전산개발비 1억, 세부내역도 없이 홈페이지 재구축 1식해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웹 접근성 구축하고 백본 구입 2가지 되어 있는데 웹 접근성 구입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며 백본 구입하는데 얼마가 소요됩니까? 아무 근거 없이 1식 1억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257페이지에,
학곤
이학곤위원
웹 접근성 개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웹 접근성만 구축 1억원 소요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백본은 위원님께서 어디를 보고 백본이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기감실에 1억원에 대한 내역을 받으니까 백본 구입 장비도 포함을 시켜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자료를 위원님께서 잘 못 보신 것이 아닌가,
학곤
이학곤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제공한 자료는 2가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장에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학곤
이학곤위원
좋습니다. 웹 접근성 구축하는데 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시청 외에 2군데 구청에 구축이 되어 있죠? 이 구축이 시급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돈 1억원이나 들여서 왜 홈페이지를 재구축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학곤
이학곤위원
시급성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시급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아까 김채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소외계층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그 다음에「정보 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런 것이기 때문에「누구든지 신체적이나 기술여건에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이런 것이「장애인 차별금지 및 관리규제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거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16개 구․군중에 2개 구만 구축되어 있다는데 올해 다른 구도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마 각 시․군․구에 다같이 개선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일괄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지도점검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타 시․군․구에 올해 편성이 되었는지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2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에 민간이전 경비 2억9,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 하에 10% 예산절감 우리가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덕영위원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100% 이상 달성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예산절감 행위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왜 감액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인데 행정안전부 훈령에 예산편성 기준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산출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기준액을 저희 구에 산정을 해 보면 5억9,020만원 정도 저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2억9,8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평통에 1,000만원 더 주도록 해서 평통에 들어갔습니다.
김덕영위원
작년에는 평통이 배제된 상태였는데 내년에는 평통에서 증액된 1,000만원을 보조받게 되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10% 절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편성기준이 5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반액정도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김덕영위원
한 60% 정도 넘어간 거지 50%가 아니고 60% 가깝죠. 그러면 여기는 10% 절감운동을 행정지침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불가능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김덕영위원
돈이 없으면 하나도 안 주어도 할 수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우리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면 얼마였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5억9,020만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5억9,020만원, 산정공식대로 하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통을 빼면 전년도 하고 예산이 같다고 보면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정확하게 5억9,020만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산안 심의 규정에 의해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국내여비 우수 혁신 벤치마킹 출장 경비하고 259페이지 국내여비 기관공통운영 직원 국내출장여비 7,000만원, 2,000만원, 어떻게 보면 국내 출장여비도 막연하게 국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가서 우수 벤치마킹 출장 지원경비로 같이 통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덕영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린 내용이 관련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국내여비의 출장 여비는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출장도 당일 출장을 갔다 오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여비지출을 줄이는 대신에 출장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도록 권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출장가면 별도로 다른 의도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보고 다른 일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기 바쁘고 또 업무 시기별로 여유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따로 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가는 김에 가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비가 절약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해에 출장 통제를 하면서 여비를 지급 협조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권유를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의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해 봤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작년에 7,000만원 다 소요가 되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는 일부 잔액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말까지,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것을 한 번 더 연계를 해서, 어차피 국내 출장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성질은 우수 벤치마킹이다 하면 따로 항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국내여비 개념으로 볼 때 통합이 되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거듭 말씀을 드리면 국내여비의 출장 여비는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지출을 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벤치마킹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도된 외에 노력을 더 해서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좀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별도로 편성을 했으니까 꼭 통과가 되도록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우수 혁신 벤치마킹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구에서 공통적으로 한 부분은 지난번에 람사르 총회 때 구의 직원들이 총회에 참석을 해서 40명 정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벤치마킹하고 자체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결과보고서를 유인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어떤 효과성이 있어야 되니까 잘 검토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본예산 26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작년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작년은 5,000원 5식에서 올해는 7,000원 4식으로 바뀌었네요?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5식을 하던 것을 4식으로 줄었네요? 그것은 편성지침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편성지침은 좋은데 작년은 5번 하다가 올해는 4번으로 줄었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경비에 맞추어서,
학곤
이학곤위원
지침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는데 전체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도 늘어났다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 하니까 1식을 줄여도 늘어났다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상발전연구소 연구 지원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제가 4과제, 내용을 누가 선정을 해줘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연구소에 부과할 과제가 있는지 각 부서로부터 받아서 여러 가지 나온 과제 중에 결제라인에 국장님들 하고 심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한 과제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사상 광장로, 그 다음에 주민의 라이프스타일 그 다음에 산업체 현황 분석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전략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조사를 했어요. 이 정도 스타일은 사실 조사를 안 해도 어림짐작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제는 연구비를 좀 더 주더라도 전문적인 분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 테면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락강변공원에 대한 과제를 준다거나 거기에 중요성이 있다면 4과제 중에 2 과제를 준다거나 운동시설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순천만, 우포늪을 연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를 주어야 된다, 앉아서만 학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심도 있는 과제를, 실장님도 그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과제를 선정할 때 발전연구소에 던져 놓지 말고 사상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 연구비가 부족하다면 이런 연구비는 더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연구과제 선정되는 과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구에서 연구소 운영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과제의 내용이 어떤 것이 담길지 미리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금년에 저희들은 연구소가 설립된 원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과제 중에서 우리 사상구의 앞으로 발전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는 의원님께서 보다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담았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내년도 연구 과제를 부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짧은 기간에 저도 끝까지 있었는데 참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런 연구를 한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좋았어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상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연구비는 타당하다면 좀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 그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2009년 본예산 254페이지 403항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분담하는 근거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은 재정계획, 예산관리, 자금관리, 지출관리 등 재정관련 업무를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도입은 2007년도 작년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편성사유 및 근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처리하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운영지원비와 기존 예․결산서 등의 재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e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e호조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주체가 누구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린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입니다.
김덕영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
일반 보상금에 정보화 교육을 교육실에서 항상 실시를 하고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영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매 기마다 평가를 실시하는데 만족수준이 97-9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교육 참여인원이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는 예산서에는 정보화교육 주민교육이 18회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 30명 정도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는 1,707명입니다.
김덕영위원
1,707명?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누계가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다음 강사 수당은 야간하고 주간도 있는데 1회에 보통 몇 시간씩 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1회에 2시간 하고 있는데 야간은 내년도에 처음 넣었습니다. 처음 넣었는데 야간에 강사수당을 많이 편성을 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기업지원 관련해서 기업체 근로자분들을 정보화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나 기업주나 또 특히 주민들 중에 주간에는 전산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야간교실을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김덕영위원
그 다음에 직원교육은 1회에 몇 명 정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전산실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할 때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오전대로 합니까, 오후대로 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야간 교육수당도 10만원이고, 직원교육은 낮에 하잖아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수당 단가가 왜 틀리느냐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 주민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하고 직원들이나 야간에 오시는 분들은 수준을 좀 높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당이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 질에 따라 가지고 수당이 차이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주민 교육을 시키는 이런 분들은 실력이 미달하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실력이 미달하다고 볼 수 없는데 아무래도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니까 수당이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제안 및 시책참여 우수자 시상 이랬는데 시책참여 우수자 시상은 3만원에 100명인데 작년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제안된 안건 중에 채택할 건이 없어서 포상금을 지급을 못했고 참여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1인당 3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몇 년 동안 돈을 이렇게 해 놓아도 찾아갈 공무원이 없다면 이번에는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나누어 먹기식 이라면 그런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포상금 이런 부분을 작년에 노력을 해서 돈을 다 올려주었는데도 마땅한 대상이 연이어 없다면 삭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고 이 업무가 8월 18일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연초에 혁신경제진흥단에 있다가 8월 18일날 저희 실로 왔는데, 정정하겠습니다. 10월 13일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11월달까지 제안 접수한 결과가 적용할 부분이 없어서 그렇는데 내년도에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직원들이 제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기술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 부서에서 실행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안의 채택여부도 달라진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실행할 부서에도 제안이 채택되면 혜택을 주는 방향을 도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안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서 제안에 관련한 직원 교육을 실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개선을 해볼까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체화 하고,
채권
김채권위원
공무원 제안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3만원 주는데 원고료 값도 안 나오는데 누가 제안을 하겠습니까. 30만원을 주고 10명을 한다든지 해야지 3만원 주고 100사람 선정하는데 원고료도 안 나오고 골치 아픈데 누가 하겠습니까. 16개 항목에 걸쳐서 각종 수당이나 이런 등등을 받고 있는데 3만원이면 원고료도 안 나오는데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을 해서 10사람이 하든지 뭔가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안도 단순건의, 제안을 하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데 제안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제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건의를 제안서에 적어 넣었다 해서 30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3만원을 3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제안이 활성화 된다,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낭비가 더 많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다음에 각 구마다 근무 상황부를 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잠깐 일하는 수당도 지급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열심히 일하는데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부가 너무 일괄적으로 써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와서 어떤 사람이 너무 출장이 너무 잦다 해서 그 부서에 근무 상황부를 떼 봐라 하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오는 거예요. 매일 5시간씩 4시간씩 나가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나가있는 시간이 파악이 안 되는 거라. 공무원 기강 차원에서 모두가 근무상황부에 4시간짜리를 한 달에 10개씩 쓸 바에는 이중장부가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25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네트워크 방화벽 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침입하는 사례나 또 유해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부망 또는 내부 정보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방화벽을 도입을 해야 되는 근거는 정보통신보안 업무 규정도 있고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보안 체계강화 대책도 있고 또 저희들 구에서 각종 정보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리고 바이러스가 저희 전산망에 침입하면 일체 전산장비를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하고 과거에 정보화가 덜 진전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만 지금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시는 해킹 사례 이런 부분은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마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화벽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수법이 달라지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막기 위한 방화벽 도입 시스템 단가들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금년 처음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물론 전국 네트워크 전산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산에 관련된 돈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각 부서간의 복식부기 관련해서도 업무연계가 안되는 것 같은 시스템이 제가 결산 검사할 때 그런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업무용 컴퓨터가 50대 추가교체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한 번 구입을 하면 몇 년을 씁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노후 전산장비의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PC는 내구연한이 3년이고 프린트는 5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전체 PC가 몇 입니까 몇 대인데 50대 교체로 되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보유 PC는 486대입니다. 프린트는 113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이 차면 무조건 교체를 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금년에는 교체대상이 2004년도 구입한 것이 187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50대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작년에도 100대 이상 교체한 것 같은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럼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PC 성능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숙희
윤숙희위원장
쓸 수 있는 데 까지 쓸 수 있으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이 많이 깔린 PC는 성능이 저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 중에 50대면 187대 중에 1/4 정도만 교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전산 장비 같은 경우는 눈으로 확인이 잘 안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잘 살펴서 관리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까 컴퓨터, 전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잘 하리라 믿고 우리가 컴이 갑자기 다운되어 가지고 민원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 올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사고발생 전산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전산일지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2번 정도 다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한 5분에서 10분 사이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침에 상당시간 다운이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구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일지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정확한 시간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전산 파트에서 컴이 다운 되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모든 기계가 그렇듯이 완벽하게 제품이 출고가 되고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많은 유지보수 시스템을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도 고장이 나고 다 고장이 나는데 고장이 없을 것이라고는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도록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고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오늘은 예산심의지만 더불어서 기획감사실은 기획부분도 중요하지만 감사부분도 강화를 해서 감사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감사를 각 파트에서 한다는데 실적사항이 너무너무 미비한 거예요. 공무원들의 잘못만 캐는 것이 아니고 업무 능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성과주의 예산에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기감실에서 감사를 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은 눈에 띄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극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성과금도 다음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감사담당이 이번에 기획 감찰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주차장이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발굴해서 교통과에 의견을 제시해서 주차면수를 넓혀서 주차수입을 많이 올렸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보․차도에 점용하고 있는 부분, 누락부분 이런 부분들도 일일이 체킹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의 점용료도 추가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부분은 일상의 처벌을 위한 감사보다는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윤활유 같은 그런 감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