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11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임시회 회기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4일간으로 8월 7일에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8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마지막 8월 10일에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적관련되는 내용이 제일 먼저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포리 농경지 8월 2일날 대보건설 담당자 하고 서포리 이장과 보상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 내용이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사곶분교가 지금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 했다는 이유로 해서 행정기관과 민간인이 동등한 수의 계약 자격이 있다고 해서 옹진군에서 수의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서 지방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도 추진을 할때 의원님들께서 의회때 승인해 주신 것은 당초 10개교인데 지금 말씀 하신 사곶분교를 포함한 4개교가 늘어난 것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학교들을 정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정리가 않되기 때문에 옹진군에 매입할 때 일괄 매각하기 위해서 옹진군에다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10개교에다가 4개교를 저희가 포함을 해서 받겠다고는 했는데 저희는 단지 모든 것을 법적으로 민원을 해결을 하고 본인들이 손해가 없이 완벽하게 갖추어 졌을 때 우리가 인계를 하겠다는것이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시는대로 지방법원에서 현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두 번 끝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 하겠다고 그렇게 심리때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쯤 7월 11일날 종결을 지으면서 앞으로 한달 이내에 양쪽 그러니까 사곶분교에 김중기씨하고 옹진군 그리고 남부교육청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그 결과가 수의계약을 옹진군에 준 것은 위법이고 누구나 거기 주민이면 다 수의 계약을 할수 있다는 결과로 통보가 오면 교육청에서는 옹진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던 14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유는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는데 저희는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할때는 우선권이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요청했던것이고 학교에서는 민원인이나 말씀 드렸던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해석을 하다보니까 법원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법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결국은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 생기면 공개매각뿐이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수습이 되어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내보내기가 상당히 힘들겁니다. 투자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일단 저희는 교육청에서 저희는 약자고 교육청이 강자 입장이기 때문에 10개교를 사기 위해서 4개교를 같이 묶어서 파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 할 수는 없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한것만 질문할께요 신활력 사업은 신활력 위원들이 하고 군민의날 행사 향후 추진계획에 실태조사 2009년도 실태조사해서 나온대로 또 합니까.

최가 한가지 덧붙이면 부군수님 전제는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게 좋죠 그렇죠.

아 그뜻이예요.

법정도로인 도로법에 의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입니다. 비법정도로는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 지정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비법정도로는 지정이 않됩니까.

비법정도로는 어떤 법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법정도로로도 법정도로로 고치면 되잖아요.

비법정도로가 무조건 법정도로가 될 수 있는게 아니고 법에서 지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도로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도로를 법정도로화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얼마 않되잖아요 일반도로가 많지 비법정도로가 많지 관내에

도로의 연장이나 그 면적으로 봤을때는 법정화된 도로보다는 아직 비법정도로가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땅값이 상승되서 기존도로를 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비법정도로도 옛날부터 계속 써내려왔던 동의서 받아서 했던 도로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법정도로로 만들어가지고 도로화 해야지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나 해서 비법정도로도 법정화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데는 비법정도로에서 법정도로화 되는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를 할수 없는 것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승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법정도로화 시킬수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매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매입에 법적으로해서 14개인데 교육청에서 14개를 다 부지를 다 우리는 10개부지만 구입할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4개 더 같이 다 일괄 매입하라는 것입니까.

영흥면 내리 초등학교도 저희가 요청을 해 봤는데요 자기네 향후 수요에 의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지금 중학교 자리가 확정되어서 터를 닦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 초등학교자리 중학교자리 그럼 남아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생수를 저희가 산출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기네 수요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앞으로 영흥 주민의 증가세를 대비해서 팔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때는 확정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중학교 부지가 중고등학교 부지가 확정이 되었잖아요. 25억원인가 얼마 책정되어 가지고 닦아서 하는데 확정되었으니까 내리초등학교나 중학교 자리는 이제 쓸모가 없는거 아니예요 매각해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TV인가 신문 보도에 나오더라구요. 인천에 초등학교가 많이 부족하데요. 왜 못 짓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대요. 예산이 없으면 못쓰는 부지 팔아서 학교를 지어야 당연한거 아니예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배영민 시의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왜 학교 분교 저기해서 그쪽에 시의원이 질의하니까 돈없어서 못짓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냐 팔아서 다른데 부족한 학교 지어줘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 의원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육청장을 불러서 하던지 영흥학교도 매각하게끔 그렇게 한다거든요. 그때 보낸 공문하고 확정되기 전에 한것하고 새로 신청은 안했잖아요. 우리가 매각해 달라고

그것은 저희가 7월 9일날 이의명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사곶분교 외에 4개교 때문에 10개교만 우선 우리한테 매각을 해주고 나머지 학교는 나중에 해결하면서 하자고 협의하러 갔었습니다. 교육재정과장을 직접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영흥 내리초등학교가 상당히 위치도 좋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영흥 내리초등학교하고 앞으로 이제 청사 이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덕적에 초등학교하고 두 개 학교를 저희가 가서 추가로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별도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검토해서 거론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딱 짤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시의원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의논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일괄구입해서 섬에 보면 섬 자체적으로 개발행위 하려고 하면 다 사유지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섬이라고 해서 바다 넓은 땅인데 매립허가는 안나고 그러니까 그런거 해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적에 군비 지원해 준거 있잖아요. 간척지 거기 보면 3억 3,500만원 해서 대형관정 2억원, 모판설치 3,200만원, 기타 1억300만원인데 여기다가 협의할 때 보상협의할 때 우리는 여기서 신청할 것 없습니까? 회사측에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백령면 미완공 간척사업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지금 백령면 미완공 간척지구 솔개지구 가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 백령 미완공 간척사업지에 시설물에 관계된 것은 아직도 저희가 사업만 공사만 완료 했지 전체 준공처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준공은 매각 끝나야 중앙에서 준공처리로 간주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방침은 그런 수문이라든가 그런 시설물들은 관계 기관에 전부 관리 이양을 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매각전에 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겁니까.

저희가 해야 돼요.

매각 이후는

매각 이후는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해서 저희한테서 손을 뗄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농촌진흥이라든가 그쪽에다가 넘겨서 거기서 관리 전환을 시켜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 전이면 이게 지금 소요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방수제 유실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배수 펌프장 그리고 또 배수갑문 이런것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엉망이고 유리창이 다 깨져있고 거기 관리인 사는 지역은 또 폐가로 흉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뭐 지금 금년도에 매립 허가가 시에서 떨어지는건가요 금년도에 떨어졌어요?

매립 허가요

네 간척지 준공허가요.

준공허가는 작년 11월달에 일단 그

그러면 옹진군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준공을 내주시지 말던가 이것에 대해서 관리 운영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지금 한번 가보세요. 더 큰 유실이 있을까봐 염려도 되는데 가면 뭐 이런 시설물들도 다 고장이 난 다음에 나중에 그쪽에서 인수 인계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매각전에 저기라고 하면 빨리 관리 운영계획을 빨리 세우세요.

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큰 방죽에 배수갑문이 제일 큰 문제예요. 노후되어서 시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국비로 그것을 보수를 해서 정비를 해 달라고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완료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고 군비로 그것을 전부 시설정비는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책임 소재는 옹진군에 있는 거예요.

옹진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를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무슨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관리 책임은 저희한테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빨리 이것을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만은 저희들은 되도록 빨리 넘기려고 했었는데 중앙에 입장은 또 다르더라구요. 이게 매각이 끝난후에 이런 모든 시설물도 넘겨 받던가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시설 준공만 했지 완전 준공은 안한 상태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현재 시설물들에 노후되는 것에 대한 정비를 국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북포공구 지정매각 요구에 대해서 자료 보니까 6월 11일날 불가 답변이 왔더라구요.

네 원칙은 중앙에서는 불가원칙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정매각이 않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지정매각이 계속 저희들은 지정매각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지정매각까지도 않되면 최종적으로는 일단 보류를 매각 보류를 하고 일시 경작을 지금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시키고 그 이후에도 않되면 최종적으로 옹진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정매각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포공구에 토지 소유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옹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소유지만 옹진군에서 책임지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빨리 지정 매각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진촌지구 이렇게 보면 솔개공구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경비행장 그리고 운동장부지가 있어요 이것 활용방안 확실히 세우고 계신가요.

쓰레기라든가 운동장은 솔개지구는 1차 매각지역에서는 제외를 시켜 놓았는데 쓰레기장이라든가 운동장은 1차 저희가 사는 계획으로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매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팔겠다고 말씀 하시는거예요.

네 그것은 저희가 사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 부분 만큼은 용도변경을 해서 실시 할려고 하는겁니다.

해 주겠다고 답을 받으셨나요.

확실한 공문까지는 못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기히 협의 사항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확보가 되긴되었는데 매입도 않된 상태에서 이게 20억원인가요 환경녹지과 저기인데

네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30억원입니다.

30억원입니까.

올해 사업 착수를 해야 돼서 그 문제를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고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용도변경을 빨리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환경녹지과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뭐 계획 같은거 확실히 가지고 있는거 있어요.

저희가 그것은 지금 현재는 농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농지로 우선 저희가 계획한 쓰레기 매립장 운동장 말고 저희 지역은 농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5년이후에야 변경이 가능해서 그 이후에 활용방안은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비행장 후보지나 종합운동장이나 쓰레기매립장도 전부다 그럼 5년이후에 그러면 다 용도 변경 하신단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쓰레기매립장하고 지금 운동장은 구획정리를 해서 그것을 아주 별도로 그것으로 제척을 시켜놓았구요 그리고 경비행장관계는 아직까지도 확정을 못하고 저희가 경비행장 할 자리만 구획을 해서 놓았습니다. 별도로 그런 상태고 이제 5년이 지난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관계국방부라든가 여기에서는 지난번에도 가서 보고는 왔는데 저희가 경비행장을 단순히 잘라서 넘겨만 주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이게 지금 경비행장 부지로서 적합한것인지 아닌지 아직도 담당부서의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조사도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도 없고

안타깝구요 하나 덧붙이자고 하면 국회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농업용수로 쓰고자 물을 막아서 농업용수로 쓰게끔 해서 방수제를 하나 막아달라고 30억원정도 요청한거

그것이 담수호를 반으로 막는 것입니다.

아직 뚜렷한 답변 같은게 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지난번 건의한 사항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도 하고 공문으로도 촉구를 시를 통해서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부분도 백령도가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해서 필요하다는 사업같습니다.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그 말씀 아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이 아니라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에 추진체지미흡 이게 여기서는 소프트 산업을 많이 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거 잘못되었죠.

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 추진체지 미흡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나중에라도 부군수님이 잘 되었는지 않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 10월 18일자로 허가 처분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채석량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가요.

네 장정민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10월달에 허가처리할 때 사전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옹진군의 입장은 사실 채석허가 허가기관일 뿐인데 2년동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하다가 중단되어서 2년간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주민숙원사업인데 국가사업이고 그래서 이 채석허가 관계를 저희도 상당히 여러 부서와 협의도 했고 관계기관과 협의도 해서 허가는 2006년 10월 18일자로 항만청에 허가신청과 대우건설이 신청이 있어서 작년도에 허가처분을 했습니다. 허가처분할 때 그 시행청에서 사전에 설계팀으로 하여금 채석량이라든가 자기네 필요량에 맞춘 근거서류를 함께 저희에게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허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채석 작업한 량이 몇 %나 진행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7월 31일자 현재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 신청할 때 신청량은 저희가 허가량이 20만2천루베가 되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채석실적은 13만700루베가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기초사석이 11만7천루베 피복석이 1만3,700루베 채석한 량중에서 기초 사석은 현재 공사에 11만4천루베는 기히 사용을 했고 현재 현장에 3천루베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복석 경우는 1만3,700루베를 채석해서 만루베를 사용을 했고 현재 3,700루베가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채석허가 내줄때에 있는 석재종류라든가 그리고 돌의 종류라든가 그리고 용기포항에 건설할 때 쓸수 있는 피복석이라든가 사석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지질조사를 했구요 그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그쪽 현장에서 피복석이나 사석이 모자라다는 말씀은 못들어 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허가량이 20만2천에서 현지 13만 700루베를 채석을 했기 때문에 9만루베정도가 허가량에서 미채석이 되었는데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계장이 지난달에 현장을 가서 듣기로는 좀 현장에서 하는 얘기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구두로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중이기 때문에 허가가 내년 8월까지 되어 있구요 내년 10월 30일까지 그런데 지금 시행청에다가 회사측에서도 차후에 필요 추가되는 부족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는 일단 보고를 했다고합니다.

저희 옹진군에서는 뭐 그것에 대해서 문서라든가 받은 것은 없구요.

글쎄 그 부분은요 사실 옹진군은 허가기관이고 공사 시행은

허가기관이니까 말씀 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석산개발 후보지도 조사를 했고 조사한것도 분명히 받아 놓은 것이 있을거예요.

지금 저희가 허가한 것이 13만700루베를 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9만루베 정도가 향후 채취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다행히도 돌이 남으면 좋겠는데 돌이 만약에 않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들을 누가 져야되는거예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도 주민숙원사업이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허가할때도 후보지 세군데를 가지고 사전에 진단을 해 봤구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허가해준 구역이 제일 적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했었구요 향후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해수청에서 시행청이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1차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저희도 추가 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저도 빨리 돌이 제발 나왔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그런 말씀도 나오는 것 같고 현장에서 그리고 또 돌의 질도 않좋고 돌들이 부족하다 그렇더라구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작년에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께서 고생한 보람도 없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라든가 분명히 나중에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을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행청인 해수청에서 저희들에게 별달리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의견이 있다든가 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돌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거나 또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 협조 부탁드리구요 뭐 이것을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찾아가서 발전적인 것을 듣고 해결할려고 노력하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석허가 수 허가자가 제출했던 그런 사항들이 사실이 맞지 않거나 거짓이거나 된다고 하면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거예요.

글쎄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채석량을

네 채석량이라든가 채석의 질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자료제출한 것과 맞지 않을때는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뭐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허가 취소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구요 공사를 계속해서 원만하게 완공시키도록 저희도 협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장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용기포항 빨리 완공될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여기 보고된 사항 말고 의아한 부분이 많을겁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들어가시구요 또 알고자 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특별히 9개만 가지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만 가지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업무보고 다 맡은 업무니까 사실적인 얘기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령도 보건지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 조한국입니다.

백령도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지금 지역이 나눠져서 갈등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군에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장님 백령 보건지소 신축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포리 552-6, 7 지번은 정 방향에 500평으로 해서 네모 반듯하고 다만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3미터 내외지만 토지측량이 확정이 되면 7미터에서 8미터 도로로서 콘크리트로해서 진입로가 가능하고 그 정도라면 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기부체납한겁니까.

그렇습니다. 북포리 개발위원회에서 500평정도를 해서 기부체납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백령보건지소 부지 매입비용으로 1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매입할 저기도 없었어요.

굳이 북포리지역에서 저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포리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북포리 주민들은 그냥 기부체납을 해주겠다 500평을 그러는 입장에서 굳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이번 2회추경때 1억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지금 부지가 현 진입로도 농로로 되어 있고 3미터 정도의 도로고 그리고 또 큰 저기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왕 지을거면 좀 부지 매입비도 있겠다 좀 번듯한 곳에다가 제대로 만들어서 이동네 땅값 1억원이면 한 500평 못사요 그런 생각 않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않해본 것은 아닌데요 그 장소가 당초 저희가 북포리에 당초에 기부체납하고자 했던 그 헬기장 가는 쪽 600평정도 되는데 그쪽보다는 오히려 주민들하고의 인지도라든가 접근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쪽에 농로를 8미터에서 9미터짜리의 농로를 저희가 포장을 양쪽으로 다 할경우에는 오히려 더 입지 조건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차가 진입하기도 차가 교차해서 진입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또 이것들을 명분이 이게 뭐 뭡니까 기부체납했다 해서 그곳이 꼭 적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더 고려해서 예산 반납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어차피 백령보건지소 신축하는 총 예산이 얼마죠.

5억6,3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 부지 매입까지 하면 주민들이 봐도 겉으로 봐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구석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얘기가 많더라구요 이왕 짓는거 나와서 좀 짓지

의원님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렇게 해송모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보이지도 않지 않겠느냐 말씀 하시고 진입로 문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문제는 거의 8미터에서 10여미터 가까이 되는데다가 저희가 포장을 하게 되면 대형버스도 왕복으로 지나갈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당초 헬기장 가는쪽 그쪽하고도 농로길이 약 7-8미터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까지 마무리 질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입로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수고 하셨구요 다른 또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선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장정민 의원께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책임에 대해서 장정민 의원이 물어 봤을 때 공무원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한가지 부군수님께 여쭤 볼까요. 부군수님 엊그제 비에 침수된거 아세요. 서로2리 농경지 침수된거 아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금년에 우리 대청도에 아스콘포장 900미터 하는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죠.

..

건설과장님 오래 질문이 있어서 피곤할텐데 넘어갑시다. 3억7천만원 있을거예요.

네.

그거 지금 포장을 어디서 어디 하는거죠.

옥죽포 내려가는 삼거리에서 선진동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고개 넘어오면서

네 그렇습니다.

면으로부터 물 말입니다 누수 많이 된다는 보고 받으셨나요.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고객마루에 물탱크 큰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꽉 차면 800드럼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샌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600드럼을 물을 올려서 정지시켜 놓고 36시간이면 그 물이 다 빠진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포장을 할려고 하잖아요.

네.

그거 언제부터 시작이죠.

11일쯤에 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는데 한시간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20드럼씩 빠지더라구요 한시간에 20드럼이면 굉장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수를 하는 곳을 찾아서 보수부터 하고 포장을 해야지 그냥 포장을 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250미터를 또 뜯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 물은 계속 새고 있는데 겉만 포장을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물이 새는 것을 잡아야 하겠으니까 그것도 포장한 것을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장하는 것을 11일경이라면서요.

네.

그것을 연장을 좀 하시고 누수되는 것을 발견해서 잡고 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로 묻힌 것을 기존자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관로가 현재 도로로 묻히지 않고 도로 밖에 방호벽 밖으로 관로가 묻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실제 공사했던 사진을 저희가 찾아서 그거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지하수 고갈이다 물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600드럼씩 빠져 나가면 나중에 남는거 뭐 있겠어요 얼른 다 고갈되지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누수 탐지기가 있다면서요.

누수 탐지기는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가 철관이나 주철관으로 묻힌 것이 아니고 일반 PVC로 묻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PVC 같은 경우는 탐지기 가지고 탐지 하기가 곤란합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본청에서도 들어갔죠.

글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가져온다고 할때부터 그랬어요 그것도 전문업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업체에서 그것을 해야지 그냥 아무나 갖다 놓고 가서 물샌다고 표시가 되지는 않을거라구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 가니까 전문업체에서 하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갖다 놓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되었네요 사실 그 자꾸 뭐야 금년말이 다 되어가니까 공사기간에 할려고 자꾸 무리한 것을 추진하다가 한 1억원정도 없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알고 계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김경선 의원님이나 우리 김성기 의원님이나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서포리 간척지에 대해서 2억7,8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 되었다고 했죠 회사측에서는 아무 무대응 없이 그것을 다 인정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