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발언

백종빈 의원님

주택이나 이런 건축물에 농촌 주택이나 그런데 대해서는 중앙회에서 중앙부처에서 보급된 기본 설계 도면은 있습니다. 도면은

알겠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표준 설계도면이 있는데 토목 설계에 대해서는 표준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지역에 따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거는 저희가 한 15년 전에는 12월부터 1월까지 전체 토목직들이 합동 작업을 해서 자체 설계를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건수도 많아서 그런지 그 사항을 잘 지시를 하는데도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금년도 예산이 편성 되면 내년도 금년 12월부터 1월중에 최대한 소규모 사업이나 그런 거 자체설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에 편성 된 건 면에서 하여간 일반 사업비하고 똑같은 절차인데

면 예산에 편성된 것은 면에서 일반 사업비 집행하는 금액이 적든 크든간에 그건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고 군에 편성된 것을 군에서 직접 집행할 사항은 아니고 다시 면으로 재배정해서 하고 재배정 된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 보고를 다시 받습니다.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체 지침에 의해서 다 편성을 하고 증빙서는 면에 비치가 되는 거죠 뭐 그 결과 보고 라는 게 나중에 년도 폐쇄기 이후에 정산서 결산서 제출하는 게 그 회계 상은 그게 결과 보고죠 증빙서는 다 재배정이든 면 예산이든 다 면에 그냥 증빙서는 보관이 되는 거고 회계상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되는 거죠

그렇죠 매년 2월말에 년도 폐쇄기 끝난 다음에 집행 잔액이 있으면 다시 군으로 반납하는 거죠

백종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영철 부의장님 질의 하시겠어요

의문사항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 지역하면은 면장도 물론 잘 알겠지만 저희 각 면에 의원들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장들은 대부분 2년씩 있으면 또 자리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서 수십 년 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 실정 일의 순서를 어디를 먼저 해야 하는지 더 잘 알겁니다. 이거 일만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사업은 가급적이면 의원들하고 의논하면 차질이 없지 않겠나 그 예로서 우리 대청도 종합운동장 그게 뭐 12억원 들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번에 우리 군수님도 대청 방문했다가 지적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갔다 오니까 의장님이 아마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지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2억원 드는데 이제 제대로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단 얘기예요. 이런 등등 작은 것도 아니고 작아도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됐든 지역 의원들하고 의논 좀 하고 아니면 주민공청회를 하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물론 실장님도 한 번 기회 있으면 가보시겠지만 대청도 가면 꼭 그 답동 운동장을 한 번 보세요 그건 어떻게 설계를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가 잘 못되었다고 하면 빨리 처리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돈 12억원이 적은 돈 입니까 난 사실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2년이 걸렸나 3년이 걸렸나 근데 사실 번듯하게 운동장 구실을 제대로 못 하게 되어서 좀 그런점도 있고 앞으로 이런것 등등을 방지하고 또 자꾸 돈만 쳐 들이다 보니까 이게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면장이 있는지 의원이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원도 같이 동참했으면 이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 더 잘 알고 순서 같은 것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잘 알지 면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2년 동안 잠깐 왔다 가는 걸 뭘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일의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여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앞으로 예산 편성 교육이 면장이나 아니면 직원들 교육 기회가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한다기보다 필수적인 사항이고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하고 주민숙원사업 선정이나 예산 편성요구 때에는 의원님들하고 적극 협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해서 무슨 뭡니까 잔소리나 하고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특히 저희 대청도에 운동장도 그렇고 우리 대청도에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한 70억원 정도 라고 그러는데 어디다 뭘 했는지 모릅니다. 엉뚱한데다 써 버렸는지도 모르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도 싫고 인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본인이 자꾸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대청면만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 거라고요 다른데도 다 그렇지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모든 자료만들 때 실과소에 목차를 좀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실과소별로 목차를 좀 꼭 넣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좀 아끼고 서로의 의견은 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중복 질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4~5분이 같은 걸 가지고 질의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의견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런 것은 협의해서 넘어가시는 방향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의 2006년도 의회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총 4건으로 당시 시정을 요구한 3건과 권장하신 건의내용 1건을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종빈, 김성기, 장정민, 김경선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미흡 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건입니다. 우리군은 7개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 되지 않고 프로그램 내용이 다서 미흡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는 지적내용입니다. 저희가 볼 때도 만족스럽지 못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말에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데가 있는데 사실상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주민들의 자체 운영 능력이 부족하고 참여 의식이 부족한 문제가 첫째 주 요인이고 다음은 우리 군에서 또는 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대충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영흥이나 백령은 그런대도 대체적으로 우수하다고 저희는 평가 하고 있고 연평이나 덕적 북도 일부가 현재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 내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달에 열린시민사회연합 등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12월달에 각 면 순회계획을 자치위원들한테 좀 시킬 계획입니다. 그것은 자치위원들 능력 자체가 재고가 돼야 모든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또 11월 달에는 자치위원장님 하고 현지에서 직접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맡고 있는 담당자하고 담당을 불러서 선진지 견학을 좀 시켜 가지고 자치센터 잘 운영 되는 데를 한 번 가서 직접 보고 느끼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달에 저희가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김성기 의원님하고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무 국내․외 여행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정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 등이 아닌 관광성 해외 연수가 선행되고 있다하는 지적내용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두차례 운영계획을 보완해서 여행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전히 강화시켰습니다. 첫째는 단순 관광 목적의 국외여행은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급적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4~5인 소그룹 벤치마킹을 위주로 한 배낭여행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급기관이나 또는 타 기관에서 전문성이나 어떤 시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옹진군에 지시된 내용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개선한 상황을 보고 드리면 소그룹 배낭여행으로 해서 10명을 2차례에 거쳐서 호주와 일본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어학연수를 위해서 영어와 일본어를 주로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 공로연수는 금년에 상반기에 6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호주 뉴질랜드인데 이건 사기앙양 차원에서 아마 작년도 시행하던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간부자 양성과정은 일 년 장기 교육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를 지원한 바 있고 그 다음엔 벤치마킹 선진지 시찰은 아래 열거한 대로 여러 가지 모델을 시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또는 저희 자체 국제 성과관리 학술대회 같은 것은 우리 혁신평가 담당을 직접 행정 혁신을 위해서 업무 능력을 재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했던 사항이고 맨 밑에 농산물 시장 개방 대비 농업경쟁국 체험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 농업국인 일본을 직접 가서 4박5일 정도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가급적 해외 관광성 유람이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 배양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정민 의원님과 이의명 의원님 그리고 김경선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시정 요구한 사항인데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투명성을 제고 해야겠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적내용은 우리관내 13개 사회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없고 검증이 안 되고 집행실적도 투명성이 없어서 과감하게 확인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서 누수를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3개 단체 현재 2억5,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한 개 단체만 지금 유보 됐던 단체를 한 900만원정도 해서 2억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역을 보면은 저희가 금년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 반드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결재하도록 결제전용카드제를 도입을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월 달에 농협하고 BC카드사하고 협의해서 발행 제휴를 했고 그 다음에 7월서부터 9월까지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금년 10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카드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다음주에 다시 교육을 합니다. 쓰는 요령을 앞으로는 카드로 사용한 거 외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로 사용한 거 외에는 저희가 보조금 정산할 때 입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재고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쪽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을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집행내역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6년 1월 1일서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 집행된 내역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결산 부서 집행내역 검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전반을 실태를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해 가지고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김성기 의원님께서 화상회의시스템제도 시행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권장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좋은 제도니까 시행하면 어떠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선통신기술이 발달 해 가지고 일반회사에서는 벌써부터 화상회의가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군은 도서로 이루어져 가지고 접촉성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용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기본적인 사업비만 해도 3억7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그 외에 무슨 조명 인테리어 이것은 별개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회의 시스템은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 특히 중앙부처와 시도 간 지금 현재 화상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계통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전달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잘 조율이 안 되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 문제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장애문제 등도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중회의실에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진다던지 어떤 강연 또는 효심관에서 이루어지는 월례조회나 어떤 강연 이런 토론회 이런 것만 각 면에서 보고 같이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중계하는 시스템으로 간략하게 축소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내년 예산을 요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8천만원이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7,600만원입니다.

네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배정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면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면 예산으로 당초부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신청한 액수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자치센터 운영은 1차적으로 면장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면장이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걸 못 하니까 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여하튼 면장이 판단해서 소요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흥이 제가 9월말에 파악을 해 보니까 판단이 타 면보다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군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 외에 주민들이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곤란한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주민들이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아마 추가로 발전소지원 사업비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측면지원되는 걸로

그것은

그것은 각 면의 형평성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 물론 잘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추경이 3월 달인가 4월 달에 한 번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추가 소요 예산액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을 저희가 뭐 반영한다는 거 보다는 일단 면장들이 판단해서 올리면 자기들이 예산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다 요구해서 편성을 받아가지고 재배정 받는 것이 아니고 면장들이 직접 면 예산을 요청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받고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 편성을 하는데 충분히 저희가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다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성기 의원님

보강할 수 있는 하여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론 관계없습니다. 150평방미터 이하로만 그 안에 자기 집 살림을 빼 놓고 나머지만 있으면 됩니다.

지원의 범위는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을 해서 검토한 사항은요 수리든 신축이든 간에 그 어떤 단가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던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 기준은 아닙니다. 방은 관계없고요 평방미터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평방미터 살림을 포함해서 150평방미터 안에

49평 인가요

요샌 평당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옛날 지금 현재 그 때 당시에 허가받은 사항은 그렇게 지금까지 승인을 받았고 그냥 가는 거구요 새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등록증을

등록증 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자 등록증은 그 세무서에서 하는 거구요

아 있었습니다.

민박사업 쪽에서 저희가 현재 주고 있고 그것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홈페이지도 해 줍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정민 의원님

이제 금액이 15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선만 해드리는 그러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뭐 창호가 옛날엔 창호가 허술하고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방이 많이 춥고 하기 때문에 창호라든지 문이라든지 또 지붕이 샌다던지 벽지 도배 해 드리고 그런 정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게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화장실이 정 안에다가 하시고 싶으시면 사실 여러 가지 공정이 많이 비용이 초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바깥에 화장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다가 안에 있는 화장실조차도 좀 깨끗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면 그분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상한을 정해서 거기서 조금씩 초과되는 하는 것은 좀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아주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시군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군비를 더 예산을 여기다 포함을 해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 그래서 더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최저생계비 기준은 재산고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으로 해서 1인일 경우에는 43만5천원까지를 최저생계비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 포함이 되면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6인일 때는

2인은 73만4천원, 3인은 97만2천원, 6인은 한 160만원까지가 최저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달이 되면 기준에 못 미치면 국민기초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가로 지정한 겁니다.

영흥이나 북도 쪽에서 그래서 제일 많이 이 문제가 사실 시가로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제외가 되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거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이게 또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옹진군만 빼놓고 하는 것도 좀

그런데 사실 도시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은 요즘엔 모기지론이라든지 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받아 쓰거나 그런 게 도시에서는 가능한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까지 할 정도로 혜택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만 건의 하는 건 아니고 농촌 지역에는 거의가 다 비슷한 그런 입장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군에서도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시가로 하라는 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철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겨울이 날로 다가와서 과장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 노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그 어떻게 면별로 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점검은 다 하셨나요.

네?

면별로 경로당 점검은 다 하셨어요.

아 점검이요.

겨울 나려고 하면 이젠 부실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점검이야 특별하게 지금 점검 계획을 가지고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소청도 말이예요 노화동이라고 작은 동네요 거기에 지하 경로당 지하에 물이 고여 가지고 계속 펌프로 푸고 한 2년 동안 고생했을 거예요 하여튼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장 말에 의하면 지금도 많이는 안 새는 모양이더라고요 물이 좀 조금씩 샌다고 해서 이따금씩 펌프로 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펴봐 주시기 바라구요.

전기판넬이요 네

그걸로 교체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비싸요 많이 먹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 의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자월인가 전기 패널로 아마 예산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면에서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점이 또 판넬하면 방바닥은 따뜻해지지만 그 공기가 그렇게 보일러로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해지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게 좀 춥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기름보일러보다는 오히려 춥다.

네 공기가 따뜻해지질 않고 바닥은 따뜻한데 그 전기보일러로 운영하는 것만큼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이 예산 가지고는 150만원 190만원인데 이 예산가지고는 적으니까 그러겠지요 우리 선진동 경로당은 뭘로 바닥을 깔았어요.

옛날에 그건 기름보일러로 깔았었죠.

기름보일러로 깔았는데 얼마 전에 다시 수리하면서 뭐 딴 걸로 깔은 모양이던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그게 도무지 뭡니까 불을 1시간 반씩 돌려도 따뜻하지 않다고 그래요.

선진동 같은 경우에는 또 면적이 넓어서 면적이 작으면 금방 하면 따뜻해지는데 그게 아마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청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소청도 전기보일러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기름값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겨울은

그렇게 계획이 되셨다고 그러면 소청에 뭐 경로당 둘밖에 없으니까 부락 별로 두 군데다

네 옛날에 지었던 기름보일러 그것을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래에 지은 것은 심야보일러라든지 그런 뭐 다른 효율이 좋은 보일러로 했는데 옛날에 경로당 건축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소청도 이거 둘 다 하겠네요 전기

네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운영비가 말이에요 40평 30평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운영비는

운영비 유류대 기름

회원수로 먼저 저희가 할 때는 책정했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먼저도 보고 드렸었는데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기본적인 전화료 이런 거를 쓰는 게 운영비이고 난방비는 이제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요 현재 사용하고 있은 목욕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면별로 몇 개나 있어요.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대청밖에 모르는데 대청하고 백령하고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면도 있어요.

없지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백령하고 아마 대청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 뭡니까 이게 우리 면예산으로 이거 운영비 세우지 않았어요.

목욕탕에 대한 운영비요.

그럼 이거 재무과에서 해요.

글쎄 그 목욕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지원하는 건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나 재무과에서 하나 그러면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대강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아까 우리 백종빈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1인기준 43만5천원을 소득이 없을 때 지원이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주는 거예요 1인을 소득으로 봐서 1인 가족이 43만5천원이 안될 때 기초수급자 배정할 때 한달에 얼마나 주냐 이거죠 월

지금 1인 세대로 했을 때에 생계급여로 한 34만원정도하고 주거급여로 3만3천원 하니까 한 37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인 저거를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기초적으로 공제하는 게 있고요 또 월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합니다. 내가 얼마를 그러니까 추정소득이라든지 이전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일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43만5천원이다 그러면 이제 기초적으로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장제비 이런 건 평균적으로 그 금액에서 빼면서 소득이 있는 부분은 그걸 공제를 하고 주기 때문에 금액을 누구한테 얼마 이런 것이 참 말씀드리기 설명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 사람마다 개인별로 물론 가구별로 지원을 하지만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얼마다 이렇게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와서 노인정 복지회관이라든가 마을 겸용으로 크게 많이 짓잖아요. 항상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설계인가요 공공 시설계

건축시설계

시설팀에서 이제 짓고 관장은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거 아니예요.

그 이후에 1층을 경로당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죠.

이게 짓기 전에 마을에 나가서 한번 공청회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몇평정도 됐으면 좋겠는가 그런데 무조건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놓고 나가서 설명회를 하니까 우리 그냥 그대로 지어 달라 이런다 이 말이예요 전부 5억원 해놓고는 5억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80평했다하곤 그리고 설계를 해가지고 나가서 공청회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이게 100가구다 25가구다 지금 현재 똑같이 지어놨어요 80평씩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이 25가구도 80평 지금 또 내일 모레 제가 있는 신도4리도 한 20가구 되는데 80평 설계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난방비 운영비가 이런데서 나오거든요 엊그제 시도 가니까 노인회장이 먼저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이거 지어 놔도 컨테이너 박스에 있어야겠다고 그런 얘길 하시더라고요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 동네 가서 몇 평이나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냐 이런 걸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나서 설계를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돈에 맞춰서 80평에 딱 설계해서 가다가 다 맞춰갈 때 동네 가서 자 이렇게 짓겠다 설명회를 하니까 아 거기서 적게 지어달라는 사람 있어요 돈 맞춰서 지어 왔다는데 우리 예산 5억원인데 5억원에 맞춰서 지어달라니까 아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80평 덜컥 지어 놨다 이 말이에요 지을 때부터 걱정이라 그 노인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돈 내놓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나 만나면 어르신네 만나면 아 군수가 해 줘야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전부 지금도 다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 하면 그 군수는 이제 찍히는 거야 이 다음에 저 사람 군수 안 할라 그러냐 이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앞으로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고 지으려는 것들이 여기 보니까 진3리도 있고 벌써 설계 다 해놓고 추진하니까 뭐 얘기하나 마나인데 지금 이게 그냥 크게 그 동네서 그 집에 제일 좋아 노인정 내가 보면 봐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담하고 소박하게 지어서 정말 노인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고 그 큰 데 가서 서너명 있으려니까 이게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또

물론 의장님께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이거 염려가 돼서 하시는 그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마을이고 물론 지을 때 적당한 규모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의 견해차인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건물 하나 짓는 것이 1～2년 쓸 것도 아니고 뭐 10년～20년 계속 써야 될 그런 공간인데 사실 한번 지을 때 그래도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규모로 좀 넓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좋아요 좋은데 과장님이 하기 좋으신 말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노인들이 지금 자월, 이작, 시도 이런데가서 편안하게 있지를 않아요 가서 있어도 부담스럽다 이거야 이게 뭐 훤한데 한 서너 명이 가서 있으니까 그냥 그 큰 건물에 오히려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봐도 시도도 시원하게 저기 있을것인지 컨테이너에 있을 건지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컨테이너 철거를 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어 놔도 가서 푸근하고 좀 편안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만 한 방에 서너 명이 있으려니 네다섯 명이 낮에 있으려니 이게 되냐고요.

하여튼 뭐 운영이라는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을 때부터 잘 하시면 난 내 생각에는 좋을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유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