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호입니다. 2008년 11월 28일 의안번호 제721호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8년 11월 28일자 의안번호 제720호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하되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정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혁신시책 벤치마킹 출장여비 1,0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경제진흥단이 있을 때 혁신아카데미 예산이 연간 1,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목적은 관외 출장여비 7,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출장여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7,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별도로 2,000만원 편성한 이유는 우수혁신 시책은 의욕이 있는 공무원들이 타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자 할 경우에 보다 탄력적으로 여비를 지출하여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화재단 자치단체 출연금 75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이 있습니다. 2008년도 2월 29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마는 이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교류 협력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출연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제1회로 750만원을 출연하였고 2009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사상구도 지방자치단체의 회원의 한 단체이므로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기관공통운영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한 예산삭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0월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2009년도부터 부산시 전체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예산 1,000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감액된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감액 지원하라는 의회의 뜻인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도 의회에서 삭감할 경우에 보조단체에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삭감된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조정한 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상구장학회 출연금 5억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관내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 육성, 지원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켜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시킴은 물론이고 낙후된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연계한 특목고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유출 억제, 더 나아가 인구유인책이 될 수도 있는 등 지역발전 및 구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대내․외적으로도 살기 좋은 사상구, 살고 싶은 사상구로 만들어나가는 데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초부터 저희 집행부에서는 장학회 설립을 위한 노력을 해 온 결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관내 기업인, 유지분들로부터 8억7,800만원이라는 기금을 기 모금을 하고 장학재단의 허가와 등기, 사업자등록, 그리고 현판식 등의 제반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정례회에 5억원의 장학금을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감액을 시켜놓았는데 이 부분은, 만약 지금 이 부분이 감액이 되면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향후 40억원의 기금 목표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내년 1월부터 한 가정 한 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조기에 기금목표를 달성해서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상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9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감액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 달까지 15회의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1년에 한 10회 전후의 아카데미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강당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1,8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10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900만원은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상반기에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하반기에는 또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된 3차년도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하반기에 9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꼭 150만원의 부분이 중요하냐고 하시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1대 1로 국비 2억원을 받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응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3차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신청 시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직장 체육팀 전지훈련비 1,600만원을 삭감시킨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우슈팀은 선수 4명, 지도자 1명으로써, 부산시청에 7개 직장팀이 있고 16개 구․군 중에 부산진구에서 금년에 배드민턴팀이 해체되는 바람에 15개팀 해서 2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22개팀 중에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각 구의 부구청장님들 모인 회의석상에서 사상구청처럼만 직장 체육팀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우슈팀은 종목의 특성상 국내에 체계적인 지도훈련시설을 갖춘 시설이 없고 또 선수층이 얇아서 다양한 대련경험과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또 타 시․도와 스파링을 할 경우에는 전력노출의 위험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사실 훈련의 실익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비용의 경우 공무원 국외출장 시에 적용되는 비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현재 편성된 구 예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우슈협회의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목 특성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60만원 삭감 부분은 사실상 체육상 상패 제작에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 등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체육회 이사하고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와 이를 뒷받침한 지도자, 그리고 일반인에게 구민의 뜻을 모아서 상패를 증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현업종사자 일반 퇴직금 부분에 1억원을 계수조정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선정기입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 중에 내년도 본예산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인 300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차량선박비가 2억7,000만원 정도인데 2,7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도 보면 예산서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이 2억5,562만1,000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1차 추경 포함하면 3억1,702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이 2억5,562만1,000원에서 추경에 6,140만원을 했기 때문에 꼭 없으면 차량운행을 자제를 하고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수차량 부품금액은 2,000만원 중에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1,000만원인데 그것은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꼭 우리 구비가 1,000만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사상전통달집놀이 삭감 예산에 대하여 당초 요구한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상전통달집놀이 예산에 소요된 금액이 2,390여 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시비가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국․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구비만 1,000만원이었고 문화원의 자부담이 1,390여 만원으로써 2008년도에 2,390여 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전통달집놀이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아주 성공적인 축제로서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여야 될 사명감을 저희 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소망기원 탑돌이 행사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험을 들지 않아서 어떠한 사고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행사보험료도 25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망기원 탑돌이 행사라든지 좀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3,000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감실에서 자체적으로 2,000만원으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전통달집놀이 축제가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채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는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체납액 고지서 및 서식 제작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8,900만원 중에 89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알았더라면 상세히 설명 드리고 했을 텐데 일단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과 예산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고지서를 제작하거나 출력하고 우편을 발송하는 일이 주를 이루는 세금징수 예산입니다. 특히 당해연도의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세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자들은 사실상 자진납부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 등 체납처분에 의해서 체납금 징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수시로 독촉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납액 징수는 저희들이 구세를 징수하면 우리 구 재정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세나 시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면 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구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구의 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세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징수비용을 지방세 같은 경우는 3%라든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사용료는 50%, 변상금은 40%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예산은 시로부터 보전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삭감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가 적게 나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고 긴급한 그런 사업에 투입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세금 징수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165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와 2009년도 본예산서 239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병규위원님,

예, 권병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부다 해도 되죠?

예.

장학금 출연금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과장님, 이것 지금 보니까 예산이 처음에 30억 모금으로 시작하셨다가 40억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심의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30억원이었습니다. 그 목표액을 변경한 사유는 사실상 30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관내의 학생들에게 너무 적은 숫자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간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11억원 정도를 전입을 시킬 경우에는 사실상 30억원이나 같은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목표액을 10억원 정도 늘렸다고 볼 수도 있고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포함되니까 그 숫자만큼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하셨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총무위원님들은 당시 이야기를 들었겠습니다마는 사실 경기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3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는 사실상 모든 등기 절차도 마쳤고 또 현판식도 가졌고 진행 과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학금이 많으면 참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많을수록 좋고 이런데 물론 지금 경제사정이라든지 우리 구 입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처음에 예상했던 30억 목표를 초과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한 번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설명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장학회와 관련해서 의원총회 할 때에 3회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진행 과정대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의 경제사정하고는 상관없이,

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권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억이라도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을 한 5억원의 부분은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도 30억의 부분에 속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40억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커져나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장학기금이 많을수록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의 목표에서 변동이 되었고 또 사실상 내년의 국내 증시라든지 국내․외 전체가 안 좋은 시점이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회는 가졌다 하더라도 지금 조례가 아직 안 올라와 있죠?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회 설립과 병행해서 조례 제정의 부분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이 정례회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하고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례의 부분은 꼭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 보면 문화원 관계가 특수성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의 불협화음 같은 부분들이 자꾸 돌출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충분하게, 투명하게 한다고는 하지마는 객관적으로 보는 구민들이나 또 우리 구의원들이 볼 때는, 물론 특수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물론 외부로 유출은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의원들은 알아야 될 사항까지도, 저는 총무위원회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서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장학회 기금 이 부분도 뭔가 다음에 사후에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조례를, 물론 총무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겠지마는 이런 데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물론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마는,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장님이 좀 책임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권병규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문화원 관계로 해서 장학회도 우려하시는데요, 사실상 문화원 업무하고 장학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저희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장이 직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장학회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든지 질책을 하시면 바로바로 대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우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업 자체가 문화원은 다른 어떤 방대한 사업영역이 있습니다마는 장학회는 단지 기금이자로써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단일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었느냐의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더 꼼꼼하게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아니요 이것하고,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작년에 동통합 있죠, 동통합 할 때 감전동에 말이죠, 감전1동하고 2동하고 통합됐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무과 소관 맞죠?

맞습니다.

할 때 민원자동발급긴가 그것 설치해 준다고,

무인민원발급기요,

예, 저도 그 지역 의원입니다마는 약속을 해 놓고 해 놓지도 않고 이번에 예산에도 안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무인민원발급기의 부분은 저게 평생학습관으로 개관되기 이전까지는 저기에 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동직원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 발급하는 데 하등의 지장이 없었고, 또 동 주민센터, 그러니까 제2민원실에 민원발급기를 놓으려고 하니까 그것 관리하는 데에 인력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이 거기서 바로 발급을 하는 게 편하다고 해서 그대로 발급을 해 왔었습니다.

아니죠, 처음에 동통합 할 때 우리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입니다.

예, 약속을 했는데요,

약속을 하신 것은 사실이죠?

예.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자동발급기라고 그러죠?

예, 무인민원발급기,

그걸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 낫겠다 하는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지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는,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구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한 마디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직원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민원을 발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에서, 동 의견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쪽 위쪽에 있는 분들은 구청으로 오시면 동에서 발급하는 민원은 다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 없이,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아니 그것은 동에서 한 겁니다.

아닙니다. 과장님은 효율적으로, 여기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구청으로 오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치상 맞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지역의 김태완의원님이 예결위에 안 오셨는데 나한테 이 이야기를 꼭 좀 물어 달라, 그리고 그 주위의 주민들도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만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게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권병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해서 검토하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민원편의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모라1동사무소 있던 그 곳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민원발급기를 새마을금고에 옮겨놓았는데 하루에 이용도가 10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경비로 유지보수비가 한 1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도를 따져서는 너무,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용도를 따져보니까 이게 이용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G4C라고 해 가지고 가정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 뗄 수가 있고 그리고 구청에 와서 뗄 수도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토요일, 일요일에 떼려고 하면 그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할 수 있는 데가 도서관, 그리고 구청,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무인민원으로 떼는 데는 많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바로 자기 컴퓨터에서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이 떨어져서 지금 모라, 전에 새마을금고에 있던 그 부분을 지금 동에서도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그걸 다른 데로 옮겨 달라,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으로 옮겨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구 감전2동 동사인 평생학습관에 놓아두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권병규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하게 설명이 없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운영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감실장님하고 부서장이신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도 되시려면 한 25년 이상씩 다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 오신 분들인데 주민들하고 동통합에 대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작년 이맘 때 정말 주민들의 상반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약속을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면 동사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거의 비슷하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그런 안심시키는 말씀을 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참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다 됐지만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십시오.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부서장으로서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했던 부분이고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냥 설치만 해 놓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인력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동에다가 의견을 물은 겁니다. 지금 이것이 평생학습관으로 전환이 되는데 기존에 발급된 민원의 숫자하고 또 사람이 한 사람 앉아 가지고 그 부분에 붙어야 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하니까 사실상 이 위쪽의 분들은 여기로 와서 민원을 뗄 수도 있고 또 아래 분들은 주민센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인력이 거기에 매이는 것보다는 그걸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로서는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 그런 분들도 있고 일부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의견을 종합하라는 의견인데 그 부분은 한 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액조서에 들어있는 사상구 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언호위원님.

예, 박언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늦게나마 우리 사상구 장학회를 발족시킨데 대해서 아주 환영을 합니다. 인재양성이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8억7,800만원이 모금됐습니다.

8억7,800만원, 그런데 30억 계획 잡았다가 40억으로 수정했다?

예.

그런데 매년 구 예산으로 5억씩 해 가지고 40억까지 충당할 계획이다?

매년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10억7,000만원, 11억 가까이가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구 예산으로는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 정도 해서 10억, 그렇게 하면 한 20억 내지는 21억 정도가 출연이 되고 지금 현재 민간으로부터는 8억7,800만원이 됐으니까 한 9억으로 잡으면 내년하고, 또 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한 단시일 내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11억 정도를 추가로 더 모으면 20억 정도 해서 총 4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억에 대한 매년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장학기금을 좀 출연해 달라고 많이 다니셨죠?

예.

그런데 우리 관내의 기업인 외에 우리 지역에서 다른 데 나가 가지고 크게 기업을 하는 사람도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청장님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때 손을 좀 벌릴 수 있지 내부적으로는 되지도 않는데 바깥부터 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선 내부부터 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좋은 제도를 우리 지역민이 모금을 해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마는 누군가 독지가가 조금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이 장학회가 운영되려면 40억 갖고도 안 됩니다, 50억이나 100억 정도는 되어야 되지. 그런데 실제로 인재 몇을 양성하려고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같은 데 나가는 것도 지원해 주려고 하면 거액이 들거든요. 국내에서 조금씩 장학금 주는 그런 제도 갖고는 크게 효과가 없고 우리 관내에서 영재가 났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한다 그럴 때는 그걸 전적으로 뒷받침해서 공부를 시키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잘해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한테도 계속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좀 하시고 관외에 나가 가지고, 우리 사상구민이 어디 다른 데 나가서 사업을 해 가지고 돈 벌어놓은 분들한테도 우리 지역 관내에서 장학재단을 해서 모금하는 데에 조금 협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예, 박언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건에 대해서 강성권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기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국내여비 해 가지고 우수혁신시책 벤치마킹 출장지원 경비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서,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여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타 시․도 단체로 업무상 가는 여비는 해마다 7,0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외에 혁신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혁신경제진흥단에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은 부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그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살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은 사상구가 지금 타 자치단체보다도 행정력이 월등히 나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일을 하느냐 이런 두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수혁신시책 벤치마킹 이 부분은 안 가면 예산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가려고 하면 나름대로 여기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여비는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 잘 못 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의욕적으로 올린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저희 사상구가 가만 앉아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여비만 얹어놓고 돈을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저희 기감실에서 벤치마킹하러 출장을 가라고 실장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도 직원들이 잘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역으로 말씀드리면 안 가도, 가만 앉아 있어도 월급 받는데 뭐 하러 다른 자치단체 다니면서, 또 갔다 오면 일 해야 되는데 그런 출장을 가겠느냐 이러는데 출장을 많이 갔다 오고 우수시책을 많이 제출을 하면 인센티브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얹어놓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갈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많이 해 와서 구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의욕적인 경비라고 생각하시고 반영해 주시면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우리 사상구가 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더 배워올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제일 잘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잘 하는 부분도 많죠.

아니 본 위원은 해외에 가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더 좋게 만든다고 하면 모르지만 내가 볼 때도 우리 부산에서 제일 잘하고 또 우리 구민들도 공무원도 전부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한다는데 우리가 어디 벤치마킹 할 데가 있습니까? 해외로 나가셔 가지고 도입을 해 온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권병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는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잘 하는 부분은 잘 하지마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잘 하겠다는 다짐으로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의욕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병규위원님의 반어법을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수조정내역에 보면 제10회 정월대보름달집놀이가 1,000만원이 감액되어 왔습니다.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1,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액이 2,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어째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국비가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시비가 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 1,500만원씩 지원된 데에 문화원에서는 300만원을 자부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국비, 시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1,000만원만 구에서 구비를 줌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자부담이 1,390여 만원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상전통달집놀이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멋진 축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달집놀이도 10주년을 맞이하는 관계로 소망기원 탑돌이 행사를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하게끔 기획을 하였고 또 일전에 저희들이 대보름행사 하루 그 몇 시간 때문에 보험을 들기가 그래서 들지를 않았던 관계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250만원 또 추가되게 됨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3,0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기감실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의회에서도 작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10주년 행사를 평소 때보다도 더 축소해서 진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행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지마는 이 부분만은 꼭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상구 문화원에 자체 수입은 없습니까?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김옥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사님이라든지 원장님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출연금이 있습니다. 기 십 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몇 천 만원이 되고, 또 이때까지는 사상사랑카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던 것이 2008년을 예로 보자면 5년이 만기가 됨으로 해서 기존에 가입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800만원밖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사상BC카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은 하지도 않고, 우리가 사상구에서 책임지고 수입을 올려야 될 카드를 문화원으로 줄 때는 이걸 가지고 문화원 행사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라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준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였으면서 노력은 안 한 결과잖아요, 5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 와서는. 그 카드를 가지고 문화원에서 꾸준하게 노력을 했더라면, 관공서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계속 추가적으로 찾아가서 노력을 했더라면 아마 오늘 같은 상황은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력은 하지도 않고 가만 앉아서 구청 예산만 내놓아라, 정월대보름행사 해야 된다, 강변축제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드가 우리가 5년 전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많은 다양한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부산은행에서도 당초에는 사상사랑카드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많은 카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입을 했다가 5년이 지나서 다시 재차 가입을 안 하면 은행에서도 챙길 수가 없고 또 문화원에서도 누가 만기가 도래했는지 거기까지는 잘 알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상강변축제라든지 달집태우기행사를 문화원에서도 구태여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문화행사고 또 문화원에서 자부담을 해서 해 주는 것이 편의상 좋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또 거기서 하도록 하는 실정인데 근래에는 사상달집놀이라든지 축제를 다른 데 위탁할 데가 있으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사도 문화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를 자부담을 하면서라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꼭 문화원에 줘야 된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단체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예,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협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구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월대보름달집놀이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언호위원입니다. 사상사랑카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 사상구청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소득이 1년에 돈 1,000만원씩 나와서 문화행사에 썼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난 뒤에 그 소득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관리부실이다, 그리고 그때보다도 오히려 카드 사용율은 배나 늘었는데 구 예산이나 모든 걸 지출할 때 카드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갱신해서 바꾸고 카드를 사상문화원에서 관리할 수 없으면 예전처럼 사상구에다가 넘겨 가지고 다시 해서 소득이 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언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문화원 차원뿐만 아니라 구 차원까지를 망라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