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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태완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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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

김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늦었지만 꿈과 희망이 가득한 기축년에는 소의 근면함과 끈기가 넘쳐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과 풍요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사회 양극화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구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 안밖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인 만큼 기축년 새해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동력을 찾고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 구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생산적이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더욱 더 발전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 생활의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구정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최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9년도 첫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사말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해수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장 인사) 고영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표성원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주환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김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성낙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배종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김영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연관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이종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황택수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인사) 건설과장은 공석으로 오태환 건설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전 세계는 극심한 경제위기로 경기불황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IMF 때보다도 더 급속한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은 격감하고 소비심리는 위축되어 모든 경제지표가 밑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해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소득은 감소하여 구민의 살림살이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에 안정적인 한 해를 마무리 하게 된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에서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계속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각 부서 과장들의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신빈곤층 위기가구 보호를 위하여 민생안정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함께 잘사는 능동적인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장천 생태복원, 삼락강변의 친환경 레포츠공원 조성, 쾌적한 도시, 숲과 테마가 있는 명품 임도조성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쾌적하고 늘푸른 생활환경을 가꾸어 녹색환경도시 사상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요도로 개설사업의 조기완공과 침수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과 선진 건축행정 서비스로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관리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등 우리 구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은 이러한 제반사업들을 조기에 집행토록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위기가구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해 국가적 경제난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보고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들에 대해 보다 발전적이고 실천적인 고견이 계시면 많은 조언이 계시기를 바라고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 과정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9년 기축년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님은 집행부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영동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권위원님께서 자료를 부탁하길래 지금 박행철 계장하고 최성부 계장이 자료준비를 하고 곧 올 것입니다. 담당소개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위원님들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는 여러 구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복지종합평가 의료급여 분야 전국 우수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분야 부산시 우수구,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 분야 부산시 장려상, 지역자활센터 비교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구, 사회복지관 부산시 평가에서 학장복지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결실과 보람은 구의원님의 애정 어린 지원 덕분이라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사상구가 다 함께 누리는 평생복지, 행복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우리 고영동 주민생활과장님과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나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때도 우리 복지기금이 총액 구예산의 약 48%를 차지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50% 넘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5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저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생활이 극히 어렵다,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일을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동에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은 목메인 소리인데 우리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귀찮을 정도입니다. 하루에 매일 몇이나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 저 같은 입장에는 동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실제 어려운 사람은 쌀을 한 포대씩 지원을 해 준다든지 공공근로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 대신 생활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도 자녀가 부모를 일체 돌보지 않고 또 재산을 도피해 놓고 구나 이런 곳에 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이 있고 재산이 있는데도 자녀들한테 다 줘 버리고 부모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과장님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사회에 안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자녀가 다 있어요. 딸도 있고 건장한 아들도 있는데 법 상으로는 보호대상이 안 되는데 일체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해 버리거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 수급자 책정기준이 소득 기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법을 볼 것 같으면 아들이 잘 살 것 같으면 부모를 부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더 못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대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것이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들은 잘 사는데 소득이 있는데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저희들로서는 법적으로는 도와줄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각종 이웃돕기 성금이나 성금품이 있으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수시로 도와주는 그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우리 동 같은 데도 영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아들은 공무원인데 10원도 안 보태주고 그래서 우리 동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아들한테 받아 내는 제도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영감님이 절대로 못 하게 해서 그렇게도 안 하고 동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둘이 아니고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를, 파산가정 그런 곳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일률적으로 조사를 잘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우리 희망나누기 돈은 예산액은 1억9,500만원인데 약 2억6,000만원이나 엄청나게 많이 걷혔네요. 이것은 우리 구민의 따뜻한 온정에 상당히 자랑할만한 이야기이고한데 만약에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저도 알고 있는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딸에게 이전을 해 주고 자기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딸한테 셋방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돈을 적게 준다고 난리를 하고 보호를 받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환수를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위기가정보호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빈곤층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조사대상이 4,000세대,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4,000세대를 목표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목표로 한다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더불어 사는 온정이 넘치는 사상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6페이지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몇 명 정도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 여러 학교가 있고 한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한 번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해서 연중 모금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예정입니다. 세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중․고 신입생이 몇 명인데 생활 실태가 어떻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중․고 신입생 교복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모금회의 응모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따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담은 우리 구에서도 구비 일부 부담 또는 뜻있는 독지가의 후원금을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선별하기가 애매 안 합니까?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이고 대상은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할당을 줍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각 학교별로 조사를 해야죠.
흥래

조흥래위원

지원을 받을 학생은 많은데 선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안 있겠느냐,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잡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한 학교당 얼마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곳에 담당 계장님이 운영의 묘미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현황보고 1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수시설 직원 표창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받은 것입니까, 시설에 대해서 받은 것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한테 표창을 주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특화 프로그램을 보면 4개 복지관에 8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각 복지관마다 2개 프로그램을 선정을 했는데 실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실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이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되고 있고 아주 독특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구에서 관심을 갖고 구에서 지원을 할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혹시 정부에서 각종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적극 추천하거나 바우처사업으로 선정하는 그런 것도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사상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 프로그램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발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라복지관은 최근에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번에 모라에서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모라복지관이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만 작년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4개 복지관에 프로그램 8개를 2개씩 주어 가지고 특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지금 주민들을 위한 동 자치 프로그램 있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권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통안전, 통학로 통행에 관한 전수조사를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적을 받자마자 그 주 내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계획을 세워서 각 시설에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하고 교통행정과 담당자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또 해당 복지관에 교통취약 부분, 그리고 재난 우려 부분 이런 관련 대상시설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바로 최종적으로 교통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 달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 규모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시설물 설치, 그 다음에 반사경 설치,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시설,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턱 거기에 따른 공사인데 그 금액은 관련 과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전수조사를 하셨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전수조사 범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과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하고, 우리는 복지관만 했습니다. 우리 관련 소관 시설은 복지관이니까.
성권

강성권위원

나머지는 복지서비스과에서 조사를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제일 좋고, 나면 안 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관심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구정발전전략 과제 중에 복지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새터민 정착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학장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진행하고 있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제법 되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몇 년 정도 되었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성부 통일부에서 공모사업장을 지정을 해 가지고 도우미 사업으로 학장복지관이 지정된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올려서 통일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장복지관이 프로그램을 올려 가지고 받은 거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성부 전에는 시 종합복지관에서 하다가 우리 구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이 정착도우미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우리 사상구에 새터민들이 어디에 많이 사시는지 아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모라동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모라3동이거든요. 거기에 인원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상구에 새터민들이 모라3동에 제일 많이 살고 있고 이 새터민 지원사업이, 물론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죠. 그리고 학장복지관이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잘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하고 있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성부 이것은 시에서 바로 학장종합사회복지관에 새터민 정착 도우미사업으로 시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우리 구에서는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성부 구에서는 별도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산은 없더라도 관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수급자 책정,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성권

강성권위원

새터민의 규모는 알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총 67명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새터민이 한국에 와 가지고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나라에서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통일부에서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어쨌든 구에서 지급하는 거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에서 지급을 하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성부 새터민 생계비하고 의료급여 말고, 정착금은 통일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생계비가 1인당 얼마 정도 되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성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 내역 기준이라든지 내역을 저한테 내 주시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성부 예.
성권

강성권위원

일단 학장복지관에서 새터민 정착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방금도 계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통일부 이쪽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원만 해 주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하지만 사상구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은 사상구에서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만 명이 넘는 새터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만1-2,000명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상구협의회 간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취직알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터민들이 아까 말했듯이 생계비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취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새터민들이 취직을 하지 않고 생계비를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먹고 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로 생기는 사회적 범죄가 생길 수 있고, 그죠? 기타 등등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 관리는 구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일부 예산이고 통일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면 새터민들한테 생계비만 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나서서 새터민 정착도우미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챙기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저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여러 부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상구 협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새터민들이 김일성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굉장히 학벌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생계비 지원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취직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외국 근로자들 많죠, 산업근로자들. 그런 사람은 우리 한국에 와 가지고 기업에서 취직을 시켜준다 말이죠. 우리 동포인 우리 민족인 우리 나라 사람인데 우리 민족인 사람이 북한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터를 잡고 사는데 우리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새터민들은 사상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관리는,
성권

강성권위원

경찰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새터민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사상경찰서와 그 다음에,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부하고,
성권

강성권위원

연계가 되어 있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취업이 노동부 소관 사항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저희가 노동부까지 올라가기는, 그래도 기업발전협의회가 우리 사상구에는 있습니다. 기업발전협의회는 사상구 내 관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발전협의회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터민 취업알선센터를 만들어서 새터민들의 그런 고민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내지는 고민을 넘어서 취업의 알선까지도 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소개업 신고를 해 가지고 취업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학장복지관이 기존에 새터민 정착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학장복지관 특유의 프로그램으로 새터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터민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저희 의원님들 전체 다 민주평통에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에서는 늘 새터민들이나 불우이웃에게 성금도 전달하고 쌀도 전달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보면 부산 민주평통 사무실이 5층에 있어요. 민주평통 사무실 5층에 새터민취업 알선센터를 만들어서 구에서는 가능 안 하지만 복지관까지 갈 필요 없고 민주평통에 오면 상담까지 다 해서,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평통에서요?
성권

강성권위원

평통에서 상담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통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할 부분과 기업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새터민에게도 멘토링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새터민들의 관리대상이 경찰서라든지 떨어져 있다 말입니다. 민주평통도 실제로 구에서 1년에 1,200만원 받는 사회단체란 말이죠. 거기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하셔 가지고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우리 과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를 해 가지고,
성권

강성권위원

새터민들의 문제가 앞으로 갈수록,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부하고 연계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우리 구에 있는 새터민들이 67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더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챙겨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강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상구 내 67명입니다. 67명인데 취업이 45명이네요. 취업을 많이 했다는 결론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계속 바뀌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성부 이 사업은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없는 그런 곳, 아르바이트라든지 단순 이런 쪽으로 취업이, 그 사람들이 실제 직장이라고 할만한 그런 직장에는 스스로 안 가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이 심각하다니까요. 이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강성권위원님 면밀하게 질의한 데 대해서 저도 교복지원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고등학교 개학을 했고 내일, 모레 양일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개학을 합니다. 개학을 하고 이달 말쯤에 18, 19, 20일 전후로 해서 다 졸업을 하게 됩니다. 교복지원 사업도 연중 모금을 통해서 하되 지금쯤 초등학교, 중학교 차상위계층 학생들 상위 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교복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 학교별로 2명씩 학교 행정실에 의논을 한다든지 교장에게 의논을 한다든지 미리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 학생들이 상위학교에 갔을 때 교복문제 고민을 안 하게끔, 이것도 한발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 시간 업무보고 마친 이후에 초등학교, 중학교 내일, 모레 양일간 개학을 하니까 다음 주 초에 행정실의 행정실장하고 학교별로 2명씩이면 2명씩 선발해 달라고 해서 바람직한 교복지원 사업이 되도록 하고 또 졸업할 때 아이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빨리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죠, 옷도 버리지 말고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체계도 어느 한 창구가 되어 가지고, 졸업한다고 옷을 학교에 반납을 한다면 우리가 일괄 수거를 해 가지고 세탁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해 놓았다가 이듬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병행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빨리 서둘러야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과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불거지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수급자 급여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동 단위별로. 구 단위는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만 동 단위별로 보면 수급자 의료급여 관리에 횡령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는 감사결과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타 구에는 일부 그런 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에서는 동에서 일어나는 일선 사회복지 업무를 우리 구에서 과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좀더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횡령문제 뿐만이 아니고 행정업무나 행정처리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될 분들한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항상 국가시책 목표가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면 자칫 복지수요에 필요한 업무들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고영동과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성원 복지서비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보고서 책자를 그대로 읽지 마시고 전체적인 타이틀만 크게 분류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표성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태완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저희 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계장님이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표성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13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성인구가 19세 이상이 10만3,154명, 49.9%면 반이다, 그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출생연수, 물론 ’07년도 기준입니다만 우리 구가 전국에도 미달되고 부산에서는 많다, 그죠? 1.08%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출산에 대한 사상둥이 기쁨 한아름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 대한 차이가 많죠?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 시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별로 특성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둥이 기쁨 한아름 사업은 저희 구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출산 축하금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구는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상 아가꾸러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상둥이 기쁨 한아름 사업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 주로 쌍둥이 출산 시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출산 축하금하고 그 다음에 북스타트 플러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유아시절부터 책 읽기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 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림책이라든지 북스타트 플러스사업 추진 일환으로 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구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별도로 제공하는 사업을 플러스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첫돌아가 축하선물은 지금 별도로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유아용품이라든지 의자변기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6개 구․군에서는 사상구가 처음이다 그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이런 사업은 처음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런 사업은 처음인데 출산율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 사상구는 19세 여성 인구가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출생은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
병규

권병규위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대폭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산에 대한 것은 조금 아이를 적게 낳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군 단위 이런 곳은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인구만 늘어나고 출생이 줄어드니까 아기 출생하는 출생자금은 대폭적인 군 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시책을 봤거든요. 우리 사상구도 과장님 의지가 어떻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대도시 부근에는 크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시골단위 구․군에서는 1년 내내 있어도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난다 할 정도로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골단위 군에서는 농촌으로 전입해 갔을 때 연간 2,000만원씩, 또 계속 정착을 할 경우에는 월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디다. 우리 도시 내에 있는 구에서는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힘드는데 점진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가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업에는 보육시설이 몇 인 이상이면 보육시설 등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권병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직장 보육시설은 종업원,
성권

강성권위원

몇 명 이상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여성분이 300인 이상일 경우에,
성권

강성권위원

여성이 300인 이상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300인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우리 관내 해당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300인 이상 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우리 관내 사상구청이 있다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구청은 있는데,
성권

강성권위원

구청에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구청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못하는 대신에 월 4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더니만 구청 내 우리 보육시설이 없네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종합복지센터 내에, 금년도 12월 정도 되면 착공이 될 것 같은데 보육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청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데 직장보육시설 관계는, 물론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도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시설을 짓는 것은 그렇는데,
성권

강성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139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300인 이상이 되는 직장 보육시설 해당되는 기업이 사상구청이면 신경을 써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다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D수첩인지 추적60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던데요, 노인요양병원은 없고 노인요양시설인데 혹시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노인요양병원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보건소 소관인데 병원은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필수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순수하게 노인을 입소시켜 가지고 보호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인권침해라든지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를 많이 하던데 노인요양병원이면 보건소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 그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노인들 보호하는 실태라든지 청결문제라든지 인권문제라든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갈수록 고령화 사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힘들 수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고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시설에서 복지서비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전체를 파악해 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신 내용이 있는지,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잡혀있는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강성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시 노양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교통안전 운영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특히 보육시설 운영하는 시설장 교육 시에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통학버스를 경찰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보육시설 중에 신고를 필한 보육시설이 139개,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30개 시설만 통학버스로 신고를 했습디다. 그리고 미신고한 시설이 109개였는데 109개 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유도하도록 시정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이 중에서 보면 운전기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46개 시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설장이 직접 운전을 하는 시설이 8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가지고 차량 운행을 안 하는 시설이 10개 정도 되었는데 운전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장이 직접 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교육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 통학버스라든지 봉고에서 내리고 탈 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죠? 우리 사상구는 없습니다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시설장들이 운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잘 하는데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에 그런 면이 있는데 운전기사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시설장들한테 수시로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2009년도는 안전사고, 사고 한 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우리 권병규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사상구 기쁨 한아름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권병규위원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질구레하게 주지 않고 현금으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못을 박아 드리면 언론에 나더라도 사상구는 출산장려금이 많이 나오더라. 이래서 보다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북스타트 이런 특수기관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준다 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보다는 현금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시간 이후로 강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부산시 구․군 중에서는 중구하고 기장군에서는 출산축하금을 많이 인상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적게 주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점차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나 권병규위원께서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더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민여론과 본 위원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설하려고 하면 부지매입, 건축비 등등 시설 유지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보다도 자연부락 같은 데 보면 통별로, 부락 단위별로 보면 어느 특정인 할머니 집에 한 열 몇 분씩 사랑방 형식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고스톱을 치신다든지 콩나물 발 다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할머니들 사랑방이 있습디다. 모라1동 같은 곳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4군데-5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굳이 명칭을 정한다 하면 노인사랑방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런 곳에 분기별로 난방비 10만원이면 10만원, 달 5만원이면 5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분들한테 바람직한 지원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적어도 노인들이 40명 이상 되어야 등록이 됩니다. 특히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경로당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용도가 적합해야 됩니다. 용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수라든지 여건이 맞아야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는데 현재 법상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랑방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몇 몇 군데 동에서 경로당 등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는데 만약에 조례라든지 다른 법적인 사항들이 해소가 된다면 충분하게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현재로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모라 656 번지에 있는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이 한 때 할머니들도 40분 이상, 할아버지도 한 40분 이상 되시던 분들이 지금은 줄어 가지고 할아버지는 열두세 분, 할머니는 네분 계십니다. 거기에 “왜 신규모집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들이 좀 떵떵거리고 할머니들이 거기에 왔을 때 한 달에 어느 정도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부담을 해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라야만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삼삼오오 몰려 가지고 노시는 할머니들 그런 곳에 우리 구에서 큰 부담도 없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노인사랑방 지원 조례라고 나름대로 특단의 조례,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참 좋은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택가의 노인들이 몇 몇이 모이셔 가지고 하면서 그런 것을 자꾸 요구를 했을 때 뒤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기존 경로당 실상이 아파트 단지 경로당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데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거의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디다. 이런 맹점과 이러한 좋은 점 비교해서 후차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강성권위원 님 질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권이라든지, 주무부서가 우리 복지서비스과가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작년에 대덕여고 사건을 통해서 가장 쟁점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강성권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보육시설이라든지 관내 복지관 같은 경우에 거기 교통시설 내지 차량 운행에 관한 전수조사를 점검을 해 달라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들으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 운행차량이 얼마 전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1,800대 가까이 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지입차량이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운행차량에 대해서 불법 지입차량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자격자들이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보험가입 여부라든지 전수조사를 했다든지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나서 즉시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차량 운행관계를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점검을 할 당시에는 139개 시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장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애들 태우고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태완

김태완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장이 직접 운행을 하는 곳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기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한다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사채용을 했다는 그 차량 자체가 거의 지입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입차량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입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같이 탑승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디다. 지입차량 운전수 혼자만 운행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 보육시설의 교사가 직접 아이들을 안고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 자체는 보육교사들이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지입차량 안전운행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라든지 차량 등록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을 경찰서에 통학버스로 차량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한 버스가 109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9대에 대해서 빨리 신고를 해 가지고 통학버스로 전환해 가지고 운행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물론 신속하게 대응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경찰과 연계를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느 만큼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챙겨야 됩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어린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성원 복지서비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금년도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우리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김영기 교통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108페이지 선진주차 문화질서 확립 부분에 상습 취약지역 불법 부정 주․정차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 중에 서부시외버스 터미널 버스 승강장에 영업용 택시들이 불법으로 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버스 정류장에 택시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근에 양편으로 무인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차위반이 잘 아시다시피 5분입니다. 5분인데 택시들이 택시 안에 무슨 장치를 했는지 들어와서 5분이 된다 싶으면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실상 서부터미널 일원에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이 대부분 그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택시들이 자동적으로 그쪽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버스와 택시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로서는 도로사정상 부지가 협소한 편입니다. 시의 전문가들한테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구두로 질문을 해 놓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경전철 밑에 택시 승강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으로 완전히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가 정말로 버스 승강장으로 못 들어오게 경찰과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아예 정차 자체도 못 하게 막고 완전히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문제는 쉽게 사상로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조성이 되어야 손님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이 조성이 되고 거기서 곧바로 사상로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완공이 되기까지는 공사기간이 앞으로 1년 더 걸린다고 보고 지금 버스정류소에 감시카메라를 2대를 설치를 하고 그런 가운데 경찰 업무협조를 받았을 때는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분들이 철수를 해 나가면 또 그것이 문란해지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 버스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이러한 명목으로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를 촬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CCTV 촬영한 부분에 버스승강장 질서문란 행위라는 법을 대입을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택시가 버스 승강장에 들어와 있는 것은 잘못된 행위는 확실합니다. 잘못된 행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으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고객을 위한 좋은 것인지, 그 업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쪽에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들어와야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택시 업자들도 편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시하고 버스 사이에 인도를 만들어서, 승강장을 거기에 만들어서 양쪽으로 한 쪽에는 버스를 타고 한 쪽에는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지가 현재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버스 터미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부버스터미널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하고 대담을 나누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쪽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기들 영업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다 인도를 만들면, 버스 승강장을 좋게 설치를 하면 그 승강장 자체가 자기들 상호를 가린다 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설득을 해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시와 합동으로 잘 설득해서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물리적으로 택시를 쫒아낸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하면 쫒아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택시 이용객들한테 맞는 행위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그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흥래

조흥래위원

승강장 쪽에 택시가 장기주차를 하고 버스는 그 다음 노선에다가 손님을 승․하차하기 위해서 정차를 하고 그 다음 노선에 진․출입을 하는 일반 차량들이 교통흐름에 위험요소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근본적인 대안을 한 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연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터미널 쪽에는 편도 4차선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승강장 안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버스 운전사들의 생리상 안쪽 차선으로 안 들어옵니다. 바깥 차선에 대 놓고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4차선 안으로 안 들어오고 3차선에 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가 보시면 택시가 없더라도 3차선 안에 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승객이 차선까지 들어와서 버스를 타고 가고 이런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데 물론 그것까지 단속을 계속하면 근절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단속만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좀더 나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통안전 통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야기했고 오전에 업무보고 시 두 과에서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전달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앞의 전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물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것도 개선을 해 달라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무 곳에나 있는 평범하게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하니까 개선을 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식의 전부 다는 저희들이 개선을 할 수 없고 표지석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내 조속한 시일 내 정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난 대덕여고 사건 때문에 교통에 대한 안전 그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취약계층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이 등한시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차량탑재형 카메라 설치 해 가지고 3대에서 4대로 늘어났거든요. 조금 전에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단속 부분에 대해 상당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3대에서 4대로 늘어나면 이 어려운 경기에 서민들이 많이 힘들 것인데 적절한 조치방법 내지는 단속에 대한 차를 3대에서 4대로 늘려서 세외수입은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차가 4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4대 중에 3대가 카메라가 있고 한 대가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차 자체가 큰 봉고형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달 수 없어서 카메라를 못 달고 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차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 가지고 그 위에다 카메라를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4대 그대로 운행이 되는데 수기로 하던 것을 자동카메라로 하니까 단속이 어떻게 보면 많이 되지 않겠나, 그렇지는 않고 대체로 움직이는 시간대는 거의 같고 주민들한테 확실한 증거를 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 반발이라 할까 거부감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단속체계를 과거에는 5분단위로 한바퀴 돌던 체계를 10분 이상 걸릴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단속을 많이 안 당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바꿔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 1월 달에는 1/3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많이 해도, 제가 일전에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체납자 관리 카드가 있느냐, 관리카드를 보고 싶다 했는데 그때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체납정리반을 운영해서 8명이 2개반을 운영을 하겠다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저도 내용을 한번 보니까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부실적으로 기재해서 오해를 받고 질타를 많이 받고 했던데 사실 고액 체납자들 누적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화물차는 지입차가 대부분입니다. 회사가 따로 있고 차주가 따로 있고 이렇다 보니까 단속이 되면 과태료 고지서를 회사로 보냅니다. 회사에서는 자기 책임이 없으니까 지입차주한테 보내고 지입차주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 내고 서로 미루다보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회사가 차가 70대, 80대 되니까 이것이 모이면 몇 백만원씩 늘어납니다. 회사가 정리 안 되면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회사에 대한 재산을 강력하게 추적을 해 가지고, 또 매출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쓰고 있는 카드회사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 나오는 카드 전표를 끊으면 거기서 나오는 돈을 우리가 압류를 해 가지고 과태료로 수입하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징수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정리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재산을 추적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렇습니까? 체납정리반 8명은 공무원으로서,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일하고 있는, 다른 업무와 병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교통행정과에 직원이 그만큼 안 될텐데 8명이나 투입을 한다는 것은,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 업무를 하면서 병행해 가지고 체납세 정리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모쪼록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연말에 성과가 많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말 많은 화물차 주차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계속 안고 논란의 불씨를 가지고 서로 미루고만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벌써 몇 개월 째 화물차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지역 구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현재 피해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모라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백양로 그 쪽 큰 차 때문에 운전하는데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시기를 적절하게 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 등등에 대한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청 민원내용을 보더라도 몇 가지가 화물차 주차문제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답변은 똑같아요. 과장님께서 똑같은 답변 말고 시와 어떤 협의를 하실 것인지 획기적인 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라 백양터널 내려오는 고가도로 밑에 양쪽으로 10대 정도 점령을 하고 있어서 이 차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구역에서도 불법주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도 근절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댈 데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대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안전지대가 일부 그어져 있는데 안전지대에다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찰에서 자기들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그 시설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차를 못 대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른 곳도 물론 피해가 있지만 거기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는 근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인터넷에 계속 뜨고 있는 이 부분은 그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복사를 해서 올립니다. 우리도 똑같은 답변밖에 못 합니다. 똑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화물주차장 문제 가지고 시와 계속 협상을 하고 시에서 대안으로 강서에 가면 둔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료단지 안에 500대 이상을 댈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안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없습니다.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인근에 그런 것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쪽으로 안 가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시 지부에서도 일례로 해운대 센텀시티 내 부지에 한 500대 가량 점령을 하고 있다가 거기 무슨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강제 점령을 해 버렸습니다. 점령을 했는데 그쪽에는 당초에 그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비밀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가면서 그 계획이 들통이 나 버렸습니다. 인근 해운대 의회나 인근 주민들이 절대 주차장은 안 된다, 여기에 주민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야지 절대 주차장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주차장 계획도 무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밀을 지켜줄 것은 지켜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서 점령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기본계획도 깨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자기가 지켜야 될 도리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일전에 화물연대죠. 북부사상지회더라고요. 지회장하고 몇 번을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사상구에 사는 사람이 되게 많더만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명단을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화물차를 주차하는 사람 중에 사상구에 주소를 둔 화물차 기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안들은 조금 보면 먼 계획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계도라든지 홍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선진 주차문화 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동분서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만 해결될 수 있으면 발뻗고 시원하게 안 자겠나 생각하고, 정말로 어려운 문제고 우리 구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좋은 해결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시 하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차 주차난 이 부분이 우리 사상구 문제만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제일 시급한 것은 사상구거든요. 사상구에 조그마한 공터만 있으면 화물차가 점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학장동하고 엄궁동은 더 합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으시고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와 삼락공원에 버스 대 있는 것 있죠, 다리 밑에?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주차장과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서 나가라는 전제 하에 협상을 했는데 그 대안으로 강서구에 있는 연료단지인 둔치도, 우리가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당신들 거기서 나와서 둔치도에 댈 수 있도록, 지주하고 협상을 해서 댈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이동을 하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집 가까이 대야 자기들 편하고 주차비도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려는 속셈입니다. 연료비 많이 들고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안 가려는 속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서구, 녹산 이런 곳에 댑니다. 대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기들 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변공원에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리면 그때부터는 저희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펼쳐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물론 부서장을 맡고 있을 때 본의 아니게 어려운 직면에 봉착될 적에는 욕을 얻어먹어도 어떤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정말 올해는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부 차량은 거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일부 차량이라는 것은,
병규

권병규위원

일부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도 그렇게 알거예요. 삼락공원 부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둔치도에 500대 댈 수 있는 장소가 언제 쯤 시설이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대지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공식적인 주차장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주차장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연료단지 개발하기 위해서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병규

권병규위원

그것이 부산시 땅이에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연료단지,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용이 든다니까 안 간다 말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은 무료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분들은 땅을 임대를 하니까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돈을 안 받는 곳이 있습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 주민들이 화물차의 주차난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해마다 해 오셨죠, 그죠? 해마다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1월달에 소규모 주차장을 하겠다고 각 동에 장소가 있으면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고 하면 주택가 주변에 토지나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 가까이에 있는 것이 제일 편리하기 때문에 집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매년 2-3군데 했습니다, 시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 조기집행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데 쓰려고 모아둔 80억원이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적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주택가 주변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각 동별로 2월 13일까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 달라, 조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 구는 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동은 동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되어야 동별로 결과가 나오지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것이 안 나옵니다. 구에서 조사해 놓은 것은 2군데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동별로 2월 13일날 모든 것이 다 들어온다 보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지금 절차상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차장에 기본적인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보니까 민원 차원에서, 이 동향보고서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동에서 올라온 것? (자료 전달) 저번에 말씀을 드린,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한 번 가 보신 적 있어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가 봤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현재 길은 있는데 그 부지가 명지로 나오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한다 하면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죠? 어떤 대상이 있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텐데 이번에 특별하게 절차를 완화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 법대로 그렇게 집행을,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법대로 라는 것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가는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권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병규

권병규위원

현재 길은 있는데.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현재 현황도로는 남의 땅으로 밟고 다니는 길은 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지적공부상 보면 길이라고는 없습니다. 길도 없는데 땅이 안에 섬처럼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지가 되어 있는데 이 2필지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한 필지가 또 있습니다. 2필지가 지금 명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건물도 지을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곳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길이 있어야 됩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남의 땅을 사 들여야 됩니다. 사 들이기 위해서는, 만약에 안의 그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많이 나와 봐야 3-4대 나올 것인데 과연 들어가는 길까지 다 사서 주차장을 만들만한 투자 가치가 있느냐,
병규

권병규위원

평수가 42평인가...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10평에 한 대 꼴 나옵니다. 한 4대 정도 나옵니다. 행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새를 잡을 때 대포를 쏘아서 잡지마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투자할만한 길이 있겠는가 정말로 큰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병규

권병규위원

소규모주차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향보고서에 보시면 알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구로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편익사업을 위해서 좋다 하면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드린 자료인데,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 옆에 권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포장을 해 놓은 나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고 조기집행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말입니다. 작년하고 기준을 똑같이 조기집행하면, 특별법도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완화된 그런 시책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생각이 있으신지 질의한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손익계산을 많이 했던 부분을 그런 부분을 완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택가 주변에 이런 부지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사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소규모주차장에 많이 댈 수 있도록 완화를 해 가지고 집행에 해 주시면 고맙겠고, 195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대기소 설치 해 가지고 작년에 2,000만원 잡혀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모델이 지금 되어 있는 그것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버스 승객대기소가 10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위원님도 물론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도시수준에 떨어진다, 주변 환경하고 안 맞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대다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생길 때 과정부터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이 ’98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IMF 오고 난 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비를 피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싼값에 많은 것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용을 하는 데는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성을 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떨어진다 이것뿐인데 지금 와서 그것을 다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에 정비계획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간선도로만이라도 새 것으로 새로운 모델로 적용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전체를 교체를 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시공을 하는 것은 모델을 바꾸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위원님,
병규

권병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4곳이 되었는데 3곳을 줄이고 한 곳을 내년에 하더라도 고급화로 주변 환경에 맞도록 실시를 해 나가는 단계가 아니냐, 그 단계에 우리가 우선은 비 안 맞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번에도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이런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수가 4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김정자 계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답변은 우리 위원장한테 양해를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동 주민센터로부터 전일계약을 하는 것이 있고 저녁시간 계약하는 것이 있고?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정자 예.
흥래

조흥래위원

계약이 된 부분을 주차장 바닥면에 전일계약이면 전일계약, 야간계약이면 야간계약 이런 것을 바닥에다 표시를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그 주차장 일원의 담벼락에 자기가 주차하러 왔을 때 법적 시간대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차가 주차를 하고 있다 이럴 때 그 차 자체에서 연락처가 있어 가지고 민원인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될 때 우리 견인 보관소에 이분이 전화를 했을 때 견인차가 와 가지고 그 차를 견인을 해 갈 수 있게끔 담벼락에 홍보를 하는 방법, 또 계약자의 자기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우리가 견인보관소 휴대폰 번호를 홍보안내를 해 주는 거라. 이렇게 함으로써 멱살잡이가 사전에 방지가 안 되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모라1동입니다. 엊그제 꽃배달하는 차가 자기 주차장 자리에 남의 차가 있어 가지고 옆자리에 대 놓았는데 나갔지 싶어서 차를 가지러 나가 보니까 칼을 가지고 차 호루 친 측면을 난도질을 다 해 놓았죠. 그것 보수하는 데 20여 만원 들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하소연을 하러온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봐왔다 아닙니까. 내 자리니 네 자리니 하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 이후로 검토를 한 번 해 봅시다.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2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규모 공동주차장 확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부지선정 문제가 2월 13일까지 동에서 자료를 올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권병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지선정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는 자리를 선정해야 되는데 국가정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빨리 시행을 하려다 보면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다기보다 실적에 맞추려고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어떤 부지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고 위에서 요구사항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는 주차장 확보문제도 아주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드는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구청 앞에 중천 길에서 새벽시장까지 가다 보면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왕복 1차선으로 확보되어 있고 새벽시장 사거리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오다 보면 공영주차장 확보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사실 출․퇴근 시간뿐만이 아니고 새벽시장이라는 큰 재래시장이 있다 보니까 차량소통에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사거리에서 주차장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차량이 늘어서 있는 부분이 있어도 우회전하는 차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 공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정체가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부탁일 수 있지만 주차장 면수를 줄이더라도 확인해 보시고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확보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아무리 시간이 급하고 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곳에 주차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벽시장 사거리 일원에 중천에서 나가다 보면 우회전하는 차선이 길게 늘어서 가지고 막힌다 이런 말씀이신데 낮에는 시간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막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새벽에 며칠간 타이밍을 체크해 보고 필요하다면 주차장 몇 면을 줄여서라도 빨리 빠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명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종명입니다. 먼저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배종명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참고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사상 리틀야구장 조성한 부지가 전에 노인들 그라운드 골프입니까. 리틀야구장 그 곳에 노인들 놀이시설인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옆에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옛날에 그라운드 골프장 하던 것을 자전거 경기장 옆으로, 전에 배드민턴장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자기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노인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업무보고에는 장소가 올라오지 않았네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장소 옮기는 것은 장소만 옮겼지 종목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아무튼 리틀야구장도 중요하고 하지만 고령화시대인 만큼 노인들한테도 놀이시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리고 삼락공원에는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면 삼락공원에 조깅이라든지 운동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이 약 10곳이 되고 차량 주차 면적이 1,500여대 면이 됩니다. 그런데 상시 주차를 하는 것이 일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고정 주차된 것을 파악해서 이전을 해 가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사람들이 한두 번 장기주차를 하다 보면 그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큰 행사를 할 때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도로에 무단주차를 해서 행사에 즐겁게 놀러와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가는 그런 단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하고 공유를 해서, 무단 방치차량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없도록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에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강변도로에 보면 상당히 버스하고 화물차량이 많이 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기본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시 단위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치도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거리가 멀다 해 가지고 안 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기들이 12월 31일까지 가겠다고 했는데도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지금 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 않고 있는데 주차장이 시 단위에서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설득을 시킨다든지 좀 강제성을 두더라도 이전토록 하고 그 주차는 삼락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차단막까지 설치를 했습니다만 작동을 당분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차단막을 설치했으면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기일을 좀 주어 가지고 언제까지는 유예기간을 준다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삼락공원 안에는 큰 대형차라든지 버스가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 이미지가 나빠지면 2번, 3번 안 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도 삼락공원에 한 번 오신 분들은 부산시내에 이런 좋은 곳이 있나 할 정도로 감탄을 하고 가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 이런 불법주차라든지 좋지 못한 부분을 보면 두 번 다시 찾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한 업무를 공유해서 삼락공원이 정말 우리 사상구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조직이 개편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산업경제, 기업지원, 공원운영, 공원시설 4개로 원래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삼락운영팀이 있었습니다만 운영팀이 안 되고 기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운영담당과 시설담당을,
성권

강성권위원

따로?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인원은 그대로고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올해 업무계획 중에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187페이지 보면 삼락공원에 녹지공간 조성을 해 가지고 710m나 되고 탐방로를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녹지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조성은 안 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샛강정비로. 그때 되고 하면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4대강 살리기에 샛강의 강 폭을 넓힌다든지 준설한다든지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산책코스를 넣어서 하게 되면 효과가 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어쨌든 우리 사상구에 늘 이야기하는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홍보 이것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올해는 업무계획 중에 삼락강변공원이죠, 명칭이?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그 홍보가 무엇보다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우리 배종명 과장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권병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삼락강변공원 내 불법주차,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에도 삼락강변공원 내 주차는 항상 만원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그 차량들이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6페이지 가족공원 내 그늘 공간 제공을 위해서 왕벚나무 식재 해서 묘목은 200주입니다. 이 묘목을 유상으로 구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목원에서 무상으로 가지고 옵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유상으로 구입을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 낙동제방에 왕벚나무를 심겠다는 것을 녹지공원과장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실수 내지는 경제림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벚나무 이것이 아무리 커도 유실수도 아니고 경제림이 되는 나무가 아닙니다. 벚꽃이라는 것이 1주일 핍니다. 1년 중에 1주일 보려고 벚나무를 심는데 병충해도 많이 하고 가을에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이 나무는 우리한테 아무런 득이 없는 나무입니다. 청장님이 벚꽃을 좀 좋아하시는가 임도에도 전부 벚꽃이고 제방에도 그렇고 벚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양할 것은 벚나무하고 느티나무, 저는 벚꽃나무보다도 호두나무라든지 유실수로 대체해 주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가능하신지 모르겠네요.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아시다시피 하천부지 아닙니까. 토질이라든지 습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종을 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유실수가 생장할 수 없는 곳에 유실수 나무를 심을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습지에 강한, 습지 활착력이 좋은 수종을 택한다든지 또는 가족공원이니까 그늘이 없으니까 빨리 옆으로 퍼져 가지고 그늘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이 유실수로 열매여는 것보다도 습지에 강하고 성장이 잘 되어 가지고 나무가 빨리 옆으로 퍼져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택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벚나무 밑의 그늘은 사람이 앉지 못합니다. 벌레가 많이 달라 드니까 벌레, 똥 해서 우리 벚나무 그늘에 사람이 쉬는 것 봤습니까? 상식선에서 얼핏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벚나무 그늘에 사람이 잘 안 앉아 쉽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호두나무로 심도록 노력을 해 봅시다. 담당계장 어느 분이십니까?
아, 이선형 씨 200본 이것은 호두나무로, 관내 벚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강변체육공원 안에 강 안쪽 길이 비포장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강 안쪽에 주말농장과 약간의 기업형 농사짓는 분들이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전자 야간단속이 어떻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담당 과장님도 바뀌셨고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잡아볼 수 있도록 해 보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경전철 가는 부분에 보면 기업형 농장을 하시는 분이 자기 농막 뒤에 폐냉장고를 무단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따라다니면서 안 해 놓으면 저 사람들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가 화물주차장 기득권을 뺏기다시피 이분들한테 끌려 다니는 행정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애초에 첫 단추에 기선을 잡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생활쓰레기를 소각도 하고 집에서 생활쓰레기 못 쓰는 것 가지고 오고 무단방치도 하고 참 꼴불견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의지 있게끔 한 번 해 주십시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할 때는 그런 행태가 많고 가 보면 너무 더럽고 한데 작년 한 해동안 직접 구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이번에 영농회장단이 바뀌고 자기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한테 보기가 너무 더럽다. 자기들도 매월 1회 이상 정화작업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제를 하면 통제에 따라 주겠다 해 가지고 일단 순수하게 우리 구민이 자전거나 조깅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자기들도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차차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저희들 100% 욕심대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깨끗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부산시하고 계약을 할 때 자기 당대만 영농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가족 승계를 해 달라는 조건으로 청장님 면담을 하시더니만 그 일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물러서면 안 됩니다. 혹시 배과장님 마음이 약해서...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그런 약정은 안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위반될 때는 계약을 파기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배과장님 아까 4대강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삼락공원 내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하시던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삼락공원을 확실하게 바꿔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물론 요구도 했습니다만 시 본청에서 국토해양부에 4대강 유역에 관련해서 삼락강변공원 내 단위사업으로 건의한 것이 7개입니다. 해상스포츠까지 다 합해서 7개인데 그것이 아까 말한 샛강 살리기라든지 낙동강 직각공사라든지 숲길이 있기 때문에 5월 말쯤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공사는 지역은 그 지역이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위사업은 그때 쯤 되면 7개가 다 안 되더라도 얼마정도는 안 되겠는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삼락강변공원이 새롭게 변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새로운 변모의 수준을 계시는 구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신 배종명 과장님하고 시부터 국토해양부부터 올라가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명

배종명지역경제과장

획기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명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관리과 80여 명의 직원들은 평소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구민의 입장에서 보시면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줄 압니다. 변함없는 지도편달 있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태완

김태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하고 2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은 2007년도 12월에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2007년도 되었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 구비에서 회의비라든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회의비는 지금 없고 지난해에 지역자율방재단 인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 연찬회 예산으로 4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지역에 특별한 재난, 재해도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연말에 각 동 대표와 총무 각동 2명씩 해 가지고 연말에 간단하게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각 동에 구성원이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15명씩,
병규

권병규위원

15명씩 방재단 요원이 있다 말이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가 단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단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단복 지원을 하는데 한 동에 구성원 15명이면 15명 다 단복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행동을 같이 하면 복장도 통일되어야 되고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 대원에게 단복을 지급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옷하고 신발까지?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신발은 없습니다. 조끼하고 모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신발은 안 나간다, 그죠?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에 15명씩 방재단을 운영을 정말 잘 하고 활성화시키고 또 사기를 돋워주면 사전 재난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하여 생각하신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결성이 된지는 약 1년밖에 안 되었지만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모범 방재단원들에 대해서는 중앙교육이 있을 때마다 교육도 보내고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전문화시켜 가지고 사상구에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 부분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단체로써 방재단이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챙겨가지고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처음 단계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 챙겨 가지고 시기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이 우리 동마다 필요로 하는, 없어서는 안 된다 할 정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챙김으로써 그 사람들 사기앙양 차원도 되고 긍지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보 순찰반 운영은 2009년 2월로 해 가지고 준설차량 구입 시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준설차량 구입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 준설차량이 2대입니다. 2개반을 운영을 해 왔는데 준설차량 2대 중에 외제는 ’9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산차는 ’98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국산 차는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외제 차도 마찬가지로 고장이 잦아 가지고 지금 2대가 다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2대가 한 장소에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준설차 차량 1대를 구입할 때까지 인원이 한 군데 작업을 하기 때문에 2명을 빼 가지고 효율적으로 준설차 구입 시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라든지 예상되는 구입 시기는 언제로,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준설차량 예산은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에 지난해 2008년도에 준설차량 구입비를 39만 달러, 그러니까 4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를 하자마자 당시에 환율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대로 차량을 구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이왕이면 성능이 좋은 외제 차를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전 국가적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서 있으니까 재무과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측구 준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하고 주민들하고 밀집적인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도로 순찰대상에 보면 도로 및 인도파손 그리고 맨홀준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로 및 인도파손 그리고 맨홀 같은 경우에도 각 동별로 전부 파악은 되어 있지 않겠지만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보수원 두 분이 움직여 가지고는 우리 사상구 전체를 커버를 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시적이나마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수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 신고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동장이나 직원들이 순찰을 할 때 수시로 신고도 들어오고 또 구민살피미를 통해서 들어오고 도로모니터 요원 등등 해 가지고 수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게 보통 저희 보수반들이 작업을 나가면 차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걸어서 안 가면 눈에 안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 부분에 도보순찰반이 직접 걸어가면서 눈에 띄는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더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적과,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