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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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수료 등 일반회계 54억 146만원과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54억 2,487만원,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과 기업지원사업, 차량저공해사업, 농협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56억 1,873만원을 합하여 164억 4,5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09억 9,997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54억 2,487만원을 합하여 총 464억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27억 4,323만원과 창업보육센터 임대수입 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50억 7,730만원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교육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물가관리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비 1억 229만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7억 6,168만원이며 공공근로·희망근로사업·청년뉴딜사업 등 저소득층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비 35억 1,50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각종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2억 5,31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4억 6,51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2억 3,618만원으로 환경전광판 및 측정소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등 도시대기환경 개선사업비 1억 2,927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등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비 31억 2,742만원, EM활용사업 안양천 및 산본천에 식생군락지 조성 등 수질환경개선사업비 1억 4,816만원, 야생동식물 보호, 어린이환경학교, 군포의제21 지원 등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비 1억 8,597만원, 농가소득증대, 농산물 생산지원, 가축방역 등을 위한 농촌경제 활성화사업비 2억 8,658만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8,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 등 수수료수입 35억 6,352만원, 환경관리소 열 판매 등 사업수입 7억 4,893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3,197만원을 합하여 44억 6,91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70억 1,656만원으로 유해식품관리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식품위생관리비 3,574만원, 학교급식 지원과 기타 공중위생관리비 등 축산물 유통비 2억 2,785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등 환경자원관리비 62억 5,093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와 환경미화타운 위탁운영비 등 재활용 관리사업비 33억 7,326만원, 환경관리소 공단위탁운영비 26억 7,064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기타 행정운영경비 44억 5,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수입,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등 세외수입 8억 1,026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 7,298만원을 합하여 10억 8,36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46억 6,993만원으로 대중교통 재정지원 36억 1,354만원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20억 1,243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버스승강장 신설사업비 5억원, 부곡공영차고지 실시설계비 4억원,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잦은 곳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24억 8,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4억 2,487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사용료 수입이 24억 1,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교통유발부담금과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 98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4억 2,487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마을버스 운행질서 공표제 추진 등 교통지도 단속사업비 7억 9,056만원, 견인차사무소와 이의신청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9억 9,616만원,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주차시설관리비 32억 2,242만원과 기타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4억 1,57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대비 16.5%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4% 84억 6,788만 1,000원이 감소한 464억 2,486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지방교부세 2억 2,106만1,000원과 국도비보조금 25억 2,217만 2,000원 등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24억 8,829만 2,000원이 증가한 총 27억 4,923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6억 3,102만 4,000원이 증가된 총 50억 7,730만 9,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재래시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1억 229만 6,000원과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 고용 및 취업지원 35억 1,504만원, 근로복지회관 등 근로복지향상 6억 1,600만원, 최적의 기업 환경조성사업비 7억 6,168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은 희망근로 등 사업비 증가에 기인합니다. 동 세출예산 중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과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공공근로를 통한 취업계층의 자립기반 조성 추진을 위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계상적 세외수입 2억 2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4억 6,515만 4,000원 등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2억 8,597만 2,000원이 감소된 총 27억 1,825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7억 9,650만 1,000원이 증가된 총 42억 3,618만 7,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환경보전 활동지원 1억 8,397만 5,000원, 자전거활성화사업 8,740만원, 수질오염관리 1억 4,816만원, 수도권대기질 개선 31억 2,742만원, 농촌경제 활력화 2억 8,758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은 운행차 저공해사업과 자전거 활성화 등 사업비 증가에 기인합니다. 동 세출예산 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명품 친환경 청정도시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농촌지원 등을 위한 사업의 예산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쓰레기봉투 재활용품 판매 등 사용료수입 43억 3,714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1억 3,196만 8,000원 등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18.4% 6억 9,405만 5,000원이 증가된 44억 6,911만 1,000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6억 9,996만 9,000원이 감소된 총 170억 1,65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환경자원관리비 62억 5,092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7억 7,385만원, 환경미화타운 운영 4억 8,666만 6,000원, 환경관리소 운영 26억 7,06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44억 332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요인은 환경관리소 열판매 수입비의 증가와 청소관리비와 환경관리소 운영비 감소에 기인합니다. 동 예산 중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와 안정적진 생활폐기물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임대료 등 세외수입 8억 1,062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2억 7,298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23.5% 3억 3,323만 8,000원이 감소된 총 10억 8,361만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10억 9,250만원이 감소한 총 146억 6,993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교통행정 120억 1,243만 4,000원과 교통시설비 24억 8,67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의 감소요인은 당정역사 신설추진사업비 감소에 기인합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비와 대중교통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비스, 택시승강장 등의 신설유지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4억 1,500만원과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0억 987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1억 293만 7,000원이 감소된 총 54억 2,487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억 293만 7,000원이 감소된 54억 2,487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통지도사업비 7억 7,056만 3,000원과 주차관리비 9억 9,616만 4,000원, 주차시설관리비 32억 2,242만 1,000원, 과 행정운영비 4억 1,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세출예산 중 선진 주차문화 정착과 주차시설 개선사업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5개과 2010년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죠. 362쪽 좀 봐주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이 2007년 4월에 개관을 해서 당초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위치가 부적정해서 이용자가 많을 것이냐, 우려도 했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래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광열비가 5,700만원 이상 오르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상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수도광열비가 5,900 인상이 됐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5,700이 되고 전입금이 1,500 가량 줄어들고, 전입금은 노총에서 부담하는 건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노총하고 군포시하고 협약을 할 때 전입금 문제를 어떻게 협약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입금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협약이 금년까지입니다. 내년 1월에 위·수탁협약을 다시,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할 것이냐, 이런 재선정 문제도 있고 다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협약을 할 때에는 3년 동안 운영한 것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김판수위원

전입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서를 10월쯤 작성하다 보니까 금년 수지분석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영만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김판수위원

답변하신 게 지금 노총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입금 부분을 제외시켰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쪽의 자부담 부분은 빼버리고 여기는 증가시키고, 그럼 기존 계약대로 유지되도록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럼 노총으로 안 주고 다른 데로 줄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자체 운영위원회나 회의서류를 참조했는데 내년도에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하실 때 명쾌하게 합시다. 근로자복지관이 어디로 가겠어요. 노총 아니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로자를 위해서 지은 건물인데 다른 데로 어디로 가겠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노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출연금같이 기 계약돼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하시면서 기존 계약대로 그대로 딱 예산편성을 해야지 시 예산은 그냥 편하게 투입하면서 외부에서 부담하고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관대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어쨌든 보조금 문제는 저희 시비가 보조되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부담 부분은 빼버리고 시 부분만 증액시켜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어요? 관대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자부담을 부담해야 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인심 쓰는 것 같이 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보다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수도광열비가 몇 %나 올랐는데 이렇게, 한 10% 정도 올랐어요? 그렇게 인상이 안 됐을 텐데요. 전기요금 이점 몇 프로, 가스요금 해봐야 수도광열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제가 보고만 그렇게 들었는데 분석해 보니까 8% 오르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수도광열비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너무 과대 계상된 것 아니에요? 내역서 있죠? 산출근거내역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편성 내역서 있죠? 자료를 요구합니다. 노총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 것이에요.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냈던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보자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364쪽을 봐주세요. 창업보육센터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몇 년째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한 10여 년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히 몇 년도에,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99년부터 운영해서 10년째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99년이면 딱 10년 됐네요, 만 10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만 10년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전자에 이루어졌던 사안들은 기 익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몇 개 업체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현재 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6개 업체가 언제 입주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시기는 다 다르고 3년 동안 입주할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온 업체는 6월에 들어온 업체도 있고 2008년도에 3개 업체가 들어왔고 2007년에도 1개 업체가 들어왔고,

김판수위원

2007년에 하나, 2008년 셋,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009년도가 두 군데.

김판수위원

두 군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6군데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업체들이 현재 하고 있는 현실이 어때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업체를 전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고 업체들 애로사항은 좀더 확대된 좋은 시설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냈는데 저희 건물 형편상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에 지적해 주셨던 관내 취업이라든가 조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미흡한 게 그런 문제를 지적했더니 우리 관내에 마땅한 건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업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분야나 기술력은 아주 우수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평소 소신이 있으시면 소인을 좀 얘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창업보육센터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정하는데 주변여건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억대의 돈을 투입하면서 여태 10여 년을 투입해 왔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대략 계산하면 15억 정도 될 겁니다, 원금만 해서. 처음에는 전체 부담하다가 2 대 8로 부담하는 부분들이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약 15억이 될 텐데 15억을 투자해서 과연 군포시가, 아까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인정하는데 군포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창업보육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평소 소신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이 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아니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실 때. 모두에 제 얘기를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군포시 여건상, 군포시입니다. 전국이 아니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 여건상 과연 창업보육센터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변 여건, 군포시 여건을 고려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졸업한 업체가 우리 시에 조업을 하는 게 미흡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동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제가 업무를 하면서 자주 현황을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필요하다고 제가 느낍니다. 생각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본위원이 받아들이는데 본위원 소견을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군포시는 계속 돈을 투입하면서, 본위원이 여건을 얘기하는 것은 군포시는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 상승되어 있단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장을 새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얘기에요, 창업하는 회사들은. 왜냐, 지가가 높아서 자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에요. 물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외부로 가는 것을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갈 자금이 없으면, 이쪽에 입주할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다른 데로 가야죠. 그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군포시가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 여건이, 군포시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과장께서도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고 한다면 결국 이 업체가 졸업을 했을 때 군포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내야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군포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졸업한 업체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공업지역 정비도 있고 대기업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조성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도 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김판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재정비를 한다고 해서 돈 있어야 입주하지 그냥, 그게 시 겁니까? 공업지역이 시가 소유하는 단지입니까? 결국은 개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단지들을 정비하더라도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공익유지 외에는 시가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개인 사유지를 시가 어떻게 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조건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땅을 확보해서 이 업체한테 주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라니까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별도로 보고하시면 본위원이 얘기하겠는데 이 부분은 심각히 고민을 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대안이 없어요. 우리 과장께서도 대안이 없는 것 같고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어야지 해결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창업하는 회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정비한다고 해서 700, 800, 1,000만원짜리 땅에 어떻게 입주를 하겠어요? 이 업체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돈 있는 업체 같으면 창업보육센터에 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없는 분을 위해서 투입해서 간다는 건 좋은 것인데 좀 더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매년 돈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투입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대책까지도 만들어 내세요, 시가. 대책을 만들어 내지도 못 하고 계속 예산 투입해서 졸업하면 외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본위원은 입주해 있는 업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분들은 당연히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 정리를 합시다. 여기서 넘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자리가 끝나면 지나갔다고 넘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피하자고 해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찾든지, 이 업체가 졸업을 하면 군포시에 입주할 수 있는 대안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마냥 이대로 갈 일이 아닙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고민을 하시기로, 적극 검토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요. 기능체육대회 지원 5,000만원 이게 뭐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 부서이관에서 조정에 의해서 고용안정팀이 저희로 왔습니다. 그런데 기능경기대회에 나가는 것은 체육대회가 아니고 경기대회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능경기대회입니다.

김동별위원

기능경기대회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산본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각종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산본공업고등학교,

김동별위원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해 오던 시책이었는데 희망근로는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금년에 특별하게 추진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사업방향이 저소득층,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복지대책 차원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개선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의 차이점을 제가 여쭤보는 핵심적인 것은 대상 자체가 자격요건이 거의 비슷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김동별위원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올해는 희망근로자들을 보면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도 많이 투입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40평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이 좀 걸러진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희망근로예산이 얼마였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90억이 좀 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니요, 공공근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13억 정도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는 좀 더 늘었네요? 작년도가 13억이었으면 올해 15억,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는 13억 6,400이었는데 금년에는 7억 9,500으로 됐습니다.

7억 9,500?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2010년도에?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 내년도 예산이죠. 2010년도 예산.

김동별위원

저희가 이것 수요가 되나요?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합쳤을 때 전부 모여라 했을 때는 수요가 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됩니다. 공공근로는 수요가 많은데 저희가 고용을 다 못하고 희망근로는 금년에는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497명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사업명도 이미 다 결정이 됐습니다. 생산적인 사업 10가지로 결정을 해서,

김동별위원

뭘 한번,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경로당, 그러니까 친 서민 사업하고 생산적 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 서민 사업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도 있고 취약계층 동네마당 조사 등도 있고 생산적 사업은 하수도 배수구 개보수나 등산로 이런 정비라든가 그런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희망근로는 중앙부서의 일종의 프로젝트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중복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복되니까 희망근로를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공공근로를 줄이는 게 낫지 않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내년에도 줄어서 사실은 분기별로 90명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공공근로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보통 백이삼십 명씩 했었는데 줄어듭니다.

김동별위원

한 30명 줄어든 건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알았습니다. 올해도 이게 희망근로, 공공근로자들 보면 거의 관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김동별위원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가 돈을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방향이 복지대책으로,

김동별위원

돈 쓰고 돈 줄 테니까 소비해라, 이런 개념인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랬습니다.

김동별위원

내년에는 선별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소나타 타고 와가지고 희망근로 풀 좀 뽑고 가는 경우도 있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많은 지적을 들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회장님은 이걸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 해가지고 한 9개월 하면 그래도 한 사오백만원 모아지면 이놈 가지고 겨울에 유럽여행 가야 되겠다”고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복장 터질 일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선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계셨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

362쪽에 근로자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주요 시설 중에서 수영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어린이집, 다목적강당 등이 있는데 지금 위탁은 어린이집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이 따로 따로 돼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 자체를 어린이집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근로자복지관 부분만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과 소관업무로 해서 그렇게 되는데 건물로 보게 되면 어린이집은 장안대학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게 한 건물에서 따로 따로 위탁을 하는 문제와 함께 노총을 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법 자체가 다르고요. 어린이집은 청소년보호법 그 관련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거기는 지원금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 부분은 저희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게 되었고 또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계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거기 수영장 운영은 잘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제도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운동을 위해서 수영장 활용 건의를 몇 번씩 해가지고 근로복지회관의 일부 프로그램을 시간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포시에는 수영장 네 곳이 있는데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장애인단체나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치우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군포시가 장애인체육진흥조례도 제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수용은 못 하겠지만 일부 장애인들이 수영 내지는 다른 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재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사회복지과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7개 분과사업 중에서 행사를 포함해서 여러 소규모 행사 내지 사업을 30여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약 6,000명 정도가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고 군포1동이나 산본1동에서 한 60%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의 행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56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을 한 30여 가지 하고 있고 군포1동에서는 매년, 물론 격년제로 하다가 이번부터 매년 한다고 동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했는데 얼마 전에도 500명 정도의 다문화가족의 근로자를 포함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5,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군포시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근로자 위주의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 외국인 등록자는 5,000여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근로자는 한 1,000여명, 1,069명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저도 그 전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 시의 지원대책이 어떻게 되나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군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 4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기념식이나 예술, 체육행사, 교류행사 이런 많은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자복지관에서 한글교실을 하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근로자가 있고 불법체류자가 있어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한글교실도 ‘아시아의 창’에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도 근로자복지관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시책을 활성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검토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아시아의 창’ NGO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어교육과 관련 비슷한 사업을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아시아의 창도 일정 부분 업무를 줘서 하시는 것은 잘 하시고 있는데 같은 사업이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오는 사람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은 못 해서 그렇지만,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는 합법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하는 근로자가 90만 명입니다. 합법적으로요. 그래서 90일 이하까지 하면 120에서 150만 명이 엊그저께 국회 세미나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은행까지도 일요일날 10시부터 4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줘가지고 다문화가족이 만남의 장소를 은행에서 활용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송금을 해야 되니까 평일날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은행이 문을 안 열다 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0개소의 은행이 은행 문을 10시부터 서비스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환경개선까지 해서 그곳을 만남의 장소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장르의 책이 있어서 작은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보고가 됐고 또 이 문제는 방송에서도 보고가 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시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군포시 인근에서는 유일하게 안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지역경제과도 한 가지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기능경기대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총 사업비가 1억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환경개선사업이.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능경기대회인데 주체가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하고 저희는 산본공고에서 출전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학교이름이 비즈니스, 학교이름이 산본공고인데 산본공고에서 도 대회를 먼저 출전을 합니다. 도 대회에 출전하는데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서 입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경기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위를 한 학생도 있고 총 6명이 입선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1억은 그 학생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지원사업비입니까, 학교환경개선사업비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원사업비입니다. 기능경기장 개선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학생들이 훈련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또 한 가지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통상적으로 공공근로를 해왔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워낙 2009년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나름대로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카드제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됐던 그런 부분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공공근로는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고, 보통 공공근로는 추가로 내시되지 않습니까? 보통.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사업비 내시가 됩니다. 내시돼가지고 저희가 그 결과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인원은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이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시비가 보통 몇 % 정도 거기에 사업비가 투입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80%,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시비가 80%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비가 80% 정도 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2010년도 예산액에 보면 시비가 8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저희 시비 자원화가 되다 보니까 52.2%에다 28% 해서 한 80여 %가 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됩니다.

한우근위원

분권교부세까지 포함하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어떻습니까? 국비가 80%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시비는 10%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국비가 80% 되고 도비가 8% 되고 저희가 12%입니다.

한우근위원

12% 정도 되는 사업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측하시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내년에 3개월 치 사업 예산인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4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는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부 문제도 있었지만 금년에 추진하면서 도시환경정비 분야 이런 데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칠팔백 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충분히 성공을 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이 부분을 잘 접목을 시켜서 하면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우리 시비가 적게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표량이 책정돼서 내려오고 보조가 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중앙이나 도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음에 364페이지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2009년도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6,000만원이었는데 현재 28개 업체에 저희가 2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8개 업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작년 계획에는 25개 업체라고 했는데 조금 늘려서 하셨는데 이게 보통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는 몇 번 개최가 되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장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고양킨텍스나 삼성코엑스나 지방에서도 많이 하고 또 업종별로도 다릅니다. 식품이나 전자나 다른 기계나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전시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정별로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희망업체를 파악합니다.

한우근위원

다양하게 많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나름대로 기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115개 업체로 해서 200만원씩.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 되면 한 기업체에 한 번씩의 기회가 오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우근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많이 요구는 안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에 한 번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수준보다 한 30%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국가에서 기업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비와 도비를 많이 주면서 ,따라서 시비도 많이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내년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2차, 3차 모집을 통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100개 기업체가 넘어가다 보면 나름대로 어떤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몇 번의 기회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름대로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여러 기업이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356쪽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늘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지만 아직도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양이 차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대시설이라든가 조건이 덜 충족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 예산 보니까 활성화 사업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3,5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산본전통시장과 군포역전시장 있는데 현대화 시설을 하고 화장실이나 사무실을 짓다 보니까 운영경비가 소요되고 그 시설이 우리 시에서 마련해가지고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러한 공공요금을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최소한의 운영경비라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 번영회 회원들 자체의 자구책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비스 개선라든가 청결, 또는 친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거기에 제품의 질, 특히 농수산품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소비자들 구매자들로부터의 우수한 양질의 상품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위생적인 그런 제품판매 이런 게 중요한데 그 위생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많이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위생자원과에서도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주차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구매자들이 시민들께서 상품을 구매하러 왔을 때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냥 가서 상품을 구매해서 가시면 되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진 데 있는 분들은 승용차를 타고 오십니다. 그럼 주차를 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한 30분, 1시간이 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 담당은 아니시지만 지역경제과 재래시장에 관련된 부서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는 30분 동안 50%를 감면해 주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30분에 관한 한 50%의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따 교통지도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가까이 있는 안양은 말이죠. 11월 12일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1시간 동안을 무료로 주차시설의 편의를 봐주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라도 조례를 손을 봐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차시설이 상당한 기능을 역할을 한다고 보면 같이 공조를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 집행부에서 인색하게 나오거나 난색을 표명한다면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의원 발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라겠는데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시장 상인들이 계속 건의를 하기 때문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재래시장 공동마케팅해서 1,600만원이 2010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임의보조였습니까, 정액보조였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임의보조, 정액보조가 아니라 예산에 경상보조로 별도로 수립된 경상보조입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 행사할 때 이 예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저게 있었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와 혼동이 되어서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내용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예산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원만하게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특히 군포재래시장에 아케이드 공사가 다 끝났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끝나서 가보면 시설이 잘돼 있고 산본재래시장은 시설이 잘돼 있는데 앞에 구주공 재건축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 12월 말까지 입주 완료된다고 보면 그때까지 약간 여러 가지 매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에서는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 시설 환경개선,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있다면 이런 것에 인색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362쪽을 봐주세요. 특위장소에서 본위원이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한마디 제가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만 금년도 관내 노동조합에 노사분규는 있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봤습니다만 왜 없었다고 생각돼요? 과장님 판단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정부로부터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원시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변화도 있고 노동계 자체의 변화도 있고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노동조합의 전문가 이상으로 지금 명확한 답을 해 주셨어요. 사회적인 변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노동운동을 오래했습니다만 시대의 변천과 흐름에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공히 그걸 인식할 때만이 무분규로 가는 거예요. 근자에 며칠 전에 한국노총하고 노·사·정 3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타임오프제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송백중위원

2년 6개월 복수노조는 유예를 하고 타임오프제라고 해서, 타임오프제의 유권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노동조합 상근자가 노사 공히 발전을 논의하거나, 예를 들면 단협이라든가 임금 인상을 논의할 때에 그것은 인정해준다, 그리고 거의 상근자에 대한 개념을 바꾼 거예요. 이를테면 일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노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선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관행을 깨뜨리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노동계는 술렁이고 있고 또 이것이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도에 춘투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또 민노총이 거기에 가세해서 함께 합의를 도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탁의 말씀은 관내에 중소기업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금년도에는 분규가 없었다 이거예요. 예컨대 내년도에는 또 금년도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예측을 해주셔야 돼요. 노·사·정, 여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이란 말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청에서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자주 대화를 나누고 상당히 위축되었고 술렁거리는 노동계의 분위기를 잘 이쪽에서 관찰하고 아픔과 이런 걸 함께 해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시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가 노동계 몇 군데 10여 분 관내의 노조 대표자들하고 어저께도 개인적인 통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필요하다면 노·사·정 간담회 이런 것도 한번 조만간에, 아니면 내년 초라도 소집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여기 노사정협의회 운영수당 해서 조금 나와 있는데 노사정협의회가 매번 제가 물어보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사정협의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3회로 되어 있는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한 번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문제가 있고 할 때는 더 했을 텐데 문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업무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노사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노사문제가 있을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송백중위원

조정?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노사분규가 일어났다 그러면 노와 사를 불러서 거기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분규가 발생됐을 때 그때마다 매번 회의가 소집된다 그러면 3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열 번 일어나면 열 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분규를 할 때마다 하는 건 아니고,

송백중위원

모아가지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문제가 있거나 공조체제가 필요하거나 할 때,

송백중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분규가 있을 때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은 조금 과장님의 답변이 본위원의 질문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좀 어렵죠. 1년에 세 번 열리는 것은 분규가 있건 없건 사전에 유비ト?차원에서 노사가 잘 굴러 가는가 점검도 하고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좋은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도 조금 창출해서 취합하는 이런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매번 분규가 일어날 때, 한 번도 안 일어났으면 한 번도 안 한다, 금년도 한 번 하셨다면서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이 기능도 잘 활용하라는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구성은 잘돼 있습니까? 노·사 또는 3자가 원만하게 구성이 잘돼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구성 잘해야 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노사 이건 공히 구성 자체부터 객관성을 띤 분들을 인선해야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위원이에요. 노동계 출신이다 보니까 운영위원으로서 1년에 너덧 번씩 회의에 참석하고 근로자복지관의 총체적인 운영에 대한 보고 내지는 점검, 안도 제시하고 합니다만 며칠 전에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과장님이 바쁘셔서 팀장님과 같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노동계 출신이고 친정 같은 느낌이 나서 두둔하는 뜻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안 돼요, 복지관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3년이 채 안 됩니다.

송백중위원

3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운영이 거의 안정단계까지 7~80% 정도는 간 것 같아요.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망자가 넘쳐흘러서 거의 포화상태일 정도고 그 외 다른 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약간의 시설하자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옥에 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립성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5,700여만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그쪽에서 시청에 아마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3년을 하니까 금년까지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분석해서 자립도도 높이고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금년 말과 내년 1월까지는 다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든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운영이 정말로 아주 자립도가 낮을 때 시에서도 많은 부담을, 운영은 해야 되고 안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만큼 자체적으로 훌륭하게 운영을 해나갔다는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고, 다른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실태를 비교 파악해 봤을 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 다른 데보다는 열악한 조건이더라구요.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셨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파악을 다 해봤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받고 있는 보수, 이런 부분도 실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파악해 봤습니다.

송백중위원

가까이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상당히 적습니다.

송백중위원

필요하다면 차제에, 물론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노사관계 기업체에서도 임금을 동결하는 경우도 있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도로 깎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임금베이스가 높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타에 비해서 너무 뒤지는 예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35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또 시의 소위 근로자들의 쉼터고 휴식처에요, 근로복지관의 주된 목적은.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데 인색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창업보육센터도 이문섭 위원님과 제가 운영위원이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은 예산을 적지 않게 투입해서 투입한 만큼의 성과가 있느냐는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항상 가면 바른 소리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창업보육센터의 실장이고 이런 분들이 아마 제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정도로 제가 바른 소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보육센터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옥동자를 낳으면 인큐베이터에서 어느 정도 해서 엄마 품으로 되돌려 보내는 건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초를 닦고 인큐베이터를 벗어나면 다른 데로 가버려, 그게 문제예요. 군포에서 돈을 투입해서 시 예산으로 연구개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군포에서 정착을 해야 지역 세수에도 기여를 하고 나름대로 사람들도 긍지를 느끼고 보람을 느낄 텐데 대개 정착하는 업체가 많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벼려요. 다른 데로 가는 조건은 군포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안 됐다, 인력수급 또는 나름대로 부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장을 지으려면 힘들고 임대료도 비싸고 이런 등등의 조건을 다는데, 그래서 업체 분들이 여기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자생력을 길러가지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한 만큼, 꼭 투입한 만큼 우리가 다시 그대로 거두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5개 업체라면 서너 개 업체는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거의 정착을 안 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타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 창업보육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느냐 하는 게 그 이유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들 여기에서 사업하면서 세금도 내고 해서 자기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환원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늘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를 저도 합니다만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도 하지만 각별히 정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하튼 지역경제,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상당히 넓은 의미가 있는데 지수로 보면 금년도에도 마이너스에서 조금 성장이 되고 세계 9대 수출국으로 올해는 부상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입이 적으니까 수출이 많이 액수가 늘어났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얼어붙어 있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떤 것 보면 소비지출, 지출이 많아야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군포시민이 하루빨리 이런 체감경기 그늘에서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청의 예산집행도 잘 좀 고루, 없는 자, 있는 자, 이런 걸 떠나서 분배가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3쪽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외전시 참가하고 산업패밀리 코트라 해외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예산 증감 없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데 주력을 하는 것은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성과가 얼마냐, 이걸 분석해서 성과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걸로는 이 계약이 보통 3월이나 5월 사이에 체결하기 때문에 내년 3월이나 5월에 사업이 끝납니다. 현재 실적은 좀 미미한데 계속 노력해서 성과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전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실적은 투입한 것보다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원래는 300만원인가 지원을 하다가 조금 올라간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5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여러 가지로 환율도 상승되어 있고 해외에서 정말 500만원을 가지고 전시회라든지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양재숙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만큼의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실적에 반해서 다시 지역에 환원한다는 것은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군포시민이 그쪽에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성화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여기에 참가했던 업체와 뒤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 지원도 있어요.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민간자본보조에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에서부터 산업패밀리,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하고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성과하고 그것을 자료로 2008년도, 2009년도 것을 받고 싶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요청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국내 전시회도 했지 않습니까? 국내 전시회는 올해는 몇 개 업체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8개 업체를 지원해줬습니다.

양재숙위원

28개 업체에 했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115개 업체로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하자 해서 늘어난 부분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내시가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2008년도에도 28개 업체였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008년도도 그런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출전한 기업을 해서 그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도 같이 함께 위원회에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여러 가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심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2010년도에도 물론 지표상으로는 많이 상승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 저희도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일이 바쁘고 일이 많아요.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한시적일 수도 있다고 내다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포지역만큼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정말 군포경제만큼은 좀 더 상향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을 우리가 위탁을 준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탁을 주고 그럴 때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위·수탁협약서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협약서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거기 위탁하고 함에 있어서 자부담하고 이런 것 다 있죠? 협약서에.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규정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포함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함께 제출해 주시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께서 한 민간자본 보조하는 내용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는데,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내일까지 가능합니다.

김제길위원장

12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진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녹색성장과가 새로 신설된 거죠? 언제 신설됐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기획실에 저탄소 녹색성장 용역이 4,000만원 올라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과로 봤을 때는 녹색성장과에서 올려야 될 용역인데 어떻게 기획실에 올렸죠? 이게 맞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업무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을 계상할 당시에는 녹색성장법이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보면 부칙에 법이 통과된 후 3개월 이후에 실행하게 돼 있고 그것에 따른 영이 있고 또 규칙이 있기 때문에 당시 저희 과 소관으로는 법 관계로 용역을 이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에서 전체 행정을 기획을 잡는 총괄부서에서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녹색성장과에서 올려야 될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총괄적인 기획실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게 우리 군포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기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정말 맞는 부서에서 맞게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374페이지 탄소저감운동 중에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몇 페이지,

정명원위원

374페이지요. 이게 환경부에서 7월 1일날 전국 희망 지자체를 대상을 하고 있는 거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저희 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탄소포인트제의 의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중인데요, 포인트당 3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 정원의, 저번 달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참여자당 연 1만원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사실 저희 업무보고 때도 동료위원이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지만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국민이 다 정말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탄소포인트제 때문에 나름대로 지자체마다 분석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가입률, 특히 구라든가 시 같은 경우에서 가입 인센티브의 제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외향적인 가입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실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또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 이런 데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정명원위원

만약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군포시에서는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이 탄소포인트제가 총괄은 환경부에서 하게 돼 있고 운영기관은 환경관리공단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기관이 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탄소포인트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금 형식을 띠는데 의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도 뒷받침하고요. 지금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포인트제 지급규모를 3원 이내에서 하면서 상품권이라든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그리고 표창 등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실적이 미비해서 불용처리했다, 이런 말 듣지 않게 잘 계획을 좀 세우시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외형적인 실적보다는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일환으로 그 밑에 375페이지에 있는 그린스타트 실천사업 및 그린리더활동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포시에서도 학교랑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이 군포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는데 그 구성의 목적 이전에 어차피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과연 무엇인지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가 뭐냐 하면 시민단체랑 기업이랑 행정이 참여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기구입니다. 실천기구인데 구성목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이 목적이 되겠고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푸른희망 군포21 실천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군포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봄에 3월 20일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 및 발대식을 에스톤하우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참여단체가 공공기관 그리고 경제계, 교육분야, 환경협의회단체, 지방의제21, 언론계, 기타 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정말 거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외적인 것만 보여주는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린홈 보급사업 있죠? 1,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몇 페이지,

정명원위원

382페이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도 올해 녹색성장과 출범 이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그린사업의 목적은 주택분야에 화석연료 사용이랑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을 위해서 태양열이랑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급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듣거나 정책을 보면 정말 이걸 해가지고 바로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게 10가구당 150만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정명원위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는 거죠?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10가구당 150만원을 줘서 과연 어떤 효과가 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녹색성장과가 올해 10월 1일 출범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사실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상 그리고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듯이 처음부터 조금씩이나마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저도 참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붙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참 그야말로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정책으로 강제로 지자체에 강제사항입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정명원위원

강제사항이 아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150만원을 10가구에 줬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됐고 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를 했을 경우에 연료비에 대해서는 얼마나 절감이 됐을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도 올해 신규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처음 시작하려고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원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 공공기관에서 대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태양열 설비를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사업도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과 대체에너지 이용실천의 장으로 우리 시청 옥상에, 시청 옥상이 한 450평 되거든요. 그 일정부분을 태양열을 설치해가지고 급탕시설을 이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연간 3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연간 1,150킬로그램 정도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를 맞이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관내의 학생들이라든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라 그럴까요? 그런 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범할 수 있는 터전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고자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는 시청에다 하는 거잖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정명원위원

시청에다 9,3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먼저 어떤 모범을 보이고 또 이것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걸로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그 위에 있는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 10가구에 대해서 150만원을 준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게 연차별로 15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1회성으로 주는 건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이 150만원이라는 것은요, 150만원의 이 개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우리가 일정한 시비만 보전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1가구당 15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 예산서에는 계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비랑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신청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 그 지자체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아서 지금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타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라든가 성공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는 그러한 사례를 좀더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비만 150만원을 받아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 이게 의문스럽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먼저 보이고 점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근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왜 실패를 했는가, 또 지금 같은 경우 나름대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EM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09년 우리가 예산 얘기하면서 대야하수종말처리장에 EM저장탱크 설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지금 대야물말끔터가 가동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EM 배양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억 9,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걸로 설계를 해 보니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억 9,000이라는 돈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는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결심은 다 맡았습니다. 추진방침은 다 맡았는데 3억이라는, 2억 9,000이니까 3억이라는 돈이 소요돼서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2010년도 당초 예산에는 유보를 해 놨다가 내년도 1회 추경 때 생각 좀 해보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추경 때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업무에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저희가 2009년도에 이걸 말씀드린 때는 마치 바로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11월중에 대야하수종말처리장방문해서 알아봤더니 뭐랄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산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장소문제라든가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의 그런 어떤 관계성 때문에 장소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산 여러 가지 관계부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게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고 시에 필요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관계 담당자들이 마인드를 갖고 적극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도 지금 눈에 바로 결과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시책, 정말 국책, 나아가서 글로벌어젠다로 녹색성장 저탄소를 외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은 진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무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세입 첫 장 좀 봐주세요. 369쪽. 보고 계십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송백중위원

자동차정비 검사 과태료, 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송백중위원

자동차정비 정밀검사 과태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송백중위원

작년보다 50% 정도가 세입이 과소 계상이 돼 있어요. 왜 그럽니까? 작년 대비. 작년에는 8,496만원 정도가 책정돼서, 작년 대비 기록도 안 해 놓고, 한 50% 정도를 과소 계상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2009년도 3월 29일자로 전기공사랑 정밀공사가 통합돼가지고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기 때문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통합이 된다고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전기공사랑 정밀공사가 있는데 통합이 됐는데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지금은 이관된 상태,

송백중위원

그런데 어떻든 그러면 이게 하나가 없어지든지 해야지 왜 반만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니, 이게 과태료가 그러면 이관이 되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잡혀야 되는데 50% 정도 4,290만원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세입으로.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작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결손처분한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세입예산을 확 줄였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과태료 체납 건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서 이런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 많이 잡아 놨다 나중에 체납되고 늘어나면 저거 할까봐 그런 것 같은데.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지금 부시장님이,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것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말이죠. 가능하면 전년도 예산을 적어놓으세요. 그래야지 증감 비교를 해야지 말이지. 이걸 안 적어놓고 이래 놓으면 되겠어요? 슬그머니 그냥 50% 말이지 적게 세입 잡아놓고 작년 것은 기록도 안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마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작년에 얼마 에서 얼마가 증감이 됐는지 대번에 알 수가 있지. 작년 것은 기록도 안 해 놓고 말이야. 작년에 8,496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4,290만원이니까 한 50% 정도를 과소계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팍 줄였다고 하는데 그것 이유가 되겠어요? 이유가 안 되잖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하여튼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체납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고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으셨거든요.

송백중위원

지시가 있어도 이게 전년도 대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정밀검사를 작년에 100대를 했는데 올해 50대 하는 것도 아니고 통상 관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스름하게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물론 우리가 팽창예산이니 말이지, 과대예산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그건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할 거라는 말이에요. 정밀 토목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과소 계상을 했다는 얘기에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부족하게 예산액을 편성했다면 신경을 더 써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추경, 추경” 하지 마세요. 추경은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불가피할 경우에 추경을 활용하는 거지 그냥 추경 남발하면 안 됩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하면 되겠지,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신경 써 주셔야지, 작년 것 적어놓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37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녹색성장은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거기에 보면 녹색성장추진 700만원, 환경관리업무추진 7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죠? 예산이.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시책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체 어떤 걸 하겠다는 이런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인데.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일부분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송백중위원

녹색성장과장님으로서 자존심이 안 상합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자존심이 상한다, 안 상한다, 그것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정명원 위원님이 말씀할 때 답변을 드렸지만,

송백중위원

그 답변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약부서 같은 경우 주로 회계과에서 하고 시행부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과업도 주고 이러이러한 것을 주로 해서 용역을 하시오 하는 과업도 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기획감사실에서 다 해야죠. 여기 우리 예산팀장 나와 계시지만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 편성을 예산팀에서 하는데 다른 부서의 용역비도 다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하필 녹색성장에 대한 용역비만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책정됐냐 이 말이에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는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은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고 3개월 있다가 발효되고 또 영이 있고 규칙이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기획부서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1월달부터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군포시 전체의 총괄적인 기획개념으로 봐가지고 용역들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이것 모니터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이라는 것은 상대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대행도 있습니다. 대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대행도 있고 그런데 녹색성장과의 소관 업무에요. 그럼 녹색성장과에서 이게 그렇게 날벼락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급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105개 정상이 모이는 데가 어디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코펜하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코펜하겐이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사람들 온실가스 얘기도 많이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게 105명이 다 모일지 모르겠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주도적으로 G20 내년도 우리나라에서 할 때 그런 얘기도 나오겠고 도쿄의정서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용역 자체를 저는 개인적인,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4,000만원을 책정해서 2010년도 1월달부터 할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녹색과장님이 이것은 우리 몫이니까 한 몇 개월 더 있다가 내년에 추경에 해서 하자, 이런 건 진짜 추경에서 얘기가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아까 과태료 이런 것은 추경에 좀 저거 하지만 이런 것은 딱 내 몫을 찾아가지고 “이건 우리 건데 조금만 계시오. 내년도 추경에 하더라도 우리 녹색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찾을 것 못 찾아먹는 것도 잘못됐다고, 아무 과에서 400만원 들여서 녹색 여기에 대해서 용역 하면 되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내 몫을 찾지 못하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만날 기획감사실에서 여기 녹색과에 대한 용역 그렇게 할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뺏깁니다. 좀 늦게 내년 중순경에 하더라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해도 되겠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우리 시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 의사를 들어봐야 될 듯싶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저희와 협의할 사항은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송백중위원

지금 “네”하고 대답했다가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원수가 지겠지. 네? 내가 더 이상은 안 물어보겠고 주체를 차지해야 돼요, 주체성. 내 건 내가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에, 이것 자존심 상해서 되겠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알겠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 377쪽인가?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건 도비가 50%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시비도 50%를 책정한 건데, 200만원. 야생동물 구조취로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하단에 370쪽.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야생동물 구조취로 실적이 있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18종 46마리에 대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한번 보니까 대야미동인가 닭장에 부엉이도 들어와서 있더라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부엉이가 수리부엉이라 그래서 대야동장 할 때 제가 직접 나가서 봤는데 속달동 쪽에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송백중위원

야생동물을 산에서 올무라든가 덫 이런 데 저기 하면 구해서 치료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열 사람이면 아홉 사람은 그것 이렇게 잡은 것 보면 가져갈 텐데. 그것 신고해서 치료해 주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조금 전에 46마리가 됐는데 46마리 중에서 11마리는 저희가 방사를 해서 살았고 나머지 35마리는 본의 아니게 죽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죽지 않은 걸 데리고 왔는데 죽었다, 치료 도중에.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구해서 방사를 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도 오리를 먹으려고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오리를 다 잡아먹고 나서 방사를 시켜줬죠. 그렇게 방사를 시킨 게 11마리가 되겠고 35마리는 예를 들어서 올무 그런 건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보호하다가 죽은 게 35마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송백중위원

거기 노루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멧돼지 이런 것. 멧돼지는 잡아먹을 텐데.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노루, 멧돼지는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내가 이렇게 지루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실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열 몇 마리가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200만원 가지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요청하면 도에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일단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편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아마 시비로 더 충당해야 됩니다. 확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송백중위원

EM 재료구입비, 작년에 EM팀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작년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이 예산을 증액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EM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폭발적이죠.

송백중위원

보편?

김진호녹색성장과장

폭발적입니다.

송백중위원

폭발! 폭발이라…… 어휴! 센데, 반응이. 폭발 정도면 대단한 폭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특위 때마다 아주 좋은 용어를 많이 구사해 주셔서 기억에 남아서, 꿩 먹고 알 먹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폭발적입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예산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급을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김진호녹색성장과장

20리터당 7만 5,000원이거든요, 한 통에. 우리 생각보다 배양액이 거의 여덟 배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이면 1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양액이 많아서 그 정도 예산이면 된다 하는데 또 4,000만원 올려서 보급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예산, 알뜰하게 예산을 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녹색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권 찾기 운동에 나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 엔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5쪽에 하단에 자전거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보셨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떻습니까? 자전거가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올 10월 1일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업무가 건설과에서 녹색성장과로 이관됐습니다.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참 송구스럽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가 언덕이 많이 진 기본적인 도시고 자전거가 통행하기에 좁은 도로라고 실무선에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많은 성의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번 조례 때도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자전거 피해자에 대한 보상관계도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 군포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지 않고 사실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권장하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송구스러운 데가 있는 거죠. 지형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기에 어쩌면 녹색성장과의 자전거팀에서는 상당히 더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양재숙위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로 타기에는 부적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시민들이 많은 걸 즐기면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 아마 자전거팀에서는 2010년도에는 상당한 고뇌를 해서 슬기롭게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어차피 조례가 발의되어서 통과가 됐는데 결국 그것은 곧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뭐랄까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어떤 걸 제공해 주자고 해서 조례가 통과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이 발의를 해주셔서 조례가 통과될 당시에는 이미 올 예산편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추경에 반영하는 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기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군포시에 그런 법이 생겼다면 그것을 활용해야지 사장을 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널리 홍보도 해야 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맘 놓고 탈 수 있는 그런 걸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서 우리가 보험에도 가입해서 철저하게 안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함께 그런 홍보도 같이 넣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내에는 어디 어디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잘해서 홍보에 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뒷장으로 넘기게 되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400만원씩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10개라는 것은 자전거 10개인지,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10개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개소의 개념입니다. 보관대 설치 개소 수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400만원짜리는 보통 몇 대 정도가 보관될 수 있는 겁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약 15대 정도.

양재숙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가 잘못된 건 사실이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개소”가 더 좋은 표현일 듯싶습니다.

양재숙위원

“개”라고 그러면 이게 자전거 1개인지, 자전거도 1개라고 말 못하잖아요. 뭔가 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36개소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36개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양재숙위원

현재 10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건 이미 계획서가 나와 있겠네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금정역이랑 산본시장 출구 쪽 그쪽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36군데 자전거보관대 설치소하고 앞으로 10군데를 할 예정인 그곳의 저기를 해서 특위에 위원장님께 부탁드릴 거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밑에 자전거공기주입기 설치도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양재숙위원

3대겠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양재숙위원

현재는 자전거주입기가 몇 군데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지금 공기주입기인데 20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20개소에 다시 3개소를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것도 똑같아 위원회에 위원장님께 현재 되어 있는 곳하고 앞으로 세 군데 더 주입기 설치할 데를 위원회에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로 녹색성장과라는 새로운 과가 탄생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탄소, 우리가 탄소배출국 세계 13위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 하면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 국민, 주민,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되겠지만 홍보 전략을 녹색성장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전략에 주력하셔서 2010년도에는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저기가 탄생되어서 정말로 2010년, 2011년으로 점점 가면서 군포시만큼은 탄소 배출이 가장 저하될 수 있는 걸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직원님들, 계장님들이랑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과 위원님의 뜻에 최대한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84쪽요. 민간자본보조 상단에 보셨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최소 과수 생산물에 규격출하를 해야 되거든요. 규격출하로 상품가치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포장재 공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밑에 보리단지도,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보리단지는 근자에 건강식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보리쌀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보리시범단지를 확대 조성 농지 이용률을 높여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일정량을 포장해서 판매도 하고 있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농가에 헥타르당 보리재배단지 같은 경우에 70만원을,

이문섭위원

지원해 주고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 시에서 나는 농산물, 쌀을 비롯해서 여기 보리도 있고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 농협을 활용해서 아니면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는 게 뭐 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우리는 농촌지역이 대야동 쪽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관할하는 농협이 반월농협이라서 반월농협에서 4킬로그램 포장되면서 전부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4킬로 포장이 뭐예요? 쌀입니까, 보리입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쌀이에요? 종류가,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보리.

이문섭위원

보리. 쌀은 없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쌀은 없습니다. 쌀은 포대로 해서 물벼로 해서 반월농협에서 수매를 하니까 쌀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군포 같은 데 보면, 물론 대야동은 반월농협 쪽으로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쪽에 신도시나 기존도시에서는 군포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화성시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다시 10킬로 내지 20킬로로 해서 포장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 대야미동은 반월농협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화성시는 반월 그쪽에 있는 분들이 사서 먹는, 모양새는 이렇게 됐네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왜 이쪽으로는 안 됩니까? 서로 농협끼리 연대해서 안 됩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대야동장으로 있을 때 그런 걸 내심 이의를 갖고 검토해 봤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옛날에 오리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화성 쪽으로, 반월 쪽으로 갔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이따가 속기록 상에 남기지 못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고, 뭐 사정이 있겠죠? 그 밑에 보면 장학금, 학자금, 융자지원도 있고 385페이지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마이스터대학 학자금 지원, 이건 자격요건이 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농협 마이스터대학요?

이문섭위원

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이건 내용이 농업인이 학업과 현업을 병행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역 농업인들을 선도할 CEO를 목표로 육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자금을,

이문섭위원

이렇게 보면 1명 정도 되는 예산 같은데,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산본2동에 거주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문섭위원

한 분이 농사도 지으면서 공부도 하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산본2동에 한 분 계십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잘됐네요. 그다음에 자녀학자금 지원, 이 문제도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자녀의 학자금이 지원되는 건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농촌 쪽에 거주하면서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가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대상은 고등학생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 시에서 1년에 몇 명이나 주고 있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지금 6명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다 대야미동 그쪽에 산다고 봐야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군포사랑장학회에서 585명인가요? 이렇게 현재 주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별개죠.

이문섭위원

별개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거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등학생 장학금이 얼마예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장학금보다 수업료죠. 수업료인데 분기당 34만 2,000원입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학교에 내고 있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고지서를 갖고 왔을 때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군포사랑장학회하고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네요? 거의 고지서 상에서 나온 대로 주고 있으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는 고지서 가지고,

이문섭위원

그런데 군포사랑장학회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120도 있고 성적 최우수에 대해서는 150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고지서에 나오는 대로 주고 있는 거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가끔 보면 산본성당 사거리 소방서 앞에서, 어딘지 아시죠? IC 올라가는 쪽에.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서 복장으로 보면 공익요원인데 2~3명이 소형 기기장치를 가지고 배기가스를 점검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보면.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 관련 과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배기가스가 나오는 차량을 저희가 근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공익요원과 실무진이 나가서 VTR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배기가스를 육안으로 볼 것 아닙니까? 일단 화면상으로 배기가스가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배기가스 매연연기 보고 육안으로 검사를 하나요? 기계장치로,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기계가 있습니까?

이문섭위원

기계로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기계로 봐도 일단 눈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계가 그 정도 정밀한 기계가 아니에요, 제가 봐도.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판독을 하죠.

이문섭위원

판독은 하되 예를 들어서 소방서사거리 밑에서 신호를 받고 있을 때 출발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신호가 열려 있어서 동시에 시청에서 이렇게 와서 그 신호를 받아서 넘어갈 때는 못 재거든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잖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찍는 것도 아니고, 찍습니까? 내가 보니까 찍는 기계는 아닌 것 같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차가 올라갈 때,

이문섭위원

섰다 올라갔을 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VTR로 찍으면 동영상으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 있거든요.

이문섭위원

그건 아는데 기계가 무슨 큰 기계 그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기계인데, 그러면 그 기계가 자동차가 일단 정지했다가 신호 받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언덕이니까. 올라갔을 때 배기량을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배기가스에 대해서.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자동차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게끔 다 찍히는 거예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차에 대해서?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VTR로 다 판독을 하거든요. 단속을 하거든요.

이문섭위원

VTR로?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결과를 차주한테 고지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걸 갖고 다시 옵니다. 그래서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차량이 관할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하죠. 그럼 거기에서 그분한테 조치사항이 통보가 나가죠.

이문섭위원

그게 보니까 거기가 왕복 6차선인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왕복 6차선입니다.

이문섭위원

6차선이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2차선, 3차선에서 할 때는 가능한데 1차선으로 갈 때도 가능한가요? 그 시스템보니까 그게 되는 것 같지 않던데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런 부분이 단속부서에는 참 어렵고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 왕왕 계신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업무에 충분히 참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수시로.

이문섭위원

수시로 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장소가 산본성당 사거리 좋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군포시 전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은 여기 했다가 내일은 여기 옮겨가면서 하는 건지?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월 2회를 하다가 필요시 수시로 하거든요. 불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하죠. 대신에 장소를 굳이 선정하자면 약간 언덕이 진 곳,

이문섭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배기량 측정을 하려면. 한 달에 한두 번,

김진호녹색성장과장

한 달에 두 번을 하고 필요시 더하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 기계는 한 대밖에 없는 거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한 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이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기계가 자그마해요. 제 키에 보면 반 정도 되고 있는데, 끝낼까요? 이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잘 모르는 건 그 과에 직접 물어보도록 하죠.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보면 두세 분이 쭈그리고 앉아서 거의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관련 업무시니까 보면 저분들이 경찰처럼 속도계를 찍어서 하는 건지, 일부 사람들은 배기량 검사를 하나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거기 보면 보조의자라도 갖다놓고 정식으로 하든가, 여러 가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면 어때요? 하실만 하세요? 어떠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시민의 알 권리를 위원님들이 대신하는 걸로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열의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보면 획기적인 발언을 한 번씩 하시니까, 나는 그래서 폭탄을 터져버렸나 싶어서 들어왔더니 폭탄은 안 터졌네요. EM사업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더욱더 발전 계승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묵묵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때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시간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시고 또 모른 것 있으시면 과장께서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팀장님들 계시면 물어봐서 하시고, 시간은 많이 있어요. 하시다가 늦으면 차수변경 해가지고 내일 해도 되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383쪽 좀 봐주세요. 군포에너지기후학교 운영 있죠? 민간경상보조요. 중간 정도 383쪽.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올해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국가정책을 반영하는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홍보하는 이런 개념입니까? 시민들에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기후변화 해설사, 저희는 그린리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시민을 상대로 세미나 내지 교육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전문요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신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 운영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강사라든지 누구 가르치시는 분이 오셔야 되겠네요? 한 분.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민간협력으로 해가지고 시랑 YMCA랑 군포의제21, 군포교육청에서 참석을 하는데 전문 강사가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그분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리더를 양성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게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사업이. 어때요? 우리 과장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양성과정을 거치려고 한다면 아주 전문적인 강사선생님이 오셔야 될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배출인원이 제한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대해서 계속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0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공무원도 있고 계시고 지역아동센터 교사님들, 그리고 사회단체 실무자, 학교 선생님들, 군포시민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본위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양성이 아니라, 우리 과장 답변은 전문가를 양성해서 대 시민에게 홍보를 전문가로서 할 수 폭을 확대시키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은 예산을 봤을 때 그런 게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하든 공직자를 상대로 하든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에너지기후 관련해서 설명회 정도 하는 이런 걸로 본위원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양성까지 나오니까 양성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얘기에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이 정도면 아쉬운 대로 가능합니다. 작년도에도 저거거든요.

김판수위원

작년도에도 했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아니, 올해 처음 사업인데 이분들이,

김판수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면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하시는 데 힘들고 그러시니까. 대 시민을 상대로 홍보 정도 하는 정도면 이런 정도 예산이면 강사 모셔다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양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런 정도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성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만일에 홍보 정도면 이 정도 예산이 가능하겠지만 양성을 한다고 하면 기후변화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하시든지 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하천수목제거가 있던데 1,000만원인가, 하천수목제거. 377쪽 시설비에 있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을 어디에 하신다는 얘기에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안양천에 수질정화시설 및 자연정화하천이 있거든요. 그 옆에 조성구간 내에 수목이 있습니다. 그 수목이 안양천이 1년에 한 번씩 꼭 한두 번 물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목이 좀 자라있으면 괜찮은데 물이 넘치면 나무가 쓰려져서 잡목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치기를 해 주고 제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연하천을 수목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도 본위원은 확인을 못 했지만 자연하천에 무조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나무를 그대로 식생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제거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과장께서 열의를 갖고 가고 있는 녹색성장에 장애가 되는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 또한 물론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결정하시겠지만 예산승인이 만일 된다고 했을 때 수목을 완전 제거보다는 자연생태 그 부분을 그대로 살리는 범주 내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제거 쪽보다는 그런 다각도로 검토해서, 물론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검토한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만일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향후에도 의회에 오시면 이렇게 차근차근 답변하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너무 폭발물 터뜨려버리지 마시고. 잘 아셨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녹색성장과장께서는 양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전거보관대가 36개소가 현재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위치와 장소, 또 10개소를 2010년도에 설치한다는데 10개소 어느 장소, 그리고 자전거 자동공기주입기 지금 더 3개소를 개설하려는 거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 위치하고 장소, 그렇게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회가 계수조정 끝나기 전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36개소 있는 장소가 지금 어디 돼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리고 또 2010년도에 10개소를 신설하는데 어디어디라고 다 계획서가 없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이번 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번 주가 뭡니까? 내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다 돼 있는 건데 왜 늦게 가져오려고 합니까? 지금 안 돼 있습니까? 그냥 이것 계획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장소까지 정해놓고 한 겁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니, 지금 10개소와 3개소를 신설하는데 그냥 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지 장소 위치 어디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확실히 얘기하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다 계획이 돼 있는데 장소를 3개소로 하려고 예산은 의회로 송부했는데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제길위원장

녹색과장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지금 36개소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현재 보관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설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리고 공기주입기가 몇 개소 있죠? 현재. 몇 개소 있다고 했습니까? 시설돼 있는 것이.

김진호녹색성장과장

16개소로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16개소 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현재 달아놓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해 놓은 데가.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냥 그대로 되면 되죠. 그리고 10개소와 3개소를 신설하는 장소와 그것을 정하지 않고 앞으로 2010년도에 10개소 3개소를 개설하겠다고 생각만 하고 예산 올렸으면 지금 장소가 없잖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똑바로 말씀하시면 정해서 2~3일 후에 주겠지만 지금 계획서가 있다면 오후라도 1시간 내로 당장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회에.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걸 왜 그렇게 위원들에게 똑바로 말씀 안 하시고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장소 안 돼 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걸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힘들게. 기존에 돼 있는 것 있지만 10개소 3개소는 예산편성해서 승인해 주시면 어디어디 좋은 장소에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아까 또 산본시장 입구에 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앞으로 팀장님들도 뒤에서 보좌를 잘 해주세요. 녹색성장과가 새로 신설됐다 하지만 내가 녹색성장을 위해서 과장으로서 팀장으로서 의회에 가서 분명하게 이 편성된 예산을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답변드리고 녹색성장을 위해서 돈을 우리 과에 쓰겠다고 이렇게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럼 위원들에게 분명하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위원들이 의회에서 승인해서 잘 녹색성장을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양재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은 받고 앞으로 내년도에 신설할 곳은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것을 그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양재숙위원

예상지역은 받아야 우리가 심의할 것 아닙니까?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신설할 개설할 장소는 우리 계수조정 전에 정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럼 되겠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정해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재활용관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기, 현재 우리 군포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수거용기 말씀입니까?

한우근위원

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금 각 공동주택이라든지 상가, 일반주택 같은 데에 전문 수거용기하고 수분제거용기를 실정에 맞게끔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120리터짜리는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군포시에.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120리터가 지금 현재 4,100개가 사용중에 있고 단독주택에 3,100개, 상가 같은 데 1,000개 정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총 8,200개 정도,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4,100개요.

한우근위원

4,100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25리터짜리는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것은 수분제거용기인데요. 수거용도 그렇고 25리터짜리도 있고 5리터짜리도 있습니다. 25리터짜리 같은 경우는 주로 상가, 그리고 5리터짜리는 주로 가정 일반주택 같은 데에게 쓰는데 이것은 사용은 6만 9,000개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총 69,000개 정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수분제거용기요.

한우근위원

수분제거용기는 25리터짜리하고 5리터짜리하고 해서 한 69,000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게 보통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사용연한이 몇 년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다 보면 파손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마모가 돼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전용 수거용기 같은 경우에 1년에 4,100개 정도 되는데 1년에 1,000개씩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에 특히 동절기는 잘 파손이 됩니다. 그럴 경우 파손된 부분하고 내년도에는 부곡단지하고 산본2동에 레미안이 입주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0개 정도 구입한 걸로 아는데 내년도에 1,000개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리를 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아무래도 쓰레기를 운반하고 차에 싣고 내리고 이런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가 꽤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세척도 하고 이런 부분도 흔히 많이는 파손이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하면 파손되는 양을, 교체해야 될 양이 줄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바로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위탁처리비, 2010년도에는 이게 얼마로 단가가 계산됐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단가가 약 91,000원 정도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니,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내년도는 96,000…… 4,925원 정도로 1개 세척비가요.

한우근위원

4,952원?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게 맥시멈으로 한 5,500원까지도 처음에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거의 5,000원 미만으로 개당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의 낭비나 이런 부분이 없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406페이지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분담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2013년도부터 음폐수가 해양배출이 완전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광역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대책을 수도권 광역매립지 내에 500톤 규모의 음폐수 처리를 하면서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구요. 500톤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참여를 할 수는 없고 약 7톤 정도가 저희 참여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톤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7톤요.

한우근위원

1일 7톤입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래서 톤당 가격 설치비용이 약 톤당 9,000만원 정도,

한우근위원

톤당 9,000만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래서 2013년까지 연차적 부담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음폐수에 대해서는 7톤 정도는 계속 그쪽에서 처리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40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금 우리 군포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9개 업체가 대행업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9개 업체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9개 업체가 주로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우리 관내에 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시의 허가를 받아서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 수집 운반하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일부 좀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부분적으로는 수거시간이 주로 새벽 때 시민들 동선이 움직이기 전에 하려고 하고 있구요. 원래 배출은 문전수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주 골목길이라든지 일부 상가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약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이분들이 계속해서 쭉 해온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부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예산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산부분하고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잠깐 동안만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예산에 관해서 되면 질의 한번 해보세요.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죠? 거의 올해 수준에 맞춰서 하기면 했지만 조금 증액이 됐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금년 7월에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또 전문수거용기 세척비 그 위탁하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9개라고 하셨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개 업체가 조금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한 동 정도 위탁해서 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알기로는 수탁업체가 상당히 영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부분적으로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세한 업소가 많다 보니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 군데서 거의 구도심권을 다 수집운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개동씩 맡아서 운반하고 있는 그런 실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분리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업체가 괜찮은 튼실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그래야 시에서도 관리하기가 쉽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업체가 영세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게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업소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물량,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겨서 새로운 물량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물량이 적은 업체에게 배분을 해서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정책, 쓰레기 정책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되겠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395페이지하고 405페이지, 같은 내용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잠깐만요.

한우근위원

39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수입하고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공단전출금.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환경미화타운,

한우근위원

네, 환경미화타운. 395페이지에 수입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상당히 늘었죠? 1억 3,000 정도.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 증가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어떤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아마 이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 계획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성상적으로 우수한 재활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다시 미화타운에서 선별이라든지 다른 작업을 해서 아주 양질의 폐기물을 만들어서 팔므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판매금액에 대한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405페이지에 공단 전출금에 각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매입하는 비용이 전출금에 포함되어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우근위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168페이지에 재활용품 보상비, 이건 뭡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어디요?

한우근위원

시설관리공단 168페이지에 환경미화타운 1억 5,3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미화타운을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재활용품 보상비를 세대당 8,000세대로 잡아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한 걸로 이해를 해서 보상비는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포함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걸 매입할 적에 1억 5,300만원 들여서 매입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을 얻겠다는 겁니까? 아까 재활용품 395페이지에 있는 6억 2,500만원 중에 판매수입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판매수입이 2억 9,400 정도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억 9,400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1억 4,000 정도가 판매수입으로 봐야 됩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아마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관되어 있는 과장님들이 똑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과에다 전출금을 요구할 적에 이 자료를 다 주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다 검토하시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검토하시고 거기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편성 전입금에 넣고 필요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이러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도 하고 기획예산부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각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결국은 담당 부서나 기획관리실이나 이쪽에서 정리해서 확정을 짓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떠나서 각 과장님들이 더 자세히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이번 예산심의 때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참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각 과나 시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각 담당 부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은 처음에 2010년도 주요사업 설명회 때도 얘기가 나왔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그 사업에 관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너무 시간이 가는 것 같아서 언급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40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건데 406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40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문 제작해서 총 얼마가 올라왔냐 하면 56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안내문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이 읽지를 않아요. 이것을 제작할 때 오히려 통합을 해서 간단하고 읽기 쉽게, 보고 싶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2009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을 보면 꽤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안내문을 만드는 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홍보하고 재활용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내용 면에서 충실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만든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하나로 하면 한 가지 홍보물을 갖고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희가 홍보물 제작 시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봐서 가능하면,

정명원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재활용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봤을 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홍보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분리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한번 시안을 만들어 보고 가능하면 합쳐서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404페이지 연구개발비 종량제봉투 물류관리시스템 구축 4,329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종량제봉투를 관내에서 판매해서 약 18억 4,500만원 정도 종량제봉투 수입이 있습니다. 판매업소도 380개 가까이 운영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량제봉투가. 인근 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종량제봉투를 위조 제작을 해서 판매업소에다 공급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바 인근 시 11개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위조방지라든지 종량제봉투 판매시스템으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작에서 판매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위조봉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 지금 화두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탄소 배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인근 시에서 언제 이 시스템을 도입했느냐를 한번 알아보시면 최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봉투의 위조를 막기 위한 거라든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저탄소 이런 것에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으로써 지금 쓰레기봉투도 없애자 하는 입장에서 다시 제2의 폐기물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에 실무부서에서는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구라든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착안하셔서 과연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느냐, 정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시스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있다면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이걸 구축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

405페이지, 동료위원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전용수거용기 세척위탁처리비를 아까 질의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연구보고서 나왔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실 예산을 들여서 연구보고서를 했으면 위원들한테도 미리 한 권씩 주셨으면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사실 제가 오늘 받았어요, 부탁을 해서요. 이런 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오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죄송한데 여유분이 없어서 각 위원님들께 드리기는 그렇고,

정명원위원

이게 여유분이 없으시다구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여유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게 참 말씀이 안 맞는 게 저희가 이것 예산 얼마 세워서 했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하여튼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말씀이 여유분이 없어서 저희를 못 줬다는 건, 이 보고서가 나오면 당연히 저희들을 한 권씩을 주셔야지 저희가 여기 수집운반처리, 한번 보거든요. 이것은 여유가 없으면 카피를 해서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주공이 우리한테 설치부담금을 주는 게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개발이 이루어지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 현재는 30만평으로 되어 있고, 이상이 되면 도시기반시설인 가연성 생활쓰레기 소각시설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다 설치비용이라든지 기본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했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6월에 주택공사에다 안내서를 보냈습니다. 납부안내서를 보냈고 9월인가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검토의견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서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해서 주택공사에다 10월 20일인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 의견을 반영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설치부담금을 주공에서 저희에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의견서는 보냈지만,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주공에게 보내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사업 착공을 하게 되면,

정명원위원

착공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내라, 완료시점까지 몇 회분 3회분이면 3회분, 조례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를 보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공에서는 부담금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왔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랬는데 지금 대상지역이 송정지구와 당동2지구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두 군데입니다.

정명원위원

주택공사 안내서 부담금을 보니까 우리 시와 맞지가 않아서 재 산정을 요망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주공에서 한 번 직원이 다녀가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통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검토의견을 보낸 것 중에 중요한 사항이 부지비입니다. 주공하고 이견에 대한 조정에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공은 조성원가로 적용하자는 검토의견이었고 저희는 조성원가가 부족하다,

정명원위원

사실 주공에서도 조성원가를 밝히지도 않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아직은 사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할 저기는 아니고 부지비에 대한 면적 적용도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톤당 80평방미터 이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보다 배 이상 향상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아마 첨예하게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주공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우리가 조례도 제정했고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건의를 할 때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공에서는 이렇다, 저렇다는 이유로 자기 측의 의견을 많이 하는 편이지 저희 측의 의견을 많이 배제하는 편인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받아야 될 건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실무부서가 바뀌더라도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정말 숙지를 잘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검토하셔서 우리가 받을 건 제대로 받자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제대로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5쪽에 수입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09년도보다 10년도에는 많이 감액했어요. 수입을 2억 4,2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올렸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395페이지,

양재숙위원

395쪽 중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대형폐기물 수수료 판매수입, 재활용 판매수입요?

양재숙위원

가운데 수수료수입에서 중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10년도에 18억 4,500만원 정도했고 2009년도에는 20억 8,8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2억 4,200만원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왜 2009년도에는 그랬는데 왜 줄었냐는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종량제 판매하는 현황을 보니까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 선별을 각 가정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해 주시고 그래서인지, 또 법적으로도 재활용 품목에서 자꾸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담는 일반쓰레기가 줄어드는 현상이 났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소각장에 쓰레기 유입량도 좀 줄어들겠네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현재 쓰레기 유입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약 1일 80톤에서 90톤 정도,

양재숙위원

1일 평균 80톤, 90톤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정도 되나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별로 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 정도로 유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렇게 많이는, 금년도 74톤 정도,

양재숙위원

74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80톤에서 6톤 정도 줄어든 정도네. 글쎄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보통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배출되는 쓰레기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참 분간하기가 힘든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것은 탄소배출량도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참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이렇기는 하는데 결국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쓰레기가 준다는 건 좋은 현상이겠죠,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배출이 안 되면 그만큼 더 좋지 않았나, 그러면 2009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됐나요? 2009년도에는 20억 8,800만원이 제대로 다 들어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수입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전체 판매수입은 아직은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17억 정도,

양재숙위원

17억이면 결국 2010년도 예산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봐 지네요. 그래서 2010년도에도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계속 줄겠네요, 쓰레기가 준만큼.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일단 그렇고, 넘겨서 39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어떤 수입이에요? 8억 6,400만원. 396쪽 상단에 처리수수료라 그래서 이게 수입인 것 같은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요?

양재숙위원

네, 그게 어떤 거예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공동주택이라든지 사업장 같은 데에, 공통주택 같은 경우 가구당 월,

양재숙위원

월정으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게 되고 사업장은 15킬로그램당 800원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양재숙위원

주택가에 보면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통을 놔줬죠? 놓고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걸 놓고 일정금액을 한 가구당 얼마씩 받는 수입이군요? 8억 6,400만원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떻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주택가 안에 가서 보면 있거든요. 세척도 자주 해주지 않고 그래서 골목을 들어가려면 냄새도 많이 나고 어떤 경우는 나는 돈 내지 않겠다, 분홍봉투 사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가지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조금 다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수거용기에다 배출을 합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하기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라든지 또 한 세대에서 부담하기는 크고 여러 집이 하려면 어떤 동의가 같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수거용기가 많은 양이 배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세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해서 겨울철 혹한기 3개월 정도는 세척하면 파손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서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파트단지는 나름대로 세척관계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더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도 다세대 주변 주택가에 보면, 군포1동 같은 경우 골목길 안에 있는 것 보면 다섯 동이 함께 쓰더라구요. 함께 쓰는데 그렇게 되면 30가구가 넘거든요, 다섯 동이 하면. 그 쓰레기 세척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옆에도 홍보가 덜되다 보니까 그냥 놓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지저분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지도 홍보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도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한다든지 불법투기 하는 걸 단속하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양재숙위원

일반 주택가에 길에 내다놓는 쓰레기에 종량제봉투만 사용해도 수입원이 올라갈 겁니다. 홍보를 충실히 해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 아파트단지는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사용하거든요. 다 제대로 사용하는데 주택가 길옆에 내다놓은 쓰레기들은 까만 봉투든 아무 봉투나 막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로 시민의식이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수입원에도 치중하셔서, 쓰레기도 줄겠지만 자꾸 준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이 7억 3,200만원 잡혀 있는데 평소에도 잡혀 있던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여열판매는 매년 계속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매년 7억 정도는 평균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공과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스요금도 올라가고 이래서 저희 아파트도 관리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얘기를 환경관리소에 문의를 해 본 적 있어요. 너네도 돈 많이 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만날 7억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도로 7억이 다시 올라왔어요. 더 올려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금년도는 아직 1개월 남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8억 3,000 정도 열 판매수입이 있었습니다. 엘지파워하고 계약기간이 3년인데 내년 말까지로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택사용료에 대한 기준단가를 27%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의 기준단가보다 1~2% 많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양재숙위원

다른 데보다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1~2%. 그 비슷한 데도 평균적으로 1~2% 정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엘지파워하고 계약을,

양재숙위원

어쨌든 금년도에도 8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지금 1억을 내려서 사실 7억 3,000만원밖에 수입을 안 잡았단 말입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래서 이게 그쪽에 가동률하고 여열판매하고는 관계가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향조정한,

양재숙위원

어쨌든 쓰레기봉투도 비근하고 여러 가지로 보면 물론 소각량이 지금 80톤 정도 들어오다가 74톤 정도로 줄었으니까 그만큼 가동도 줄긴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것은 옛날만큼 해서 지금 올라간 비용에 비하면 그대로 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최첨단으로 엘지파워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아내시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우리도 수입원은 한 없이 저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을 야무지게 받아서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많이 고생 좀 해 주시구요. 이런 수입이나 지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송백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 우리가 조금 전에도 녹색성장과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녹색성장 부분하고 폐기물관리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위생도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이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신종플루 이런 것도 보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항체 이런 것들은 강해지고 말이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종량규격봉투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게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에서는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도심 쪽 같은 경우 단독주택지역 같은 산본1동, 금정동, 군포1·2동 쪽에 보면 구도심 쪽인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불법투기도 예방하려고 하고 또 쓰레기종량 규격봉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의식구조도 중요하지만 첫째 종량규격 봉투가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어떻게 보면 낱개로 얼마 안 가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가정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과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 사용을 기피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한번 쭉 아침 일찍 구도심 쪽을 다녀보시면 아침에 용역업체에서 쭉 그것을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쭉 다니면서 보면 상당한 비율이 규격봉투가 아니에요.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귀담아듣지만 “이것 규격봉투 쓰십시오.” 이 소리는 우리가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분리해서 관리하는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지역 이런 데하고 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하고 또 일부 먹자골목 같은 상가부분들이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불법투기 단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지역은 저희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라든지 재래시장 쪽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11월달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가가호호 직접 전단지를 배포하고 또 배출되는 장소에다는 간단한 플래카드라든지 그것을 부착하고 해서 홍보를 했고 그 내용 중에는 12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재활용품을 과도하게 분리를 안 하고 배출하는 것은 수거를 안 하는 걸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하튼,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는 걸로,

송백중위원

제가 보충질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끌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계획한 대로 잘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현수막 제작비에 450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도 다 이것의 일환이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집중적으로 이게 뭡니까? 크게 거는 현수막 말이지, 그런 것을 좀 걸어주시라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큰 것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불법투기 장소에는 보면 아주 몇 군데 보면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저희가 소형으로 제작해서 주로 많이,

송백중위원

전번에 한번 보니까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희망근로자,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저희 집 앞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불법으로 많이 봉투를 갖다놔요.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 집 앞에 놔둬야 되는데 이것을 남의 집 앞에 슬그머니 갖다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양심불량으로.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어찌할 수 없겠고, 왜 남의 집에 갖다놓느냐고 할 수는 없는데 희망근로 하는 분들이 하는 단속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단속권한은 없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산본1동 동사무소나 또 그 해당지역의 통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산본1동, 자꾸 산본1동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듣기 거북한데 군포1,2동도 얘기 좀 해 주시면 괜찮겠고, 산본1동 자꾸 얘기하면 아주 제가 속상한 게 행정감사 때 보면 불법투기 해가지고 벌금 물은 사람은 산본1동이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송백중위원

군포1,2동도 슬슬 넣어줘야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산본1동 앞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구도심 쪽 이렇게 통틀어서 묶어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시고 402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 복지에 대해서 쭉 기록돼 있죠? 나열돼 있는데 작업복 뭐 이런 것, 보고 계십니까? 402쪽, 과장님은 이것 똑같은 책을 안 가지고 계시는가 본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40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쭉 나열돼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방한복 있죠? 방한복.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매년 지급합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게,

송백중위원

방한잠바라고 했죠, 잠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방한잠바, 방한복 겨울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마모가 심해가지고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급합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1벌당 6만원입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방한잠바 같은 경우 6만원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긴 힘든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옷이 좀 낡아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거리에서 계시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옷이라든지 특히, 방한화 같은 경우는 겨울에 제설용 염화칼슘 이런 것 때문에 상당부분이 훼손되는 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송백중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짚느냐 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군포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우리 미화원 분들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복지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방한복 이런 것 말이지, 이왕 좋은 것 사주세요. 한 해 입어가지고 낡아서 못 입으면, 좋은 것 사주면 한 2년 안 입을까, 안 됩니까? 해마다 바꿔야 돼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기능성보다는 겨울철에 우선 따뜻해야,

송백중위원

보온,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보온관계가 월등해야 되고 또 안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한장갑, 방한모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것은 예산지침 피복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예를 들어서 단가가 올라가면 높게 책정하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이분들에게 이런 복지라도 좀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4쪽 봐주세요. 404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있죠? 재활용관리 하단부분에. 404쪽.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404쪽입니까?

송백중위원

네, 하단에.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보고 계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과장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페이지가 다릅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페이지 맞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틀리면 안 되죠. 위탁처리비가 좀 증액 편성됐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게 처리 단가, 톤당 단가가 내년도에 약 5,0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송백중위원

5,000원,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도 이것,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개 1년에 저희가 처리하는 양이 약 25,400톤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래서 대개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고 낙찰률은 저희가 지금까지 쭉 보면 89%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이와 덧붙여서 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우리가 소각장에서 음식물을 못 태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앞으로 그렇게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골칫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것 빅딜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빅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저희 인근 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이런 지자체 주변에 기본적인 폐기물처리 실태라든가 또 폐기물처리 계획이라든지 저희가 파악이 됐구요. 또 그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의왕이라든지 안산시 같은 경우하고 실무자 간에 직접 면대를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이게 과가 부서가 바뀌었는데 녹색성장과장님으로 계시는 김진호 과장님 있을 때 조례가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상당히 시급하다, 그래서 조례가 발 빠르게 통과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럼 지금 실무자가 그쪽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쪽하고 빅딜 의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서로가 이익이 돼야,

송백중위원

그러니까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리고 또 보완관계가 서로가 톱니바퀴 같아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합치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연성 쓰레기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이 서로가 호환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자체 간에. 그래서 의왕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의왕시 같은 경우는 9월달인가 행자부에 중앙 투융자심사 신청을 했는데 10월 20며칠 경인가 행자부에서 부적합 판정을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용량이 100톤 규모로 신청을 했는데 용량이 과다하다, 그래서 반려를 한 상태에 부적합으로. 그리고 또 안산시 예를 들면 안산시는 가연성 소각쓰레기 200톤 규모로 운영중에 있고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도 200톤을 시설중에 있어서 아마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안산시에서도 앞으로 길게 봐서 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한 70% 정도를 민자를 건설하는 걸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은, 바로 호환성이 일치되는 그런 부분이 안산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중요한 것은 그네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빅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물론 시설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빅딜 의사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만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안산시 같은 경우도 약 45톤 정도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용량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반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그런 파트너가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적극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적극적으로, 자꾸 적극적으로만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노력 없는 결과는 없겠습니다만 노력을 꾸준하게 하시고 꼭 되도록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이게 거리가 멀면 운송비 관계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기하고 그래서 안산이 참 좋은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저희도 꼭 돼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면서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어떤 경우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세상만사 불가사의한 것은 없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노력하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서 이게 참 1년에 음식물 태우기가 엄청난 비용이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지금 음식물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그게 8억 넘는데 이게 지금 자급률은 34%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가시적인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여기 407쪽을 보시면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 워크숍 1박 2일 해가지고 금년도에 워크숍 갔다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올해도 예산이 책정됐어요. 1박 2일. 올해도 1박 2일 갔다 왔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올해는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로 갔다 왔습니다.

송백중위원

올해 제주도 안 갔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제주도는 2박 3일 갔다왔구요. 한 번은 당일로 갔다오고.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규정이 있나 봐요? 폐기물위원회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폐기물관리,

송백중위원

제가 폐기물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더니 폐기물은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폐기물관리위원회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송백중위원

성격이 뭔가요? 무슨 성격이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선거관리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역할이라든지 지금 폐기물관리위원이 구성된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 오래 됐는데 이게 법적근거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관리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 안 되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관리소와 관련해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다 폐촉법하고,

송백중위원

과장님 그것은,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또한 선거법 위반도 해당이 되고,

송백중위원

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 안 되구요. 어떻게 본다면 주민협의체도 환경개선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기여를 하지만 폐기물 심의위원도 상당히, 심지어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 위원회를 뽑을 때 각 동의 새마을부녀회장 뽑았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사회단체, 환경단체에 종사하는 시민단체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고. 리포트인가 그 사람들 말이죠, 리포트도 하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주민협의체는, 제가 다른 위원회라고 해서 비교해가지고 그분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묶어놓고 상대적으로 폐기물심의위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법적인 내용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거구요. 조례다 보니까 법적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가장,

송백중위원

제가 선거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폐기물관리위원회는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보통 회의를 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네 번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어요.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어떨 때는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제가 위원장이니까, 상당히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저런, 이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 캠페인을 했습니다만 조례에 규정돼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시민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종량제규격봉투 사용 안 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단체를 그 위원회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분기별로 네 번은 지난번처럼 캠페인을 벌이면서 산본1동 그쪽을, 제가 또 산본1동 얘기를 합니다만 다니면서 캠페인도 하고 또 앉아서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우리 폐기물을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번에 캠페인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생각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실질적인 현장 위주의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좀더 한번 우리 지역만 볼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마 과장님도 저하고 인식을 함께 하실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위원회가 군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위원회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냥 4회 예산 책정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간단하게 회의하고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각 동의 새마을부녀회장님이시니까 그 동에서의 영향력이 많은 분들이고, 또 이런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발 위원장인 제가 회의 소집 때 신경을 덜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기다리시느라 지루하셨죠? 먼저 질문에 앞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포역 광장 로터리를 아주 정말 시원하게 잘 해주셨고 또 수년 동안의 숙원사업이던 우체국사거리 건널목을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비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 1,400만원 돼 있는데.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택시를 타실 때 이제까지는 다 현찰들을 내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카드가 많이 성행화되고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카드로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만원이나 5만원권 고액을 가졌을 때 거스름돈 이런 불편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카드로 내길 원하는데 일부 개인적으로 단 차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차가 안 달려있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카드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재숙위원

군포시 전체 그러면 택시가 몇 대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542대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542대?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여기는 545대로 나와 있네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545대로 한 것은 먼저 금년 11월달에 개인택시면허가 나갔는데 그때 16대 나갈 걸로 봤는데 실지 확정 단계에서 13대가 돼가지고 3대가 줄어가지고 그렇고 실지는 금요일 현재 530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16대가 예정이었는데 13대만 나옴으로 해서 줄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전에 예산을 세웠었던 건데 542대가 현재 군포시에 전체 개인택시든 아니면 일반택시든 모두가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게 단말기가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개당.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단말기가 지금 34만원 가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34만원 전액을 우리가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50%만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찬성 다 하셨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택시 500여 분을 다 모셔서 못했지만 개인택시조합에서 수년 전부터 이걸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의사로 보시면 됩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일반 택시회사에서는 좋아하실 거고, 그렇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실 걸로 보는데, 34만원인데 우리가 50%를 부담해서 약 17만원씩 부담해 주는 거네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542대에 대해서 17만원 해주는 부분인데, 글쎄요…… 요즘 우리 기성세대들은 돈을 좀 갖고 다니는데 젊은 친구들은 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그 부분에 카드 때문에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도 겪고 있을 것이고 또 카드로 이걸 하다 보면 오히려 택시기사도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혹시라도 나쁜 친구들이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게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산을 가보니까 전부 다 카드 단말기가 다 달려 있더라구요. 굉장히 택시 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물론 예산도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좋은 서비스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7쪽에 연구용역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억이 계상됐는데.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대한 용역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도시교통촉진법에 보면 시·군에서는 중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10년으로 끝나는 해고 다시 내년부터 시작해서 중기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 와서 중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양재숙위원

말 그대로 중기계획이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10년 단위로.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여기 사업개요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포시 전역을 2010년도에서 19년이라고 앞에는 참 잘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추진계획에 2010년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도 3월에 용역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뭡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오타가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깜짝 놀랐어요. 위에는 중기계획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어떻게 1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한 달도 안 되는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3월에 완료를 하나 해서 놀랐어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양재숙위원

10개월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것 검토 잘 안 하신 거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미스가 났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착오가 생기게 하고, 표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1억짜리를 하면서 3월에 착공해서 3월에 완료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10개월 걸린다구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보니까 교통정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보통 주차라든지 하여튼 교통에 관여한 용역비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용역결과서가 나오는 것 보면 상당히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너무 단편적이고. 그렇게 할 바에는 돈을 왜 들여서 하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용역비 1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주문을 주고 충분히 중간 중간 검토를 해서 그와 같이 군포 관내 전체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교통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보고회 때는 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전문가까지 모시고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특히 교통 쪽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 금액에 비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계상이 된다면 정말로 1억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17쪽 중간에 보면 여성버스운전사 양성교육이 올라와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버스 이런 데 운전이나 취업하는 분들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특히 여성 같은 분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자활자립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대형면허를 따는 데 50만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40만원은 도비·시비 지원해 주고 1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대형면허를 딴 후에 버스 같은 것 운전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4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면허학원에서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데 50만원이면 됩니다.

이문섭위원

1명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1명분 예산이,

이문섭위원

저희 시는 1명만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시범적으로.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택시도 여성만 타는 택시제도가 도입되고 있어요. 운전사도 여자운전사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침 내려온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매스컴에 발표된 걸,

이문섭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지침 같은 건 안 오고 중앙에서 검토하는 걸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방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 쪽에 보면 BIS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정보시스템 안내기가 없는 데가 더 많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걸 보니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마을버스 스케줄 관련해서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물론 일반버스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환경개선, 이와 같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마을버스나 다른 운수업체에 대해서 거기도 뒤따라서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안내방송 내지는 여러 가지를 우리 시에 맞추어서 그들 버스회사도 환경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버스 안내방송 하는데 한 번 바꾸는 데 3~4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체에서 부담이 가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구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매번 우리가 바꿀 적마다 계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매달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을 올라왔을 때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일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어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버스보다 영세하기 때문에 타 시 같은 데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도 해줍니다. CCTV라든지 세차라든지 일정금액의 수익금도 보전해 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안내방송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마다 20만원 이상 돈이 들기 때문에 수시로 바꿔 주는 건 업체에서 하지만 1년에 2번 정도는 시에서 일제히 지원해 주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방송도 제대로 나갈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걸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서, 또 인근 시 형편도 봐야 되니까, 우리 시만 앞서 갈 수도 없고 해서 운수업체에서 부담감을 덜하게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버스정류장이 새로 신설되는 게 중간, 중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양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보니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전철도 마찬가지고 어느 역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역에서 출발해서 내가 서 있는 역까지 몇 정거장 남았습니다, 몇 개 역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하고 있고 인근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포 시는 몇 정거장 전에 남았다, 몇 정거장 남았다고 우리는 되어 있어요, BIS 상에 보면. 숫자가 안 맞아요. 처음에 시설할 당시에 안테나 설치라든가 이런 설치를 어느 건물에다 해놨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단말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작동이 불능이 되어서 이렇게 될지 몰라도 그런 것 같은 거야 많지 않겠지만 간혹 가다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같은 건 어떻게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BIS는 자체 정보를 수집해서 자체에서 가공해서 내보내 주고 있는데 현재 용역사에서 경기도 정보를 받아서 다시 안내기로 보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부터는 마을버스는 아니지만 시내버스는 경기도의 정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가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마을버스가 더 문제도 있는데 마을버스도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기 위해서. 그랬을 때 중간, 중간에 혹시나 단말기가 이상이 있을 시에는 일제점검을 해서라도 나중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도 자주 일반버스를 이용하고 다니는데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또한 운수업체도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8쪽요. 상단에 보면 브랜드 콜택시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브랜드 콜택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택시 전체 20%에 상당하는 택시의 서비스 질을 높여서 경기도 어느 지역 가서라도 전화만 하면 콜센터와 연결되어서 콜택시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콜택시에 선정이 되려면 금연택시여야 되고 2년 동안 무사고여야 되고 정복을 입어야 되고 택시 같은 게 청결하고 외장에 띠라든지 둘러서 콜택시라고 지정이 됩니다. 이런 택시를 운영하게 되면 특히 시민들이 콜택시를 불렀는데 안전하고 서비스 좋은 차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을 도가 50%, 30%는 시, 20%는 콜센터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서비스는 업그레이드되겠네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서비스가 많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마지막으로 422쪽에 남천병원 교통체계개선비, 422쪽 상단에 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가 교통섬이 없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남천사거리처럼 교통섬이 없어서 위험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어요? 큰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섬을 만들 만한 여유가 있는 공간은 남천병원 한 군데고 나머지는 공간이, 사실상 교통섬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위치적으로는 남천병원 한 군데만 있고 다른 데는 특별한 장소가 없어서, 다른 데는 전부 장소가 좁고 그래서,

이문섭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안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사거리 같은 데는 교통섬은 설치 못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던데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우리은행사거리요?

이문섭위원

네. 14단지 밑에.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14단지 아래는 교통섬 같은 건 안 되고 14단지에서 구주공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서 사고가 종종 납니다. 거기가 미끄럼방지시설이 필요하고 중앙분리대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중앙분리대가 필요하고 우리은행에서 산본2동 주민센터 가는 데 가각정리 같은 게 필요해서 거기도 이번 사업에서 설계가 새로 나와 봐야 아는데 재정이 허락되면 손을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인데 설계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잘하셨는데 전에는 임광아파트인가요? 14단지 올라가는 데 우리은행사거리.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가 옛날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항상 정체가 됐었는데 그걸 다른 데로 옮겼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14단지 쪽으로 옮긴 상태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은행사거리도 상당히 위험하니까 기회가 되면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저희가 염려에 두고 있는 장소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문섭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13쪽을 봐주세요.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는 약 1억 9,000 정도 과소 계상을 하셨는데 과소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관련해서 검사라든지 보험 안 들었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금년에도 4억 7,400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현재까지 2억 정도 수납했고 10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8~9,000 받으면 많이 받아야 3억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도 보니까 2억 6,000 정도만 수납을 해서 부과는 10억 가까이하는데 21%에서 30%까지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현실에 맞게 세입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세입을 제대로 편성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2009년도에 과대 계상을 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조금 저희가 과다하게 잡아서 세입 결손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세외수입금 미수납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잡수입 부분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얼마나 챙기세요? 정확히 얼마인지 아세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가산세요?

김판수위원

과태료 미수납액.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징수되고 있는 게 23% 되는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 검사를 안 받았다거나 보험을 안 든 차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구요? 미수납액 총액이.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체납이 과년도 게 62억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62억에 3억이면 몇 %입니까? 3억이면 사점 몇 프로 되네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여기 세입 잡은 건 과년도 건 아니고 당년도 것만 잡습니다. 과년도 건 세정과에서 일괄 잡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62억 중에서 올해 들어올 것이 이 정도 보는 것 아니에요. 올해 부과할 수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돈을 수납하기 위해서 부과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예상되는 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0월까지 부과한 게 9억 4,200을 부과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 받아서 1억 8,000, 2억 가까이 받았고 11월, 12월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받으면 3억 가까이 될 것이다,

김판수위원

9억 8,000이면 대략 10억 정도 됩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9억 4,2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김판수위원

9억 4,200에서 2억 8,000이면 약 30% 정도,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20% 좀 넘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프로?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20%가 넘습니다. 징수율이 21%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연말까지 예상했을 때 약 30% 정도 보는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하게 되면 30%,

김판수위원

징수율이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이것 때문에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이라 국회에서도 이걸 거론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나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똑같습니다. 징수율이 다 낮은 업무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정도 된다구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62억에서 과년도 수입은 대체적으로 그쪽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미수납액에 대해서.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과년도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관리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62억에서 과년도 수입을 받는 건 얼마나 받고 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수납된 게 2억 3,100만원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아주 미미하네요, 받은 게. 과년도 수입을 받는 게 미미하다구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징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약 3%……, 과장님께서는 1년에 몇 번이나 챙겨요? 이 미수납에 대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담당 팀장들하고 미팅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그냥 받으라고 놔둬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돈을 받기 위한 어려움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별로 챙기지 못하죠? 참 답답한 게 본위원이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 하면 이 장소에서 누누이 과년도 수입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다가 다음에는 동료위원이 우연의 일치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 자리만 벗어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좀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다 보면 미수납액을 받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비단 과장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과도 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누누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 자리만 벗어나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역대 데이터를 쭉 보면. 이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앞으로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더라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챙기세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팅한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들어오면 끝나고 했지 언제 챙기고,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자체도 알고 드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으세요.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챙기도록 하세요. 다른 업무도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어느 사업을 하는 데 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에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가 사고를 바꾸세요, 바꿔. 일단은 작년도 것이 너무 과대하게 계상되어서 2010년도에는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2억 8,000 정도 세입으로 잡았다는 답변이시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2억 8,000보다도 좀더 많은 액수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 419쪽 좀 봐주세요. 공공운영비 차량관리 업무지원과 관련해서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라고 있어요. 과태료고지서 및 안내문, 출석요구서 우편요금해서 5,760만원을 매년 2009년도도 예산 편성을 하셨고 2007년도에도 하셨는데 과태료 고지서면 당년도에 부과를 한 분들에 대해서 체납하신 분들에게 보내는 고지서 사용요금입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것도 있고 저희가 여기 중점적으로 우편요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당해연도 것에 우편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당해연도 것에 치중하면서 나가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2억 8,000을 받아서 6,000만원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2억 8,000을 받기 위해서 약 6,000 정도를 투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기적인 과태료고지서를 처음에 발송하고 그다음에 1차, 2차 행정조치까지도 포함해서 5,760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받는 건 과년도 게 3억 가까이 받고 현년도 것 3억 가까이 받았다면 실제 수입은 6억 정도 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고지서 5,760은 과년도 것 부과하는 데도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해연도 것만 쓰고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당해연도 것도 쓰고 과년도 것도,

김판수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사용비율이.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하여간 거의 다 현년도 중심입니다.

김판수위원

현년도 중심이 맞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년도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관련해서 재산조회는 다 해놓으셨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재산조회는 다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손처분은 어떻습니까? 매년하고 계세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매년이 아니고 1년에도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번 하는데 매년 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월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1년에 10번을 하든 1번을 하든 하고 있냐고 그걸,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62억이면 몇 % 정도 올해는 하셨어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결손을 4억 7,500 결손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62억 중에서 그 액수 중에서 4억을 하고 나서 날짜가 지나면 매년 결손 쪽으로, 미수납액에서는 결손 쪽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과태료 받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매년 받는 것은 미미하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적으로 5년이 지나고 무재산자 같은 경우는 시효소멸에 의해서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안타까움을 좀 피력을 할게요. 물론 받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방치해 놨다가 시간 가면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약 3억 정도 받기 위해서 5,700 투입한다, 이것 예산 좀 더 편성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우편요금 말씀하시나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미수납액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당해연도 과태료를 받기 위한 다른 예산을 더 투입했을 때 액수는 좀더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시고 계속 과태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독려반을 편성해서 저까지 담당을 해가지고 고액 중심으로 우리 민원실 담당하는 직원까지 다 맡아가지고 두 번씩 독려를 해서 현장까지 가고 추적을 하면서까지 독려반을 운영한 적이 있구요, 또 지금 이게 93년도부터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 미결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4만 건을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려다 보니까 출력하는 것 또 작업하는 게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고지서 발송하는 것을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업체가 일제 발송해가지고 보낸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또 인력을 총동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참, 특히 대포차 이런 게 안 받고 그래 가지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오히려 이런 대포차 같은 게 사고 나고 또 피해 난 사람은 보상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그런 규정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판수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본위원이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태료를 좀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받는 방법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지 않고 더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돈은 매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액수는. 변화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라도 좀더 받을 수 있으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좀 더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편요금이라도 아끼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조건 획일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더 들여가지고 더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그게 아니면 받지 못할 데, 안 되는데 과태료 우편요금만 많이 낼 필요가 뭐 있어요. 받지도 못하면서. 이것도 낭비니까 이 시간 이후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420쪽 봐주세요. 시설비 있죠? 시설비.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신설 및 뭡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전기공사입니다.

김판수위원

조명수전공사입니까? 이게 작년에는 버스승강장하고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게 1억 세웠는데 올해 3억으로 2억이 더 증액돼서 3억으로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거예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금년에는 12개를 하는데 신설은 여섯 군데고,

김판수위원

천천히 하세요. 신설을,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신설은 여섯 군데고 노후된 것 여섯 개를 교체해가지고 12개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1억을 투입했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랬는데 지금 버스승강장이 없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고 사실상 여름이라든지 비 올 때도 주민들이 계속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버스승강장이 없으면서 이용도가 많고 또 필요도가 있는 데 23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계상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23개소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나에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하나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총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해야 될 것이 60여개소 됩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기 해 놓은 것 노후된 것이 몇 군데나 되세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구형모델 과거에 설치한 게 65개소가 있습니다. 65개소가 있는데 상태를 봐서 조금씩 보수도 하고 도색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해야 될 곳이 승강장 없는 데가 60곳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60곳 중에서 23곳을 하고 나머지는 37곳 정도는 추가로 더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시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은 승강장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샘플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로 통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승강장이 할 때마다 모델이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설치가 됐었는데 7년 전인가 그때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안을 우리 시의 표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한 가지로 하고 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규격은 다릅니다. 약간 좁은 데, 또 넓은 데, 큰 데 하는 데 규격만 다르지 같은 그때 특허까지 냈던 제품입니다.

김판수위원

모델 모형은 똑같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모형은 유사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크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거예요, 유사한 거예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크고 작고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모델은 같은데 크기만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미관을 저해하고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겠네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은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약간 느낌이 없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산뜻해 지고 도시가 환해졌다 그래가지고 구형하고는 차이가 많이 집니다.

김판수위원

승장장과 관련해서 전기료는 약 3,000 들어갑니까? 1년에.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시설하면서 좀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시설하면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냥 모델들이 달라가지고 도시가 뒤죽박죽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다른 것들도 보면 그렇게 시설을 기 해 놓은 것 하고 옆에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 시설을 하면서 물론 그쪽 과는 아닙니다만 2개, 3개 내지는 전시를 하려고 그렇게 시설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보기 흉하게 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미관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이것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버스승강장 관련 신설관련 장소 있죠? 23곳.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신차고지 알고 계시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4단지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가장 민원 중에 하나가 우신차고지가 너무나 우범지역으로 돼 있다 해서 계속 민원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우신차고지를 사기 위해서 우리도 예산까지 세웠다가 못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회의도 하고 전체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때도 여기를 특별한 장소로 활용방안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도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어느 장소로 써야 될지 그것을 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거기의 토지 주인과 한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까? 최근에.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그 토지 주인이 어제도 왔습니다. 와가지고 “현 시가로 사라”, 그래서 “대한민국에 현 시가로 사는 데가 어디 있냐, 감정해서 사는 거지 현 시가라는 게 어디 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소송문제가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문제가 다 정리된 후에 다시 정식으로 와서 회사 입장을 밝혀라, 그렇다면 저희가 우리 시의 방침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설명을, 매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것을 방향을 잡아서 답변드리겠다”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어제도 왔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그곳에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갈 때마다 점점 더 거기가 음침하게 변하고 있어요. 유리창도 거의 다 깨졌고, 그래서 아주 을씨년스러운 장소인데 옛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주민들과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우범지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활용이 아니라 위협을 느끼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주와 잘 해서 여기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때까지 어떤 타협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은 각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명원위원

421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2건 있죠? 2개소 하는데 여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 때문에 교통사고도 나고 또 교통에 혼잡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군데는 당동우체국하고 산본중심상가 있는 데 동부사거리라고 하는 데 산본 전철역 바로 옆 거기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서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산본IC에서 내려올 때 태을초등학교 보도육교 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보도육교에서 내려오다 보면서 삼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분식점이라든가 문구점을 이용하려면 그쪽 방면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파트는 건너야 합니다. 그러면 산본IC 보도육교를 좌회전을 해서 내려갈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삼거리까지 올 때는 차량감속에 대한 어떠한 그게 시설이 돼 있지 않아요.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면 이 곳이 참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다 차가 감속하기 위한 둔턱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뒤에 오는 차들이 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거기를 위험한 지역으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거기를 한번 나가보신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한번 현장도 나가보고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자문도 받아봐서 좋은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경찰서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가지고 거기 좀 안전하게 하고요. 저희가 조례에 저번에 통과시켰었죠? 제정해가지고. 통행관리에서 복합터미널,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조례 제정 이후에 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특별한 것 없으시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화물터미널에 관한 업무는 도시계획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저희가 그 조례가 했을 때 가장 큰 취지는 시민들의 안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속을 위한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물차량에 대한 제한속도 이런 것도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2010년도에 23개소를 신설한다고 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문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이시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교통지도보다 교통단속에 주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주차난이 좀 심각하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로도 느끼고 계신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427쪽을 보시면 약 20개의 주차장에, 공영주차장 그래서 세입예산이 쭉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보니까 제일 많이 주차요금이 징수되는 주차장이 중심상가 지하공영주차장이에요. 여기가 한 8억 되고, 그 다음에 산본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이 한 2억 4,500으로 두 번째로 많이 징수가 됩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역경제과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지금 주차난 문제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구주공 재건축 그것이 입주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 실수요자가 많이 줄었다 하는 그런 것도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거리가 먼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와서 상품을 구매하는데 주차시설이 열악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라고 본위원도 그렇고 또 우리 담당자들, 지금 지역경제과나 교통지도과나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고심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30분 동안 50% 감면하는 조례가 개정이 됐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조금 소위 얘기하는 시민들,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조금 주는데 그것은 별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또 그 당시의 교통지도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 그때는 방희범 과장님이 했을 거예요. 그쪽에서 주 수입원이 두 번째로 많은 2억 4,000 정도 되는, 여기에서 가장 황금시간대에 시간을 한 시간씩, 반시간씩 무료로 해주려면 주차요금 징수에 수익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나 옆 동네인 안양시가 아시겠습니다만 11월 12일날 한 시간 동안은 무료 주차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주차시설을 운영해 나가면서 꼭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수익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공익성도 필요하죠.

송백중위원

물론 공익성도 있어야 됩니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양질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에는, 금년도에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금년도 지난 며칠 전에 조례가 몇 건 다뤄졌는데 금년 연말에 시기를 놓쳤는데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래가지고 산본재래시장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안양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30분당 700원에서 50% 감면해가지고 35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금년 1월하고 작년도 1월, 그러니까 50% 할인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해봤더니 월 440만원이 감소돼가지고 추계로 따져봤을 때 연간 5,300만원 정도가 수입이 한 달간 비교분석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양에서 금년 11월에 그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시행중인데 그런 것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안양시 재래시장 인근의 주차장은 제대로 운영이 돼 있는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조례개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연합회, 지역대표, 시설관리공단 모든 분들이 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봐집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시장님은 지금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송백중위원

우리가 말이죠.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우리 시 간부님들이 거기 가서 구매활동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각종 사회단체가 유관기관 단체가 그러한 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 5,000만원 수익성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30분 50% 감면이에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게 얼마나 한 면이 몇 번 회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냥 400원씩 연 5,000.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5,000만원 주차요금이 덜 징수가 되더라도 우리가 “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고 입버릇처럼 외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감수할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꼭 수익성만 따져야 되겠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저는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하나의 비교분석한 것을 송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하면 그때는 모든 각계각층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번영회협회 임원들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겠죠, 거기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 집행부의 판단이에요. 언제 우리가 말이지, 무슨 조례 하나 정하는데 공청회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런 절차와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시 집행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되겠다면 안 되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말이지,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된다고 한다면 4,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 수익이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강행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거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금년도 결산과 결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 신년에 신년 초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시장번영회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도 똑같은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고정식 CCTV 설치 그 다음에 이동식 주행형 CCTV 설치, 그 중에 기존변경,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 견인차사무소에 스타렉스라는 차량에 이동식 카메라를 부착하고 있는데 거기에 2명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 기사고 하나는 승무원이 타가지고 기재를 하는데 지금은 기사가 혼자서 달고 다니면서 자동적으로 적발하게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동으로 하던 것을 자동으로, 그리고 인원 하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기존에 그렇게 변경돼야 될 것은 그것 한 대뿐입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한 대만 신규로 해서 변경시켜주면 2명이 하던 것을 1명이 자동으로 해서 저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하게 되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장비비가 비싼 겁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주차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중에 당정역사 공영주차장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내년 초에 당정역이 개통되면 당정역에서 한세대 쪽으로 100m 지점에 주차면수 20면의 나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시설을 완비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정식으로 활용할까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나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한 상태인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한우근위원

매입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시설을 하겠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 세부내역서 있으시죠? 1억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있으시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밑에 유료공영주차장 무인화 설비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수리산랜드 옆에 당2주차장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36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관내 11개, 그러니까 환승이 덜 되는, 회전율이 적은 주차장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관제시스템을 거기다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11개소의 전체적인 유료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다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무인화설비 그 내용이, 그러면 무인 요금정산기 설치 이 내용은 뭡니까? 그 밑에 4,000만원씩 2개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청명1리라 그래서 군포2동 두산고가 건너편에 금년 11월부터 유료화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당동2주차장에 사람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걸 시범적으로 무인화해서 상황실에서 그걸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무인화해서 요금 정산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관리하겠다, 시범적으로.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무인화해서 하는 데는 없나요? 군포시에.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금년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군데 있으면 시범적으로 해본 건데 다시 또 시범적으로 더 해봐야 돼요? 두 군데를.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 추경에 확보해서 이제야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고용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4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전환한다, 3개 구간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주정차 금지구역하고 주차금지구역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정차는 5분을 보통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5분도 주차를 하면 안 되고 주차금지구역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부터 당말지하차도 있는 데 그리고 산본로, 번영로, 이 3개 구간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도로 양편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점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예전에는 주정차금지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예고기간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나요? 어떻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바로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시민들 편에 다가서고자 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시범적으로 하겠네요? 다른 지역도 이것 다 해달라고 그럴 텐데…….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3개 구간에 우선 해보고 가장 혼잡한 금정역 주변, 구주공에서 금정역 있는 곳, 그런 데도 추후에 검토해 볼까 합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세 군데가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중앙로, 산본로, 번영로.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군데가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줄지 아니면 나름대로 시의회에서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7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질의하면 나름대로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시나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제가 숙지하고 있는 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숙지하고 있는 데까지요? 제가 질의드리려는 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로 올리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담당 부서에서 필요 여부를 결정해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예산부서로 가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부서에서 다시 정리해서 담당 부서에도 연락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연락해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담당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서 예산부서로 넘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139페이지 맨 끝에, 시설관리공단 예산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없으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 좀 전달해 주시죠. 139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공단 예산서에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시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요구할 적에 어떻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세목별로 판단해서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도대체가 왜 지급을 안 했는지, 지급 안 된 걸 왜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오늘 아침부터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걸 다 듣고 경청하셨는데 앞으로 경제환경국에서 용역 준 보고서를 용역회사에 먼저 말씀하셔서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과에 말씀하셔서 용역보고서가 의회에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