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반 구성에 있어 가지고 단독주택 및 5층 이하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고 6층 이상 공동주택은 4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독이나 공동주택 구분 없이 60세대로 조정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공동주택은 보통 25층 정도 되어 있죠, 대부분?

그러면 한 동이 몇 세대입니까?

한 라인,

그러면 반이 25층일 때는 50세대인데 60세대 이상 하는 것 같으면 옆 라인에 있는 세대를 이쪽 반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예를 들면 괘법동에 보면 한신아파트라든지,

또 학장에 있는 아파트, 새로 생긴 아파트라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아파트는 거의 다 구성이 라인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부녀회도 그렇고 반도 그런데, 그러면 A동, B동이 있으면 A동에 있는 분이 B동 반으로 구성되고 B동에 있는 분이 A동 반으로 구성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소속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느냐 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60세대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좋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정확성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통․반 구조조정되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현재 총괄적인 숫자 개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 60세대 이상인데 라인별로 반을 구성할 것 같으면 50세대도 반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50세대 이상으로 반이 구성되면 결과적으로 조례상 위법이잖아요, 그것은. 안 그래요?

아, 그러면 그런「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60세대 이상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통․반 개편에 대한 큰 의미가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획일적으로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조례에 숫자를 규정하는 것도 힘이 든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규정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라인별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한 통․반 개편에 있어 가지고 숫자를 파악을 해서 예산까지 한 번 연결시켜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의 구성에 있어 가지고도 주택지역은 4개 반 이상, 아파트지역은 7개 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행정편의상 숫자를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지역은 면적이 대단히 넓죠, 그렇죠? 엄청나게 넓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삼락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차를 타고 우리 통원을 만나러 갈 정도까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예외조항 같은 그런 어떤 것을 적용하면 되겠지마는 그렇다고 보면 이 통․반 개편에 대한 의미가 좀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숫자를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도 좀 다소 고려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행정의 전산화 등 여건의 변화로 통․반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의 임무에 보니까 없던 사업이 하나,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지원이라는 항목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부산광역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통장 임무에 적십자 구호사업에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적십자 구호단체는 특별히 독립적인 기관 단체잖아요, 그렇죠?

독립적인 기관단체에 행정이 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좀 모순되는 일이 아니냐, 우리가 평소 때 업무에 연계되어 가지고 협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문화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법적 근거를 한 번 제시해 보세요.

예,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정말 구정에 바쁘실텐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이진복 부구청장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김채권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또 거기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한 번 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제10회 강변축제가 되죠, 올 사업이 하게 되면?

우리 2008년도 예산심의 때 행사의 과대를 따져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좀 삭감하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증액도 시켜줬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연중 큰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은 다시 말해서 행사는 구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또 침체됐던 사기를 앙양시키면서 구민의 단합을 도모하는 그런 엄청난 행사요, 또 그런 데 인풋(in-put) 되는 비용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트너십을 항상 염두에 두신다는 분이 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면 사전에 우리 의회와 조금 교감을 같이 했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띄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취소됐느냐 물을 때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해 줄 수도 없고, 또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겠나 했는데 오늘 우리 임시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그 누구도 한 마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몇 분이, 우리 확대간부회의에서든 청장님의 의지든 누구의 뜻으로 발의가 됐든지간에 이 부분만큼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됐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소비가 있을 때 경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낭비적인 소비가 아니고 이것은 뭐로 보나 물질적인 생산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존심, 사람의 활동력을, 다시 말하면 엔돌핀을 생성해 줄 수 있는 큰 행사인데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대한민국 전 자치단체의 올해 행사 프로그램을 조사도 해 봤고 우리 가까운 부산, 그 다음 경남에서도 지금 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의 행사는 이렇게 취소를 시켜놓고 삼락 강변 벚꽃축제 행사에는 청장님께서 직접 가셔 가지고 축사까지 하셨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행사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삼락동 축제는 민간 주최의 행사가 아니고 틀림없는, 삼락간이운동장 사용 허가도 구가 결정을 해 줬고 또 거기서 동장님이 자매결연식도 했고 그 다음 전 주민이 동참하고자 해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으로 초청장까지 발송을 했고 또 그 행사에 청장님께서 축사를 하셨고, 이러한 일들이 뭐냐, 구와는 상반된 일이다, 정말로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행사를 자제하고 할 것 같으면 협의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그 행사를 자제토록 했었으면 안 됐겠느냐, 우리 구는 행사를 안 하고 동에서 하는 데는 적극 가서 축사를 해 줄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남이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고 우리의 희망이기는 하지마는 앞으로는 다소나마 호전될 것으로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조금 나아지지 않나 라는 것을 우리 느낌으로는 따뜻하게 느끼고 있는데 올해 또 이런 어떤 행사를 추가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추경에 이런 행사 비용이 또 제출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