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 대가야읍

대가야읍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가야읍 사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원 현원은 정원 23명, 현원 21명 6개 담당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20개소고, 사업비는 1억 8,460만 원, 20건에 대해서 진도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상·하반기 각각 6개 운영하였으며 주민자치 지역교류사업을 제주도 조천읍 주민자치위원회와 2020년 6월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류실적으로는 조천읍에서 우리 축제 때하고, 2회 방문했고, 대가야읍에서 1회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노면 청소차운영현황 및 실정입니다. 운영대수는 1대고, 청소구간은 10㎞입니다. 운영횟수는 271회입니다. 1일 5~6㎞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무담당에서는 마을회관보수 등 14건에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10회 대가야읍민 행복한마당 체육대회를 10월 7일날 개최하였고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재배정 2,000만 원, 기금 1,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에는 241명이 참여하였고, 장애인일자리는 54명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 및 관리에서는 경로당 물품지원을 장기리 회화 경로당 15개소 1,690만 원 지원됐고 경로당 개보수지원에는 화갑경로당 등 3개소 9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데 사랑속속 구르미 사업을 3회하고 8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구현황입니다.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인데 9,827명입니다. 변동사항으로는 출생 31명, 사망 115명, 전입 911명, 전출 884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 담당업무로써 공익직불제사업이 비대면 접수가 111건 있었고, 대면접수가 600건입니다. 그리고 농어민수당지원사업이 신청기간이 22년도 1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대면이 있었습니다. 대면 신청이 있었고 신청 건수는 1,005건, 선정이 915건, 제외가 86건, 지급금액은 5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연번 2번에 대가야읍 한해피해 특작지구 관련 내곡천 및 소가천 인근 22농가에 대해서 지표수관정, 수원고갈로 인해서 급수를 희망했고, 난방용 수납재배에도 용수 문제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내곡천 및 소가천 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상 하천 평탄화 작업도 해주고, 하천지표수 공급을 위해서 회천물을 다단 양수를 건설과에서 해주었습니다. 했고 그리고 중화저수지 및 덕곡면 노류저수지 방류를 위한 농어촌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저수지 양수시설설치를 건설과에 건의했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번 3번입니다. 지산3리 큰골인데 그린슈퍼 및 대가야원룸 인근에 우수기 장마철이나 태풍에 우수관로에 물이 역류 등으로 인해서 주택침수피해가 발생에 따른 우수관로 설치건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산3리 큰골 그 주변인데 원룸 인근 주차장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실적으로써는 우수관로에 관해서는 군민안전과에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개선하는 걸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주차장 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정상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읍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읍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님!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6쪽에 추가자료에 농어민수당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청건수가 1005건이네요. 그죠?

예.

재해가 86건인데 재해되는 기준이 무슨 어떤 기준에서 제외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제외되는 거는 농업회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경영주라도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또 공공기관에 임직원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됐고, 이제 올해는 보조금 부정수급한 것도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또 강화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을 포함시킨 이유는 읍·면은 의회에 업무보고 기회가 없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주요 현안사업이 해당이 없다고 8개 읍·면 공히 제출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읍·면의 현안사업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읍장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단순한 어떤 주민 지원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현안 사업이라하면 큰 예산이 수반되거나 또 각종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한 게 현안사업이 대부분은 이거는 실제 읍·면에서는 군청에 이걸 건의서를 올리면 군청에서 지금 현재 어떤 현안 사항 문제를 종합적으로 국비가 필요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걸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어서 그런 판단에서 어떤 안낸거지 다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7쪽을 봐서도 지금 당장 주민건의사항이 2건은 해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도 같이 의회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일원화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8개 읍·면 중에 그래도 읍장님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읍·면의 주요 현안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읍장님은 행정복지국장까지 역임하셨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8개 읍·면에 그래도 읍장님 리더가 돼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쪽 보세요. 8쪽. 감사자료 8쪽인데 신흥 전기노면 청소차가 사실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불편한 점 없습니까?

지금 하루에 5km에서 6km 운영하는데 지금 읍에 청소하는 거는 작은 차입니다. 그래서 주로 버스라든지 이런 큰 도로에는 안 가고, 골목길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차가 천천히 다니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마 거리에 깨끗한 거리에 크게 일조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대비 가성비가 낮다 이게 다산에 1대, 읍에 1대 2대 있습니다. 다산에 하는 거 보면 배터리 충전해 가지고, 충전차인데 청소하는 데는 한두시간 하고 나면 다시 청소차 청소하는데가 더 걸려요. 시간이. 청소차 청소하고 또 흡입력이 없어가지고 못빨아 넣어가지고, 청소차를 세워놓고 운행하시는 분이 다시 쓰레받기로 쓸어담고 이런 실정입니다. 안 봤습니까?

지금 하루에 계절에 따라서 낙엽이 있고 하면 좀 많이 나오는데 실제 처음에 청소차에 약간 그런 불편함이 개선되었고요. 실제 마대포대 일반적인 마대 포대보다 더 큰게 2포대 정도 수거가 되는 것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다녀야되는 그런 게 빠른 속도로 못한다는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5쪽에 보면 사업비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실적에 대해서 대가야읍은 큽니다. 큰데도 불구하고 다른 면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예. 읍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읍은 읍 중심지라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읍 시가지 일원에는 도시과에서 대부분 도시개발계에서 또 읍 시가지 쪽은 예산규모가 조금 더 크기 때문 읍·면 예산에서는 잘 없고 도시개발계에서 대부분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은 좀 약간 농촌 지역 쪽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돼서 적습니다. 도시과에서 대부분 도시지역은 하다보니까 그거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읍·면에도 어차피 면 단위에 면 쪽으로 하는 사업들이던데 사업비가 본위원이 확인할 때는 좀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대가야읍은 농촌 지역이 그 부분만 해서 적다라는 건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더 올해는 읍에 예산이더 많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의견이나 숙원사업을 받아서 많이 요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4쪽. 추가자료에 4쪽입니다. 고액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독려하러 2개의 반을 편성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데.

예. 지금 체납액은 2억 3,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이제 체납액을 같이 군하고 합동을 하다 보면 사실 고액체납자 금액은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추가자료 7쪽입니다. 7쪽에 3번에 보면 지금 담당 부서 검토 중인게 군민안전과에 있고,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여기에 검토 중인 것만 압니까? 아니면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몇 달 전에 군수님께서 실과에 과장들하고 의논해서 담당 부서도 지정을 해주고 또 2회 추경에 적극 반영하는 걸로 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아직 못갔다 그죠?

이제 예산을 세우면 바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인구현황 전입이 912명이고, 전출이 884명인데 여기 전입, 전출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입은 실제 보면 연고가 있어서 오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 쪽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추정치는 5% 정도 내외 아니냐 이렇게 하고 가족이라든지 자기 어르신 살던 집이라든지 있어서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전입이고 전출은 좀 직업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현 군에서 지금 보면 인구증가정책에 최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출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물론 직업에 의해서 가야될 분은 가야 되겠지만 1명이라도 적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에 7쪽에 보면 우리 유희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산 3리 그린슈퍼 거기에 우수때 역류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읍장님하고도 이야기했을 겁니다마는 배수 나가는 부분이 배수로라 그럽니까? 중간에 그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주차장할 때 바로 한다고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죠?

예. 주차장 부지 상부 쪽에도 현재 배수관로가 없습니다. 거기에 묻고, 또 주차장 현재 부지는 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우수관로가 없어가지고 원룸 쪽으로 물이 넘어갔었고요. 또 마지막 쪽에 큰 새천으로 합류 되는 지점에 우수관로가 그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좀 적은 것으로 판단해서 거기 다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이 돼 가지고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주차장 설치하고 나서 지금 기존에 큰골촌으로 합류되는 우수관로에 대한 지금 부서진 곳도 있거든요. 보수하고 다 그게 이뤄져야 됩니다. 그걸 지금 이제 군민안전과에서 그걸 총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모래 장마인데 이런 거는 빨리 추진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추경에 해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교류 이걸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하단 부분에. 이 부분에 우리 OOO 서장 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실제 행사를 하고 교류 행사를 제주도에서 한번하고 대가야읍에서 하고 참 상당히 활성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장님이나 추진위원장이나 이래 또 의회 우리 지역구 의원이 3명 있습니다. 그죠?

예.

행사할 때는 물론 대가야읍에서 행사할 때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주도에 행사할 때는 전혀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해요. 같이 한번 가보자든지 또 우리가 감으로 해 가지고, 제주 조천읍에 의원들하고도 만나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우리 농산물을 대가야읍에 나오는 농산물을 조천읍과 조천읍에 나오는 해산물을 이래 교류하기 위해서 처음에 발단이 됐습니다. OOO 서장한테 이야기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은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의원들한테 한번이라도 같이 가서 실상을 이야기하고, 조천읍 의원들도 만나가지고, 우리 대가야읍에 이런 농산물이 있으니까 서로 교류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든 우리 대가야읍에서 행사를 하든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좀 해서 같이 행사에 임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축제 때 조천읍에서 방문을 했고요. 거기서 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옥미에 대해서 판매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진전이 있었고요. 지금 8월달에 조천읍에 방문 계획을 지금 하려고 회의를 날짜를 잡아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 어떤 참석하시는 부분 하고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좀 서로 교류사업에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8월달에 가게 되면 미리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천읍에 의원도 참석을 해서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의회에. 활성화를 위해서 읍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우리 읍 사무소는 하이튼 주민과 민원업무에 있어가지고 최일선에 있는 행정 기관입니다. 기관이고. 또 의회는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행정 전반에 있어서 감시 역할 뿐만 아니라 또 민원에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각 읍·면 사무소와 의회는 행정지역구의원과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요 현안과 읍·면에 어떤 현안을 소통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읍장님 그동안 읍장으로써 그 다음 근무를 하면서 우리 읍의 발전방향이라든지 필요한 거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읍에서는 골목상권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올해 이제 세계 지산동 고분이 세계문화유산이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이 우리 읍 대가야시장이라든지이 상권에 전부 다 관광객이 쇼핑도 하고, 먹거리 즐길거리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했으면 하는 가장 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일날 이래 보면 진짜 차될 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가야시장하고 이런데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유산과에서 고도 지정에 관해서 또 완화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용역을 하고 있던데 이런 게 좀 여러 가지가 단기적인 거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힘이 팍 실려서 읍 상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거 읍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많은 노력도 해 가지고 읍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읍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산면

안녕하십니까? 다산면장 정용운입니다. 평소 다산면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신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24, 현원 23명으로 결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개 담당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좌학리 마을 안길포장에 2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7,600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유아체육 외 15개 프로그램을 민간위탁과 도비예산을 합한 3,850만 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행정복합타운 2억 100만 원 운영비로 연간 2만 5,000명 가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학근린공원과 공중화장실은 5,800만 원 운영비로 연간 6만명 가량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전기노면 청소차운영실적입니다. 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1일 평균 5.5㎞ 주 5회 운영하고, 유지관리비로는 정기검사비 연 3만 5,000원과 전기료 연 1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차량고장 시 보증 기간이 2024년 11월까지로 현재까지는 AS 비용 면제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2쪽에서 3쪽 총무담당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영농폐기물수거 및 선별작업으로 연간 14톤을 수거하여 2,000만 원 가량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노곡리 독거 노인 한 가구에 대하여 도배장판 교체사업을 하였습니다. 환경업무분야로 지난해 9월 좌학리 영농폐기물집하장 부지조성 및 선별장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4일부터 6일간 다끼꼴문화예술제를 개최하여 다끼가볼래 전시회와 면민노래자랑을 개최하였고 같은달 10월 15일 다산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민복지담당 주요 업무로 저소득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 외 8개 분야에 중점 지원하였으며 다산면 등록장애인 958명으로 장애수당 및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193명과 장애인일자리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 등록경로당 10개소 중 5개소에 대하여 물품 및 가전제품 1,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맞춤형복지담당 주요업무실적으로 사례관리대상 서비스 연계 사업으로 11가구를 발굴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 660만 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도움이 절실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 1건 신청 등 긴급지원 15건으로 저소득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상반기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55명에게 찜질세트지원과 하반기 사랑의 구급함 113개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재무담당 주요업무실적으로 취득세 외 9개 세목에 대하여 177억 1,900만 원을 부과하여 164억 2,22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3%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민원담당 업무추진실적으로 지난 1년간 인구변동사항을 보면 출생 30, 사망 100, 전입 511명 전출 563명으로 지난 12월 31일 기준 8,104명으로 금년 5월말 현재 기준 8,096명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를 위해 매년 2년 2회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경제담당 업무추진으로 실경력자에게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원금 제도로 관내 747명에게 10억을 지급하였고, 지난해 신설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747명에 1인당 60만 원씩 총 4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설관리담당 10쪽으로 공공시설물관리현황으로 행정복합타운 외 2개 시설에 2억 5,100만 원의 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마을회관보수 11건 엠프 교체 등 총 7,0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관련 추진실적입니다. 1번 호촌 1리 외 4개소 농로긴급보수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보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상곡 3리 인도블록보수 및 3번 나정2리 마을안길 도로보수 등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4번 생활체육공원에 천연잔디 축구장 노면이 고르지 못해 이용시 불편을 호소하여 추경예산확보 후 객토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번 다산 어린이공원 내 시설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확보 후 미착공사업인 성리산 등산로정비사업은 풀베기사업으로 보통 추석 전에 풀베기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다산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산면장께서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산면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읍·면을 포함시킨 이유는 업무보고 기회도 없고, 또 애로사항을 서로 소통할 기회도 없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번 읍·면을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라고 이런 취지였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하는 행정사무감사라서……

마이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니 첫시작을 잘해야 된다하듯이 하이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추가자료를 보면 매년 애로사항이라든지 실제 사업을 하는 데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죠? 이런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조금 그런 게 있으면 항상 서로 지역구 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해 가면서 발전에 면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전출 있죠?

예.

면부에 상당히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전입이 511명이고, 전출이 563명인데 우리가 인구 증가 정책을 군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1명이라도 정말 아쉽습니다. 전출은 물론 자기 직장이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겠지만 1명이라도 덜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강구를 해서 1명이라도 더 고령에 정착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7쪽입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소되는 부분이 다산면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말소는 거의 사망자가 하고 보면 말소를 하기 전에 저희들 거주 불명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체납자가 돼 가지고 말소는 거의 사망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소는 거의 다 대부분 99% 사망자입니다.

거주불명 이분들은 그러면……

이분들은 거주불명하는 이런 거는 사망으로 저희들 처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있어가지고 이분들 거의 다 장기체납자입니다. 체납자들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 돼 가지고 이분들을 우리가 벌로 말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놔두고 있습니다.

다산면에다 두고 그냥 다니는 가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체납액이 많이 있던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산은 사실 공장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체납자가……

4억 넘게 있네요.

예. 3억 4,600만 원인데 68명인데 대부분 거의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이라……

예. 소규모 가내수공업하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체납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체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호 위원님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가 농어민 신청기간이 읍·면 별로 다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내용을 보면서 덕곡하고, 개진하고 지금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통일을 좀 기하고 이번에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다보니까 서식이 지금 사실상 통일이 안 됐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서식 통일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공문을 따로 보냈든지 아니면 읍·면에서 자료를, 행감자료를 하는데 정확성이 없다 거짓으로 제출했다 본위원 그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거는 기간 신청접수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3월 11일까지 있고……

예. 맞습니다.

3월 31일까지 있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어차피 농업정책과 공문을 보낼 때는 전자공문을 같이 보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이익이 있는 농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우리 다산, 읍·면에서 하는데 저번에 존경하는 성원환 위원님께서 우리 대가야박물관 우륵박물관을 도립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자 했죠?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저도 우리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우리 면에는 행정기관에 있어서 민원 업무에 있어가지고 가장 일선에서 있습니다. 그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민원업무에 있어가지고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통을 하고자하는 의미에서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전에 성원환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잘 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면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면장으로서, 다산면장으로서 계시면서 다산면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신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산면이 가장 시급한 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급류 1차, 2차 사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공장과 이게 너무 섞여 있어가지고 정말 흉측한 폐공장도 있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입니다. 사실 크게 하면 주변 땅값이 비싸가지고 대규모는 하기 힘들더리도 소규모라도 공유지나 폐가 폐공장 같은 걸 임대해 가지고 작게 공영 마을주차장을 해 주시면 그나마 조금, 조금씩 발전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다산에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행정에 건의를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산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산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강평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군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읍·면 사무소를 감사대상에 포함하면서 읍·면의 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현장에 애로사항을 청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총 233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실과소 공통감사자료는 17건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등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 이월과 편성 예산에 신속집행 등 몇몇 사업들을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제로 남아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행과정을 의회와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읍·면 행정추진시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필요예산확보 및 민원발생, 사항 등 지역의 현안을 지역의 의원과 협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앞두고 있는 지산동고분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연계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있어 오탈자를 비롯한 자료누락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해마다 지적되어 오던 것이 계속하여 반복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후 활용되지 못하는 각종 시설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 체계적인 사업 계획과 사업계획수립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부담 비율 등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 현장 여건과 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당초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시 부득이 한 사정을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 시 총액인건비를 고려하여 집행예정액의 정확한 산출로 과다한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에 과다한 이월과 초과세수로 인한 잉여금의 과다한 발생 없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 축사악취해결을 위한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들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민선 8기 출범 후 많은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시·군 제안제도 운영평가 우수기관 2022년 국가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2022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최우수기관 선정과 시·군 가축방역 시책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정받은 것은 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국민 고령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실시하고,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외에 각종 국비확보노력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과에서 추진한 도로확장사업 중 군도 5호선인 사문진로 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기계나 농작업인력에 통행이 빈번한 지역의 특성상 중앙분리 화단에 시야를 가리는 나무식재 대신 잔디식재와 가로등을 조명디자인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준공 후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쌍림면은 행정업무추진에 있어 평소 각종 민원발생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뿐 아니라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별도로 작성하여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 및 읍·면장님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희

주무관 박진호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