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와 동 소관의 215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그리고 2009년도 본 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와 동 소관의 391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경비가 작년은 671명에 예산은 6억390만원, 올해는 652명 + 123명에 8억5,62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71명이라는 근거하고 올해 652명 + 123명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52명은 저희들,
학곤
이학곤위원
금년 편성은 671명, 671명 근거하고 내년예산에 652명 + 123명, 거기에 대해서,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내년도 인원 652명의 부분은 공무원들 652명과 상근인력 123명을 해서 총 775명의 근거는 공무원 633명, 청원경찰 7명, 구의원님 12분, 상근인력 121명, 비전임 계약직 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75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 예산 671명에 대한 근거는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금년의 671명 근거는 몇 명이, 내년도에 5명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가되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좋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 123명에 대해서 60만원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23명의 구체적인 120명 + 구체적인 내역이 환경미화원 몇 명이고,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89명, 그리고 민원여권과 여권 보조원, 안내 도우미 해서 2명, 문화공보과에 사진기사 1명, 녹지공원과 가로수 관리원 4명, 교통행정과 주차 단속원 5명, 재난안전관리과 도로 보수원 19명, 보건소 치과 간호사 1명해서 123명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는 특별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예산으로 같이 편성된 것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123명에 대해서 시하고 시․군․구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과 합의된 내용을 공문으로 받은 것이 있던데, 그러면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에 가입된 무기수 현황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은 가입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민원여권과 사진기사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단체 노동조합에 가입 안 된 무기수도 복지카드 60명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자치단체 노조에 가입된 노조원이 123명 중에 117명입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차별 대우가 안 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 90만원에서 올해 120만원 으로 증액이 되었다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비가입이라도 똑같이 하라는 공문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노동관계법에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일반예산 282페이지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사상 아카데미 운영 해 가지고 180만원에 5회 해 가지고 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작년 7월 9일자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보다 나은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월 1회 정도의 구민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00만원은 상반기 중에 내년 6월말까지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900만원 정도를 더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아카데미 운영을 해 가지고 180만원에 대한 5회 했는데 이것은 강사료로 해 가지고 6개월에 5강좌 해 가지고 강사료인 것 같아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강사료인데 작년에 강사 초빙되어서 강사 했던 분들이 보니까 2008년 1월달에 보니까 신달자 시인이고 김동신 컨설팅 회장님, 최윤희 작가, 이병택 국악인, 유원열 교육회장, 김동길 교수, 홍수환 권투회장님이신데 한 분에 대한 강사료가 180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볼 때 한 번 와서 강의를 하는데 180만원이라고 생각할 때 이 강의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비싸다 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희들도 몇 년 전까지는 강사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저명한 인사를 초빙을 안 하면 주민들이 모이지를 안 하고,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상당히 고가의 강사료를 주고 저희들이 초빙을 해 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180만원 강사료를 주고 모시고 오는데 이분들이 180만원에 대한 가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 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상당히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 한데 저희들로서는 꼭 비싸다라고만,
복현
서복현위원
생각을 안 하신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어떤 지명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모시고 오시는 분들 강사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선정을 하고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희들 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강사를 모시고 옵니다. 강사 선정의 부분은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사진의 명단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 여론도 듣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 여론도 종합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일정에 맞는 분을 초빙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한다 말씀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6개월에 5강좌를 해 달라. 90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6개월에 5번 정도를 사상구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준다 그 말씀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결국은 우리 예산 900만원을 가지고 4강좌를 할 것이냐, 3강좌를 할 것이냐, 5강좌를 할 것이냐, 6강좌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거기서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자치발전연구원에 보유하고 있는 강사들의 네임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만원에 대해서 4명도 할 수 있고 비싼 것은 한 분, 두 분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5번 내지 6번 정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한 번 강의를 하시는데 180만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과다한 지출이다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삭감되어도 가능한 금액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더 저렴한 강사를 초빙해 올 수 있는데 결국 지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민들의 참여가,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80만원에 대한 강사를 6개월에 5강좌인데 6개월에 2강좌를 줄일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2강좌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상관없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금액의 삭감부분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베푸는 것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양질이면 더 좋다는 의미에서는,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내용의 주목적은 뭐냐 하면 180만원 강의료에 작년에 모시고 왔던 강사를 보면 좀 과다한 지출이 아니냐 하는 주위의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90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에 대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6개월에 한 번 한다 치면 6개월 2강좌 그러면 500만원에 대한 강사를 한 명,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를 사상구에 유치를 한다면 6개월에 2강좌라고 했을 경우에 한 분의 강의를 500만원을 드리는 것인데 500만원에 대한 강사를 사상구에 유치를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강당에 넘쳐나지 않을까요? 이 내용들 자체를 바꿔본다면?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홍보 내지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어야 되는데 1년에 반기에 한 번 두 번 한다는 것은 아카데미로서의 어떤,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 6개월에 4강좌 아닙니까.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4강좌입니다. 내년부터는 6개월에 5강좌로 하는데 6개월 4강좌, 6개월에 2강좌를 하면서 이분들 보다 이름 있는 강사를 모시고 오셔서 사상구민들이 이번에 사상구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강의를 하러 오구나 그렇게 본다면 바꿔도 되지 않느냐 싶은데 굳이 5강좌를 할 것이 아니라,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꼭 5강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매월 3째 주 목요일에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월 1회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아니한 부산시내 전 구에서도 다 아카데미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도구는 강사료를 한 8,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에 책정해 놓고,
복현
서복현위원
1년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다면 영도구에 8,000만원, 예를 들어서 사상구 아카데미 운영할 때 이 예산을 증액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말은 180만원 강사료가 이분들에 비해서는 지역구민들이 좀 비싸다 그래서 이왕 할 것이면 영도구청처럼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사 한 분을 모시고 올 때, 강사 한 분이 큰 역할을 해야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보고 사상구청에 가서 이 강의는 한 번 들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더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꼭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꼭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준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체계적으로 운영 안 되겠느냐 싶고 그 부분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증액을 시켜 주시면 더 좋은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증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00만원 가지고 2강좌를 한다면 좀더 높은 수준의 강사가 오지 않을까라는 참고를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월 1회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회 의원님들께 좋은 강사가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횟수하고 보고하는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것은 다소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나서 3년 동안 매년 2억원 내의 국비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면 평가를 받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실적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데 실적이 부진하면 2억에서 4,0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4,000만원 더 붙어서 2억4,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아카데미 운영하는데도 실적의 횟수에 따라서도 감안이 된다 말이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부산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이,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해운대구 하고 연제구하고 우리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운영적인 부분을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습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학습도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연제구와 우리 구청 중간에 있는 부산진구 하고 3개 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과학기술부에 신청해서 1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국비를 받고 있는 만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본예산 284페이지 각종 체육대회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장기 대회가 전부 몇 종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구 등을 위시해서 9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9개 종목?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종목이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야구, 탁구, 게이트볼, 그 다음에 태권도 배드민턴,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태권도, 축구, 야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볼링, 배구,
김덕영위원
아, 볼링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 9가지 체육대회를 청장기 대회를 하는데 보통 날짜는 어느 때 행사가 치루어집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연중 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요일로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요일은 주로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에 2,600만원 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각 단체 회원 수가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팀별 회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팀별 회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행사시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가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체육대회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전에부터 누차 지적을 해 왔지만 어느 날 하루 체육대회 날을 정해서 각종 단체들이 일시에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통․폐합 이라기보다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운동장 사정이나 모든 것은 단체 종목에 따라서 환경변화나 입지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 야구, 배드민턴 구기 종목은 운동장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태권도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태권도는 우리 기관이나, 볼링은 어쩔 수 없는 시설이 잘 된 곳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빌릴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각종 트로피나 상장 제작이나 피켓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나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권장을 해 줄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각 단체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우리 일반 구민들이 알았을 때 정말 예산 엉터리 쓴다. 정말 그렇게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책들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 단체에 가서 관계공무원들 지원을 해 주라,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다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한 번 묶어서 획일적이라기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김덕영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기의 문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종목별 연합회에서 자기들 좋은 시간에 개별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축구, 야구, 테니스, 게이트볼은 같은 날 강변체육공원에서 개최를 했고 나머지 실내에서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장소 예약관계라든지 확보관계 때문에 행사 일자를 별도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느냐 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 동우인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부분은 지원해 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야외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4가지를 묶어서 해봤다라고 하는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김덕영위원
청장기 대회 피켓도 주고 현수막도 때로는 다 준다 말이죠. 같은 일자에 동시에 4개 종목을 하게 되면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가능한한 앞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이 팀들이 에어로빅 팀도 앞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족구팀도 지원을 해 달라, 그 다음 등산도 지원해 달라 많은 요구를 받고 있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이렇게 되면 자꾸 확대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묘미가 있게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본예산 292페이지 과장님, 급량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구청장 수행공무원 운전원 급량비가 올해는 500만원이고 내년에는 1,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2명인데 올해는 왜 3명이 되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금년에도 역시 3명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당초에 1호차, 2호차 기사하고 수행 비서해서 3명인데 아마 금년도 본예산서에 1명이 그때 뭔가 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예산에는 2명이 되었다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처음에 3명으로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로 1명이 빠져있었던 것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타 부서에 공히 급량비가 7,000원씩 인상되면서 월 5식 하던 것을 4식으로 줄이면서 어느 정도 인상률을 조정했는데 인상금액을 조정을 했는데 여기는 인상하고 조정 없이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전 부서에 급량비가 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르면서 5번 하던 것을 4번으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수행공무원은 그런 가감 없이 인상된 것으로 편성, 3명 똑같다 치면 급량비가 40%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직원의 급량비를 보면 29명에 대해서 월 4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호차, 2호차 기사하고 수행 비서를 제외한 인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각 부서 공히 급량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면서 5,000원 5번을 5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을 줄여서 예산을 40% 인상이 아니고 줄였는데 여기는 40% 인상을 반영을 시켰거든요. 가감할 의사는 없으신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된 부분인데, 결국은 매일 청장님 출근하시면 아침에 가서 모시고 오니까 아침밥을 집에서 못 먹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보전해 주는 실제 현실적 식사비인데...
학곤
이학곤위원
현실적으로 타 부서에 편성된 내용 공히 한꺼번에 40% 인상은 너무 많다. 그래서 다시 20% 줄인 거거든요. 5번 하던 것을 4번으로 줄여서 편성했는데 수행공무원은 가감 없이 40% 인상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단가를 줄일 수 없는 부분이고 일자를 적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를 들어서 22일 줄이려고 하는 것 보다 타 부서에 인상된 만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일단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본예산 278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그러면 동에 행정서비스 헌장 있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거기 세부사항에 보면 민원인이 같은 업무로 2번 이상 왔다거나 이럴 때 교통카드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작년에 교통카드 지급한 것이 몇 장이나 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 9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거기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을 해 놓고 신청을 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행정서비스 홍보 책자 등 제작 해놓은 500만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번에는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번에도 거기에,
채권
김채권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같은 페이지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본 취지와 다르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민원인이 1회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2회, 3회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7,000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보상하는 것으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취지를 잘못 오해를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 평가를 하면서 각 부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도 시달을 하고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현장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른 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사기진작 해 가지고 통장 장학금 그 다음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채권
김채권위원
27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그 다음에 279페이지 일반 보상금 동에 대한 관련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통장 사기진작 통장자녀 장학금 13명을 두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동 행정 및 반상회 활성화에 기여한 통․반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 13명, 4회 되어 있는데 13명을 어떻게 동별로 분배를 한 것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금년, 작년도에는 14개 동에 대해서 동별로 한명씩 해서 1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13명을 계상해 놓은 것은 동통합으로 2개 동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12명을 해야 되는데 1명은 단가가 42만790원이 금년도의 고등학생 한 분기의 등록금이기 때문에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1명을 더 넣어 놓은 것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거기도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276페이지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은 결국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부터 시비가 절감되어 오는 바람에 3명이 줄었습니다. 당초 26명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했는데 22명으로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22명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채권
김채권위원
시에서 누가 그렇게 하달을,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시에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부담하도록,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보면 여기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279페이지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답변 준비)
채권
김채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은 제가 알고 물어본 것인데 방금 제가 일관되게 질문한 사항은 14개 동으로 12개 동으로 줄면서 생긴 현상들입니다. 시에서 정했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얼마 전에 저희 동에 새마을 회장을 뽑는데 1동에 있던 새마을 회원이 13명이고 본동인 2동에 새마을 회원이 12명이었습니다. 새마을 회장을 선거를 했는데 12대 13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론 동 통합이 되었으면 그 동의 사람이 화합을 해야 될 몫은 몫이지만 통합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마을이나 통장이나 1, 2동의 잔재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예전의 동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동을 통합할 때 통장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동 운영비 이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통합을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프트 서비스도 1-2년은 줍니다. 향후 2-3년 동안은 원래 주던 대로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청장님 이하 과장님, 총무과 직원들 다 증인이죠? 애초에 약속된 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향후 몇 년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은 금년까지 통합한 동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부분은 당초 26명에서 시에서 4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채권
김채권위원
시에서 4명이 더 줄어들면 인센티브도...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구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 놓으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왜 이것 추가로 반영을 했느냐, 50대 50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했느냐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규정대로만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 부분은 향후 올해하고 내년 정도까지는 그 원칙을 지켜주어서 우리가 동 통합의 취지가 그것을 아끼자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화합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시에서 하라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일부 증액을 시켜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80페이지 본예산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자원봉사 가입현황과 집행액 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700만원 집행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73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가 이번에 국비 반, 구비 반 이렇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기준 잡았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비 예산액 알림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50%를 보험료 부담을 할테니까 구에서도 50% 확보를 해라라고 위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국비, 구비 50%, 50%인데 이것이 보험료 지원이 인원이나 금액이나 이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기준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자원봉사 가입자 수에 따라서 각 구별로 시에서 차등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봉사자 숫자가 산정할 당시 2만2,053명으로 되어서 1인당 311원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686만4,000원이 시에서 지원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이 금액만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인당 보험료가 2007년도 1,533원, 2008년도에는 1,235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할 때 산출근거고 2만2,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100% 다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등록을 했다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험부담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311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시 전체 자원봉사자가 28만명인데 각 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인원을 1,500원씩 다 실액을 지원을 해 주기에는 예산부담이 크니까 지원해 주는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1인당 311원씩 계산을 해서 우리는 680여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결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등록 인원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네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시에서 2만 명에 대한 실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다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시에서도 보험료가 어느 한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구마다 등록 인원에 따라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시의 예산이 한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1인당 311원이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 보험 가입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방역이라든지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보험료 지급할 때 센터에서 연락이 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일괄 가입을 합니다. 자기들 봉사활동을 하면 실적이 거기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되는 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가입을 해 줍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저도 물론 가입이 되어서 자원봉사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쑥날쑥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 1회성으로 가입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 9월 30일 현재 5,900여 명이 가입을 했는데 1인당 1,235원이 가입이 되었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가입기준을 어느 시점을 두고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달에 센터에서 1년 동안 자원봉사 이만큼 할 예정이다 해 가지고 명단을 주면 일괄 가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보험료를 지급을 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 거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물론 보험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연초에 가입할 시점 이전에 1회 이상 자원봉사를 한 실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일괄 가입해주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가입을 하는 사람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가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기면 분기에 한번씩 실적을 취합해서 새로운 분들을 가입을 시키는 것이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등록인원에 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각 동마다 가입을 하라 해서 억지로 가입한 상태인데 정말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우리 총무과에서 세워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직원화합 한마당 개최 1,000만원인데 이것 한 번 하는 행사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한마당 하면 몇 분쯤 오십니까? 지하 대강당에서 한 그 행사 말하는 거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 몇 분이 오셨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한 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올해 야간에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야간에 할 때 500명이 참가를 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한 500명 내외,
복현
서복현위원
한 번 하는 행사에 1,000만원 예산을 했다 말이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7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600몇 십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주간에 토요일에 삼락강변공원에서 전직원 체육대회 단합행사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사상평생학습 축제라고 2,610만원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이것이 강변축제 아닙니까. 강변축제 할 때 안에 사상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283페이지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내용을 쭉 한 번 보십시오. 올해 내년 예산에 2,61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올해 축제하고 내년하고 어떻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올해 우리 강변축제 시에 주민자치 엔드 평생학습 축제를 제1회로 함께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개 부스 중에서 13개 부스를 운영을 해 봤는데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평생학습 도시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부스를 13개 운영을 했다,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거기 가면 부스 임차료 해 가지고 25만원에 3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코너별 천막을 임대를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집행을 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임차료를,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돈은 어느 업체에다 줍니까? 과장님, 문화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30개 부스에, 30개라는 것은 먹거리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금년에는 13개 부스를 임차를 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평생학습 축제의 장을 넓히기 위해서,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는 13개인데 내년에는 30개 확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 13개소를 했다 이 말씀이네, 그죠? 13개소에 동일하게 25만원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금년에 한 개에 25만원씩 임차를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돈이 사상문화원에 들어갔네,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문화원에서 저희들 것을 위탁해서 계약을 한 셈이죠.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우리 구 예산이 강변축제 할 때 8,200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돈에 포함되지 않는 돈 아닙니까, 임차료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13개소에 한 부스당 25만원이면 거의 300만원 됩니까? 이 돈은 8,200만원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사상문화원에 임차를 준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 평생학습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별도 천막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먹거리 장터든지 전체 부스 사용료는 사상문화원에 일괄적으로 다 주었겠다,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먹거리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상문화원 예산 8천몇백만 원에 다 있는 거고 저희들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단체에 들어온 부스 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먹거리 장터라고 본다면 먹거리가 아니고, 자,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했던 부스가 올해 13개, 총 부스가 몇 개였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전체를 모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13개를 제외한 다른 부스 사용료는 사상문화원에 8,200만원에 대한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13개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다른 부스도 동일하게 부스 사용료를 25만원을 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서 부스를 사용했는데 자유총연맹 부스 사용료를 누군가에게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만약에 25만원이라고 본다면.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할 때 부스 사용료를 안 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문화원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다른 단체 부스 사용료는 8,200만원의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일괄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복현
서복현위원
그 부스 사용료가 8,200만원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말이죠, 그것은 문화공보과에 질의사항이고. 8,200만원 안에 부스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아까 과장님 답변에 8,200만원 안에 부스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 13개는 부스 사용료를 사상문화원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네,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8,200만원 별도로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은 정리를 해서, 왜냐 하면 사상문화원 자체에서 강변축제에 대한 정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나가야 다시 한 번 문화공보과에 질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올해 13개 부스를 사용해서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강변축제가 전보다 나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스 17개도 증가를 했는데 올바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거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스 임차료가 30개 계상되어 있고 부스 운영비 지원은 18개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부스는 한 3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원운영비 5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행정기관만 지원을 하고 외부 참여하는 복지관 내지는 단체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비는 스스로,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부스는 저희 구에서 설치를 해 주고 안에 운영은 자기네 들이 하라.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장은 펼쳐 주는데 안에 장식이라든지 모든 운영의 부분은 스스로 하라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부스 운영비 18개 기준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동 주민센터 12개 하고 도서관 하고 학교가 참여한다면 5개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숙희
윤숙희위원장
18개를 할 때는 계상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더 많은 기관이나 단체를 참여시키고 싶지만 이 정도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0개 기관이 참여를 한다면 조금 선별을 해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더 있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조정을 해서,
숙희
윤숙희위원장
18개는 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본예산 291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내역 중에 현업종사자 일반 퇴직급 1억 × 7명, 7억이 올해도 편성되었고 내년도도 편성되어 있죠? 본 위원이 청소과의 현황을 받아 보니까 2007년 퇴직자는 2008년 1월 15일날 지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올 예산에 7억 예산되어 있는 것은 2009년 1월 15일날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다시 설명을 하면 2009년도 7억 편성된 것은 2008년도 퇴직자가 2009년 1월 15일 날 지급되는 것을 예상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09년도 퇴직 예상을 10명이라 예상을 하고 편성된 것 같은데 조금,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6월 말, 12월 말로 퇴직을 하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 도래하는 당해 월 말일로 퇴직을 하다 보니까 꼭 1월 15일이다라고.....
학곤
이학곤위원
해당 과에서 1년에 한번 1월 15일 지급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다시 정확히 판단을 하는 것은 당해년도 퇴직 예상 인원 가지고, 과장님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내년도 퇴직 발생되는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퇴직한 사람을 내년에 편성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 퇴직 예상이 5명 같으면 어느 정도 어바우트라도 퇴직금을 계상할 수 있거든요. 왜 저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불용예산 내용을 보면 거의 해마다 인건비가 7억 내지 10억원이 불용예산이 남습니다. 너무 현업하고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자, 퇴직금을 1년에 한 번 지급하는지 아니면 올해 퇴직자를 내년 1월 15일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인지, 그러면 올해 퇴직자가 예상되는 퇴직금 예상이 나올거거든요. 조금 예산 편성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2009년도 10명 퇴직예상인데 2009년도 한 사람은 퇴직금이 안 나갑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상세히 파악을 해서,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청소과에 퇴직금이 1년에 한 번 나가는지 그 다음에 올해 퇴직자는 예산을 내년에 한 번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올해 퇴직자가 내년 1월 15일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을 해서 정회시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71페이지 기타 기탁금 9,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무엇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2010년 6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비입니다.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선거일 240일 전까지 당해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비용의 산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저희들에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6월 4일, 240일 전이라 하면 8개월 전으로 소급을 하면 내년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장학금 출연금 5억원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관련 조례 제정 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사전 편성되었다,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사전에 편성되었다라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 추진을 해 오는 일정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편성 시기이다 보니까 함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구 전체 2009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의무경비, 당연히 주어야 되는 기초노령연금경비 25억9,000만원도 미편성 했거든요. 조례 제정 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학금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를 거쳐서 다음 주 정도면 의회로 이송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없이 했느냐라고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이 앞으로 1개월, 2개월 남았다면 조례부터 먼저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
학곤
이학곤위원
272페이지,
김덕영위원
보충질의 할 것이 있는데 혼자 하면 보충질의할 시간이 없잖아요.
학곤
이학곤위원
간단하게 한 건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숙직수당 5만원을 일률적으로 하다가 휴일 전 110일간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죠? 노사합의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상을 한 것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평일 날 숙직자는 다음 날 익일 휴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일 전 숙직자는 그런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으니까 1만원을 더 얹어서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노사협약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학회 관련 추가질의 하실 분? 김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장학회 출연금 5억원 설명회도 듣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출연금 5억원하고 자체에서 장학금으로 준비된 금액이 얼마 있죠? 이것 말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희들 주민들 모금액이 8억7,000만원,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 말고, 구 자체 이 돈 말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저소득 자녀 장학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채권
김채권위원
예.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금년 연말까지 이자 합해서 11억 내외가 될 것으로,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며 11억원에 5억원이면 16억원이고 지금 7억원이 되어 있으면,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8억7,000만원
채권
김채권위원
16억원에다 8억원이면 24억이죠, 그죠? 40억원을 목표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16억원 플러스, 알파 이러면 20억원이 될지 25억원이 될지 40억원을 예측한다면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면 장학재단 설립법에 의해서 구청하고 상관없이 교육과학부의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총무과 소속에 둘 거죠, 사무실을?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지금 현판식을 총무과 입구에 현판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상구에 숙원사업의 하나인 장학회를 만들어서 구청 총무과에 이것을 둔다, 그러려면 향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가서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 장학회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나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출연을 해 놓고 나서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게 상위법이 어쩌고 하면서 조례안이 제정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나도 우리 총무과 직원이 조례에 의해서 이 장학재단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새로운 이사장이나 사회 저명인사나 이 사람들이 명예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장학재단을 구청에 두고 우리 직원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제 시스템,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문화원에 70-80%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문화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문화원 조례법에 의해서 터치를 못 한다 이런 사항이 왔을 때는, 물론 잘 하고 있지만 통제기능이 미약하다, 어떤 의구심이 있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파헤칠 수 없다, 항상 논란의 소재거리가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장학재단이라는 것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으로 허가가 나고 나면 등록되고 나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감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돈만 출연을 하고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도록 시행 세칙상 되어 있고 추후 자기들이 독립해서 우리 구청을 벗어나서 운영을 하고자 사무국을 이전 하고자 할 경우, 저희들의 간섭을 배재하고 자기들 완전 독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 정관을 개정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통제나 지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북부교육청이 같은 우리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를 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어느 개인이나 재단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30만 사상구민들의 승인 없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사무실을 이전해 간다거나, 기타 이것이 수익사업도 아니잖아요. 조례를 좀더 상위법하고 상관이 없이 세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례심의가 있겠지만 총무과장님께서도 좀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누가 봐도 참 잘한 일이고 향후에도 잘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갖도록 그런 조례안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위원님 질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 조례 심의 시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지 몰라도 예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편성 모든 것은 법 근거 하에 편성을 하고 있죠? 우리 모금연도가 몇 년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40억원 목표를 향후 2년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민간 목표를 향후 2년간 20억원을 모으고 그 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2년 동안 20억원 기금을 확보한다. 그러면 2009년도 5억, 2010년 5억이 되면 우리 구 목표달성은 다 하는 것이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사상장학회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이 지금 현재 장학회가 설립되어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이 활용이 못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5억원 편성되어서 내년에 5억원이 기금이 출연이 된다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을 제일 마지막,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억원이 확보가 된 연후에 자녀 장학기금이 장학재단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용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내년 중에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이 사상구 장학재단으로 출연이 된다면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 8억7,800만원주민모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자를 가지고 내년도에 적립이 된 부분을 가지고 후내년 2월경에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5명을 한 5,000만원 정도 혜택을 주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 초에 전입되면 그 이자는 그때 함께 가서 2010년도에 장학금 지급을 할 때 별도의 시행세칙 내지는 규정을 반영해서 저소득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원래 우선적으로 수혜가 가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채권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문화공보과에 있는 문화원입니다.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내고도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예산을 투명성 있게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 정말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과연 우리 의원들이 고유의 업무를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회피해서 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장학회를 설립해도 김채권위원님이 누차 강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0억원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거기에 투명성 확보를 못하는 이런 투자가를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될 것도 아니고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정말 깊이 고민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잠을 못 자시더라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출연금 5억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덕영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편성도 2008년도 예산 10% 절감과 같이 병행해서 비록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만 최대한 절감방향으로 편성을 했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각 과 뿐만 아니고 각 동으로 보게 되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동은 3만명을 기준, 8만명 기준으로 추진비 배정이 되었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기준은 무슨 기준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덕영위원
지침은 그렇다 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런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정액급으로 월급과 같은 의미입니다,
김덕영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인데 그래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급여의 성격입니다. 개인한테 정기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덕영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지금 79% 한도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동 주민센터, 동에는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고생을 하신다고 한도액 100%를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배려를 많이 했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배려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의무경비도 해야 할 사업경비도 확보를 하지 못하면서 이런 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100%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것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무사기 앙양 차원에서 충분하게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픔의 고통은 같이 느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나중에 혹시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과장님 이해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동 예산으로 보면 393페이지와 삼락동 하고 괘법동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청사 관리 이렇게 있는데 천천히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쭉 해 드릴게요. 삼락동에 효율적인 공공청사 관리에 1,800만원, 괘법동에 2,000만원 넘게 잡혀 있는데 다른 동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다른 동에서는 청사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 이런 안건이 전혀 안 올라왔는가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락동하고 괘법동에 시설비로서 1,800만원, 2,100만원이 계상이 된 부분은 청사 노후 내지는 수리관계로 동에서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복현
서복현위원
다른 동에는 전혀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다른 동에는 전혀 없습니까? 청사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예산을 선정할 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희들 동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많이 간여를 안 합니다. 시설 관계는 공사비의 부분이니까 예산 쪽으로 바로 된 것이고 저희들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부분에서는 일괄 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12개 동이 있는데 10개 동은 청사 관련해서 우리 동에 지원을 해 달라, 예산을 해 달라라는 건의가 없었느냐 말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밑에 보시면 주례2동도 있고,
복현
서복현위원
주례2동도 200만원 있는데 다른 동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12개 동에서 10개 동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우리 동 주민센터 예산을 좀 선정을 해 달라 건의도 전혀 없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올라온 것이 전혀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왜냐하면 다른 동에 보면 낙후된 동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12개 동에서 해 달라고 건의가 올라오는데 2개동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이고, 다른 동은 전혀 없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할 때 사무관리비로써 주민자치운영비가 시비하고 구비인데 시비 몇 %, 구비 몇 %입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시비 75%, 구비 25%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것은 동 인원 수 하고 관계 없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인원수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12개 동을 살펴보니까 공히 18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주례3동만 배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180만원 다 했는데 주례3동은 특별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례3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시범 동처럼 되어서 다른 곳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조금 낫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낫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 배로,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기준이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주었다 그죠?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지금 인구 3만명 미만하고 3만명 이상 8만명 미만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3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660만원, 3만명 이상 8만명 미만은 790만원입니다. 4개동이 790만원이고 공히 8개 동이 660만원인데 3만명 미만하고 3만명 이상 8만명 미만 하고 너무 인구 갭이 이렇게 생기는데 다른 동과 130만원 업무 예산지침에,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읍․면 동장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는 인구 3만명 미만, 3만명 이상 8만명 미만, 8만명 이상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행안부에서 시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여를 해 가지고 적게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인구를 3만명 미만의 동, 3만 명 이상 8만명까지, 또 8만명 이상의 동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의 부분을 왜 이렇게 잡았느냐고 하면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3만명 미만 하고 3만명 이상 8만명 미만, 5만, 8만 같으면 모르겠는데 비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옛날에는 3만명 이상 하고 했는데 8만명까지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큰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동 공히 인터넷 사용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은 민원인이 사용하는 그 인터넷이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각 동을 살펴보니까 12개 동이 전부 금액이 다릅니다. 최저 2만7,000원부터 최고 4만2,000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각 동에 2개 인터넷 선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터넷 에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일괄 총무과에서 메가패스다 안 그러면 하나로다 우리 통신망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공히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은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있습니다만 기 그 동에서 그런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비를 우리가 예산에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침을 내릴 때 일괄,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어떤 회사에 가입을 해라,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일괄 가격을 우리 총무과에서 판단을 하셔서 월 사용료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속도나 이런 것을 봐서 좋다 그러니까, 그런데 삼락 3만원, 모라1 4만2,000원, 모라3 2만7,000원, 덕포 4만2,000원, 4만원, 3만원, 3만1,000원 이렇게 12개 동이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각 동에서 동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일관성 있게 인터넷이 우리 관내니까 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부분을 꼭 하시라면 그렇게 통제도 가능합니다만 큰 금액이 아닌데 자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망 자체가 어떤 망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속도가 빠르다 보면 비용이 더 들것이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해라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들쑥날쑥 되어 있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약기간이라는 것도 3년 이상 되면 약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일관성 있게 공히 이렇게 할 수 안 있겠나,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부분을 일단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할 때 그런 부분은 해서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게 동에서 올라오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안 챙겨보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일일이 다 못 챙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제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실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사용에 불편이 없고 이만큼 금액만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왔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가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2만7,000원 월 사용료 내는 동도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또 4만2,000원 내는 동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이런 데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집행부분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것 내년도에 한 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본예산 273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가 예산이 작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인사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합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인사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현재 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공무원 3인, 여성공무원까지 3명이고 외부위원이 세분이고 이렇게 해서 8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11명에서 15명으로 운영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반 수 이상이 민간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의결기관입니까, 뭡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의결도 하고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는 기관입니다. 승인․임용 같은 경우에는 사전 의결하고 전보 자리를 옮기는 것이라든지 징계․의결 등 각종 인사 관련해서는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승진하고 그런 것은 형식적인 과정만 거치는 것 아니에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저는 인사위원회 참석이 안 됩니다. 보안도 유지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는 난상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이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실상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다면평가 문제를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가 5급에서 4급으로 갈 때 고정적인 멤버들이 4급이 있어요. 그것을 기득권을 양보를 하고 4-5급을 합해서 %별로 몇 명을 뽑고 6급에서 몇 명 뽑고 7급에서 몇 명 뽑고 이러면 다분히 의도되지 않는 공정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과연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돈도 예산이 2배나 늘었는데 의심스럽네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현재 다면평가 지침에 의하면 승진대상 당해직급의 상․하위 직급을,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각 5명씩 내지는 3명, 6명, 6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렇게 해야 공무원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인사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는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하실 때 지금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언론 보도상에 여성이 50%가 넘는 것을 보셨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진급과정에서도 여성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공정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제가 인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공정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 인사 평가할 때 50% 이상 여성 공무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간부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은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10%도 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승진의 기회를 여성에게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상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참조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183페이지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295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 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자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이래 가지고 작년에 우리 나라 전국 지자체의 공공기관을 조사했는데 사상구가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해 했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는 안 됐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현황은 전번에 점검할 때 57건 중에 지적이 2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치 건이 9건, 미조치 건수가 18건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51건 중에, 지적된 사항이 51건인데,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해야 할 대상이 57개소,
복현
서복현위원
57개소인데 27건을,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지적당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적됐는데 9건이 실행됐고 지금 18건이 실행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말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내나 이 9건은 작년의 것이고요, 작년에 한 것이고 올해는 18건입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전혀 안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지금 작년 예산 2,000만원하고 추경에 한 2,300만원 해 가지고요, 소요예산이 1단계는 2,000만원이었고 저번 추경에 2,300만원을 더 해서 다른 부분들은 다 했고 지금 계단 옆에 스텐 파이프 손잡이 그 외에는 다 했습니다, 2,300만원 가지고요.
복현
서복현위원
계단 옆 손잡이 이 부분만 하면,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핸들. 그리고 또 일부 되어 있습니다, 전에부터. 장애인들이 손으로 잡았을 때 그 위치가 계단이다 하는 것을,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 안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다 됐다 말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 핸들 손잡이 그것만 하면 다 됩니다, 계단옆에.
복현
서복현위원
핸들 손잡이만 하면 다 된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만약에 예산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다 됐다는 말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 이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복현
서복현위원
내년 이후에는 뭐 어떤 부분에 하려고 합니까? 계획은,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계획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든지 해서,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래 확보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말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내나 핸드레일요, 손잡이.
복현
서복현위원
손잡이, 이 부분이 얼마쯤 됩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게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5,500만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정리하면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 추경 때 2,300만원 썼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올해요.
복현
서복현위원
아, 올해 썼고, 내년에 보고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5,500만원 정도 확보만 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좀 확보하고 또 내년에 좀 하고 이래 가지고 합쳐서,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보다 좀 나눠서 확보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지적당했다 손치더라도 상태가 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니고 다소 좀, 일부 부분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제 말의 요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된 이야기지만 우리 구청이 새 청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조사도 나왔고,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 추경 때 2,300만원이 됐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서 296쪽에 보면 청사 전기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사 전기료가 매월 1,650만원 이래 가지고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전력이 일반용 전력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자료를 찾아서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전기료는 작년에는 1억8,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된 것은 2억2,8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절전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서 절약 부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 집행액에 맞춰서 1억9,8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가 계약 전력이 몇 ㎾예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2,500㎾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계약전력이 1,000㎾ 이상에 보면 전문적으로 고압A, 고압B, 선택1, 2, 3, 4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한 항목이 어디예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청사는 일반용 전력을로써 고압A와 심야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심야전력은 냉방을 위한 방충열 가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일반용 전력 고압A에 심야전력?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심야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선택사항에 보면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가장 싸게 쳐지는 거예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최대부하력을 최소화해서 사용하는 게 아주 저렴하게 쳐진다고 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선택A에 있는 최대부하를 쓴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기본요금이 1㎾에 5,480원 짜리입니까, 6,300원 짜리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기본요금은 5,320원에 여름철인 7, 8월에는 경부하가 있고 중간부하가 있고 최대부하가 있고 봄, 가을철은 3월, 6월, 9월 10월 이래 가지고, 그것도 내나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이런 식으로 겨울철은 11월, 12월, 그래 가지고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철의 경부하 시간은 23시부터 아침 9시까지, 최대부하 시간은 11시부터 12시까지, 또 새벽 1시부터 17시까지, 중간부하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등등 시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우리가 여름철에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에어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편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에 보면 고압A를 쓸 때 선택 A, B가 있던데 그게 선택 A, B 상황에서 선택A는 여름철 요금이 좀 비싸고 선택B는 여름철 요금이 좀 싸고 이렇던데 우리는 좀 비싼 요금을 쓰는데 이렇게 써야 맞는 겁니까?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 버렸나요? 이 예산서에 보면,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산 지침서,
채권
김채권위원
예산 지침서에 보면 4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가장 높은 피크치를 1년 동안 적용해 가지고 기본요금 계산을 하는데 피크치는 월 기본요금 5,320원으로 하는데, 피크치라고 하는 것은 15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 중에 가장 높은 전력량을 적용하는 겁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계산법이 상당히 어렵네요, 그렇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이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채권
김채권위원
하여튼 전기료를 작년보다는 많이 절약을 했네요, 그렇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2,800만원이나 이렇게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줄었죠, 그렇죠? 2,800만원이나 줄었는데 절약만으로 이렇게 2,800만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여름철 하절기에는 낮춰 가지고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우리가 청사 공공요금에 일반운영비가 보면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800만원이나 줄어 가지고 편성이 됐다 아닙니까, 그게 절약만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것 가능한 겁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렇지, 공공요금 전체인데, 그게 청사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이죠, 물론 절약도 했겠지마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연초에,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에너지절약 대책을 내부적으로 세워서, 전번에 김채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점심시간이라든가 또 전기 안에 끄고 켜고 하는 소등, 점등 이런 관계도 전부다, 한 사무실에서 스위치를 하나만 켜도 전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부분별로 전부다 나눠서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김채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다 늘고 이랬는데 그래도 전기료는 많이 절약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거기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전기 사용료하고 도시가스 사용료 월별로 요금 납부한 명세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준비 안 됐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전번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직,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전기세가 지금 작년 대비 3,000만원이 절약됐는데 12달로 볼 때 최고 많이 나올 때는 얼마며 최하로 적게 나올 때는 얼마였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최고 많이 나올 때가 8월 달에 2,200만원이고요, 제일 적게 나올 때가 5월 달에 1,300만원 정도, 2,200만원은 8월 달이고 5월 달에 적게 나올 때 1,300만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겨울에는 적게 안 나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5월 달이면 그렇게 겨울은 아니지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겨울에 전기를, 8월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고 겨울에는 에어컨을 안 쓰고 도시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겨울에 난방에도 전기가 쓰이기 때문에 같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세가 3,000만원 절약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 부분도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면 도시가스는 최고 많이 나올 때가 몇 월 달에 얼마 나왔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도시가스는 2월 달에 1,800만원, 제일 적게 나올 때가 11월 달에 7만8,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7만8,000원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1,800만원 나오고 11월 달 되면 도시가스 난방도 있는데 7만8,000원 같으면,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이게 10월 달에 쓴 거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7만8,000원 같으면 이것은 가정집 수준도 아닌데요.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1,800만원에 7만8,000원인 이것은 도저히 수치상으로 있을 수 없는 데이터 같은데,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지금 연도별로 쭉 해 보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월별로,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월별로 해 보니까 해마다 비슷합니다.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11월 달에 7만8,000원 이것은, 하여튼 그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도시가스도 예산편성 할 때 동절기, 하절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그 다음 추경에 183쪽에 보면 공유재산에 토지매입비 주례동 28-7번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정액에서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이 1,000만원만 주면 완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완결하는 것으로 지금 지주하고 잠정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1,000만원이 더 늘게 된 이유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 토지 소유자가 주변에 시장조사를 해서 보고 자기가 좀 더 받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우리 기정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대개 공시지가가 그 주변의 땅하고 가격이 1,000만원 정도 더 줘야 합당한 거였습니까, 공시지가 기준과는 어떻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공시지가로는 자기가 우리한테 못 판다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 147㎡면 이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44평 조금 더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47평, 그러면 한 평에 얼마씩 쳐진 거예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한 평이 한 300만원 되겠네요.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공시지가는 얼만데요? 공시지가와, 감정가는 그러면 얼마로 나온 거예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246만원 정도,
채권
김채권위원
감정가보다도 비싸고, 그러면 공시지가는 얼마를,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전체 금액은 토지가 7,800만원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7,800만원입니다, 147㎡에.
채권
김채권위원
토지가?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면 지금 그 147㎡ 토지 위에는 무슨 건물이 있는 겁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건물입니다. 블록조가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것은 허가가 난 건물이에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하여튼 이 1,000만원만 추경에서 올리면 이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된다 이 말이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채권
김채권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걸로 해결하겠다 이 말이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지금 어느 정도는 본인들도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공공운영비에서 청사배상공제회비가 작년 대비 10%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숙희
윤숙희위원장
거기 296페이지, 청사배상공제회비 작년에 190만원, 올해 209만원, 이게 10% 인상인데,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연건평이라든가 부지면적에 의해서 이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산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기존 연건평이라든지 이것을 자기들이 기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 금액이 통보가 오면,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 통보가 오는데 작년 대비 10% 인상인데 지금 모든 게 동결 차원으로 이렇게 가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통보가 온다고 해 가지고 통보 오는 대로 다 냅니까? 작년 대비해서 10%라도 인상이 됐으면 이 인상요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지금 곧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면 기계장비 유지 이래 가지고 그때 감사자료 보고를 할 때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480만원 정도, 남은 게 510만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은 잔액이. 그런데 우리 예산서 페이지를 보면 296페이지에, 예산서 296페이지를 보면 기계장비 유지 이래 가지고 여기도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 제출할 때 그때 당시에 기계장비 유지에 집행한 게 48.5%였습니다. 거의 500만원 넘는 돈이 예산 집행이 안 됐는데 또 내년에도 1,000만원 정도 잡는다면, 이것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계들도 다 유사하겠지마는 우리 방재실에 있는 기계들이 예상치 못한 고장이 나서 전체적으로 작동을 못 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도 그때 1,000만원 아니었습니까? 2007년도.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2007년도에 1,000만원 다 집행 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래서 불용 부분도 있는데요, 항상 예상 못 한 기계들이 고장 나는 것을 대비해서 조금 많게,
복현
서복현위원
여유롭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 놓는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2007년도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2007년도에 1,000만원을 기계장비 유지로 다 썼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다 썼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는 현재 어떻습니까? 얼마쯤 남았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지금은 한 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500만원 썼고, 500만원은 남아있네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채권
김채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권
김채권위원
예, 300쪽에 보면 차량유지비 이래서,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 선박비에는 뭐 뭐가 포함이 돼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유류비하고 정비, 기타 세차라든가 이런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정비, 유류, 그러면 차가 파손되고 이럴 때 고치는 값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삭감하셨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경상경비 외에는,
김덕영위원
예, 이제 할 사업이 없어서 어쩝니까, 돈이 없어서? 가만 앉아서 봉급만 타먹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가서 항의를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될 건데. 본 위원이 295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녹지공원과에서 화분용 꽃을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 장식용 화분 사용료가 매달 80만원으로 12달 동안 나가는데 우리 여기 임대를 해 가지고 장식하는 화분을 말하는 겁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임대는 어디에서 해 와요? 농장에서 해 와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꽃집에서,
김덕영위원
꽃집에서 하고 있어요? 어느 꽃집에서 합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한중화분이라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한중화분, 그래서 보통 1년에 몇 번이나 교체를 해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것은 그 분들이 수시로 와서 물도 주고, 또 겨울 되면 안으로 들이고 여름 되면 밖으로 이동도 하고 수시로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평일 날도 와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 이 화분 사용료가 돈 1,000만원이나 되는데, 매년 1,000여 만원이나 되는 돈을 사용료로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또 우리 청사관리팀도 있고 그 다음 청사관리 용역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사용료를 주지 않고 우리가 재배를 해 가지고 영구보존 장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이 우리 감사 시에 항상 지적이 됐는데 이것 좀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우리가 양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는 나무들은 일반초화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앙분리화단이라든가 이런 좀 고가의 나무들은, 우리 양묘장에서는 그런 조경하는 데 크게, 키우고 하는 데에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 임대하고 있는 이런 화분들도 고가의 좀 고급스러운 화분을 비치함으로써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 근무분위기의 환경을 위해서 좀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1년에 몇 본이나 교체를 하고 몇 본이나 진열을 합니까?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장식화분을 몇 본을 해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지금 한 105본인가 그 정도,
김덕영위원
그러면 105본을 몇 개월만에 한 번씩, 계절 따라 바꿉니까? 몇 개월씩,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계절 따라 바꿉니다.
김덕영위원
계절 따라서, 그래 본 위원은 이제는, 화분을 보면 거의 소철, 소나무, 그렇죠? 생명력이 긴 그런 화분만 갖다 놓고 있는 것을 봤는데, 또 그리고 옥내, 실내에서는 대부분 그 화분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목이나 분재나 이런 좀 항상 와서 봐도 지겹지 않고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장식을 해 주셨으면 더 좀 이색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1,000만원 같으면 화분 사용료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매년 1,000만원씩 소진을 하고, 그 돈 가지고 사면 뭡니까, 큰 농장도 만들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는 못 하더라도 부분 부분해서라도 그런 것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은 현재 이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거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채권
김채권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한중화분과 계약할 때는 나무가 몇 본이었고 지금은 몇 본이나, 지금 105본이라는데 계약할 때는 나무를 몇 본 했으며 사용료는, 처음 했을 때는 언제였고 얼마였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내나 그 나무가 제가 조금 전에, 화분이 100본 이상으로써 지금 계절별로 바꾸고 있는데 100개라도 종류는 한 15종 됩니다. 같은 종류가 여러 화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한중화분은 어디에 있어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북구청 옆에.
채권
김채권위원
한중화분 주인 이름이 누구예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본예산 301페이지에 우리 통신관련 공공요금이 작년보다 723만9,000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몇 페이지요?
학곤
이학곤위원
301페이지, 그 내용 중에 부산 정보고속도로 운영비가 보니까 한 8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에는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6월 달까지 해서 9개월 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00만원이고, 그래 지금 시에서 한 2개월분,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금액은 1년 분치고요, 작년까지는 9개월 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제일 밑에 전용선 사용료가 KT 북부산 지점하고 덕포구역에 회선이 13회선 줄었습니다. 줄고 단가는 올라갔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회선은 줄고 단가는 올라간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 바랍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이것은 위원장님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는 우리 통신계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통신계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전용선 사용료에 회선은 줄고 단가는 올라간 데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김창규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선 비용이 당초 늘어난 것은 작년 10월부로 KT에서 요금이 일률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회선 요금이 늘은 것이고 회선수가 줄어든 것은 동사무소에 가던 회선을 일부 우리 정보고속도로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회선 수는 줄어도 요금 자체가 KT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은 늘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 사용하고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이게 인상이 됐습니까?
담당
김창규 예, KT 자체 그것으로 해서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요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네요?
담당
김창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건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른 타 케이블 요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기 적용되어서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협의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본예산 30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시설의 보강교체, 동 주민센터 IPT 시스템 도입이 작년 기정에 2,000만원씩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 올해 또 증액을 해 가지고 2009년도 3개 동에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0만원으로 몇 개동에 했습니까? 올해.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올해는 4개동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2,000만원 가지고 4개동 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는 왜 돈이 1,200만원 더 늘어나 가지고 3개동을 하게 됩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우리 통신담당이 답변을,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통신담당 말씀해 보세요.
담당
김창규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PT통신, 이 IPT 교환기를 바꾸는 이유가 2010년까지 행안부 권고지침이라든가 앞으로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시스템 교체로 인해서 2010년까지 저희들이 시스템을 IPT로 바꿔야 되는데 저희 구는 당초 2006년에 5개동을 교체를 하였고요,
김덕영위원
음, 2006년에 5개동,
담당
김창규 예, 2008년에 4개동, 올해 4개동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동에 대해서 내년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도서관 부분에 저희들 금액이 이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다른 일반 동보다는 용량이라든가 수량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도서관에는 하나의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 IPT라는 게 뭡니까?
담당
김창규 IPT라는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 전화의 개념이 전화선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인터넷 정보화 선이 또 별도로 있고 그랬는데 이것은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써 전산하고 통신하고 별도의 회선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전산의, 인터넷 주소로써 찾아가는 건데 이 내용은 선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전산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 전용요금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신번호라든지 기타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업무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김덕영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IPT 시스템은 일반 시중에서는 설치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담당
김창규 지금 설치하는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김덕영위원
예.
담당
김창규 일반 통신면허를 가진 업체에서는 대다수 다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다 하죠,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은 조달청 단가 가격이죠?
담당
김창규 지금 현재 이 IPT 통신으로 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등록되지 않고, 이 장비는 아직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김창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중,
담당
김창규 시중이나 안 그러면,
김덕영위원
기술을 가진 그런 분들이 설치를 한다?
담당
김창규 예, 지금 이 제품을 말씀드리면 국산은 아직까지 시스템적으로 도입이 좀 이르기 때문에 사실 장비 자체는 왜산 쪽이 좀 많습니다. 올해 부산시도 왜산 장비를 도입을 해서 쓰는 입장이고 저희들 아직 이 장비 부분은, 설치는 국내 통신면허 업체가 하는데 장비는 대다수 왜산 장비입니다.
김덕영위원
아, 그러면 고장의 빈도수는 거의 없습니까?
담당
김창규 거의 고장이 잘 없는 편입니다.
김덕영위원
없다고 봐야 된다?
담당
김창규 예.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채권위원님, 통신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한 가지 하고,
채권
김채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동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를, 지금 각 동마다 인터넷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IPT를 설치하게 되면, 보통 가정집에도 전화 회선에 인터넷 선 같이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료 같은 계약조건만 다르고, 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을 우리 IPT 이 회선에, KT나 이런 쪽에 연결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담당
김창규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나가던 14회선, 전산 선하고 같이 쓰던 선이 저희 정보화 고속도로에 수용이 되면서 회선비용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앞전의 IPT를 도입하기 전 장비는 저희들이 전용선을 별도로 전화 회선을 냈는데 이 장비가 구축이 되면 전산하고 통신하고 한 회선에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회선 중에 하나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용이 아니고 주민센터에 인터넷 사용료가 동마다 지금 월 한 4만원선에서 매달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 구청에 보면 안내실 옆에 인터넷 부스 있듯이 동사무소에도,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동에도 인터넷 부스가 있습니다.
담당
김창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앞으로 적용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서 각동마다 민원 인터넷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 비용을 또 낸다는 것이 이중 부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김창규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서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 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것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담당
김창규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용차량 수리를 특정업체에 집중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전담위원회를 구성하고 차량수리 시에는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증빙자료를 마련하는 방안강구 이렇게 했는데 처리내용으로는 2개 이상의 업체를 지정해서 고가는 사진을 첨부해서 청구함, 그 다음에 차량전담위원회는 국가 시책상 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축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업무용 차량관리 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고 동료위원들도 질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바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본예산 299쪽 차량관리에 보면 예산이 3,6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기타 등등이 있어서 이 예산이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기록이 안 되고 이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노후차량, 내구연수가 넘은 차를 나름대로 교체도 많이 했고 해서, 연수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지금 줄었잖아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줄었으니까 지금 새 차가 많으면 차 연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만큼 적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차량 관리하는 데 3억500만원, 그 다음에 차량유지에 2억7,300만원 그래서 한 6억원 정도가 차량에 관련해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차량관리전담위원회를 만들어보자 이랬는데 실제로 다른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은 국가 시책상 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축소하라는 추세다 이랬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 많은 위원회가 있어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마는 본 위원이 다시 생각해 봐도 그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업체를 하지 마라 이러니까 2개 이상을 지정하여 수리한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기존에도 여러 군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더 많이 활성화시키라는 거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동방정비라고 있는데 64건인가 갔었는데 올해는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챙겨보니까 16차례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한 업체를, 내가 그 업체도 잘 모르고 한 업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차량 한 대의 수리비를 우리가 봤을 때 1,000만원에 육박하는 차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그렇게 많이 드는지 의구심도 솔직히 좀 있고, 또 감사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재무과에서 특별한 대안은 없어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먼저 이야기하신 차량관리전담위원회는 답변드린 대로 사실상 지금 그것을 해도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구에 알아봐도 가까운 구에서는 실지로 운영을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채권위원님은 어디에서 그것을 파악하셨는지는 몰라도, 어느 구인지 그 기초자치단체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하든지 이래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런데 더불어서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차 종류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무슨 차인지 무슨 용도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차 종류별로 관용차, 청장님 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차의 용도, 생김새나 이런 데 전문지식이 없어 놓으니까 섞여있으면 무슨 차가 무슨 차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도 차량 관리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한 줄로 딱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연번으로 쭉 해 가지고 보기 좋게,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감사 때나 이럴 때마다 계속 그게 반복되거든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 명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쭉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그거는 나와 있는데 차마다 그게 무슨 차인지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거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용도,
채권
김채권위원
용도도 그렇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용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7, 8, 9는 화물차고, 전에는 30이고 1, 2면 승용차고 이런 구분으로 됐는데 다음에 필요하면 그걸,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이 아니고 애초에 관리를 청장님 차, 그 다음에 청소과에 용도별로 차 넘버, 그 다음에 차의 용도, 보험관계, 그 다음에 유류비 이런 게 차마다 고유번호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 그런 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요청 서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 의원들이 요구를 잘 못 했다?
일동웃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잘 못 한 게 아니고 서식이 그렇다 보니까,
김덕영위원
전문위원 그것 적어놓았다가 서식 수정을 해 주세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복식부기담당에게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2007년도 통합재무제표는 인쇄를 부당 3만원에 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2008년 예산은 3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 예산은 부당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절감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2008년도 재무회계 결산회계 자문료를 어느 정도는 틀이 잡혔으니까, 해마다 꼭 500만원씩 지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 도입할 때는 자문료를 500만원 책정해서 지출해도 문제없이 하는데 이게 좀 정착되면 그건 조금 감액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자문료 주는 만큼 활용을 좀 많이 하십시오.
예, 자격증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마지막으로, 지금 주차관리 시스템에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 시스템이 바뀌었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시운전하고 있죠, 전체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산이 6,400만원이고요, 지금 한 5,500만원인가 그 정도,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시스템이 바뀜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예산서, 작년에는 보면 주차권 인쇄비가 한 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저 시스템 설치하고 A/S 기간이 몇 개월, 몇 년입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우리 2년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2년 동안?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2년 동안에 대한 모든,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하자 있을 때,
숙희
윤숙희위원장
하자 있을 때는 다 해 준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전체 시스템 설치 내구기한은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10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0년 봅니까. 아, 그러면 10년 주차권 발행하는 그게 거의 시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조금 미진한 부분은 지금 시운전 기간에 계속 보완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상적으로는 언제부터 됩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정상적으로는 내년 1월 초 쯤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보니까 요금도 바로 찍혀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소요예산에 비해서는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차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컴퓨터에도 다 나오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저쪽에서도 나오고 또 통신실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고, 고속도로처럼 주차한 시간, 요금, 조금 멀기는 해도, 지금 주차 부스에서도 민원인들이 너무 멀다 이래 가지고 또 가까이 추가로 더 우리가 요청해서 설치하고 할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리고 또 보면 보통 몇 시 이후에 주차요금을 안 받지요?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8시입니다, 저녁 8시. 아침 8시부터,
숙희
윤숙희위원장
8시, 그러면 낮에 들어왔다가 8시 이후에 나가는 차는, 제가 주차담당 공익요원한테 물어보니까 늦게, 8시에 자기들이 퇴근하고 나갈 때는 돈이 0원으로 표시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중간에 들어왔다가 그렇게 계산 안 되고 제로로 처리되는 경우를 데이터로 뽑아본 적은 있습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내가 우스개 소리로 이제 차 넘버가 찍히니까 그렇게 주차요금을 안 내고 8시 이후에 빼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따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얘기도 농담삼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8시 이전에 나가는 사람들은 주차비를 다 내고 8시 이후에 나가는 사람은 오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0원으로 표시된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그 사항을 유념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시 이후에도 보면 상당한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차들이 과연 이제는 넘버가 찍히기 때문에, 오전에 넣어놓고 8시 이후에 빼는 그런 차들은 주차요금을 안 낸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무과에서 한 번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것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구청 세외수입의 일부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지금 주차관제 시스템이 이전보다는, 지금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래 수입은 오르는데, 8시 이후에 빼는 차에 대해서는, 아침부터 대놓은 차라도 8시 이후에 빼면 제로로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것도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직원들 차지 일반 민원인들은 다 차를 가져가지,
숙희
윤숙희위원장
있습니다. 있으니까 파악해 보십시오.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요 가까운 교회라든지 이 사람들이 좀 많이 갖다대고, 중고차 딜러라든가 매매상가 종사원들이 많이 갖다대고 그러고 있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하면서 한 달간 데이터를 한 번 내 보십시오, 차 넘버가 다 찍히니까.
정기
선정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32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추경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없고 전부 삭감 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 예산안이 왜 총체적으로 삭감한 부분만 발생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 2008년도 여권업무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잉여예산이 생기는가 싶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부분 부분적으로 조금 남아 있는, 그러니까 과다 계상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절감한 것을 이렇게 마지막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국비도 절감이 됐는데 국비는 반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됩니까?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저희들 국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로는 저희들 국비는 큰 원칙으로는 집행을 하고 나면 반납이 되는데 저희들 여권업무와 관련된 국비 예산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없었고요, 저희들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여권업무 부서운영비만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인건비에서는 국비가 지금 모자라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잉여금을 남겨서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은 기획감사실로 그것을 할당해서 쓰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이번에 저희들 지원한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보다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빡빡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산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까?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국비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술상만 인건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작년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 그렇죠?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지원제도가 없어졌고요, 저희들 2009년도 예산에 지금 심의 들어가면 나오는데 세입 분야에 내년도 1억5,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았어요, 수수료 수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수수료.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여권 발급할 때 신청인이 내는 수수료 5만5,000원 중에서 기금으로 1만5,000원이 빠져나가고 4만원이 실질적인 수입인데 거기서 저희들 구에 22%인 8,800원이 민원접수 부서에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8,800원,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그래서 한 건당 8,800원이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래서 이제 국비 그것 없이 그냥,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복현
서복현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예산안에 고객 지향적 친절운동 전개 이래 가지고 예산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 번,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 용역을 한 번 맡겨서 우리 직원들의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관련된 용역을 맡겨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전이었습니다. 전이여서 10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서복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 번,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일반 업무는 저희들이 모니터가 되는데 전화는 테크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 모니터나 그런 사람보다는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으면 싶은데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본청 같은 데는 전부 용역을 주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많이 듭니다. 통수에, 한 통에 단가가 정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통수, 부서가 많고 하면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콜당 한 500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500원 정도, 아무튼 그때 우리 과장님의 답변 내용도 외부용역을 줘서 우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해 보자 하는 뜻이었고, 그 다음 추경 때라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한 부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좀 하셔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우편 발송료를 이만큼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까? 2008년도 1억800만원인데 내년도는 9,600만원으로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연말까지 우편료가 집행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이학곤위원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요금 예산에 대해서 예상액을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에 1억800만원이 2008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올해에. 그런데 저희들 한 9,800만원 정도만 하면, 한 2,000만원 절감해도 올해는 12월 말까지 우편료가 이상이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 예상액을 한 9,8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곤
이학곤위원
내년에는 9,600만원으로,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내년에도 한 그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내년 본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올해 9,800만원 집행되는데 내년에 9,600만원이면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삭감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저희들 공공요금은 추경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그런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른 부서는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하는데 여기는 올해보다도 더 적게 책정해 놓은 데 대해서,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그런데 특별한 부서에 사업이 발생해 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우편요금의 수요가 발생하면 그런데 평균 이 정도 하면, 또 어떤 특정한 부서에는 일이 많아도 어떤 특정한 부서는 시기적으로 또 일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절감해서 이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본예산 32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비가 한 2,400만원 되는데 지난 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명 250일간 채용해서 쓰는데 전문인입니까, 그냥 일용직입니까? 어떤 분을 채용해서 씁니까?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계획은 스캐너, 스캐너는 찍는 건데 저도 스캐너를 한 번은 봤습니다마는 복사기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문서를 넣으면 자동으로 착 내려가서 사진이 찍혀 가지고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정규직이, 분장이 되어 있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직원이 주가 되고, 정이 되고 일용은 옆에서 보조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은, 그냥 저희들 행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저희들 예산만 결정되면 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꼭 이 보조요원을 한 분 써야 되는가요? 안 쓰고는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아, 그것은 저희 직원 한 사람이 하루 8시간이나 10시간 계속 거기에만 매여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나 정보공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틈틈이 일용인부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기계가 하더라도 기계가 스캔을,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자료를 넣어주는 것은 옆에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명은,
김덕영위원
다른 부서에, 보조요원은 공익요원을 쓴다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 사람 지원받을 수 없어요?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아, 그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자활하고 공공근로는 별도로 받아 가지고 스캔 작업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는 것, 사진 작업 있습니다, 서류를 싹 풀어헤쳐 가지고 다시 페이지를 맞추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활이나 공공근로 인부를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저희들이 인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합니다.
김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체적인 예산이 3,5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올해 사업으로 체계적인 기록관리 이래 가지고 2,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체계적인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326쪽에 보면 구정자료실 운영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200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 별도로 자료실이 6층에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가봤습니다.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전에 보셨는데 거기 옛날에 있던 잡다한 도서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서관에, 전에 김채권위원님 말씀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자료실의 잡다한 도서는 도서관에 전부 이양시켰습니다. 지금은 이 공간이 많이 넓어져 있는데 여기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지나간 각 실․과의 보존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도서말고 행정자료를 저희들이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또 기감실에서 각종 건설용역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여기 보관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나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자료 말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책 같은 것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확보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고요, 집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최소 100만원은,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그때 가서 보니까 그게 도서관도 아닌 것이, 그 다음에 자료도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실 안에는, 도서는 도서관에서 보도록 완전히 보내고,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다 보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사상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이를테면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 과별로 정리를 한다거나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사상구의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저도 김채권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사상구의 지난 흐름에 관련된 자료들이 지금 저희 민원여권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약 18개 부서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채권
김채권위원
이번에 도서구입비 예산을 좀 많이 들이더라도, 사상구에 관련된 자료를 각 과에 가도 찾을 수 있겠지마는 우리 공무원이나 그 누구라도 그 자료실에 들어가서 보면 뭔가 좀 찾을 수 있는, 뭔가 좀 찾고 싶을 때 자료실에 가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료실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는 것이죠.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하여튼 김채권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자료실이 운영되도록 제가 제 나름대로의 역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327페이지에 제가 감사기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청에 민원인들의 발길이 제일 먼저 닿는 데가 민원여권과고, 또 직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아, 사상구청이 참 친절한 구청이구나’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래 가지고 두 분이 나오는데 민원안내 도우미 이 분은 데스크에 있는 그 분입니까?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데스크에.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여권민원 안내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여권신청 접수하는 데,
복현
서복현위원
접수하는 데요?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상용인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저도,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민원여권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권도 내 보고 민원 신청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확연하게 이 사람들이 도우미인지 안내원인지 직원인지, 그리고 또 친절도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급여라든지 인건비라도 좀더 증액을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분들의 친절도 정신이 좀 뛰어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두 분 다 지금 계약직입니까, 그때 잠시 이야기했던?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비정규직으로서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상용, 그렇죠? 그런데 밑에 여기는, 여권민원 안내원도 상용입니까?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250일이니까 상용직과 똑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시간외 수당은 왜 있는 거죠? 여권민원 안내원,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아, 상용도, 비정규직도 시간외 수당을 주는데요, 민원안내 도우미는 일과가 끝나면 오후에 잔여할 일이 없습니다. 잔무가 없기 때문에 안내만 하고 나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 예산이 필요 없고 여권민원 안내하는 직원은 저녁에 잔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이 급여 기준이 이렇게 있나요?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딱 있습니까?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급여가 좀 적다, 이왕 쓰실 분 같으면 급여를 좀 써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 사상구청이 정말 친절한 구청이다’ 우리 지역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사상구청이 정말 친절한 구청이다는 평가를 받는 게 낫지 있으나마나 한 그런 분들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직원들은 일한다고 바쁘지만 이왕 우리가 이런 분들을 상용직, 비정규직으로 쓰는 거라면 대우를 좀 더 해 줘서라도 이 분들이 정말로 일어서서 인사하고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도 해 줄 수 있는 정말 안내도우미, 말 그대로 안내를 할 수 있는 도우미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하는 이것도 모니터로 나옵니다. 나와서 밑에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의회 차원에서, 구민 차원에서 뭘 요구한다 하는 것을 자기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저도 친절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많은 요구를 합니다. 친절해야 된다고 교육도 하고 강조도 하는데 하여튼 달라지는 민원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일만 시킬 게 아니라 대우도 해 줄 만큼 해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대우는 조금밖에 안 해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키면 이 분들이 버티지를 못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콤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계약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왜 줄었으며, 그리고 우리 구청 청사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민원여권과만 세콤이 필요한지?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콤 용역비는, 저희들 세콤이 2개가 있습니다. 여권 보관실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 지하에 저희들 문서 서고, 그러니까 기록관이라고 합니다. 기록관에 새롭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새롭게 세콤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식기 용량이, 여권실하고 밑에 기록관실하고 감지기 용량이 전문적으로 좀 다르답니다. 달라서 가격은 편차가 좀 생깁니다. 편차가 생기는데 적은 것은 아니고 각각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5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13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구에 구 나름대로 그런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데 또 부분 부분적으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데 저희들 구 전체 보안장치는 당직실에서 모니터로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 부분 컷트해서 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여권 기재실하고 기록관은 보안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령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뜻에서 세콤을 해 놓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안전장치 마련하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러면 세콤이 데이터 인식이 다른 데 따라서 용량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말식
박말식민원여권과장
예, 감지기의 빛 가는 그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달라진다고 합디다. 그래서 꼭 안 같답니다, 사업체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공부 차원에서 한 번 알아봤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와 지역개발전략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