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채권 의원 발언

제1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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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하되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영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채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07년도부터 구비 예산으로 사상복지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서는 맨 첫 번째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때 작년 예산이 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치르다 보니까 행사가 미흡하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즉 올해 2008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줄 테니 정말 복지를 위한 축제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연구를 해서 잘 치르도록 격려를 하시면서 5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 규모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뭔가 정말 축제다운 행사가 되지 못해서 이번에 메세나 사업이라고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S-오일이라고 거기에 응모를 해서 문화공연행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마다 올해부터 복지한마당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을 시발로, 기폭제가 되어서 올해 부산시의 경우는 북구 등 6개구가 이 복지관련 행사를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8개구가 이와 유사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구의 내년도 예산을 알아보니까 수영구가 500만원, 진구가 2,3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2007년도에는 처음으로 개최한 모범시책으로 타 구․군에 파급되어 2007년도 주민생활서비스 시 평가결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그리고 2008년도 올해에도 주민생활서비스 시 평가결과 우수시책 및 예산절감 사례로 파급되어 우수구로 선정되고 시장 표창과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이 행사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복지축제가 되어서 일반 주민들과 시설종사원들이 함께하는 정말 복지행사다운 복지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계수조정된 출산장려 및 보육행사 지원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관내에 보육시설은 현재 144개소로 지원되는 예산은 2006년도부터 매년 구비로 400만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비용이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8년도, 금년도의 경우 사상구 보육시설협의회의 행사 및 소요경비를 살펴보면 가을운동회 1회에 행사비용이 500만원, 격월로 실시되는 노유사랑 나누기 행사 6회에 12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부모교육 행사 1회, 성폭력예방 인형극 1회 등 해 가지고 223만원, 그리고 12월 22일에서 23일로 예정하고 있는 산타행사에 6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 한 해 동안 총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1,493만원 정도 행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현재 구 지원금 400만원으로는 행사비용이 절대 부족한 그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 자체 회비로 행사를 치르고는 있으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600만원으로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공공운영비 배출가스 정밀검사 발송 우편료 4,840만원 예산인데 지금 2,000만원 감액 계수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2008년도에는 예산이 2,848만원으로서 그 당시에는 정밀검사 안내문과 기관경과 안내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이런 것을 전부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월 한 7,000매 정도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감경되는 부분, 과태료를 사전에 내면 20% 감경되기 때문에 그 감경 안내문,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사전 통지서, 그 다음에 과태료 고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발송해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기간경과 안내문 2회, 1회는 등기, 2회차에는 일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등기, 과태료 고지서는 최초분은 등기, 독촉은 일반,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등기우편 발송요금이 많아져서 4,84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화입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1억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 예산요구액은 53억3,352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비용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산출은 월 4억4,446만원씩 해서 12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 그리고 전년도 추경 대비 4.3% 상향조정된 금액으로써 2009년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변경함에 따른 용역비 인상분을 다소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환경미화원 임금이나 기타 인상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계약기간이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2009년도에 추경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추경까지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이 예산 삭감은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액은 14억1,174만원이었습니다마는 감액금액이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써 지불되는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전년도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6,700만원 정도가 올해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상된 내역을 살펴보면 종량제,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로 전환함으로써 1일 약 230톤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톤당 처리비 7만3,000원씩 해서 약 2억100만원 정도,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민간처리시설의 처리단가가 7만500원에서 7만3,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약 2,500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인상금액으로 해서 약 6,700만원 정도 전년 추경 대비 증액 편성된 것인데 1억이 지금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 삭감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건 변화에 따라서 2009년도 추경 시에 증액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감액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액은 4억8,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감액된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를 광역처리시설, 그러니까 생곡매립장이나 명지소각장에 반입하고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톤당 단가를 1만6,000원으로 해서 2,500톤을 월 반입량으로 했을 때 4억8,000만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금년 7월부터 우리 사업장 생활쓰레기가 종량제로 편입되어 40% 정도의 반입량 증가의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쓰레기 감량 추진으로 현재 감량기준 약 12% 정도는 삭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저희들이 쓰레기감량에 조금 노력을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당초에 요구한 대로 삭감 없이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성낙건입니다. 김채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구 예산심의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 사업예산 중 낙동제방 왕벚나무 식재비 6,000만원과 구 청사 옥상조경 사업비 3,000만원 감액에 대하여 당초 요구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동제방 왕벚나무 식재입니다. 위치는 수관교에서 북구 경계까지 약 800m 거리입니다마는 그 이전 경계 지역까지는 녹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그 지역에는 나무가 없는 상태로써 그 제방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늘과 녹음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북구하고 경계에 대비되는 부분도 있고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사업비 약 6,000만원을 투입해서 벚나무 약 200본을 심어서 우리 구 낙동제방 산책로 부분 녹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제방 산책로 중 그 구간 내 수목 식재로 제방 상부구간의 녹화축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안대로 계수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구 청사 옥상조경 사업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으로 보면 당초 3,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액 3,000만원이 됐습니다. 구 청사 옥상 총면적은 약 500헤베 정도가 됩니다. 예산편성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쉴만한 쉼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옥상에서 조금씩 쉬고 하는데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구 청사건물 조경이 전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옥상조경이 없어서 조경이 지금 미완성 상태에 있으므로 구청 옥상조경을 해서 조경 완성도 하고 옥상조경의 필요성을 우리 구민이나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구청에 옥상조경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다른 일반 건축물의 옥상조경도 권장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실제로 옥상조경 전체 면적을 조경하려고 그러면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금년도에 우선 한 3,000만원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원안대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성낙건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전거 활성화시책 추진사업비 1,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범정부적으로 자전거타기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친환경 교통시책인 자전거타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타기 붐 조성 차원에서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머니 무료 자전거교실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또 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때 자전거 퍼레이드를 실시하는 등 자전거타기 붐 조성 차원에서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타기는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절약과 또 교통혼잡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진되는 그런 시책입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로, 자전거타기 시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국가시책인 만큼 자전거타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시책이 추진되도록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설득력 있는 김영기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입니다. 저희 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대행사업비가 전액 삭감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 구의 기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약 2만4,000개 정도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12월부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광고물 실명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라든지 광고업자 이런 분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조사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또 옥외공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 데에 본 사업이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정연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성엽입니다. 저희 과 예산 중에서 도로굴착 복구비를 저희 과에서 5억을 요청했는데 1억원 삭감되고 4억원으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굴착 복구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급수공사를 한 후에 저희 구에서 굴착지 복구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액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다시 받아들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5억원을 요구한 이유는 작년에도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도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5억원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는 그 동안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어서 5억원도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과에서 요구한 5억원이 전액 다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세입과 세출예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세입예산, 186페이지 거기도 같은 금액으로, 같은 액수로 같이 삭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23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와 2009년도 본예산서 427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우편 발송료가 1,848만원에서 5,302만원으로 많이 증액됐다, 그렇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은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7,000매 나가던 것을 4만매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감액내용을 설명하실 때 4번으로, 등기 2번, 일반 2번 해서 4번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본예산에 책정된 것은 등기로 4만매를 했기 때문에 일부는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 중에서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4회가 되고 등기가 되고 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2,000만원이 아니고 한 1,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계수조정안을 보고 저희 과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요, 현행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등기를 보내야 되는데 최초에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고 두 번째는 일반으로 보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삭감이 되어야 된다면 1,2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더라도 한 800만원은 유지가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이 3,640만원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는 4회 다를 등기로 잡았는데 2회는 등기로 하고 2회는 일반으로 하니까 1,2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지장이 없겠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잘 알겠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유심히 검토한 결과 이 모든 예산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계약되어 있는 사항을 집행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은 용역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예찰된 금액에 한해 민간위탁자하고 계약한 금액대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많다고 삭감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가 지금까지 매년 많은 금액으로 증가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용역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확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해도 한 군데에만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2개 기관에다가 용역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 자료가 세부적으로 잘 계산되었는지 잘못 계산되었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늘어나는 용역보고서 금액에 의해서 예찰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두 군데 민간위탁 중에 한 업체가 재무제표상 차량운반구 5,000만원밖에 장부가액에 없다, 그런데 우리 용역보고서에는 감가상각비가 몇 억씩 나간다 그럴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용역업체 자산이 차량운반구가 지금 5,000만원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몇 억씩 주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릴 정도로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하는 것이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지 그 업체에 차가 몇 대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러면 차가 몇 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실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차가 실제 다 장부가액이 없는 헌 차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계속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용역보고서를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2008년도 6월 달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 용역금의 몇 %로 계약을 했습니까? A업체하고 B업체에 몇 %를 계약했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한 98% 정도 될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정합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약관계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하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고 저희들이 재무과에 계약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일단은 공개입찰인데 지금까지는 우리 최저낙찰률이 81.74%인가 그런데 이 계약만은 98% 내지 99%로 계약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이죠, 그렇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만큼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용역상의 전체적인 흐름은 알죠? 이 용역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다는 것,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윤이 10%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이 경비 중에 유류비는 단가 얼마로 계상됐다고 생각합니까? 작년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 용역에 반영된 내용이 변동되면 변동된 대로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는 업체하고 이 안에 반영된 원가조성 내역이 단가가 어느 부분은 얼만데 변동되면 다음에는 그것을 가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과에서는 모든 내용을 원가보고서에 근거를 해서 계약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계약서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반영된 데이터에서 우리가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원가보고서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매년 증가되게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이 그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건데 그 용역기관에서 만든 것을 사실상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다시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계산을 해도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용역보고서상에 차량비, 유류대의 단가가 얼마 반영됐다는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안 해 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아, 파악은 했지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파악은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할 당시에 기름값이 1,000원이었는데 그 뒤에 900원으로 내리면 나중에 그 용역비를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올라도 저희들이 보전을 안 해 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는 오른 것은 보전을 안 해 줘도 내린 것은 삭감을 할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그런데,

학곤

이학곤위원

답변을 올라도 안 해 주고 내려도 안 해 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계약이라고 그러면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금액을 지불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도 우리가 보전을 안 해 주고 내려도 삭감을 할 수 없는 그게 계약 아니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그 이후 계약에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내년에 계약할 때는 당연히 감안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 53억이라는 이 예산이 기 계약된 내용에 의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월 4억3,350만원 나가죠, 두 업체에?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게 만약에 용역보고서에 의한 계약이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 나갈 수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계약이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내년 용역보고서에 의한 계약이 안 됐다, 그러면 기존 계약된 내용대로 내년에도 계속 지급이 되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여기 자료에 있는데 제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연간 총 52억 정도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52억200만원이요, 그럼 당초 우리 52억3,300만원으로 된 것을 53억으로 지금 올려놓았다, 그렇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최소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계약된 내용으로 간다면 52억200만원으로 내년 예산도 그대로 가도 관계없다는 이야기겠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일단은 더 철저히, 기존 계약된 것은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기존 계약대로 간다면 52억200만원으로 조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있던 기타 재활용품이라고 그래서 모든 재활용품을 위탁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서 지금 현재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노상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생곡으로 보내던 것을 우리 선별장으로 전부다 투입을 해서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보내도록 또 체계를 변경합니다. 그런 변경 과정에서 삭감될 것은 삭감하고 보탤 것은 보내고 해서 또 증액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제도를 바꾸면 감액이 되어야지 증액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증액이 되는 대신에 저희들은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차량 3대와 운전원 3명을 다른 데에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금액이, 그러면 52억200만원에다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 금액이 약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53억200만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예산은 그러면 52억200만원에다가 변경된 그 금액만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추경에 대비해서는 거의 4%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53억3,300만원 이것은 거의 현재 수준으로 간다고 보고 작성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현재 수준으로 간다고 보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내년도 해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당연히 추경에 더 증액해야 되는데 왜 감액하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증액되는 것은 만약에 용역을 다시 해 보면 우리가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은 내년에 월급이 동결되지마는 환경미화원은 매년 임금이 한 6% 정도 인상이 됩니다. 처우개선 차원에서 인상이 되고 기타 인상요인이 있으면, 물가상승률도 감안하고 하다 보면 추경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정원이 114명에서 89명을 운영하고 있지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올 연말 되면 89명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89명을 운영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도 더 충원 없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생산성 감안, 그래서 우리 구에도 114명 정원에 89명을 운영할 예정인데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도 줄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일반쓰레기 발생량을 월 12% 감액하고 있다고 하고 음식물쓰레기도 2% 감액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2% 감액되고 2% 감액되고 그 다음에 인구도 줄고 모든 여건이, 우리 구청도 환경미화원을 더 늘리지도 않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FM대로, 책자대로만 계속 우리가 지급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5,000만원 감액해도 좋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집행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3억8,900만원에 집행액이 1억7,100만원입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가. 그런데 무슨 예산을 5,000만원 증액해서 4억8,000만원을 책정합니까? 그래서 집행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4,800만원이, 금년도에 증가된 것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종량제 편입에 대한 그 물량만큼 증가가,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왜 올해는 1월부터 9월이 집행이 1억7,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4억8,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꾸 저만 질의를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잠깐 끊겠습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음식물폐기물 처리,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병규위원님.

병규

권병규위원

예,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요, 우리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학겠습니다. 5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전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사항이 있었고 오늘도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낙동강제방 왕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전번에도 유실수를 식재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를 물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복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제방 상부 지역에 기 왕벚나무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부분 북구 경계까지 약 800m도 왕벚나무로, 같은 수종으로 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요, 또 이 지역이 북구하고 대비되는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구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벚나무를 식재해서 그 지역을 완성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6,000만원 정도면 한 200본 정도 되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제방의 환경은 나무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됐다고 봐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수목식재에 있어서는 거의 완성됐다고 봐집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아, 이번에 하면?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혹시 고사목이 발생한다든지 계속해서 사후관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주시면 수목식재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이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청 청사 옥상조경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옥상에 한 번 올라가봤습니다. 그게 지금 500㎡니까 한 170평 됩니까? 160평?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한 150평 정도 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저도 가봤는데 공간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직원들 복지 차원이고 또 쉼터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옥상조경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데 큰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000만원으로는 거기에 일부분만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정말 쉼터다운 쉼터를 만들고 조경을 다 하려고 하면 아까 1억3,000만원 든다고 하셨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1억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현재 3,000만원만 가지고 부분적인 쉼터를 해 가지고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일부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아까 보셨다시피 전체적인 조경이 되어져야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산이 되면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1억5,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주시면 우리 구청 옥상에 아주 멋있는 옥상조경을 해서 직원들의 복지나 그리고 옥상조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거기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통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나무는 식재를 못 할 것 같고, 과장님, 그렇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쉼터로 해 놓으면 정말, 제가 공간이 그렇게 넓을 줄 몰랐는데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170평 정도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계수조정을 해 보고 예산이 된다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완성된 쉼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올해 조금 하고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만 좀 지원해 주시면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동제방 왕벚나무 식재와 구 청사 옥상조경 양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언호

박언호위원

예.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박언호위원님.

언호

박언호위원

예, 박언호위원입니다. 옥상조경 문제는 층수가 높을수록 환경이 달라서 위에는 꽃이나 나무가 잘 안 삽니다. 그런데 층수가 높은 우리 구청 옥상에다가 조경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무리가 있고요, 우리 의회 건물과 구청 청사의 사이에 3층이 지금 비어 있지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4층 옥상이 비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그 공간으로 조경 장소를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4층 옥상에 조경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4층 옥상은 장기적으로 증축이라든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해서 4층 옥상에는 조경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박언호위원님 말씀하신 옥상이 높아서 식물이 잘 자라겠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좋은 재료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인공토라든지 그 다음에 식재하는 방법, 관리 이런 부분에 기술들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잘 관리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옥상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을 하우스로 해서 덮을 계획입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노출?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노출입니다. 노출이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할 때는 좀 큰 나무를 심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아마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나무라고 해서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고 소관목, 그러니까 좀 작은 나무를 심어서 바람이나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작은 나무는 여름에 그늘이 안 되잖아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늘이 될만한 나무를 심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은 나무를 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접근성이 어려운 옥상에다가 조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고 사무실 가기 전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우리 마당에다가 좀더 연구를 해서 나무 하나라도 더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지금 사실상 저희들 건물 전면조경은 그런 대로 직원들이 쉴 수 있고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사실 근무하다가 잠깐 잠깐 쉬는 시간에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로 옥상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거기에도 그늘을 좀 만들어주고 또 조경을 해서 볼거리도 좀 만들어주고 해서 이용을 좀 하도록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옥상조경을 권장하는 차원 등 해서 사업비를 좀 주시면 잘 만들어서 좀더 좋은 구청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저희들 생각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업을 자꾸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같이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 집 옥상이 5층 옥상이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금년만 태풍이 안 불었지 태풍이 한 번 지나가면 나무 이파리가 거의 안 남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초도 거의 뒤틀려서 있던 것은 다 죽어버리고 다시 또 새 잎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구청 옥상에다가 조성을 한다니까 저는 그렇게, 제 경험으로써는 그렇게 호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우리 구청 옥상은 앞에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요, 나중에 한 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면 관리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같이 연구해 봅시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활성화 이벤트에 대한 많은 대안을 말씀하시던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 많은 계획들을 1,000만원으로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래서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과연 이 1,000만원의 금액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 자전거타기 무료교실, 지금 당장 어머님들이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시장이라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자전거를 타는 붐을 좀 조성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저기 강변공원에다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어머니 한 40명 정도를 모아서 자전거타기교실을 여는 겁니다, 한 한 달이나 두 달간.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동네에 돌아가서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강사료, 또 자전거 몇 대 구입비, 이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참고로 우리 사상구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는 없고요 겸용도로로, 자전거하고 보차도하고 겸용도로가 세 군데에 한 12.7㎞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자부에서, 우리 사상공단, 사상 지하철역과 기업체가 연결되는 공단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와 연계해서 또 금년도에도 감전중천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1.2㎞의 자전거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자전거도로도 개설하고 자전거 보관대도 개설하고 또 자전거타기 붐도 조성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율을 조금씩 높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