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태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2009년도에 우리 구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사업 및 시책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알리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구하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살기 좋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작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우리 나라가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본 궤도에 올라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본 위원장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위기극복의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과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정의 최일선에 서있는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집행의지와 창의적인 태도가 없다면 공염불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 집행부 간부 여러분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집행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에 바탕을 둔 알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각 실․과의 보고를 세밀하게 경청하신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실천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에 구정 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보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부서장께서는 알차고 성실하게,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태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승철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정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용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선정기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이숙자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인사) 박종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인사) 박말식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조병길 지역개발전략팀장입니다. (지역개발전략팀장 인사) 강종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존경하는 윤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기축년 첫 임시회에서 올해의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나라 안팎으로 온갖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사상구는 국제화센터 착공, 인문계 사상고등학교 개교, 부산사상구장학회 설립, 주차공원 및 종합복지센터 건립절차 완료 등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촉진할 사업들을 착수하는 보람되고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구가 정부 주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사회복지 종합평가 부분에서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시 주관 도시환경 정비와 도시녹화 평가에서 최우수, 그리고 지방세 세정업무, 여성발전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총 30개 부분에서 우수한 역량을 입증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공무원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전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우리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침체로 수출이 격감하고 문을 닫는 기업체와 실업자가 늘어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상황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올해 우리 구 예산 중에서 2,021억 가운데 상반기에 90%를 발주하고 60%의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구정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펼쳤던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결과 목표액 1억9,500만원을 훌쩍 넘어선 2억8,3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44%의 성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도 약 5,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온정이 넘치는 나눔의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어 있다는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지역개발전략팀, 문화공보과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는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시면 출석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정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사상구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숙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혹 이해가 안 되거나 보다 좋은 대안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2009년도에 재정조기집행도 다 좋은데요, 역으로 경제규모의 축소, 그 다음에 성장세 위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을 한 번 파악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쓰레기 배출량이 대폭 감소된다 하는 그런, 올해 우리 쓰레기 용역 예산이 규모의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조기집행도 좋은데 역으로 우리가 경제규모가 위축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 절감할 방안이 없는지 이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마는 예산절감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왔고 또 시기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청소차를 지난 해 예산에 4억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환율이 상승되어서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연말까지 환율이 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조기집행을 할 수도 없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노후장비를 수리하여 써서 남는 그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활용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 경상경비 중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고, 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절감 가능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예산을, 지금 추경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앞당기면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예산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살리기에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규모가 축소되고 성장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 중에 일부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 가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를 하고 60% 이상 자금 집행을 하게 되었을 때 업무에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이 전세계의 경기침체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혼란의 부분은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공생공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좀 사전에 협의하여서 경제를 헤쳐나가는 데 우리 사상구가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산담당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상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이 조금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구의회나 사상문화원, 도서관 이렇게 바로 가는 코너가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그걸 보니까 사상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는 구의회로 바로 가는 코너가 없는 것 같습디다.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 구민들이 슬럼프에 빠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전산담당이 잘하고는 계십니다마는 혹시 사상구라는 글자를 가지고 구민들을 상대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3행시 짓기를 한다든지 해서 좀 활기찬 사상구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져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작은 문화상품권이라도 줄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기간을 좀 정해서 사상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큰 힘찬 3행시 짓기를 해서 주민들이 응모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참여하는 의식도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접속을 시도하는 구민이 전체적으로 좀 적지 않나, 주민들 정보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좀더 많은 우리 사상구민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소속담당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우리 사상구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소망하시는 일들이 2009년 금년도에도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혹 이해가 안 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현안사항, 부산사상구장학회 기금 목표액 및 조성방안의 내용을 보니까 일반인에게 20억을 5개년에 걸쳐서 조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많이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으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서 출향 재력인사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해로 잡든지 해서 좀 규모의 장학금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 8억8,500만원의 기금은 관내 기업체 내지는 지역 유지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이렇게 협조 하에 최소 100만원 이상의 기금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세대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코자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출향 유력 인사분들에게도 이런 취지를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기금을 모금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어려우니까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협조를 구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1가구 1구좌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1만원 이상을 형편에 따라서,

월?

아니 1회,

1회에?

예, 형편되는 대로 1만원을 넣어도 좋고 2만원 넣어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일단 1만원 이상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 주차공원 및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보니까 체육센터에 구비 58억2,000만원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인데,

예.

우리 공사가 2010년 준공 예정입니까?

공사는 지금 2011년 상반기까지 가능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까지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1년 반 정도면,

그러면 2009년도 예산 구비 8억8,000만원 외에 미확보된 58억2,000만원이 2010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이걸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겠다, 그렇죠?

저희 국․시비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2010년까지 확보 목표로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저희 구에도 재정이 허락된다면 2010년까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다면 2011년 본예산까지는 확보가 다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오래 전에, 하여튼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데 국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체육센터 건립의 재원은 국비가 30억입니다. 앞쪽에 89쪽의 상단에 보시면,

예, 국비, 시비 60억원입니다.

국비가 30억원이고 시비가 30억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저희 구비가, 부족분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증감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약 한 60억원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이 되어야 올바른 체육센터가 건립될 것으로 보고 현재 재정은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센터에 더 이상의 국비, 시비는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30억원, 30억원 외에는 우리 구비 59억원은 더 줄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증액입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에 우리 구비투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사정을 봐서 이 예산확보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를 더 확보할 방안이 없는지?

지금 저희 사업비가, 저희 구비가 총 일반회계에서 97억 같으면 약 한 100억 정도가 전체 조달이 되어야 합니다. 조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현재 지금 우리 구비가 약 한 60억 정도를 더 확보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매년 20억원씩을 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이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다음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지원이라든지 특별교부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고려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구비 예산확보가 58억2,000만원은 난망, 그러니까 이걸 교부세나 다른 국비, 시비 추가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쉽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저희 구 재정상 보면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추세하고 또 지금까지 저희 구 재정을 본다면 앞으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한다면 큰, 1년 동안 20억원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되는데 아마 큰 어려움 없이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협조를 하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교부세 관계에 연계시켜서 확보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변종 바다이야기가 전보다 더 성업 중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기본현황에 보니까 게임 관련 업소가 많이 증가됐네요?

예.

작년 62개에서 금년에는 142개로 증가됐네요? 물론 PC방이 많이 증가됐지만 그래도 일반 게임제공업도 한 5개 정도 더 늘어났는데 우리 48페이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라는 이런 시책이 있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하겠다는 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006년 말에 82개이던 것이 바다이야기 단속으로 인해서 2007년 말 경에는 28개로 줄었는데 근래에 신규로 저희들한테 등록하는 건수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이야기 같은 그런 업소가 성행되지 않도록 특별단속 계획을 이학곤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수립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우리 사상신문의 테마별 특집란에 기업체 탐방, 출향 기업인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 기업체에 발송하는 우리 사상신문 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부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 총무과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데 출향인사를 적극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와 병행해서 출향 기업체를 많이 발굴해서 사상신문을 좀 많이 발송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그런 장학기금 모금도 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출향 기업체를 좀 많이 발굴해서 사상신문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