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광열 의원 발언
종삼
정종삼간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먼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7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함으로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총괄적으로 기본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간사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32분
다음은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 각 팀장들은 지난 해 2차 정례회 때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원은 21명에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종삼
정종삼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만 받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과장님, 매년 해왔던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의 업무는 법적집행사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이 추진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현재 중원구에 무료경로식당이 8개 있는 것 맞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지역적인 안배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적인 안배는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특히 은행2동지역의 인구가 많은데 그 지역은 없거든요.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잘 보신 것 같고요. 무료경로식당 저희가 8개 있는데 약사사는 뺀 숫자인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포함된 숫자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볼 때 금광동과 은행2동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특히 수정구에 있어서도 논골이나 단대동이나 양지동에 상당히 취약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 걸음으로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걸어야 남한산성의 약사사를 가거나 월드비전을 가야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그 취약한 지역의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적절한 때에 어르신들이 무료급식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간부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또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미리 좀 더 일찍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신 우리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일을 구상하셨어요. 그 뒤에 노숙인 상담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발상도 좋고 한데 구체적으로 상담인이 누구며, 상담대상은 여기에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어서 추진계획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 발생한 노숙인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39명입니다. 그 중에 병원 등 시설에 입소시키고 대개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는 7명이 잔여인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할 때 저희 직원들하고 쉼터가족들하고 같이 나가서 상담을 하는데 특히 이분들이 자기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상담을 하는데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나가고 하니까 친숙해지셔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부 카드로 관리하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주로 시설 입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구청직원들이 주가 된다는 말이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181페이지 웰빙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어제 우리가 성남시 3개 보건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했던 사업을 어제 청취했거든요. 노인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이 지금 보건소에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웰빙경로당 운영지원 이 프로그램도 보면 주로 어르신들에 대한 컴퓨터 무료강좌 및 정보화 순회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때 보건소와 같이 노인낙상예방운동과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면 양쪽에서 따로 안 하게 되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보건소와 의논해서 한번 연결시켜보세요. 다음에 연결시킨 일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8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노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중원구청에 관계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고령사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보게 되면 노인분들은 육체적인 노동에 의존한 사업에 일관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내역을 보더라도 가로환경정비라든지 청소도우미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 등 육체적인 노동에 의존한 사업에 일관되고 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 화이트칼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도 개발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폭넓게 노인분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사업체를 발굴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컴퓨터 같은 것을 자원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이 발굴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도 노인과 관계된 기관들이 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도 노인분들이 일정한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참여해서 그 사업을 주관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기관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고 또 시에 건의할 일이면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활지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지원 해가지고 6억 5,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자활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가 충분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지원이라는 것은 특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는 경우 예를 들면 수급자로 책정되기에는 약간 소득이 높은데 책정을 안 하면 스스로 자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취로봉사를 하면서 취로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시켜주는 예가 되겠습니다만 설명이 조금 미흡할지 몰라도 그런 사항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활사업이라고 하면 대상자들이 거기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자활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무턱대고 저소득 생활지원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해서 예산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 사업의 목적과 벗어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2008년 추진계획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순경
홍순경중원구사회복지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간사
예.
순경
홍순경중원구사회복지팀장
자활근로사업을 지금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지금 시에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근로능력이 미약한 분들 생계유지를 위해서 주로 그런 분야의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식사도우미 또 동네환경정비,
이형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책정됐을 당시에 자활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딱 틀에 박혀서 나옵니까?
순경
홍순경중원구사회복지팀장
그것은 동에서 상담을 해서 아 이분은,
이형만위원
그게 아니고 자활사업비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냐고요?
순경
홍순경중원구사회복지팀장
예, 시에서 보조내시가 됩니다.
이형만위원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자활사업이 될 수 있게끔 발굴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이 예산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해 나가는데 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말 그대로 자활사업예산을 지원해 줘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게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경
홍순경중원구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금년도 업무청취를 하다 보니까 좋은 업무청취 건이 많네요. 현재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을 해야만 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급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문맹자라든지 정보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수급자로서의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지했을 때는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시나 중앙정부에서 많은 수급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많은 수혜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에서 각종 단체회의라든지 있을 때 적극 발굴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예를 들면 출생자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 축하전보 보내주고 있지요. 그것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출생에 대한 축하만 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런 혜택을 우리 시 우리 구에서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신청을 각 동에서 구에서 먼저 해준다면 제외되는 분들 없이 골고루 수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련 과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정보를 아시는 분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은 더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 행정을 펴실 때 좀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보니까 보육료 지원에 대한 SMS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웰빙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로당의 현대화사업 지원을 하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을 하실 때 화재예방을 위해서 방염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방염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방염공사는 주로 목재 등 불타기 쉬운 소재에다 방염페인트를 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거의 전 경로당을 마무리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방염처리하실 때는 페인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발암물질이 없는 페인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염처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저급한 품질로 오히려 어른들에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염처리를 하면 안 되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서 발암물질이 없는 방염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대신에 가격은 더 비삽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증액 편성돼서 힘들더라도 발암물질이 배제된 방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에게 운동기구를 많이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만 운동기구도 중요하지만 안마라든지 물리치료를 해줄 수 있는 기구들을 보급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계적으로 특히 안마의자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62개 경로당을 일시에 보급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시대에 맞게끔 시설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이 보면 연세가 들면 자연발생적으로 몸에서 어르신 냄새가 납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그 냄새 때문에 안 가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냄새를 제거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담배 태우는 사람이 담배 태우고 나면 몸에서 담배냄새 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자녀분들이 그 냄새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184페이지에 노인사회참여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사업이 하나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또 하나는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지원, 마지막 하나는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자리사업은 48시간 근무하고 1인 20만 원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월 10만 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차이가 나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20만 원씩 개인별로 지급해 드리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거리 사업은 구의 자체사업인데 아무래도 일자리사업보다는 조금 힘이 덜 든다고 할까요, 노동하시는 시간도 적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별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소공원 같은 데를 청소하시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비조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조금씩 양상이 다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부분은 같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한 분은 앞치마를 두르고 취사 일을 하시고 또 복지관 가서 청소해 주시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시고 한 분은 그 앞에 나가서 휴지통 청소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그리고 보면 하루에 3시간 주5일 근무를 하면 15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 하시게 되면 60시간 일을 하시게 됩니다. 아이들도 나가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4,000원 이상 5,000원씩 받는데 우리가 꼭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인데 한달에 60시간 일하시게 하고 10만 원 드리는 것은 경로사상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현실화 시켜서 시 사업이고 구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어르신들 위화감도 생기고 하니까 이것 정말 검토하셔서 지역에서 서로 어르신들 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3개구하고 협의하고 또 시하고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번 의회 때도 모 위원께서 이런 비슷한 질의를 시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봉사비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고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경로당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구 공히 협의도 해야 되겠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으니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웰빙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규모별로 해서 나와 있긴 한데 난방비가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이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적게는 85만 2,000원에서 많게는 130만 원까지,
종삼
정종삼간사
그래서 이것을 월로 나눈다면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1년 사계절 난방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로 5개월에 활용할 금액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그러면 난방비도 마찬가지이지만 냉방비도 월 8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할 때 경로당별로 그냥 금액을 쪼개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사용한 만큼 주는 이것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규모별로 평수대로 85만 2,000원에서 규모가 큰 경로당은 130만 원까지,
종삼
정종삼간사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경로당에 가보면 대부분 불을 꺼놓고 난방도 일부 안 하고 냉방도 잠깐 하다가 꺼버려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난방비,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용한 만큼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래야만이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침이기 때문에요.
종삼
정종삼간사
어디 지침이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에서 발간한 지침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그러면 그 지침 자체를 다르게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인정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도의 지침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초단위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그냥 간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2시 02분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매년 시행해 왔던 사업 외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건전한 노래연습장 만들기 캠페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종삼
정종삼간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한 금연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저희 과 소관 사항에 있는 노래연습장이나 PC방 이런 대상을 구분해서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을 등록할 경우에 청소년룸이 별도로 있고 금연표시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공공시설물 내에서의 흡연문제는 좀 더 단속을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만들기 캠페인에 대한 특수시책을 말씀하셨는데 노래연습장에 대한 문제점은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 문제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 업무의 특성상 단속은 현재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등록과 소유권 이전, 폐지 업무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저희가 유대관계를 잘 가져서,
윤광열위원
지금 경찰서하고 다 합동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찰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 주무부서 주무과장으로서의 대책도 한번 수립해라 그런 말씀이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어요. 구청장님, 노래연습장이 266개인데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200만 원가지고 과연 캠페인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하시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거기에 따른 인원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캠페인을 해서 문화를 개선한다 그러면 협조하는 사람들이 과연 열정을 가지고 하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관계부서와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과장님,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종삼
정종삼간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 업무청취 때와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와 구청이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같이 한다면 좋겠지만 시와 구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위생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 씻기 교육을 하실 때 손수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계해서 교육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휴지사용걸이를 맞춰주기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다는 어릴 때부터 손수건을 사용해서 손수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휴지가 좋기도 하지만 나쁜 것에 대한 단점을 좀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거기에 형광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비누로 아무리 닦아도 잘 안 닦인다라든지, 사람의 입술이라든지 손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서 환경이라든지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항상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공익 우선의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정종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5
종삼
정종삼간사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한성심위원
총 21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들의 질의를 바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왔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
143페이지에 공무원들이 수화교실을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들이 수화를 배울 때 같이 참석해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칭찬 한마디를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서는 틀에 박힌 육체적인 노동에 의한 사업만 전개하고 있거든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의 우수한 인력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지금 전혀 세워져 있지 않거든요. 우리 한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고령사회로 막 가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고 또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구상이 있으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분당구에서는 지난 해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월 100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었는데 금년 들어서 137명으로 일자리를 대폭 확대했고, 사업분야도 생산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금년에 많이 확대했습니다. 고급인력에 대한 취업방안도 저희가 강구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이 지금 성남시에도 많이 있고 특히 분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그 사업에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전공을 충분히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연이어서 126쪽에 생산적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원구청에도 발언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일거리봉사활동 용어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3개 구청이 협의하셔서 용어를 통일해 주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채진
정채진위원
내용이 다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다른 구청 것 보셔서 통일을 이루세요. 내용은 노인일거리마련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다른 것 알거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자체사업이면 통일할 수가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인일거리사업 도비보조사업이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거리봉사활동 10만 원 이것도 도비사업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사업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지금 부르는 용어가 다 틀려요. 그래서 혼선이 오니까 다른 구하고 확인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취사지원하고 봉사활동 도비보조사업인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게 10만 원이에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 10만 원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도에서 10만 원 중에서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노인일자리사업 2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여기는 시비 안 들어가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다 들어갔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20만 원은 어떻게 돼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게 실제로 지역에 내려와서는 상당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일들을 하시면서 한쪽에서는 20만 원 받으시고 한쪽에서는 10만 원 받으시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3개 구 함께 협의하시고 노인장애인과하고도 협의하셔서 어르신들 간에 상당한 위화감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하시면서 어떤 분은 시간당 1,600원 받으시고 어떤 분은 3,200원,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어르신들 경로사상에 위배가 됩니다. 관할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책에 반영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과장님, 제가 중원구 업무보고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해당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아까 중원구에 질의했는데 담당과장님이 답을 엉뚱하게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잘 안 보여서.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냉난방비 지원이 경로당별로 규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것이 바뀐 게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냉방기 설치 규모가 10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설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냉·난방기를 틀던 안 틀던 설치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에 따라서요.
종삼
정종삼간사
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중원구에서 그렇게 답을 했다가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지금은 사용한 만큼 지원을 해 준다고 팀장이 답을 하고 가서 그렇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이 잘못 답을 했는데 팀장이 다시 답을 하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산출한 것은 10단계 구분으로 설치가 됐는데 전기요금 산출을 전부 하거든요. 사용량의 60%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그러니까 냉·난방비가 얼마로 딱 책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 만큼 지원이,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한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60%.
종삼
정종삼간사
그러니까 60%든 사용한 만큼 지원한다는 거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간사
중원구는 아까 과장님이 답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사용하거든요. 그것을 남겨놓는데 노인분들은 사용이 안 됨으로서 춥고 덥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사용한 만큼 지원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60%라는 기준 자체가 사용한 금액의 60%만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 비용은 운영비가 경로당별로 월 16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종삼
정종삼간사
제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냐 하면 운영비도 지원되고 다른 명목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인터넷 비용해서 얼마. 그런데 인터넷 비용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쓰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필요한 경비는 냉·난방비와 운영비인데, 냉·난방비 노인들이 쓰는 비용만큼을 지원해줘만이 이분들이 제대로 쑬 수 있는 것이지 그 명목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줬을 때 냉·난방비는 아껴버린다고요. 그리고 다른 비용을 안 쓰기 때문에 그것을 또 모아놓고 해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이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경로당 예산에 지원해 주는 비목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었는데 금년부터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정산을 받고, 경로당 교육할 때 저희가 가서 예산 지원해 드리는 것은 집행하셔야 됩니다, 이월하시면 집행잔액을 남기시면 경로당에서 그것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구에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냉·난방비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의 60%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40%는 누가 부담하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40%는 경로당에서 부담을 하시는 거죠.
종삼
정종삼간사
어떤 비용으로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라든지 그런 데서 남는 비용으로,
종삼
정종삼간사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경로당 냉·난방비용이 100% 들어간다면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지 그것을 운영비에서 지원하게끔 해주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태 조사도 해주시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부담이 안 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기사용료 60%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각 경로당마다 지급액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혼돈스럽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별로 일정하게 지원되지는 않고 냉방기가 용량이 다 다르거든요. 분당구에는 10가지 용량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 그런 용량이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용량에 따라서 대당 지원액을 저희가 60%를 지원해 주는 그렇게,
이형만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도 그랬었는데,
이형만위원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분당구 노인복지팀장 박상준입니다.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이 냉방기기도 있고 또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에 대해서 주는 예산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포함해서 160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21개소가 주택지 경로당입니다. 그 주택지 경로당은 1월과 10월에 1월에 80만 원, 10월에는 4등급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비를 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름철 에어컨 사용료에 대한 전기료는 한여름 4개월 치만 별도로 계산해서 60%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주택지 경로당은 경로당에 사용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고, 공동주택 137개소 경로당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별도로 추가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각 경로당마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다릅니다.
이형만위원
처음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지원할 때는 각 평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급되게 그 사업이 시작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위원님, 16만 5,000원 일반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이형만위원
그것 말고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이니까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전기 사용료 건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누가 부담을 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당구청에서 각 개별 경로당에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B, C, D경로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사용하는 용량이 다 다를 거라고요. 지금 과장님답변은,
윤광열위원
지금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면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에 대한 지원이 다를 것이고 단독필지 내에 시에서 건립해준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주택지 경로당 21개소는 면적별로 네 등급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단지의 노인정을 가보면 아까 정종삼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료 아끼느라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안 하고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노인분들한테 사용하는 만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분들은 무조건 아끼면 좋은지 알고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올해부터라도 어르신들을 잘 이해를 시켜서 더울 때 시원하게 추울 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노인정 관련지어서 노인정을 방문하게 되면 나이가 많은 분이 계신 노인정이 있고 조금 젊은 어르신들이 계신 노인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물론 또래라고 70대 전후의 어르신들이 모이시고 또 90, 80되신 분들이 모이시는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가까운 거리를 보통 찾게 되는데 그곳에 젊은 어르신들이 계실 때 그 곳의 회원으로 입회하시기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문제가 생각보다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는 곳까지 가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 가고 싶은데 못 가셔요. 그런데 그 정도가 상당히 생각보다 심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체험을 했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게 검토되어져야 되는데 정도가 아주 심각하니까 과장님 이하 현장에 가셔서 한번 그 정도를 보시고, 그런데 아마 표시가 안 날 거예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분당구 65세 이상 노인이 한 3만 2,507명이 되는데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은 19.5%인 6,337명밖에 안 되십니다. 이분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노인회 경로당 회장님들 월례회의 같은 것 할 때 가서 교육을 시켜드리기는 하는데 기존 경로당에서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이 좀 배타적으로 운영하시는 경로당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자꾸 반복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그러시지 말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경로당에 가입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은 가입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아직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을 이해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해만 시켜서는 안 되는 수위까지 와 있습니다. 계속 이해시키고 많이 노력하셨을 텐데 그 정도가지고 지금 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할 부서하고 연계해서 구체적 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문 앞에서 신발조차 벗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133페이지 보육시설 및 아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종사자에 대한 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분당구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6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더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난번 시장님 연두순시 때 국·공립 보육시설을 야탑3동지역에 하나 확충해줄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분당보다 수정·중원구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정용한위원
하나보다도 현재 아동수가 국·공립만 581명인데 거의 보면 보육시설에 접수하시는 분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시설물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좀 괜찮다 해가지고. 그래서 대기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 수가 많다 보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정원을 좀 초과해가지고 몇 명을 더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좀 많이 확충하셔야 될 것입니다. 2008년에 그것을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한 건 건의해 놓았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구청장님이 문화복지국장이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에 특별히 얘기하셔가지고 정용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과장님도 신규로 하는 사업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특수시책으로 161페이지 어머니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하고 마지막에 문화의 거리 시민을 위해 작은 음악회 개최 두 가지를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종삼
정종삼간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153페이지 게임장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에 등록된 데가 총 106개로 나와 있거든요. 복합유통게임업은 무엇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복합유통게임업은 한 장소에서 게임도 하고 비디오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개소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PC방도 작년부터 허가제가 되면서 좀 전에 있던 데가 다 허가로,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관내 200m 안에 있는 것은 허가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기존에 학교 주변에 PC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시설기준에 의해서 맞지 않으면 등록을 안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이 좀 개정돼서 올해 5월 10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등록이 안 된 곳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재조사를 해서,
정용한위원
5월 10일까지 연기된 것을 통보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무료등록업체는 아직 전수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국회에 법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별도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인터넷PC방이 성인PC방하고 일반 청소년PC방하고 상당히 많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내용은 같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게임을 등급에 따라서 일반게임업을 할 수 있는 게임업 등급이 있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것,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종류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인터넷게임 그냥 컴퓨터로 하는 게임인데 상당히 광고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성인게임도 일반PC방 허가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별도입니다. PC방하고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5월 10일까지 연장을 했다는데 그 전에는 허가가 없다가 허가제가 되면서 그 등록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무허가로 하는 업소가 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규정이 좀 강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강화된 기준은 별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열 가지가 되는데 시설 면적이라든지 시설,
정용한위원
아니요. 만약에 무허가로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을 때 단속은 어차피 구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요사이 성인물게임장이 많이 없어졌다가 성인오락실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분당에 더 강화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62페이지 문화의 거리 작은 음악회 개최 건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태까지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행사를 거의 안 했던 것으로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사업계획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현재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까지 모든 계획을 만들어서 관내 문화예술단체, 당장 이번 주 목요일날 문화단체 몇몇을 구청에서 모이기로 해서 이런 문제 문화의 거리 작은 음악회라든지 종합예술축제 관련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문화의 거리 음악회도 한번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아이디어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가려면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 하게 되면 목요일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 행사 때마다 물론 당연히 홍보는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월 1일에 한다든지 아니면 매주 토요일에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가다 보면 주민들의 머리에 심어질 수가 있거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작품발표회 때 기회를 주게 되면 한결 더 문화의 거리에 문화의 향유를 꽃피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투입되는 예산 가지고 움직일 생각만 하지 마시고 분당에 산재해 있는 각 단체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가능한 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들한테도 좀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서 작품발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능한지 검토 좀 해 주시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에서 해피 웨딩송이라는 아주 깜짝 놀랄 훌륭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월 한 쌍씩 10명씩 4개조로 해서 자부담으로 움직인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왜 한 조당 10명씩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한 조당 5명씩 나누게 되면 월 2회씩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선정기준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보고하실 때 계속사업 아닌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보고 해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나누어드린 유인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종삼
정종삼간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선정은 안 되었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3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발표가 되면 연구용역을 주실 예산은 있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거기에서 일부 쓰고자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 예산도 아직 배정이 안 됐잖아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결정이 되면 연구용역비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음식시범 문화거리를 만들 때 무엇을 중점으로 만드실 겁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이 4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율동에 맞는, 특히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가칭 장금이 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구두지시도 있었는데, 그래서 4개 자치단체를 돌아본 결과 간판을 정비하는 주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율동에 맞는 특색적인 것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연구용역을 한번 주고자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에 따른 신청한 조감도가 있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구청장님,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 많이 계시지요. 도의원님들한테 협조요청 좀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가 성남시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잊지 마시고 율동공원으로 이어지는 벚꽃 길도 잘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음식문화의 거리 성공 사례를 참조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에 세탁업소가 186개로 나와 있는데 등록한 데만 그렇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아직 미등록한 데가 많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세탁업소는 미등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요? 구마다 많이 있는데요. 지금 세탁소 회수건조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나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분당에는 한 146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고 남은 게 한 40여개소 되는데 세탁협회와 협의해서 융자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4월에 지도·점검할 계획이고 그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일부 세탁업소 측에서는 좀 비사니까 설치하기가 참 애매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몇%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분당은 그렇게 따지면,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78%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수정·중원은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한 2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융자 말씀을 하셨는데 융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율동 들어가는 입구부터 배 카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현재 불법 증축된 게 많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하셔야지 음식문화의 거리가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으로 증축하고 또 이런 허가도 없는 업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문화의 거리를 추진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율동지역상인회 50여명과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쟁이 됐던 야탑 같은 경우는 야탑동 동장부터 시작해서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간담회 때 마침 경기도에서 지도·점검이 나와서 있는 자리에서 업주들에게 명확하게 만약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불법영업에 대한 것은 자진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자분들이 그냥 있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벤치마킹한 4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서 것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미리 문화의 거리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분당구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건설과하고 같이 파악하셔서 선정이 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잠깐만요. 우리 이용중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일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어머니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진척들이 없었는데 잘 하셨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만물이 힘차게 생동하는 희망과 기쁨의 계절 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정종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호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중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 17건, 경제교통과 6건, 환경위생과 4건 등 총 27건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9
종삼
정종삼간사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13시 11분
다음은 김명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08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거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함께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 그리고 저희 수정구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정종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현상 기초노령연금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고숙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0
종삼
정종삼간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우리 성남시로 발령을 받아서 오셨는데요. 오시자마자 수정구로 바로 오셨잖아요. 수정구에는 특히 잘 아시다시피 파악하셨겠지만 상당히 힘든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솔선수범 찾으셔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37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한경순 팀장한테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흥3동 제2노인정이라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한 지가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수는 60평에 4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노후가 워낙 심해가지고 또 좁고 해서 60평 되는데 칸막이로 많이 쳐가지고 좁아서 자체적으로 작년에는 헐어서 넓혔는데 안전상 문제가 된다 해서 지금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노인정에 대해서 평수는 60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가지고 복지회관이라든지 명칭을 좀 변경해서라도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검토해서 적극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또 벽을 헐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안전상 문제가 자꾸 지적되는데 그런 식으로 헌다면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3개 구 중에서 수정구가 21개소로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A등급에서 D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차등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중원구 감사 때인데 차등 지급, 등급을 나누어서 지원하는데 등급기준이 없이 등급을 나누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2007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2006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 것에 맞추어가지고 등급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지적을 받은 지역아동센터가 A등급을 받았어요. 그 근거를 제시하라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때 답변이 관리·감독한 지적사항이 좀 늦게 나와가지고 등급관리를 못하고 그냥 임의대로 나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거든요. 현재 2008년도에 등급이 4등급으로 나누어있는데 2008년도에 지원하는 것도 등급을 나누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준을 어떤 식으로 나누었습니까?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위원으로 참석했었고 이번 22일 운영위원회에 가게 되는데, 이번에 그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한 10개 항목이 있는데 6개~7개 정도는 이미 집행부에서 조사되어 있는 기본 안이었고 나머지 한 3개, 2개항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체크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도 심사위원들이 꽤 많은 분들이 모였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참석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22일날 가게 되면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저도 충분하게 얘기하고 질의하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게 잘 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렸습니다.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2007년도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구만 따로 합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합니까?
경순
한경순수정구노인복지팀장
통합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3개 구청에 전부 다 차등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지금 등급이 4개 등급으로 A에서 D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등급을 지정하실 때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적된 부분 아니면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을 꼭 적용하셔가지고 등급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순
한경순수정구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 수와 올해 지원하는 수가 좀 달라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9개에서 2개 늘어났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그런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은 동일할 겁니다.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4억 1,600이 책정됐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작년에 4억 1,600이고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은 4억 1,500입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 숫자를 나누어서. 그러면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늘면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도 같이 늘려줘야만 최소한 작년도 비율만큼 지원이 되는데, 예산은 거의 동결된 상태에서 숫자가 늘어버리면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지금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참고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최소한 작년 수준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른 상황인데 작년보다도 적게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5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금혼식에 관계된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1년에 네 쌍씩 비예산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지원해 주면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짤 때는 비예산사업으로 했었는데 운영을 한번 해보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쌍은 제가 보기에 너무 적어요.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그 신청을 받아보고 네 쌍도 늘릴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탄력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각 구마다 지금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데 매년 받아보는 보고내용은 똑같습니다. 기존 틀에 짜여진 대로 단어 하나 안 바뀌고 예산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노인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산사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 과장님한테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자들과 협의할 시에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폭넓게 다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자세한 내용은 타 구청에 질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보육료 신청을 안 했을 경우 또는 자녀를 출산했는데 출산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고숙자수정구여성복지팀장
출산장려금은 각 동사무소에서 전입담당하고 출생신고 접수하는 즉시 그 직원하고 사회복지당당하고 연계해서 바로 주고 있는데, 저희 수정구에서 1월에 5명을 지급해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윤광열위원
출생신고 시에 바로,
숙자
고숙자수정구여성복지팀장
바로 안내를 합니다.
윤광열위원
참 잘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모든 성남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필요로 하는 또 출산예산이라든지 보육예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은 신청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6분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요사업 중에 160페이지 수정구 여성합창단 운영은 단원이 50명이 될 때까지 전국 최고의 수준을 가진 합창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정기연주회가 계획되어 있고,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 가을에는 세계대회 참가도 한 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성남시 이름을 좀을 떨치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구 숯골축제는 지난 해에 예산을 1,000만 원 증액 승인해 주셔가지고 각 동에 지원하던 지원금이 48만 원씩 나갔었는데 금년에는 80만 원씩 하고 장소도 좀 넓은 곳으로 이동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문제는 정채진 위원님이 은행2동 예를 들면서 도서관 사업을 적극 전개 해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신흥1동, 태평3동, 수진2동 3개동 공부방에 1회 추경에 예산을 각 2,000만 원씩 6,000만 원 요청해가지고 승인해 주신다면 현대화적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책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은 지난해에는 불우노인계층에 영화무료티켓을 드렸었는데 노인분들이 외국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제대로 못 읽고 하셔가지고 올해는 청소년들에게 영화관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월 20명씩 지난주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불우청소년명단을 받아서 20명 영화티켓을 우편으로 집에 발송해 주었습니다.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 중에 편한 날 와서 영화감상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 1월은 못했고 2월부터 해가지고 20명씩 220명 영화표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1
종삼
정종삼간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게임방, 성인오락실, PC방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무허가로 하는 PC방들도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요. 요새 PC방으로 해가지고 전단지가 차에 많이 꽂혀 있는데 거의 보면 성인업소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특히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61페이지에 수정숯골축제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올린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동에 조금씩 더,
정용한위원
동 지원도 동 지원이지만 행사 명칭에 맞게 제대로 하라는 의미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추진내용에 숯에 대한 것은 거의 없고 작년에도 지적됐지만 노래자랑과 동별 음식코너, 연예인 초청공연 그 세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희망대공원 밑에 부분에 숯을 굽는 장면을 사진으로 전시해 놓은 것 밖에 없는데 올해는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봐야 알겠지만 숯골축제라는 명칭에 맞게 행사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 숯골축제가 일회성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게 숯가마예요. 어디든지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남의 숯골축제가 이런 것이다 라고 문화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고 그런 것들을 우리 본청과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숯골에 대한 부분이 지금 건강부분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우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료가 모자라고 해서 사실 옛날 사진 전시회 같은 것도 좀 하고 또 숯을 만드는 체험 같은 것도 다양하게 해서 축제를 말씀하신 대로 명칭에 걸맞는 축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남에 수정구의 숯골에 대한 사료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걸맞게 한다면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굽는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흥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숯골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하시는 사업은 일회성이다 그런 얘기이고 이것을 좀 더 경제성 있고 문화에 맞게끔 정책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탄천이 있지 않습니까. 탄천이 왜 탄천이냐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좋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 사진이 없다면 만화로라도 실감 있게 그려서 여러 가지,
윤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4,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지역에 맞아서 탄천과 수정구의 숯골축제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숯을 구워서 숯을 가지고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조형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 웰빙, 문화, 역사 같이 간다면 굉장히 우리 성남시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가 하나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꼭 지금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각 부서에 부서장님들 모이셔서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추진할 테니까 예산 수립 좀 해 주십시오, 한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까 시간에 우리 분당구어머니합창단 해피웨딩송 운영기획안이 올라왔는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숯골축제 날짜가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10월 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올해는 성남시민체육대회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동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정구에 16개동이 있는데 그 동별로 날짜를 맞추다 보면 거의 10월로 중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숯골축제도 만약에 10월에 하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날짜를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다음은 신중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계속사업은 빼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신중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중 18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일반음식점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2
종삼
정종삼간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음식점 중에서 횟집 수족관에 바닷물을 사용하거든요. 그 바닷물은 회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수하게 되는데 거의 100% 가까이 일반하수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자체 수족관에 해가지고 배수관을 하수구로 빼놓은 데가 많거든요. 설치를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바닷물이 일반하수구에 같이 버려진다면 정화하는데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탁소 건조회수기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분당구에서는 아까 대출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회수기가 상당히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한 500만 원까지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회수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환경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치기 전에 3개 구청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구청에 대부분 많이 질의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반복 질의를 하지 않게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똑같이 공히 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파악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주차장 야간개방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개방을 합니다. 형식으로 개방하겠다고 말만 하고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역활동으로 휴회하고 모레는 제2차 본회의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 시정질문, 폐회식이 있으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40분 산회
종삼
정종삼출석위원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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