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길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항상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 우선의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현장 행정방안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찬 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분당구청이 특별하게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별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시죠?

일반적으로 징수책임제라든지 개별 홍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체납 정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공무원들한테 걷어들인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셨죠?

지방세는 아닙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이번에 일괄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방세나 자동차 체납액, 과태료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보면 못 받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이쨌든 이런 활동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사례들이 타 구성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달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당구청에서는 시민민원을 위해서 한 시책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고요. 이런 민원을 위한 서비스를 고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정말 민원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꼭 짚어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에게 의견을 꼭 물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명민원 통합 창구는 그동안 쭉 해와서 아마 효과가 있어서 동으로 확산하는 거 같은데, 이것도 매년 어떻게 증가하고 더 빨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이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이런 것도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이번에 법정동하고 행정동 문제 때문에 금곡동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진행하는데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금곡2동으로 분동될 때도 상당히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 같아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특별하게 구청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매1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그 옆에 있는 소방서하고 교환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지시를 했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부분이 도심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그렇다면 그쪽에 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회계과장 있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신청사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농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는 와중에 그것을 반드시 다른 타 기관이 들어오지 않고 이매1동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센터가 지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분당구청 관할이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절차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매1동 주민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당구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좋은 시책들이 타 구청에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나요?

카드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협력을 맺은 것이 몇 개 카드사죠?

‘엘지’하고 ‘삼성’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좀더, 시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좀더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협력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더 많은 카드사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 경제통상과장을 전형조입니다.

저번에 감사 때 서현동, 나한테도 보고했습니다만 주차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다 자료 줘서 보고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자료 가져 왔어요? (과장 자료 나눠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다고 했으면 책상 위에 다 하나씩 놔두고 했어야지 말을 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황 보고를 해주세요.

작년 의회 감사 때 지적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업주가 그 인식을 바꾸는 면이 강하고 해서 저희들이 두 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ARD(애경산업)사에서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위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이상 없이 잘, 저희들 뜻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좀 단속이 느슨한 데는 버스존에다 VIP 차를 가끔 한번씩 바칩니다.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해서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되고, 거의 인식이 많이 된 형국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단속할 지역은 안 하고 또 대충 느슨하게 해도 될 지역은 전적으로 떼고 있어요. 분당구 주차요원들이 일반인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2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의원들이 잠깐 5분, 10분 업무보고 나왔는데도 딱지를 붙여놓고 그래요. 빨리 나오니까, 민원해결하고 나오니까, 상담하다보면 10분도 가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딱지를 떼요. 우리 일부러 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육을 시켜서 민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떼는 거 같아요. 나는 2장 떼어서 8만 원 냈네. 일반인들 아침에 교육시킬 때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차량번호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마크가 차마다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놀러가서 차를 세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분, 10분이에요. 민원은 동사무소에서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 굳이 오라고 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거 때에는 많이 세워놓잖아요. 그때는 좀 느슨하게,

지난번 선거 때도 선거철에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다시 재교육시키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

그건 아니죠. 청장님, 분당구 청장님께서는 분당구 의원님들한테 ‘공무 중’해서 써서 만들어주세요.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구가 만들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의장님 명의로 만드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업무차량이라고 앞에다 놔도 다 붙여요.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철저히 교육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탄천 악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자료를 나눠준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미생물을 활용한 탄천 악취 저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49회 행정사무감사 시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매교 우수관 악취 발생과 김해숙 위원님의 분당천 샛별마을 악취 발생에 대하여 악취 발생의 원인이 생활하수 오접 및 발코니 생활하수 유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하수 악취는 관리 부서 부재로 문제가 있었으나 지난 2월 11일 시 보건환경국 주관으로 환경관리과 등 7개 부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현황 파악 및 문제 해결 추진방향을 추진하여 각 부서별 세부 추진사항을 도출하고 오염 원인 규명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분당구 환경위생과에서는 현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수생식물 식재, 탈취제 설치, 모래 투수층 설치, 에어포스 설치, 액상분무기 설치, 미생물 활용 방안 등 6개 방안을 검토한 결과 미생물 활용 방안과 겔형 탈취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분당천 샛별마을 우수관로와 양현교과 이매교 사이 우수관로에는 EM 활용법을 적용하고, 이매교 우수관로에는 겔형 탈취제 설치 등 3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EM의 효능은 미생물 등이 공생하는 생태계로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자연을 소생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 경쟁환경이 아닌 공존공영의 환경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악취를 없애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철, 식품 등의 산화를 방지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EM 활용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군포시, 종로구청 등 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EM 활용 벤치마킹과 서울대 이은주 생명과학부 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요.

예, 됐습니다. 자료를 봤으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사업하고 견주어 가지고 미생물 EM 방식으로 악취저감 및 수질 정화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현재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까?

예.

앞으로 탄천을 오가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올해는 실질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이제는 냄새가 안 나고 악취가 안 나서 탄천을 걷기가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물론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악취가 안 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추진해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악취 제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애쓰신 게 보이네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특히 복정동 하수처리 관련해서도 사실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로 시범사업도 하고 하는데, 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은 한두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각 가정에서부터 인식을 갖고 이런 것을 활용을 해준다든지 노력을 보여야 결국 수질이 나아지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구의 날이라든가 환경의 날에 범시민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율동저수지나 서현저수지 같은 데 그래도 고여 있는 물에 기본, 처음에 수질을 책정을 하고 EM 같은 것을 던져서 나중에 한번 책정을 해보면 빠른 시간에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은주 교수님께서 탄천 정화에 대한 것은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특히 용인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나 퇴적물 때문에 짧은 기간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결과 악취는 잡는다고 실무부서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서울대 교수님도 악취 문제는 3개월이면 잡을 수 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세 군데 지역을 실시해서 추경 때 아무래도 예산 관계를 상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에 발전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는 그렇다하고 수질에 있어서도 사실 탄천을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른 안 보일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고인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이벤트성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관내에 세탁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186개 소가 있습니다.

세탁업소를 일일이 등록하게 법으로 되어 있나요?

예.

허가사항은 아니고,

예, 신고입니다.

그러면 신고 안 한 업소는 없다고 보나요?

예, 다 됐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니까 회수건조기가 분당구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업소에 설치되게 됐어요? 3개 구청 중에서 최고 많이 설치된 거 같은데,

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 12월부터 저기됐죠?

예. 2007년도 2월 6일, 5월 29일, 이때에 안내문도 발송을 했고요. 단체에서 단체장님을 찾아뵈었더니 분당이 좀 특수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수건조기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 분당에는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보면 보편적으로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는데 대부분 분리형을 많이 다셨죠? 가격이 좀 싸니까,

예, 3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리형이 위험성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분리형이 더 좋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업체에서는 분리형이 폭발위험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가격 면에서는 가격도 싸면서,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분리형을 선호하고 있죠, 그렇죠?

예, 분리형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신규 업체에서는 일체형을 많이 하나요?

4월에 그렇지 않아도 나머지 26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별도로 다시 할 생각이거든요.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정, 중원구 같은 경우는 회수건조기 설치하는 데가 굉장히 미흡해요.

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부담도 물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하나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정도인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186개 업소에서 160개 업소가 설치를 하고 26개 업소가 미설치됐다는 것은, 특이할만한 분당구청 나름대로의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보니까 1차 적발 시는 개선명령,

과태료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11월부터 시행을 해서 법이 발효가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회수건조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다가 지난 2007년 11월인가 그때부터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면적에 따라 설치할 세탁업소에 대해서 단계별로 별도 지침이 내려져 와있었습니다.

그러면 3단계별로 지침을 마련해서 단계별로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현재는 다해야 됩니다.

2008년도부터는.

예.

그러면 영세업자들을 무조건 단속규정만 가지고 단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협회하고 저희 행정청에 혹시 융자방안을 별도로 할 수 있는지, 사실상 지금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협회에서 분당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는 26개 업체를 지도점검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융자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분당구청에서 다했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수정, 중원구 쪽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분당구 같은 경우는 26개 업체는 가능한 한 빨리 될 거 같아요. 하여간 좋은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고, 특이한 방법이 있으면 수정, 중원구도 설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설치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좋다고 그래요. 냄새도 안 나고, 주위에도 냄새 안 나고 옷에서도 냄새 안 나고 본인들도 업소에서 냄새 안 나고 해서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됐는지 연구하신 대로 해서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지만 봄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중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경제환경위원회 2008년도 기 업무계획은 총무과 3건, 세무과 8건, 경제교통과 6건, 환경위생과 8건 등 총 25건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8,000원으로 중원하고 통일을 했습니다.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분당은 그 사업이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중원, 수정에서는 같은 8,000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추경에.

그건,

예, 그렇게 되죠.

거의 그렇습니다.

인원수 부분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가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

수정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수정구 경제통상과장 이은규입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신중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