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제119회 제1차 본회의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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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11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임시회 회기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4일간으로 8월 7일에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8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마지막 8월 10일에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서상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성기 의원과 김경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괄 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조례안,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7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8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9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기 김성기 의원입니다. 제11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공유재산 변경 승인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및 해당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7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이틀간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조례․공유재산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공유재산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8일부터 9일까지 총 2일간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문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 보고 받은 내용중에 미진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모 부군수님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9건에 대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는중에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기의원

덕적관련되는 내용이 제일 먼저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포리 농경지 8월 2일날 대보건설 담당자 하고 서포리 이장과 보상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 내용이

부군수님 받으신 결과는 초상집이 있어서 이장이 협의를 할수 없다해서 그냥 나왔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이장하고 이사하고 오고간 얘기가 있었을텐데요.

내가 알기로는요 그 대도건설에서 와서 이장한테 제안을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을 금년 1년치도 아니고 50%만 해주겠다 50% 그러니까 이장이 그러한 제안이라면 당신들하고 대화할 수 없다 주민하고 할수도 없다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 보고 하신 것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말이 않맞으니까 내가 지금 물어본겁니다. 지금 내가 듣기로는 이장한테 듣기는 예를 들어서 100%를 지금 150% 정도선에서 예를 들면 협의가 가능할 것도 같고 한데 100%도 아니고 50%를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장이 아주 거기서 거절을 해 버렸대요 이런식으로 해서는 주민들하고 대화가 않된다 그러니까 이 안을 가지고는 주민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좀 밑에서도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서 정확한 동향을 알으셔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벌써 부군수님하고 우리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군에서 다른 생각 대도건설 입장을 아셨다면 대도건설하고 다시 뭔가를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군에서 조정역할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관계공무원들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접 현지에 많이 오셔서 주민들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까지 수습해준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역구 출신의원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부터 일이 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문제가 제일 대두가 될텐데 이것도 군에서도 압류도 하시고 적극적인 행정도 해 주셨지만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주시기를 내가 당부를 드리구요 관련 공무원들이 면직원들이나 농촌지도소나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주민들도 굉장히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고생을 한 우리 공무원들 지도선이나 우리 면 관계공무원들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격려 차원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방안을 해서 사기좀 북돋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선착장 사용에 따른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포리 아쿠아랜에서 서포리 선착장을 주민들이 이제 자꾸 여객선을 못오게 하니까 피서철이 되고 하니까 아쿠아랜에서 진두 선착장이 아니고 서포리 선착장을 사용하게 해달라 해서 7월 12일날 서포리 선착장으로 허가를 내 줬죠.

그래서 그 아쿠아랜에서 그 선착장 사용을 몇 번 했습니까.

한번도 않했죠

한번도 사용 안한 상태에서 다시 진두 선착장으로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여름철에는 진두에다 대던 여객선도 서포리를 기항하고 그랬었어요. 또 주민들도 요구를 했었고 선사에서도 서포리를 가게 해 달라고 해서 서포리 선착장을 군수가 7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용을 해라 하고 허가를 내 줬어요 한번도 사용 않고 다시 진두 선착장에다 신청을 했어요 다시 진두 선착장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 그렇죠 허가 신청을

그런데 그것이 지금 허가가 진두 선착장으로 허가가 났죠 다시 군에서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7월 16일날 아쿠아랜에서 다시 서포리 선착장을 허가를 내 준 것을 사용 한번도 않고 진두 선착장에다 다시 선착장 사용허가를 냈고 7월 20일날 항만청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옹진군수한테 내용에 보면 다 1, 2번은 생략을 하고 아울러 인천 서포리 여객선 운송사업면허건은 선착장 등 제반여건 미비로 인해 접안시 선박안전 및 여객안전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랬죠

여기 내용에 동의 하십니까.

이 선착장이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라는 데에서 동의를 하시냐구요.

그러면 지금 서포리 선착장을 얼마를 들여서 현재까지 만들었습니까.

25억원요

94년도부터 해서 25억원정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또 2006년도에 그 배들이 자꾸 여객선들을 서포리로 귀항을 하도록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또 피서철이니까 해수욕장을 경유하도록 자꾸 민원이 제기 되니까 그때 당시 다시 돈을 군에서 재배정해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수리를 해서 2006년도에도 여객선이 운항을 했어요 거기 접안을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지금 그럼 뭐가 미비가 되어서 선박안전 및 여객안전에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항만청에 동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미비된 것을 옹진군에서 동의 한다고 하면 지금 미비된 것을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미비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해 줄거예요 선착장을 25억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미비하다고 항만청에서 온 공문에 동의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수를 할거예요

부군수님 여기 선착장 갔다 오셨죠.

그런데 보실 때 미비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 몇십억원씩 들여서 옹진군수가 선착장을 만들어서 여객선까지 다니도록 작년까지 다닌 선착장을 만들어서 여객선까지 다니도록 작년까지 다닌 선착장을 항만청에서 이 공문이 왔다고 해서 동의를 한다면 이게 무슨 자존심도 없는겁니까 옹진군은 그러면 항만청한테 뭐가 미비한지 해서 다시 보수할 계획을 세워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항만청에서 미비하다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옳소 맞는다 여기에 동의 한다는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아쿠아랜을 해 준것에 대해서 된거니까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 이루어진 절차를 지금 내가 지적하는거예요.

아니 이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진도에다 해 준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항만청에다가 진두 선착장이 들어왔는데 해양 항만청에서 보기에는 우리 선착장 쓰기가 괜찮습니까 하고 공문을 띄웠습니까 이게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면 이 공문이 해양수산청에서 어떻게 왔어요 온 취지가 뭐예요 이게

그 다음에 7월 항만청에서 이 공문이 오면서 동시에 일부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 오라고 해서 도장 찍어다가 18일날 접수 시켰죠 16일날 아쿠아랜에서 접수시키고 항만청에서 공문오고 일반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서 군에다 접수를 했다 이말이예요 군에서 도장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부군수님은 않했겠지

그럼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특별수송기간이니까 배를 많이 좀 오게 해 달라고 했는데 기히 그러면 서포리에다가 선착장허가를 해줬는데 그러면 서포리는 덕적도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부군수님 그러니까 항만청에서 이렇게 오면 군이나 군에서라도 그러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 했어야 될거 아니냐구요 했어요.

자꾸 그런식으로 하실래요 그리고 이것이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했던 민원 아닙니까.

이거 뭐 다 보이는 행정을 하고 앉아 가지고 주민 갈등을 말이지 갈등이 되어 있는 것을 해소 시켜야 되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일부 주민을 동원해서 갈등을 만들어 가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행정이 어딧냐 이 말이예요.

아니 군에서는 서포리 선착장 12월까지 쓰라고 했으면 거기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자 여름기간 동안만이라도 하고 그거 지나보고 다시 진두에다가 하면 어떠냐 그런 조정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그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시 대화를 가질 기회를 줘서 그 주민들한테도 명분도 주고 또 그 회사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양분으로 만들어 놓아서 지금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그리고 내가 이 그 대열에 섰다 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군의원하고 사전에 나라도 의원한테라도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킬수는 없습니까.

그것은요 말이 안되는거예요 서포리도 덕적이예요 무슨 상가 서포리로 가면 더 좋다고 하지 무슨 서포리로 가는데 무슨 상가가 뭐 어쩌고 그러는거예요 우린 그게 이해가 안간다구요 그 말씀 하시는게

그럴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대두 되었던 것이고 군까지 왔던 민원이니까 이것을 군에서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서로 명분있게 이해가 되고 해결되게 해야지

아니 그러면 거기 지시 받고 행정합니까 지금

그럼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죽 보면 아쿠아랜 좀 해주는것에 대해서 내가 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까지 할 단계를 잘 좀 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명분 주고 회사도 다시 자기들 잘못하는거 인정을 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뭐 이러한 행정 역할이 필요한게 아니냐 이말이죠 내 얘기는 지금 뭐예요 그리고 간부들이 덕적 내려오면 덕적은 무슨일만 있으면 꼭 양분되어서 큰일예요 이런 얘기들 하고 다니는 간부들이 있는데 군에서 다 그런식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지 내려와서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고

그러면 이거 내가 고발해서 증인 불러내서 한번 해요

아니 자꾸 그러니까 나도 지금 감정을 많이 죽이고 나온 사람이예요.

뭐가 마찬가지예요 뜻대로 하셨는데 뭐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군수님하고 자꾸 뭐 그래도 그렇고 하여튼 그러면 항만청에서 공문에 동의 한다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언제쯤 다시 다 여객선박이 안전하고 여객이 안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 하시겠습니까.

별도로 가서 보시고 하실겁니까. 네 별도로 좀 해 주시구요 내가 종합을 하면 부군수님 지금 내가 얘기하는거 우리 행정가들 여러분들께서 다 아세요 나도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하는 것을 꽤뚫고 있어요 자꾸 아는데다가 피해 갈려고 하지 말아요 감정 나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게 뭐냐구요 지금 주민들 양분으로 갈등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다 사퇴하고 말이지 이런 그리고는 내려오는 간부들은 덕적은 옛날부터 무슨일만 있으면 양분돼서 큰일이예요 이런 이거 정말 제가 한가지만 더 여기에 없는 것이지만 부군수님이 답변 하실거 같아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민 여객선 요금 인하 관계는 우리 군수께서도 인터뷰때마다 옹진군 제일 현안은 여객선 요금 인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내가 듣기에는 오늘 그게 용역실무진들 보고회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20일경 의원들한테 그것을 보고회를 한다고하는데 그러면 군수께서 지금 제일 현안사항이 여객선 인하다 그것은 우리도 와 닿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군수께서 지금 말로만 하는거냐 아니면 시의원 이상철 배영빈의원만 믿고 가만히 있는거냐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있죠 그러니까 20일경 의원보고회가 있다는데요 이게 진짜 우리 진짜 현안 사항이라구 그러면 지금 군수가 말로만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군에서는 이상철 의원하고 배영민 의원만 믿고있느냐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힘을 실어 주고 있느냐

그런데 부군수님 지금 군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정확한거예요 우리도 그 배가 인하되어야 여객선도 제대로 다니고 큰걸로 여객선회사들이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큰걸로 오는거예요 또 소득도 그래야우리가 사는거예요 그러면 군수님만 지금 혼자 말로 그러는거지 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을 동원해서 시 의회를 가게 조정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우리도 좀 이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꼭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명분을 우리도 울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가만히 있으면 용역 결과 가지고 그러면 옹진군 해줘라 하겠느냐 이말이예요. 옹진군이 인천시에 와서 강화 옹진에 와서 강화는 몇천억원씩 들여서 다리 놓아서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옹진군은 인천시로 와서 뭐 해준게 있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부각시킬려면 언론 플레이도 좀 하고 언론플레이좀 해서 우리도 우리군민이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진짜 이거 하나는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뭔가를 보여 줘야 되는데 역할을 행정에서 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행부에서 머리를 짜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어떻게 제스춰를 해 달라고 하던가 해야 협조를 하고 하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것을 의회에 알려주면 무슨 큰일이나 나는 것 모양 쉬쉬 해요 우린 편해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거 다 몰래 몰래 하는거지 의회에서 와서 한번 얘기한거 있어요 돌아가는거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은 진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요 이거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사곶분교가 지금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 했다는 이유로 해서 행정기관과 민간인이 동등한 수의 계약 자격이 있다고 해서 옹진군에서 수의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서 지방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도 추진을 할때 의원님들께서 의회때 승인해 주신 것은 당초 10개교인데 지금 말씀 하신 사곶분교를 포함한 4개교가 늘어난 것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학교들을 정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정리가 않되기 때문에 옹진군에 매입할 때 일괄 매각하기 위해서 옹진군에다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10개교에다가 4개교를 저희가 포함을 해서 받겠다고는 했는데 저희는 단지 모든 것을 법적으로 민원을 해결을 하고 본인들이 손해가 없이 완벽하게 갖추어 졌을 때 우리가 인계를 하겠다는것이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시는대로 지방법원에서 현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두 번 끝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 하겠다고 그렇게 심리때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쯤 7월 11일날 종결을 지으면서 앞으로 한달 이내에 양쪽 그러니까 사곶분교에 김중기씨하고 옹진군 그리고 남부교육청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그 결과가 수의계약을 옹진군에 준 것은 위법이고 누구나 거기 주민이면 다 수의 계약을 할수 있다는 결과로 통보가 오면 교육청에서는 옹진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던 14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유는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는데 저희는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할때는 우선권이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요청했던것이고 학교에서는 민원인이나 말씀 드렸던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해석을 하다보니까 법원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법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결국은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 생기면 공개매각뿐이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수습이 되어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내보내기가 상당히 힘들겁니다. 투자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일단 저희는 교육청에서 저희는 약자고 교육청이 강자 입장이기 때문에 10개교를 사기 위해서 4개교를 같이 묶어서 파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 할 수는 없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한바도 없고 사실 저희가 10개교에 대해서만 활용방안을 계획을 수립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곶분교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거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적도 없고 그런 내용을 외부에 얘기 한적도 없습니다.

글쎄 그것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추측을 했던지 아니면 짐작을해서 얘기한 것인지 저희 군에서는 발설한적이 없습니다.

최영광의장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0분 회의중지

오후 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빈의원

간단한것만 질문할께요 신활력 사업은 신활력 위원들이 하고 군민의날 행사 향후 추진계획에 실태조사 2009년도 실태조사해서 나온대로 또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각면에 신청 받았었잖아요 문재가 되어서 자꾸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아주 면별로 신청을 해서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거 아니예요 이게

2009년도에 할때는 현지 실태 조사를 한다는데 실태 조사 할 것도 없고 각면별로 그럼 어디서 하는게 좋으냐 이렇게 받아서 간단하게 하면 되지 무슨 실태 조사하고 신청하라고 하면 않되잖아요.

면별로 신청을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장소 선정만 먼저 받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냥

최영광의장

최가 한가지 덧붙이면 부군수님 전제는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게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3개면중에서 어디서 할것인가 36회때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게 좋잖아요 그렇죠.

셋중에서 하는데 거기 셋을 가지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하겠다 이거죠.

백종빈의원

아 그뜻이예요.

다음에는 관내에서 하겠다 인천시에서 않구요.

확정된겁니까.

그때 가서 각면별로 어디서 하면 좋으냐고 해서 또 인천서 하는게 좋다 하면 인천서 하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농어촌 군도 일반사도 농어촌관내 도로 지정은 이거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 지정하는겁니까.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만 일제조사 하는겁니까. 아니면 일반 도로까지 다 하는겁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법정도로인 도로법에 의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입니다. 비법정도로는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 지정하는것입니다.

백종빈의원

그러면 비법정도로는 지정이 않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비법정도로는 어떤 법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러면 비법정도로로도 법정도로로 고치면 되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비법정도로가 무조건 법정도로가 될 수 있는게 아니고 법에서 지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도로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도로를 법정도로화 할 수는 없습니다.

백종빈의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얼마 않되잖아요 일반도로가 많지 비법정도로가 많지 관내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도로의 연장이나 그 면적으로 봤을때는 법정화된 도로보다는 아직 비법정도로가 많습니다.

백종빈의원

문제가 뭐냐하면 땅값이 상승되서 기존도로를 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비법정도로도 옛날부터 계속 써내려왔던 동의서 받아서 했던 도로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법정도로로 만들어가지고 도로화 해야지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나 해서 비법정도로도 법정화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데는 비법정도로에서 법정도로화 되는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를 할수 없는 것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승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법정도로화 시킬수는 없습니다.

백종빈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매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매입에 법적으로해서 14개인데 교육청에서 14개를 다 부지를 다 우리는 10개부지만 구입할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4개 더 같이 다 일괄 매입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영흥도 초등학교자리하고 중학교자리는 않됩니까.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영흥면 내리 초등학교도 저희가 요청을 해 봤는데요 자기네 향후 수요에 의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백종빈의원

지금 중학교 자리가 확정되어서 터를 닦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지금 내리 초등학교자리 중학교자리 그럼 남아 있는거 아니예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생수를 저희가 산출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기네 수요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앞으로 영흥 주민의 증가세를 대비해서 팔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종빈의원

아니 그때는 확정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중학교 부지가 중고등학교 부지가 확정이 되었잖아요. 25억원인가 얼마 책정되어 가지고 닦아서 하는데 확정되었으니까 내리초등학교나 중학교 자리는 이제 쓸모가 없는거 아니예요 매각해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TV인가 신문 보도에 나오더라구요. 인천에 초등학교가 많이 부족하데요. 왜 못 짓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대요. 예산이 없으면 못쓰는 부지 팔아서 학교를 지어야 당연한거 아니예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배영민 시의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왜 학교 분교 저기해서 그쪽에 시의원이 질의하니까 돈없어서 못짓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냐 팔아서 다른데 부족한 학교 지어줘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 의원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육청장을 불러서 하던지 영흥학교도 매각하게끔 그렇게 한다거든요. 그때 보낸 공문하고 확정되기 전에 한것하고 새로 신청은 안했잖아요. 우리가 매각해 달라고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7월 9일날 이의명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사곶분교 외에 4개교 때문에 10개교만 우선 우리한테 매각을 해주고 나머지 학교는 나중에 해결하면서 하자고 협의하러 갔었습니다. 교육재정과장을 직접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영흥 내리초등학교가 상당히 위치도 좋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영흥 내리초등학교하고 앞으로 이제 청사 이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덕적에 초등학교하고 두 개 학교를 저희가 가서 추가로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별도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검토해서 거론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딱 짤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백종빈의원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시의원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의논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일괄구입해서 섬에 보면 섬 자체적으로 개발행위 하려고 하면 다 사유지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섬이라고 해서 바다 넓은 땅인데 매립허가는 안나고 그러니까 그런거 해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네 추가로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리고 우리 덕적에 군비 지원해 준거 있잖아요. 간척지 거기 보면 3억 3,500만원 해서 대형관정 2억원, 모판설치 3,200만원, 기타 1억300만원인데 여기다가 협의할 때 보상협의할 때 우리는 여기서 신청할 것 없습니까? 회사측에다

우리도 거기에 피해액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그쪽에다가 환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관정 5개는 장기적으로 쓸거니까 안한다고 하고 모판설치 3,200만원 한것은 어떻게 처리 하실겁니까.

아니 이게 왜 회사하고 관련이 없어요 회사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모판해서 모를 심은거 아니예요 이거 예비비 설치 안해 줬으면 지금 모 하나도 못 심었을거 아니예요 원칙적으로 이게 모 더 심을려면 회사에서든지 농민들이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타비는 뭐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대형관정이나 기타비 같은 것은 그렇지만 모판설치비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할 사항 또 손해 입힌데서 우리가 모를 심었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측에서 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셔서 이런 사항 같은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원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