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례 공유재산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문 환경녹지과장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정승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천만원과 이번에 백령면에 수거운반차량지원이 시비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경비가 부족해서 쓰레기봉투제작비와 제작에 따른 공판제작비에 필요한 5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기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1억4천만원이 그 중에서 4천만원은 백령 대청 연평면이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4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산목을 일반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천만원과 포상금 천만원은 지난 연말에 저희가 시에서 청소 행정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그에 따른 상금 천만원이 시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종전에 포상금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 군과 면에 청소담당 공무원들이 가을철에 환경 기초시설 청소행정 우수지역에 비교시찰을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국내여비로 변경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1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종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도서쓰레기 수거운반차량 구입입니다. 본건은 저희가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고 저희 군비로 3천만원해서 6천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백령면이 현재 쓰레기 차량이 노후 되고 교체가 불가피 합니다. 5톤짜리 차량을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비 환경기초시설 보수비는 저희가 기 예산에 분뇨처리나 소각시설에 대한 유지비 예산이 세워진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제외한 1,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저희가 5개소에 소각시설이 면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필요해서 1,700만원을 삭감한 후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진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은 저희과가 아니고 물관리가 소관이기 때문에 물관리 사업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병꽃나무 화단조성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본사업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소나무 고사목 제거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시에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신청을 해서 쓰는 시비재원이 되겠습니다. 2억8천만원 시비를 지원 받아서 이번에 1억3천만원은 면에 자생하고 있는 병꽃나무를 집단으로 산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단으로 화단 조성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저희 관내 자생나무를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를 해서 저희 계획은 백령 대청 덕적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면에 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취로사업 형식을 빌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시설비 소나무 고사목은 덕적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덕적면에 특히 문갑도와 백아도와 덕적도에 소나무 고사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산림청에 협조를 받아서 항공방제를 실시하였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저희과 작년도 사업비중에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총 1억5,6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소연평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총 사업비가 10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잔액이 1억3,300만원 국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시비도 1억3,300만원 그래서 2억 한 6천만원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당초는 소연평도가 10억원 예산 전액 국시비 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계획은 소각능력을 300키로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지 소연평도에는 쓰레기 발생하는 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100키로로 줄여서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된 예산액은 집행 잔액으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잔액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반환금중에 관광객 및 해안쓰레기 처리비 8천만원의 반환금에 대해서는 본건은 시에서 작년도에 2억원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1억2천만원 집행을 했구요 8천만원은 저희가 자월면 대이작도에 기존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인천으로 반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지원을 했었는데 자월면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련 업체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인천으로 반출하더라도 인천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환경관계법에 의해서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반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연평 폐기물 소각시설은 아까 말씀 드린것과 같이 지원금 중에서 50%는 국비였구요 50%는 시비였습니다. 시비 50%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승문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환경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가 많던데요 백령도하고 대청면하고 덕적면에 자생하고 있는데요 산에 있습니다. 붉은 꽃으로 줄기따라 피는 여름철에 피는겁니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시찰 상 사업비가 이것은 뭘로 쓸 것입니까 환경미화원들 산업시찰 한다고 했나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군하고 면에 청소담당 공무원들 이것은 작년에 시에서 저희가 청소행정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받은 상금입니다.

그르니까 국내여비로 해서 어디를 가신다는거예요.

저희 공무원들이 가니까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작년에 무슨 금년엔가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가을철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을까지 가요 봄에 안 했어요.

봄에는 못했구요 가을에 11월이나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하고 있다고

사실 부부동반으로 할려고 했었는데요 관련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부동반은 어렵구요 부부동반 아니면 미화원만은 가능합니다.

부부동반은 안된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더라도 인부는 가급적 현지 주민들이 사역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좀 넉넉히 주면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현지에서 그것을 주민이 많지 않으니까 또 그 사업기간이 짧으면 여기 인부를 데려다가 다 제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은 소득이 안되니까 사업기간을 오래 주면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그렇게 해서 현지 주민들이 진짜 거기도 참여하고 소득도 좀 많지는 않아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 부담금에 답동항 활어집하장 시설 부담금 당초에 3억7,5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부담금이 7,500만원을 부담을 시켰습니다만은 소청어촌계의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비를 포기 할 위기에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금만 집행을 하고 7,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번 저희 추경에 8억1,500만원 세입조치된 내용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비 4억6,500만원 해양쓰레기 수매 2억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 드렸듯이 활어집하장 소청도에 총사업비 3억7,500만원에서 7,500만원을 감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대청도 냉동냉장고 지원 당초에 1억2천만원이었습니다만은 8대 정도가 소요되어 추가로 지원해 줄 성격이 있어 가지고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도선 유류비에 4,300만원 시설비 어업지도선 수리비 4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항통신장비 교체구입에 총 천만원 지도선 해양탐사장비구입 3,200만원 지도선이 연일 매일 새벽 4-5시에 나가서 성어기때 8시 9시까지 작업을하고 있어서 지도선에 TV 벽걸이하고 스카이 라이프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현업부서의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고압세척기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182페이지 보조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이 내용은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억5천만원하고 연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3페이지 바지락하고 백합을 4억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해수부에서 바지락하고 백합은 국비로 집행을 하지 말고 지방비로 하던지 아니면 자제를 해라 사유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되는 종패에는 인위적인 생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향을 해달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해수부 지침을 준용을 해서 전복하고 우럭하고 감성돔을 재편성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바지락 종패에 연평에 5천만원 장봉에 백합 종패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양시설 분야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봉도 옹암선착장이 현재 50미터 정도가 잔여구간 선착장이 확장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금번에 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 해안쓰레기 수매사업하고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시비로 지원을 받은 내용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인부임에 3억9,800만원 보험료에 1,592만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인부임에 990만원 산재보험료에 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마대 집게 차량을 운반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 2,608만원 쓰레기 수매사업에 1,19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동내용은 실지로 수거를 해온 통발이라든가 어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거해 온 비용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청도 해안쓰레기 전용소각로 휀스 설치에 2,473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대비에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1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이 총 2억7,945만2천원으로 다소 많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 2005년도에 3천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비 2006년도에 2,309만원 해상 장애물 용치공사에 5천만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집행 잔액은 당초에 2005년도에 예산입니다만 소청도에 전용소각로 설치가 지연되는 바람에 2006년 11월로 최종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가 편성되었던 것이 집행되지 못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 한강 쓰레기 관계로 해서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지원사업이죠.

3개시도 공동 부담금 지원입니다.

인천시에는 대개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전체 비용부담금중에서 인천시가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25% 서울시가 25%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인데 얼마가 내려오는데서 이게 지금 해안쓰레기가 우리만 오는게 아니겠죠 강화도 갈 것이고 화성쪽도 가고 그러겠죠.

네 강화하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침적어구 쓰레기라든가 다음에 강화수로 제거사업 수로 사업에 장마철 폐그물 이라든가 한강에서 내려온 쓰레기를 수거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50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억원에서 지금 몇 군데가 우리 옹진군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인데 11억원밖에 안온다면 50억원에서 어디어디 보조가 나가는겁니까 시에서

시에서 인건비성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중구하고 강화하고 정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많이 현재 보조를 받고 있고 한강 수계에 의한 피해 영향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용역을 해서 직접시에서 나머지는 직접 침적어구라든가 장마철 강화수로라든가 이런데서 직접 수거를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해안가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자체수거하는 사업비는 저희 군이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이 제일 많이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해안쓰레기 총 약12억원정도 이렇게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을 저희군의 실정이라든가 어차피 강화를 거쳐서 조류를 타고 옹진 해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항을 계속 시에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심각성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강에서 내려온 것이 다 우리 덕적이나 자월이나 영흥 이쪽으로 다 오는거고 멀리는 백령이나 연평으로도 다 오늘 군 홈페이지 보니까 어느분이 백령도 갔다 와서 백령도의 느낀점을 인터넷에 올렸던데 그 내용에는 해안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더라구 사곶 비행장에 완전히 쓰레기로 덮었다는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사진 같은 것을 촬영하고 그 분들이 인터넷에 건의한 내용들도 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실상 우리군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군이 많이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바지락하고 백합 매입을 국시비로 하는 것을 지양을 하라고 했다는데 그것이 공문으로 왔습니까 구두입니까.

저희가 원래 지침에도 지금 저희 서해안에 방류품종이 해양수산부 집행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실정에 맞는 방류품종을 바지락같은 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류 할려도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의 해수부하고 협의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침을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곤란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회시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 왔죠.

바지락하고 백합은 저희들이 국비로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이제 처음 시도 했던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지적이 당해가지고 그것을 삭감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바지락하고 백합을 방류하기로 했던 예를 들어서 백합방류 할려고 했던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장봉입니다.

장봉만

덕적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장봉에 보니까 20톤 해주는 것으로 1억원으로 대치했습니까.

당초에 바지락은 연평하고 덕적하고 자월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덕적 자월쪽에는 지금 별도로 3억9천만원이 바지락 해사채취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락이 일부 또 폐사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가면서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른 품종으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바지락이 이게 올 것으로 다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깎아서 대책이 없으면 괜히 어민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것도 불만사항이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해사채취비가 일부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비 어민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업비는 기반시설을 좀 홀딩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삭감해서 어디 사업으로 넣었습니까.

위에 보시면

그것으로 대체 했습니까 우럭이니 감성돔 이런 것으로요.

저희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하고 해수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군부대 인방사라든지 덕적 같은 경우는 인방사가 되겠습니다. 인방사 수협 또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을 유치했던 아니면 국가 공익사업으로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발전소라든가 영종같으면 공항공사 기존에 나갔던데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작도에 전복양식장 면허를 낼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적지냐 아니냐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폭넓게는 이것이 군부대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실무진으로 볼 때는 군하고 또 무슨

군하고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 수산관리과가 있습니다. 적지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서해수산 연수소에 수산증식팀 그 쪽에서 전문기관에 이런 쪽에 우리가 전복 양식장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여부를 타진을 해서 그쪽에서 의견서를 줍니다. 그러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면허가 나가는데 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면허가 굉장히 물건에 토지에 관한 준용을 해서 처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권이나 이런 것이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면허를 사실 지금 거의 중지를 시키고 대부분 다 어촌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참여해서 어촌계나 이런데 하고 결탁해서 그런 오해 소지는 없습니까.

적지여부라든가 전적으로 전문기관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되구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근 양식장하고 분쟁은 없는것인지 또 어촌계에서 타 어촌계하고 어떤 분쟁은 없는 것인지 관할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것도 염려가 됩니다. 잘 좀 살펴보시구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납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진리항 방파제 축조공사가 3천만원씩이나 하는데 이거 한번 딸려면 굉장히 실무진들도 고생하시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TTP라도 남은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 쓰시면 안되었나 난 그런 의문이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누차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킬려고 웬만하면 지금 말씀 하신대로 큰 기반시설의 연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연도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면 TTP라든가 방계블럭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옆에다 쌓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금액 남은 것을 TTP 이런것이라도 해서 쓰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텐데 왜 3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자꾸 반납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팀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많은 업무를 과장들이 다 챙긴다는것도 어려워요 자기 팀장들이 이것은 왜 국고 따기도 힘든 것을 3천만원씩 반납을 하느냐 이말이예요 이것은 팀장들이 직무유기예요 직무태만이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 어선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부 소청도에 활어를 잡는 배가 한 20여척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한 10여척이 중점적으로 활어를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선입니다. 바지락 종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지락 종패 할 때 어디서 가져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바지락 종패는 충남 보령에 주교리하고 태안하고 영흥면 선재에 바지락 채취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하는 이유가 바지락 가격이 너무 싸고 또 바지락이 채취를 안하니까 너무 많아서 자기들끼리 죽는 폐사하는 원인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지도를 여러차례하고 실무적으로 어촌계장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이 형성이 안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키로당 1,800원에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바지락을 종패를 살포한 가격이 키로당 1,700원쯤 100원밖에는 갭이 안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천원 정도만 해줘도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700원에 갖다가 종패를 뿌리는데 1,600원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품종 가무락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다른 패류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연평도 같은 데에 바지락을 영흥선재에서 구입을 해서 영흥도에 살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여쭈어 보는것 인데 연평도에 바지락 종패 할 때 가격이 좀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바지락을 채취를 해서 연평도에 살포하면 어떨까해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도 좋을것 이고 우리 관내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것 이니까 또 바지락 상태가 또 우리 환경에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권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외부에서 태안이나 보령에서 바지락 종패를 사다가 뿌려준 바지락을 다시 연평에다가 판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느끼는 것을 저희들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순수하게 선재에서 자생 발생적으로 생성된 바지락을 연평에다가 뿌려주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저희들도 여러 다른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가 이것까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이나 이쪽에서 가져온것도 선재에 와서 뿌려서 몇 개월 지나면 선재처럼 되는거 아니예요.

염려스러운게 지금 영흥같은 경우 상당히 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 드리신대로 활력이 좋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영흥이라든가 덕적 자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다 매입을 해서 뿌려주는 것으로 하도록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비용이야 어떻게 차이가 날 지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관내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보령에서 파다가 다시 뿌려서 키워서 우리한테 갖다 납품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이라면 할 수가 없지만 그런게 아니고 선재주민들도 살리고 또 우리 어차피 돈들여서 종패하는 것이니까 우리것을 갖다 쓰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고압세척기를 서해5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쪽에 추가로 지급 합니까.

네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객선 닿는 부두에서도 파래가 많이 끼어서 이끼가 많이 끼어서 면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다가 염산을 뿌리거든요 그래서 고압세척기 같은 것을 지급을 한다고하면 내년에도 필요한 곳을 파악을 하셔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양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소청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소청같은 경우에는 3평규모의 3마력짜리 2대를 해서 960만원정도로 이중에서 자부담이 개인들이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당 200만원 저희 순수 보조는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청도를 제외하고 내년이라도 나머지 면에 대해서 수요량이 있으면 지원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생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차량선박비해서 지원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유류가 부족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지도하는 횟수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유류값이 올라서 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름값이 올라서 예상 소요액을 파악을 했을때 4천여만원은 더 편성을 해야 운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추가로 4천여만원이 소요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름이 몇 %나 인상이 되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한 12%인가 13% 그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냉동 있잖아요 처음에는 1억2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았는데 또 추가 4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하다가 부족해서 세운겁니까 아니면 어디 댓수를 늘리려고 세운겁니까.

저희들이 24대 기준을 소청도에 12대 대청도에 12대를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소청도 추가비 8대분은 소청도에 이번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여척이 있는데 소청도에 나름대로 분란이 생긴게 어느배는 지원을 하고 어느배는 개별적으로 실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8대가 긴급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소청도에 잡음이 많이 있어요.

잡음이 일부 나름대로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이번에 냉동시설을 보조받는 사람들이 못받은 제외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데 이분들은 실제 운영상 때문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8명이 지금

똑같은 크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은 배들이겠네요.

네 대청도는 아직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어촌계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그 사업을 착수 하고 이런 또 추가로 소요하는 냉장고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적은 배들도 큰배와 같이 규모가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산종묘요 전복 우럭 감성돔 이것은 주로 어느면에 방류 하실려고 하는겁니까.

전복은 지금 백령 대청 자월입니다. 소이작 대이작 이쪽이구요 우럭은 영흥만 빼고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7개면중에

자월도 전복 해삼이 생산이 되요.

네 되고 있습니다.

옥죽포를 가니까 다시마 무슨 공장입니까 뭡니까 거기다가 크게 기초를 하고 그랬어요 다 알고 계시죠 맑은 물 법인조합 이 사람들이 하는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누가 와서 하는겁니까 시설을 지금 하던데요.

자체적으로 아마 할겁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준다던가 또 저희들이

그 사업을 뭐할려고 하는지 군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뭘 할려고 하는지 무슨 꿍꿍이 속이냐 뭐냐 공개되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상당히 궁금해 하고 제 자신도 모르는 일이고 전혀 지금 알고 계시는 바가 없다구요.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 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계획과장 김경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개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195쪽에 시도비 보조금반환이 있습니다.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비가 4,807만4천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도하고 굴업도 태양광 발전소가 군비 50% 시비 50%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발전소들은 전부 다 한전에서 발전소 지원이 되는데 그 두 군데만 했는데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서 대책사업 보조금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서 대책사업 보조금 반납 사항입니다. 2006년 이전에 시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004, 2005, 2006년도 건이 2억7,220만원이 남아서 그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2004년 2005년에 명시열 사고 이월 되었던 사항들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안에 있는데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가 신규로 생겨가지고 과가 다른데 예산이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은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 추경했습니다. 211페이지에 안목선착장 숭상 및 연장 공사가 있습니다. 왜 지금 11억6,900만원인데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목선착장 숭상 사업은 연평도에 여객선을 전천후로 대기 위해서 시설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현지에 가서 현황을 사항을 들어가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서부터 200m 이상이 나가야 2m 이상이 나오는 수심이 나와 가지고 간조시에 그래서 거기서 200m이상 나가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안목 선착장에다가 지금 11억6,9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직들하고 같이 행정선을 가지고 그걸 수심을 쟀었는데 그 대안으로 새마을 지역이 있습니다. 연평도 반대쪽이요 거기에 선착장 신설 검토를 했습니다. 신설 검토를 했는데 현재 그 사업비로는 11억6,900만원 가지고는 선착장 끝에 간조시에만 나올 수 있는 한 100m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밖에 안되고 만일 그것을 정상적으로 사업비를 전천 후 여객선을 대려면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안되고 일단 선착장만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상당히 물이 많이 밀었을 때는 잠겼다가 물이 썼을 때만 옮기고 그렇게 되면 물이 많이 안 쓸 때는 이쪽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했다 해서 혼란도 있고 첫 번째 양쪽에 혼란도 있고 두 번째론 돈이 부족해서 이용을 못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에 해양수산청에서 연안항 개발사업이 지금 연평도 되어 있습니다. 250억원을 투자하는 준설에서 투자하는 연안 개발 계획이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에도 계속 용역이 8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중 잘 못 투입 했다가는 정확하게 완전한 선착장도 안되고 또 한가지는 연안항 개발하는데 개발이 돼서 조금만 수정하면 바로 선착장을 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삭감하기로 하고 그 사업비가 접경 지역사업이라 연평면에다가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투자하는 걸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목 선착장 숭상 사업은 삭감을 하구요 연평도 도로포장 공사를 8억5천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연평도 농경지 진입로 포장 3억1,900만원을 해서 연평도 사업 포장 사업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서 대책사업 그 진촌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기존에 5억1,500만원이 있었는데 5억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것을 설명 드리기 전에 21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접경지역 사업하고 도서개발 사업이 집행 잔액이 시비하고 국비가 27억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5도서대책 사업비는 시비는 반납하기로 되어 있지만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접경지역하고 도서개발 사업은 반납하지 말고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5도대책 사업으로 하던 진촌리 확포장 공사를 5억원을 더 투자를 하는 그렇게 되구요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그 페이지에 시설비로 2008년도 사업실시 설계 용역비를 4억원 용지보상비를 3억원 대청리 관로시설 및 식수원 개발공사로 4억5천만원 연평리 호안도로 공사를 3억원 소이작 선착장 공사를 4억원 내사리 도로 포장공사를 3억5,4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실시 설계용역비 4억원은 특수지역 개발사업이 10월이나 11월에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 때서부터 설계 용역을 할 계획으로 미리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1월달에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 예산을 했고요. 용지보상비는 2006년도에 공사가 완공 된 부분에 대해서 용지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소요되서 3억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815만원이구요 민간융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1,815만원 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너무 많이 수입을 잡아가지고 감했구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1,815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아래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금을 1억5천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발전소 지원 사업 중에서 주민들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한전에서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전에서 시행하는 1억5천만원을 감해서 한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인데요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을 4,938만원을 감 해가지고 자세하게 주민 자치센터 강사수당에 3,600만원 그 뒤 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재료 구입비 1,338만원으로 세목을 분리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현황입니다. 시설비는 내3리～내7리간 도로 개설사업이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2,99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2,990만원 증액한 사항이고요 진두호안도로 개설 2차분도 마찬가지 자체 설계를 해 가지고 4,95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리 지선어장 시범 복지 복원사업은 주민들이 내리에 바지락 사업이 지금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복원 사업을 2억원을 사업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이자반납입니다. 이것은 이 자금이 기본지역 사업은 이자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39만6천원을 반납하고 특별지원 사업이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반납을 안 하고 재투자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그래서 지금 특별 예비비가 2억1,4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감한 게 3억6,539만6천원인데 복원 사업비 2억원하고 한전시행 1억5천만원하고 이자반납금 1,539만6천원이 예비비에서 다시 예산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에는 우리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4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위임 수수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건축시에 부과한데에 따른 수수료하고 징수교부금을 일정비율 우리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았구요 39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로 그 금액 전체를 예비비로 일단 1,440만원을 예산을 세웠구요 이 사업비가 어느정도 완성이 되면은 그 해당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사업이 도로나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사업비 부과하는 것이 미비해 가지고 몇 년을 모아서 한가지 사업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 후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것은 계속 모아서 몇 억원이 된 다음에 어느 지역을 선정 해 가지고 기반시설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개발계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개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됐냐면 설계는 해수청에서 2005년도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8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어민들하고의 갈등이 좀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토치장을 준설을 쭉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설을 하는데 토치장을 항내에다 만든다니까 어민들이 처음에는 그 항을 개발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토치장을 만들다 보면 자기들이 이용도 못 하고 건설부 땅이나 해수청 땅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 해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공문 안목 선착장 숭상 때문에 해수청에다 공문을 질의를 했어요. 답보상태인데 앞으로 향 후 어떻게 될 것인지 지시를 해 달라 했더니 답장 온 것은 언제라도 주민들만 반대 안하면은 2008년도 사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오히려 우리보고 설득을 좀 해 달라 이런식으로 협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환경평가 설명회를 7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에서 다같이 들어가 가지고 환경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 일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가지는 그 사람들이 준설 작업을 하게 되면 1년에 3～4cm만 매립이 된다 그런 얘기고 어민들은 1년에 싹 매립이 된다 파 놔 봐야 이렇게 서로간에 의견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맞는다고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우리가 선착장 그 관계는 일단 거기서 결론이 나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해야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 같아서 안목 선착장 그것은 지금 보류를 하고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겁니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개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건설재난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 관리과장님은 200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서 206페이지입니다. 부기별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에 3백만원 빈집 정비사업에 580만원 안전문화운동전개에 170만원 2007년 3월 4일 ～ 3월 7일 기간 중 풍랑피해복구사업 1,812만원으로 세입안 총액은 2,862만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일시사역인부임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는 인천광역시에서 2009년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정확한 통계작성 및 제도개선관리등을 위한 전수조사 인건비입니다. 시공비 각 3백만원으로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7년 5월 21일까지 전수조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우리군 빈집 정리대상은 58동으로 본 예산에 4,64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원금이 8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시공비 각 580만원 총 360만원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강우량프로그램 구입비 6백만원은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에 잦은 문제 발생과 시청에서 사용중인 프로그램과의 자료호완이 되지 않아 재난상황시 신속한 사태파악을 위하여 신규프로그램으로 대체 하고자 예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전개 예산 340만원을 기업실정에 맞는 안전 시책사업으로 안전문화 활성화를 기하고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시군비 각 170만원 총 340만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북도면 장봉 소방차고 신축사업비는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2006년 12월 29일에 사업계획 수립되어 본 예산에 미계상된 사업비로 차고신축시설비 1억4,892만원과 부지매입비 1억원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요청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7백만원은 우리네 실정에 적합한 건축질의응답 관련민원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군청 및 면사무소 마을회관등에 배포하고자 하며 건축허가표시판 제작은 건축법상 의무사항인 허가표지판을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축 허가시 배포함으로서 불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고자 예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보상금 및 측량수수료 2억5,500만원은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토지주 불만해소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에 7억5,136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부족분 2억5천만원과 측량수수료도 본 예산에 1,0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분 5백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7억4,532만원 중 부지매입비 2억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에 용지보상을 위하여 본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하여 다시 요청한 사항입니다. 북도면 군도3호선 장봉 재포장공사는 북도면 장봉 옹암선착장에서 옹암분교까지 연장 2.7km 도로폭 6～7m 소관에 대하여 아스콘 재포장과 도로 이용구간 가로등 10개소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동 구간은 2006년 군도 3호선 재포장공사에 잔여구간으로 콘크리트 노면에 파손이 심하여 시급히 재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 2억9,784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소연평 비법정도로 포장 추가공사는 소연평 마을 연결되는 도로로서 본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여 연장 897m 도로폭 5m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에 부족으로 발생되는 잔여구간에 대하여 추가공사 시행으로 소연평내에 유일한 도로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연장 240미터 도로폭 5미터를 시설비 1억4,892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 진촌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백령면 진촌리 백령도서관 앞 삼거리에서 화동으로 연결되는 백령면 면도 102호선 구간에 일부입니다. 이 구간은 1991년 진촌지구 미완공 간척사업 진입도로로 포장된 후 현재까지 사용하였으나 많은 교통량과 건설장비 통행으로 백령도서관 앞 삼거리에서 연장 800미터 구간 콘크리트 포장노면이 파손이 현재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포장 요구되어서 금회 추경에 시설비 1억9,856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북도면 군도 3호선 장봉재포장 공사 216만원 소연평 비법정도로 포장공사 추가공사에 108만원 진촌리 농어촌도로 재포장공사에 144만원을 원활한 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사업 215페이지 시설 부대비까지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개발계획과 소관으로 기히 보고 드렸기에 216페이지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26만6천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만천원중에 민방위날 훈련경비 8만7천원 민방위실습교육자재구입 2만4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만5천원등 안전문화 운동 홍보물 제작비 2만7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10만원 민방위 실습교육자재구입 2만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예비비 1,812만원은 2007년 3월 4일에서 3월 8일까지 5일간 발생한 연평, 백령, 대청, 영흥면에 풍랑피해에 대하여 군비예산이 풀 경비로 사전 지원하고 시비를 보조받는 사항입니다. 건선재난관리과는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액에 75억8,077만2천원 보다 14억738만6천원이 증가된 89억8,815만8천원 예산으로 주민 불편사항해소를 위한 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청한 예산이 승인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보건소장 조한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례 공유재산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백종빈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 규모를 보면 16억8,893만2천원으로 2007년도 예산 14억952만8천원 보다 2억7,940만4천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중 같은 페이지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80만원과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시도보조금 중 병원선 운영비 4천만원 종합검진차량 구입비 1억3천만원 종합검진차량 의료장비 구입비 8,750만원 검사시약 4백만원이 각각 증액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007년도 예산 60억1,433만3천원 보다 8% 증액된 64억9,62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치과공보의에 특수업무 수당을 7월서부터 지급함에 따라서 6개월분에 수당인 1,680만원을 삭감하고 영흥 및 군 보건소 의치 보철사업 일시인부임 73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중 조례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예산안 중단에 보시면 차량선박비 중 기관 선체유지비 2백만원과 맨 하단에 선용품 구입비 8백만원을 삭감하고 유류비 인상으로 바로 위에 보시면 유류비 4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민간이전비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수가 우리 관내에서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비 2,200만원과 병원성 약품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도서지역에 주민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종합검진차량구입비 2억6천만원과 이에 필요한 방사선장비 1억원 심전도구입비 1,100만원과 다음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타 검안 장비 이비인후과 장비등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백령보건지소 부지 매입비 1억원을 토지기부체납 관계로 삭감하고 지본 변경에 따른 측량수수료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백령, 연평, 영흥보건지소에 전자혈압계 540만원과 복사기 구입비 720만원 한방이동진료용 물리치료기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청보건지소 치과 광중합기 구입비를 당초 2대에서 1대로 삭감함에 따라서 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39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백령지역 축사 등에 모기퇴치용 유문등 구입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사업 실시 후에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2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024만9천원과 국가암조기검진사업비 216만원 암환자의료비 193만4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당초 목적치보다도 많게 시에서 예산이 배정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한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에는 보통 7명 정도가 탑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과 치과 의사가 들어가고요 간호사 임상 혈액 검사라던가 심전도 검사를 위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위생사가 같이 포함돼서 7명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미리 나눠드렸던 사업설명서를 보면 저희가 이동 가능한 지역은 대부분 일선 도서지역은 다 가능한데 다만 그 덕적도에 소야 백아 굴업 울도 자도 소이작 정도는 들어가기 어렵지 않겠나 판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 연 3회 이상서부터 16회까지 해서 이동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종합건강검진 차량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종합검진 차량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4억3,500만원입니다.

4억3,500만원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의명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검진차량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어디 어디가 있다고

지금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은 연평 소연평

이동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이요.

나머진 다 들어갑니다. 연평도에 소연평하고 덕적에 소야 백아 굴업 뭐 이쪽 외에는 다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보건소장님 지금 백령면이나 대청면 연평면 같은 경우는 이검진 차량에서 할 수 있는게 혈액검사라던가 심전도검사라든가 기타 다른 뭐 건강검사 일 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쪽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지금 일반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엑스레이 촬영하고 일반적인 문진에 의한 검사지 문진에 인한 진찰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소변검사나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 검사 이런 부분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검진차량이 각 면에 들어가서 혈액검사도 거기서 바로 나오는게 아닐거 아니에요 채취만 할 뿐이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3박4일 동안 있으면서 바로 바로 이 검사가 나올 수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매일 매일 이게

아침에 검사 채취를 하면 오후면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위원장님들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지만은 혈액으로 인해서 검사 할 수 있는 항목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차 안에서 나와서 거기서 결과가 나온다는 건 기본적인 데이터만 나올 뿐이지 자료만 될 뿐이지 이게 다양하고 폭 넓은 검사라던가 진료가 이게 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억3,500만원이라 그러면 종합검진 차량에 대한 뭐 구입하는 예산이 4억3,500만원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덕적도 주변에 자도라던가 우리 또 다른 지역에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의료서비스를 좀 낫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취지는 좋은데요 검진차량으로 해서 다니면서 하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충분히 보건지소나 진료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굳이 차량구입해서 혈액검사 같은 경우도 거기서 보관만 잘해서 여기다 갖다 주면 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현재 보면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직접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혈액검사뿐만이 아닌 암검진 사업 혈액에 의한 암검진 사업까지도 저희가 지금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일반적인

어떤 장비가 검진차량안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방사선촬영기도 있고 혈당측정기도 있고 심전도 뭐 혈압측정기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라던가 어디에 있는 장비들이 거의다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도 있는데 굳이 가면서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나아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랑 거리가 좀 약간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소장님 백령도에 금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두분 계세요 거기서 긴급 헬기환자수송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 있을 땐 괜찮았었는데 인천 나오셔서 두분이나 돌아가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응급환자에 대한 그런 섬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몇 가지만 그냥 파악하는 의미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산소 호흡기가 있습니다. 면지소

진료소에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응급환자 싣고 올 때는 산소호흡기가 있어 가지고 산소호흡을 시키면서 나왔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그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산소 호흡기가 내가 알기로는 면에 2개인가 이렇게 들 면지소에 있어 가지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산소호흡을 시키면서 수송을 했단 말이예요 들으니까 또 산소호흡기가 없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내가 확인을 지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비치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이 먼저 것은 적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면 보건지소에는 산소 호흡기가 1대 내지 2대씩은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료소에는 지금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지소

보건지소에는 1대 내지 2대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진료소도 그게 필요하지 않냐는 이 말이죠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거 진료소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거는 좀 비치를 하셔서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제일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방역 소독을 하는데요 금년에도 굉장히 주민들이 호응을 하시고 자기네 지역에 안 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큰 차량이니까 큰 도로만 다녀야 돼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그러니까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연막 냄새도 못 맡고 그러니까 그 차 왔다 가면 난리들 치시는 거야 왜 그냥 가냐 그러고 그런데 그러한 대책도 뭔가 큰 길 말고 소로 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호들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좀 대책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 도 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지역하고 농어촌 지역하고 방역의 차이점은 도시지역은 웬만하면 차량으로 다 이동이 가능한데요 농어촌 지역은 못 들어가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휴대용 연막기를 별도로 지급이 됐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휴대용 연막기로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방역소독을 했어야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해요. 차가 대개가 1톤 짜리니까 맞는 도로에만 다니는 거지 그 도로 떨어진 집에 있는 분들은 그게 안 간다고 연기가 그러니까 왜 거기다만 하냐는 거예요. 자기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사실은 억지 부리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혜택이 그런 것이 안 가니까 우리들보고 요구가 뭐냐면 조그만 차를 사서하면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지 않냐는 얘기인데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고 소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안 되는 혜택을 못 받는 데는 사람이 다니면서 한다던가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는 차량을 이용한 야간 연막소독을 실시를 하고 낮에는 분무용 조그만 갖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휴대용 그걸로 해서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확인 해 조치하겠습니다.

챙겨 보시고 마지막으로 진료소를 이작도에 개설한다고 먼저 봄에 업무보고 때 내가 들은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은 뭐 인구 적정하지 않고 해서 이작도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왜 않는 겁니까.

당장 이번에 정원조례 관련해서 이작도에 진료원에 대한 증원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미 지난봄에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서 약품 구입비라든가 이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이작도에 지금 현재 지어있는 노인 복지센타 안에 1층에다가 저희가 조만간 설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올 12월 이전에

아니 12월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12월까지 가는 이유가

저희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국시비로 해 가지고 대이작 진료소에 대한 신축건물 비용을 한 번 국시비로 요청을 해 보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그 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야지 국시비를 요청도 해보지도 않고 대이작 경로당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건 말이고 정원조례 같은 건 왜 안해요 정원조례 같은 건

이번에 다음주 인가 바로 상정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입법 예고 때문에 입법 예고 중 예고 수수료라든지

나는 그러하겠지만 왜 봄부터 한다고 하는 것이 뭔 절차가 연말이 다 갈때까지 여태 안되냐 이 말이예요 정원조례 하는게 뭐 그리 어렵고 복지회관 짓기 기다렸나

당초에 제가

그럼 복지회관 다 지었으니까 그 안에 준비 해 가지고 복지회관 준공도 했으니까 진료소 그리로 들어가던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한마디로 보건소 공직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하지 않고 의회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말 이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지금

그렇진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저도 몇 번 나가 봤고요 그리고 건물에서 어느 쪽이 가장 합리적인가 또 해당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사전에 저희가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진료소 요원도 확보가 어렵잖아요 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를 가겠다는 분은 섭외가 됐습니다.

됐어요.

네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소야리는 3번씩 공고 해 가지고 된 거 아니예요.

네 소야리는 그런데요 이작도 쪽에는 개원이 되면 여기서 근무 해 보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꾸로 일들을 하세요. 정원조례도 승인 안 받고 어떻게 올 사람부터 물색 해 놓고 기다려요.

현재 가을리 보건지소라던가 또는 백아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신안군이나 다른 비슷한 조건에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섭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 계약직으로 해서 다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원으로 해서는 올 사람이 없으시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중에 있고 계약직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주민들 빨리 좀 해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 이동진료 차량에 대해서 제 의견도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경제이론을 우리가 거론 않더라도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은 최고의 비용을 들여서 최소의 효과를 낼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미리 걱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검진차량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저는 운영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번에 4억3,500만원이 우선 장비하고 의료장비하고 버스구입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시비로 좀 해달라고 해서 상당히 로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반 밖에 안 되는 2억 1,750만원만 시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앞으로 향 후 운영비가 문제거든요. 운영비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약 8천만원 정도 내외에서 운영비가 소요 될 거라 보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가급적이면 시비 보조를 요청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선료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단순하게 어떤 금액만 가지고 접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민의 낙후 된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검진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장정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의료 수준이 서비스가 향상이 되느냐 이런 것은 뭐 보건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은 이게 정말 소신을 갖고 꼭 해야 한다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 병원선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병원선이 가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최대한 보통 백령도 같은 부분은 1년에 3번 정도에서 6번 정도 가고 나머지 북도라든가 이런데는 10번 이상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의료서비스를 어떤 금액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혈액 검사라던가 요검사 간염검사를 우리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쉽게 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차량을 구입해 갖고 운영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 예산 중에 여기에 큰 비중에 되고 이게 고민스러운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거 라는 제가 예측 해 갖고 말씀 드리는건데 소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한번 해 보셔야 되겠지만 여하튼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활기차고 우리 주민들이 항상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년 전이나 한 10년전에 이때만 해도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좀 가겠어요. 그때는 의료서비스가 낙후되고 다리가 영흥 같은 경우는 다리가 연결이 안되고 도서지방에 여러 가지 보건서비스 제도가 좀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안이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은 뭐 좀 아프면 검사받고 싶으면 이런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육지도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 져 있는데 갑자기 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거고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업무 보고할 때 소장님께 하나 의뢰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그런건 보건복지부에 한 번 질의를 해 보십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어떤 처방을 내린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정부에서 처음으로 우리 옹진군은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번 해 보겠다 요즘 시중에 그런거 얼마든지 구입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짝퉁인지 뭔지 진품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네들은 그걸 구입하잖아요. 그런 걸 좀 검토하셔 갖고 물론 의료법으로만 따진다면야 심전도 검사를 해야 하고 의사 처방전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아닌 단계에서 어르신들은 그걸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다시 검토 해 주셔 가지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정부측에서 우리 옹진군을 어르신네들이 할 수 있구나 복지국가로 가는 게 뭐 있어요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거기다 질의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보건진료소 병원들 다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 과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근 농업지원 과장님은 200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예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덕적 서포2리에 간척지역 농경지 피해가 난 후에 우리 농촌지도소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전 직원 또 우리 거기에 한소장님 하여튼 지도소과장님들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농민들 피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신대 대해서 우리 덕적면 전체를 대표해서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현재에 있는 농촌지도소장은 아주 남들이 보더라도 정말 모범이 되는 이런 주민의 앞장에 서서 새벽부터 밥도 안 먹고 나와서 농민들 나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솔선 물 관리라던가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아마 우리 주민들도 많은 신뢰가 더 우리 공직자들한테 더 많은 신뢰가 쌓여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런 공무원들에게 좀 사기 앙양 대책으로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도소에도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기앙양 대책으로 해주시고 특히 우리 덕적소장은 우리 군 전체에서 어디 시찰 해외라도 나가게 되면은 한번 그런데도 좀 정신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았으니까 좀 한번 그런 기회를 줘서 사기를 돋궈 주는 군수님한테 넣어서 표창도 좀 줘서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전에 공식석상에서 그냥 지도소 직원님들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주세요.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지원을 영흥만 혼자만 다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 덕적도 많고

네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이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곽영서입니다. 지금부터 물관리사업소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입니다. 장봉습지보호구역 인근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해사채취료를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입니다. 수질관리차원에서 폐공을 조사한 결과 15개소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백령 연화2리에 대해서 식수원개발하고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시설비 설계비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용역비 분뇨 및 정화조청소료 적정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소청노후관로 교체공사 소연평 노후관로 교체공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진촌하수종말처리공사 진촌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것은 아닌데 뒤에 보시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 4,823만5천원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민간위탁관리입니다. 대청 덕적 연평도에 마을 하수도 위탁관리가 당초 6,500만원을 군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1,064만3천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물관리사업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영서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물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례회때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해서 정수시설을 갖추고 3/4분기부터 73개소 간이 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및 상수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2차추경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물관리사업소장님이 열의가 없으신지 아니면 이 옹진군에서 열의가 없으신지 한번 정확하게 답변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에서 장정민 위원님께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55개 항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셨고 부군수님께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답변 이후에 저희가 강화나 신안군이나 남해군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았구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목포시 상수도 사업소에 13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6만천원씩 줘서 그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수수료는 납부를 하지 않고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을 보고드리면 1단계는 금년도 3/4분기하고 4/4분기에는 환경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73개소 전개소를 다 못하고 금년에는 면별로 1개소씩 4/4분기에 1개소씩 그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13개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수수료가 1개소당 55개항목을 검사할 때 28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2,199만7천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2008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 3단계로서는 13개 항목은 저희 군 자체로 검사장비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하고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아니라 73개소 급수시설에 대해서 이게 조사하는 것이 힘든일입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런거예요 뭐 또 왜 이것을 못하고 있는거예요 않하시고 있는거지 계획에도 보면 분기마다 면별로 한 개소씩 한다는데

그것은 금년도만 그렇습니다. 금년도만 그렇고

그러면 분기마다 하면 7개면 14개 급수시설만 한다는거 아니잖아요 금년도에는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먼저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저희가 보건환경 연구원하고도 여러 가지

물을 채수 해서 인천보건 환경 연구원이던가 수질 검사하는 기관에다가 갖다 주는게 그렇게 힘든 일이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옹진군 자체에서도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는 갖추지 못했지만 잘 비나 인력을 확보해서

제가 알기로도 수질검사 하는데가 저기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말고도 미래 생활연구원이라든가 기타 정부에서 위임을 받고 하는 수질검사기관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옹진군에 전혀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채수 해 가지고 74개 급수시설에다가 채수해서 상수원 떤다 하면 같이 해서 드리면 검사비용도 안 들여도 된다 뭐 한다 하는데 문제 되는게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시간이나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73개소에 대해서 한 번에 다 55개 항목은 자체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소장님 수질 검사 하는데가 보건환경 연구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공인되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미래 생활연구원이라든가 다른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도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그러면 먹는물에 대해서 그냥 지금까지 한 대로 먹으라는 그런 생각밖에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3분기나 4분기에는 그렇습니다만 2008년도에 가면 전지역에 55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검사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수원수에 대해서 전혀 수질검사 부분도 없어요 몇 년 동안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조항들도

55개 항목은

55개 아니라 상수 원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한 부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문제가 되면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2차 추경 예산에도 그런 열의라든가 의지도 하나도 없으시고 뭐 수질검사기관 보건연구원이라든가 거기 맡겨서 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 너무 바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안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개소씩이라도 14개소 3분기 7개소 4분기 7개소씩 해서 14개소는 우선적으로 하고

아니 물을 채수해서 검사하는데 그렇게 시간도 걸리고 인력이 그렇게 많이 소요 됩니까.

저희 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하는데 거기서 아무나 검사하는게 아니고

아무나 검사하는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도 말입니다. 국가에서 공인 된 검사기관에다 의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그것은 내년도 부터는 의무적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4분기부터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3/4분기 안에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내년도에 개선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금년도는 73개소 중에서 14개만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 내년에 들어와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뭐 저 너무 늦는거 아니예요.

법에는 55개 항목은 년 1회

가급적으로 1회이상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것이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라도 한 곳도 없고 상수원에서 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빨리 조치를 해서 문제시되니까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모자라다고 하면 국가에서 공인 된 검사기관에다가 맡겨서라도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서 73개소 급수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데 여기서 보니까 그런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년부터는 55개 항목에 대해서 73개소 전지역에 대해서 검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해야 될 상수원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빨리 소장님이 열의를 가지시고 주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270페이지 용역비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분뇨 푸는거 수수료 용역주는거죠.

분뇨하고 정화조 청소하는 겁니다.

수수료가 낮아서 용역을 주는겁니까 높아서 낮출려고 용역을 주는겁니까

그것은 결과가 나가겠지만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 것은 조례가 9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처리 단가가 정해진 이후에 한번도 변경된 사항이 없고 그래서 적정 단가가 어느정도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정례회에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가 면에 예산이 확보 되었지만 자월 이라든지 북도라든지 처리비용을 도선료 북도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 사용료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정화조 청소하는 비용이라든지 톨게이트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얼마보조 자비 얼마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용역 수수료를 더 올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주민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 분뇨같은 경우는 톤 당 8,900원정도 되고 정화조 청소가 톤당 1만4,500원씩입니다. 다른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화조 청소하신 주민들은 비싸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네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자체적으로 검토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원가 산정하는데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천만원씩 들여서 정화조 청소하기 위해서 수수료 원가 계산 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자체 공무원들이 적정단가를 산정하기에는

조례에 이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 내리거나 올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다른 비슷한 지역에 섬 신안군이나 비교를 해서 우리 군이 좀 낮다는 겁니까.

네 신안군도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 저희는 톤당 1만4,500원정도 받고 있는데 신안군은 확인 해 보니까 5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보다 저희가 덜 부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들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면서 적정 단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2천만원 들어갑니까.

실태조사를 전부해서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거 전부해서 9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단계별로 폐쇄를 한다든지 증설을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장님 다른지역에 이렇게 여행을 가시던 휴가를 가시던 아니면 무슨 공무로 방문하실 때 다른지역에 공중화장실이나 해변가에 있는 화장실을 가 보신적 있으시죠 화장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없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 2천만원에 군비4천만원 정도가 배정되어서 면으로 배정을 했는데 면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앞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예요. 이것은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에 우리 옹진군 조례에 한번 보세요. 뭘 거기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가 저기 뭐야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가나 화장실 어느 지차제에 가든 화장실 문화는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데 유달리 우리 군만큼은 화장실을 굉장히 소홀이 관리하는 것 같아요. 냄새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급해서 갔을 때 화장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관광문화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십리포 가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께 여쭈어 봤어요 백종빈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애로 사항이 뭐예요 했더니 제발 화장지 좀 주세요 그러더라구요 거기 일보고 닦을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손에 닦아서 벽에 닦는대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우리 십리포 화장실 관리 실태예요 제발 부탁하니까 우리 이게 어떤 지급 할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면 이렇게 제가 얼굴 붉혀가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조례를 고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영서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자체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옹진군 체육회 운영보조 인건비 및 4대보험 1,620만원중 66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 지원과소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19억6,80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2007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심의 내용 그대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방금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자체심의 내용대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관광과소관 옹진군 체육회 운영보조 인건비 및 4대보험 1,620만원중 66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 지원과소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19억6,80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 자체심의 내용대로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옹진군의회 제119회 임시회 조례 공유재산 및 예산심사 특별 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의결 하신 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