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사업별 100만원을 단위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96억 7,000만원보다 50억 3,400만원이 감액된 346억 3,600만원으로 12.7%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97억 4,000만원보다 60억 900만원이 증액된 557억 4,900만원으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97억 2,1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9억 4,0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3억 6,000만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교통교부세 48억 5,6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등 도비보조금 31억 7,000만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3억 4,400만원으로 도로개설 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 8억 9,400만원, 지하보차도 교량 터널 유지보수공사 등 8억 9,600만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43억 2,5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비 4억 1,000만원, 문화예술회관에서 8단지 앞 사거리 차도 덧씌우기 및 도로정비사업 등 10억 6,000만원, 흥진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14억 4,000만원, 군포1동 일대 도로재포장공사 등 12개 지역의 주민의견반영사업 및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4억 8,300만원, 하천제방정비 1억 4,100만원,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4,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60억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8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18억 8,900만원으로 2010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1,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1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억 5,5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18억 8,900만원으로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도시기반시설 설치 예비비 및 장기미집행 토지매수요청 보상금 18억 8,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2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 123억 4,100만원으로 총괄 계획과 보수 도비보조금 1,200만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과도대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등 41억 8,800만원, 당동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77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1억 5,9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123억 4,000만원으로 갈치호수 수벽식재 및 안전울타리 설치비 3억 1,800만원, 대감속달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 20억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금 56억 5,100만원, 당동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예비비 65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억 5,6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600만원과 건축법 이행강제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억 500만원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5억원과 불법위해광고물 정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4억 3,8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7,1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2억 3,200만원으로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공동임차료 8,000만원, 산림내 체육 및 편의시설과 등산로 정비사업 6,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단 예찰조사인부임 9,3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비 6,000만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2억 4,000만원, 녹지조성관리공사비 2억원, 광정동 단독주택지 뒤편 및 기타 경관녹지 정비 등 9개 지역의 녹지조성 주민의견반영사업 6억 1,000만원과 한얼근린공원 수종갱신 및 정비공사 등 4개소의 도시공원 정비 4억 5,000만원, 당정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2억원, 앞산공원 리모델링 공사 등 2개소의 도시공원 주민의견반영사업 3억 5,000만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보수 및 정비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17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6,100만원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200만원, 풍수해보험 등 9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억 2,400만원으로 재난관리용 CCTV 설치 3,0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3,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우리 건설도시국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대비 19.84%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1% 60억 861만원이 증가한 557억 4,944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은 임대료 등 세외수입 15억 9,500만원과 지방교부세 48억 5,6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32억 6,992만 9,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0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160억 8,492만 9,000원이 증가된 197억 292만 9,000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95% 137억 9,863만 6,000원이 증가된 총 283억 4,392만 9,000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일반운영 등 건설행정 사업비 12억 3,418만 2,000원과 도로개설 등 도시개설사업비 158억 8,686만 8,000원, 도로유지사업비 44억 526만 4,000원, 하천관리사업비 4억 4,120만 6,000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등 62억 7,731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세출의 증가요인은 우리은행부터 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채수입과 동 사업비 증가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중 살기 좋은 도시 도로망 확충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도로사업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은 금년도 예산보다 199억 8,505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1,78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3,286만 4,000원이 증가된 총 10억 5,499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관리비 8억 8,051만 4,000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비 4,503만 4,000원,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3,508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17억 5,443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2억 1,740만 4,000원이 증가된 총 18억 8,925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도시기반설치 예비비 5억 2,704만원과 장기미집행 토지매수요청 보상금 13억 6,248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740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18억 8,952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의 감소요인은 금년도 예산 대비 당정역사 건립비용 및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도시계획과에 편성되었음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 수립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은 도비보조금 등에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3,267만원이 감소된 총 1,188만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6억 6,287만 1,000원이 증가된 총 31억 5,89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대야특화사업 3억 3,500만원과 도시개발사업 20억 2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대야지구, 당동지구, 당동2지구, 당정지구 특별회계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1억 8,815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1억 5,238만 7,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12억 4,449만 6,000원이 감소된 총 123억 4,05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억 6,571만 2,000원과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시설비 등 84억 3,258만 1,000원,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3억 5,673만 4,000원,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27억 5,265만 5,000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예비비 6억 3,280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일반회계 뉴타운 역세권 개발사업비와 특별회계의 대야지구 고품격 명품도시조성 토지구획정리 등 시설확충 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은 건축이행강제금 등 잡수입 1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6억 331만 1,000원이 감소된 총 8억 56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주택행정비 4,566만원과 공동주택관리비 5억 9,381만원, 광고물관리비 6,56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예산 중 우리 시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중심의 건축분야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등 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4억 3,825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84억 8,875만 7,000원이 감소된 총 61억 1,387만 8,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산림관리비 9억 9,610만 8,000원과 녹지 및 공원관리비 50억 7,823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의 감소요인은 당정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정비사업비 감소에 기인합니다. 동 예산 중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산림 녹지공원 조성사업비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6,117만 1,000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6억 3,339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2,400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 3억 9,817만 3,000원과 민방위 관리비 7억 3,723만 6,000원, 기금적립 8억 3,168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동 예산 중 재해 및 재난예방증진 사업이 되도록 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6개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주민생활불편 민원해소 700만원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민원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식비나 이런 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김동별위원
식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일종의 개인 경비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건설행정추진비 800만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관계는 우리 국 전체 것을 말하는 거구요.
김동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이 있어서 도로에 방지턱을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든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개발지역이다 보면 그런 소요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들을 중간중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어디 없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뒤에 도로유지보수비 거기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보수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게 얼마나 책정돼 있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2억인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았습니다. 449페이지 당정동 LG아파트 인도설치공사는 계획이 어떤가요? 어떤 계획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LG아파트,
김동별위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보도가 없는데 한쪽으로 보도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아파트 쪽으로.
김동별위원
보도를 어떤 형태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반 보도블록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보도블록?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설치가 되면 그게 지금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뒤 조깅장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후문에서 당정중학교 쪽으로,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인도인데, 그러면 인도를 따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죠. 아파트 쪽으로 보도 폭이 2미터 되게 별도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내에 인도 한 형태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폴대를 세워가지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인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되면 인도를 세우게 되면 도로는 몇 미터가 나오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8미터 나옵니다.
김동별위원
가고 오고 4미터, 4미터 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주차가 방지가 될 수 있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쪽에서는 주차를 못 하게끔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양쪽 다 주차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한쪽은 주차가 가능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주차가 되면 교행이 어려울 겁니다.
김동별위원
왜냐 하면 그쪽에 주차를 한다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인도를 세웠을 때 주차가 동시에 해결이 될 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쪽만은 못 대고 한쪽은,
김동별위원
한쪽은 불가피하게 댄다 했을 때는 방법이 없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454페이지 예술회관에서 8단지 차도 덧씌우기인데 가 보니까 차 다닐 만 하던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변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개질아스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연차별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우성아파트 사거리부터 예술회관까지 했습니다. 개질아스콘이라고 해서 소음이 2내지 3데시빌이 적은 그런 걸로 할 겁니다.
김동별위원
새로운 공법이라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개질아스콘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소음방지도 되고 요철 있고 하는 구간에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차도가 망가져서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게 아니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일부 있고 일부는 요철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김동별위원
그런 식이라면 군포시 전역이 다 민원의 대상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는 거의 다 개질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소음이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그쪽에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이런 새로운 공법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임의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깔면 소음이 안 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안 나는 게 아니라 2내지 3데시빌이 저하됩니다. 아마 운행해 보시면 알 겁니다. 가다가 보면 자기가 운행해도 차 소리가 벌써 다릅니다. 도장터널에서 나오게 되면 아마 거기에 바로 될 겁니다. 그리고 산본2동 사무소 앞에 지나갈 때 보면 아마 느낄 겁니다.
김동별위원
2~3%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한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군포시 전역을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식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전에 일반재료로 한 것하고 이것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톤당 1만 2,000원 차이가 더 납니다.
김동별위원
톤당?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톤당
톤당
하면 일반 아스콘은 4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5만 2,000원 정도입니다.
김동별위원
공시시가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부 고시단가요.
김동별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수나 이런 부분도 다 이런 식으로 갑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의 다 보수도 이걸로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올라왔다고 보면 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있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방음벽?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래서 시가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밑에 도로제초작업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연간 3회 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2회에서 3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희망근로가 있을 때는 희망근로로 하는데 혹시 희망근로를 우리가 배정을 못 받게 되면 이 돈으로 하고 배정을 받으면 이 돈은 나중에 감액하든지 이렇게,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같은 경우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데 대체인력을 좀 쓰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것을 지금 우리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희망근로자를 우리 배정해 준다면 삭감해도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지원의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희망근로, 공공근로 해가지고 연간 엄청난 예산이 지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 30명 하천하고 도로에 30명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되든 안 되든 간에 소위 얘기해서 인력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각 과에 구분을 두지 말고 쓰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협조를 얻어서 좀 쓰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 흥진로 이건 무슨 시범사업이죠? 14억 정도 올라왔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지금 흥진로,
김동별위원
흥진로가 어디죠? 흥진고등학교 그 근방 얘기하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단지 입구부터 3단지 사이로 해서 흥진중학교인가 그리 가는,
김동별위원
그 올라가는 길 거기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것을 시범거리로 조성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에 실개천도 넣고 벽천분수,
김동별위원
실개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조감도 혹시 나온 것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조감도는 없고 설계도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실개천이라고 조그만 도랑 같이 하천을 하고 벽천분수, 아파트 쪽에 물이 흐르는 벽천분수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건설과가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다른 사업체에서 그 거리가 좋겠다고 해서 추천받아서 사업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가 애당초부터 시범거리로 거기하고 앞으로 중앙로도 하겠지만 우선 흥진로 먼저 하고 앞으로 중앙로도 할,
김동별위원
실개천을 어떤 식으로, 물은 어디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상수도 물을 뿜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뿜어 올리는 그런 시설,
김동별위원
상수도 물을 흘러 내려서 다시 펌핑해서 올리겠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실개천 폭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50센티인가, 밑에 폭하고 위에 하고 다른데요. 밑에는 50센티, 위에는 1미터 정도,
김동별위원
50센티, 말 그대로 이만하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걸 만드는 거죠.
김동별위원
그러면 인도 쪽입니까? 아니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인도 뒤로.
김동별위원
인도 뒤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파트 그 사이 인도,
김동별위원
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놓는다, 그러면 그냥 졸졸졸졸졸 흘러 내려오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졸졸졸 흘러 내려오면 거기가 소위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분수개념이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죠. 요새 그런 개념으로 각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거리가 참 예쁘고 아름다운 건 좋은데 실개천이 전체적으로 모양이 나오나요? 실개천은 제가 보더라도,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잘 나오게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 그걸 설치했을 때 유지관리가 진짜 문제일 겁니다. 가을 같은 때 낙엽이 막 떨어지고 가로수가 참 좋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그렇지,
김동별위원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펌핑비용, 물값 비용,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기료 같은 게 조금 저거 할,
김동별위원
거기 막히고, 거기는 벤치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게 낫지 자꾸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만들어 놓으니까 펌핑 좋아하는데 펌핑 그것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물 펌핑해서 자연으로 내려온 건 좋은데 그건 이중고에요, 물도 썩고. 청계천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펌핑 한다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흥진고 정도에서 물이 쿨쿨쿨 나오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자연하천을 만든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인위적으로 펌핑해서 물을 흘러 내려서,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중심상가 같은 경우도 그것 만들어놓고 중간에 철수해라, 마라,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의 자문 받아봤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디자인 용역할 때 두 번이나 용역보고회 전문가들한테도 자문받고 다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실개천을 만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실개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발주하기 전에 전주 한옥마을인가 거기도 잘해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나 서울시 같은 데 가서 한번 보고,
김동별위원
위치적으로도 좋지 않네요. 위치적으로도 좋지 않고 50센티라고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생색이나 나겠습니까? 좀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판단에서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발주하기 전에 설계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는 내가 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로, 가을 되면 굉장히 예쁜 거리거든요. 제가 봐서는 조형물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실개천을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보면 하천제방정비공사해서 14억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를 공사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한 붕괴나 이런 게 있으면 정비한다는 사업비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인데 붕괴가 됐을 때 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인데 예비비 성격을 14억 정도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4억이 아니라 1억 4,100입니다.
김동별위원
아, 제가 하천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엄청난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천이 하천으로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단순히 재해에서 소위 얘기해서 그런 것에 대한 예방차원이 우선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천정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하천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나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하천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하천이 굉장히 많아요.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둔대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하천을 어떤 형태로든지 살려서, 죽암천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활동 목적의 장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천관리를 재난 그 외에 시민들이 공유하고 또 군포는 교육의 도시잖아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데에 예산 투입은 아깝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중앙로 및 흥진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전년도 예산이 1억 2,50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중앙로는 안 하게 되고 흥진로만 하게 되어서 13억 2,018만원 정도 증액이 됐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저희가 했을 때는 우리 시비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 사업은 도비에서 15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시범거리를 조성하게 되어서 선정이 되면 도비 플러스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다가 도비를 못 받게 되어서 결국 예산 때문에 중앙로는 안 하게 되고 흥진로만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 앞서서 주요예산 설명서를 보면, 153페이지입니다. 사업이 바뀌었으면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본신도시 관문인 중앙로 공공디자인사업 아니잖아요. 그렇죠? 흥진로면 흥진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진짜 보이는 것은 아주 멋있지만 너무 외관에 치중하다 보면 수납공간 같은 게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기 좋게 하려고 수납공간을 무시하면 짐들을 어디에 놓을 데가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주차장이었습니다. 3단지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기에다 가장 많은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지역은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활용도 하고 그런데 활용했을 때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몇 시부터 주차를 하고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줬을 때는 학교운동장에 학생들이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쓰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됐던 사업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염화칼슘 지원받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건설과 예산 자체가 계속비라든가 매년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지원은 받아왔고 이 예산 자체에서 절약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4페이지 주민의견반영사업 도로관리에서 매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2억원 올라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관계는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시청 전체, 우리 과만이 아니라 여러 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못 하고 주민들이 급히 해달라고 하는 조그만 사업을 이 돈에서 해 줍니다.
정명원위원
2009년도에도 2억원이 올라왔었습니다. 2009년도 2억원 갖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정명원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부탁을 드리겠구요.
김제길위원장
잠깐, 별도로 제출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도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명, 사업비 해서 자료를 드린다는,
정명원위원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는 수시로 받아야 되니까 2009년도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내줘야 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주세요.
정명원위원
그런데 2009년도 사업과 2010년도 사업을 보면 동이 거의 같아요. 물론 도로관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해당하는 동이 거의 똑같아요. 군포1동·2동, 산본1동·2동, 금정동, 광정동, 대야동 외에는 없어요.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도블록은 3건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타 동에서는 이런 요구가 전혀 없었는가, 아니면 순위에서 밀려났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각 동에 다 있고 군포1동·2동, 대야동, 금정동, 산본1동은 기존도시라 노후화된 게 많아서 주민의견사업이 많습니다, 신도시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사업이 거의 똑같은 동이 올라와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타 동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매년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교체 또는 보수합니다. 교체하는 건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지만 보수하는 건 주로 어느 의미에서 보수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로등이 꺼지고 안 들어왔을 때 안전기나 램프, 전선 같은 것 교체합니다.
정명원위원
특히 터널이라든가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절감이라든가, 요새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해서 교체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걸 매년 교체하다 보면 시민들이 보도블록처럼 또 교체를 하는가, 왜 교체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체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절전형으로 바꿈으로써 얼마만큼의 절전효과를 보았는가, 이런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안 내보고 자료 같은 건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2007년, 2008년, 2009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업비가 5,000, 4,000 증감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교체를 해서 정말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려고 했다면 그것에 대해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2009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가, 이런 걸 분석데이터를 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여태까지는 유지보수로 교체만 했는데 앞으로는 LED등이나 무전극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시설비 자체가,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고 이건 유지관리만 하는 공사입니다. 조금 증액된 건 앞으로 보안등에 대해서는 무전극등으로 교체하는 건 다 램프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료가 얼마만큼 절감됐다는 게 내년부터 나올 겁니다.
정명원위원
나오면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설과 사업은 중복사업, 계속사업, 반복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약간 덜 신경 쓰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문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54쪽에 동료위원들이 하셨는데 흥진로 시범거리 조성공사는 사업을 2010년도에 완료하고 중앙로에 대해서는 2011년 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11년.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주민의견반영사업이 각 동에서 올라온 게 수십억 이상 올라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관계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건도국에서 이것저것 다 커트해서 이것만 올라온 건데 옛날에는 시민만족실이라고 있어서 갑자기 급하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군대로 얘기하게 되면 5분대기조 성격으로 해서 바로 투입이 되어서 작은 민원은 그렇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건설과를 포함해서 건도국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접수만 받고 해당 부서로 통보만 해 주고 빨리 보수해줘라, 처리결과 받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각 과 팀으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느 과에서 받아요? 건설과에서 또 받고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민원 들어온 건 건설과에서 받고,
이문섭위원
다시 받고 그 업무에 대해서 각과 팀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건설과에서 취합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문제는 상당히 민원인들이 요즘에 바쁩니다. 바쁘고 급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걸 빨리 해라 그래야 되는데 시의 시스템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단계를 거쳐서 다시 취합을 해서 민원인한테 다시 결과보고를 해 주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런 건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쉬운 것 정도는 바로바로 개선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줄 수 있게끔, 2010년부터는 생각을 해 보세요. 건도국장도 계시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새로운 신소재 개질아스콘 이렇게 나왔는데 본위원도 다녀 보니까 소음은 상당히 해소된 것 같고 안정감 있게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된다면 시청 아니면 시의 관문 도로는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하면 몇 년 동안 쓸 수가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7년 정도입니다.
이문섭위원
5~7년이요? 자동차 통행량을 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다음에 시의 주요 도로에 불법간판이 많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건도국 관련인데 그걸 일제정비를 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가 요즘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로 개인 간판을 일부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주요 도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가로변에 이쪽에 지금 하고 있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 언제까지 다 끝낼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 말에 하고 모자라면,
이문섭위원
금년 말이면 다 갔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어느 정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겁니다. 지나다녀 보시면 새까만 기둥에 팻말 150 정도 되어서 표시판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옛날에 안 없앤 것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 간판은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으로 신고를 해서 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많고 해서 다 합법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점용료를 받고,
이문섭위원
다시 정비를 할 계획으로 계시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에 전단지를 못 붙이게끔 특수페인트, 특수유리죠? 특수유리 가로로 해서 붙인 것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유해물질이 나오는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우리 시에는,
이문섭위원
아니, 우리 시도 다 벗겨지고 있어요. 듬성듬성해서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사용을 했는데 거의 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나왔고 그게 전국적으로 검증이 안 된 제품입니다. 얼마 전에 TV하고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이문섭위원
참고를 해 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에 자리 앉아서 답변하실 때는 땀을 많이 흘리시던데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더위를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448페이지에 시설물 점검해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매년 해 오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정기점검은 어떤 형태로 하고 정밀점검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기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2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정밀점검 대상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선택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선택이 아니고 법에 교량이고 터널이고 몇 미터 이상짜리는 1급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조그만 교량 같은 건 육안 점검으로 상·하반기에 하게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게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안전기관에.
한우근위원
법적으로 계속 한 번 하는데, 정밀점검은 3개소면 얼마씩, 1개소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기점검은 교량이 28개소, 터널이 3개소, 지하차도·육교 같은 것 해서 40개가 됩니다. 상·하반기 1,000만원씩 해서 육안점검을 두 번 하고 정밀점검은 산본고가교 외 3개 교량에 대해서 별도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게끔 되는 사항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밑에 도로이정표 교체, 이건 어디를 교체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표시판 문구가 잘못됐다든지 신설이 잘못된 게 있고 교체가 3개고 86개소에 대해서 문구수정을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교체가 3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교체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교체는 너무 노후화되고 이런 안내표시판,
한우근위원
너무 노후화되고 했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규격도 미달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규격이 미달되는 건 왜 규격이 미달됐습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법이 바뀌어서.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455페이지 하천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풀 깎기, 이건 어디를 하시려는 겁니까? 어디, 어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방하천 안양천이나 반월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각 천 10개소에 해서 풀도 깎아주고 유지관리도 해주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녹색성장과에서 안양천에 풀을 깎겠다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는 녹색성장과에서 심어놓은 버드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안양천 살리기에서 그 구간만 별도로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것하고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시설물이라 해서,
한우근위원
그 구간은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녹색성장과에서 풀 제거하고 이러는 데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고 그 외의 풀 깎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따로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수질정화 개선구간이라서 녹색성장과에서 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0미터, 작년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서 소규모 숙원사업비 그걸로 해서 해버렸습니다.
한우근위원
구간을 정해서 한다니까 그렇지만 하천관리는 주로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동료위원들이 쭉 질의하셨는데 주민의견반영사업, 특히 건도국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업이 확정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 확정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동에 올라갑니까? 동에서 취합해서 담당 부서에 가서 나름대로 사업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부서에 올라가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확정 지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그동안 주민의견반영사업이라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거의 크게 심의를 한다든가 논의를 한다든가 이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 10개가 넘는 도로 재포장이나 보도블록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쭉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이 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으면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 미리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정말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의자나 벤치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소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 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봤을 때 본위원은 조금 더 늦게 사업을 해도 되는데 주민들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업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뿐이 아니라 공원녹지과, 특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꼭 해줘야 될 사업이면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들어와야 될 게 아니라 과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에서 하다 보니까 골목 요소요소까지는 다 파악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해서 공고를 해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로 통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안 된다고 보는 것이 골목골목이라도 해당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있으면 세심하게 살피는 게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인력의 어떤 인원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본위원은 이런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기는 하지만 각 동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사업부서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올리면 과에서 “우리 과에서 올리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해서 올려라, 그래야 사업이 확정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담당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면 예산편성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아니면 이것은 좀 1~2년 늦춰서 해주는 게 맞겠다, 소신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 건도국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의견사업 이쪽으로 넣지 말고 정말 소소하거나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확정짓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올라온 자료가 다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자료를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사진 같은 것 찍고 다 이런 것 있죠?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그러면 그 근거들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판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2010년도?
한우근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한우근 위원께서 본위원이 평소에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약간 예산편제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실과소도 해당이 되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편성하는 기획실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태는 우리 현실을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단체장이라든지 의원님들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엇무엇 해 주시오” 그러면 그 주민의견반영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 덧씌우기를 하면서 진짜 그보다 더 필요한 사업들은 소외되고 그것이 앞서서 진행되는 이런 사안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묵인되면서 오늘날까지 왔고 이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에서 우리 한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민의견반영사업 하면 그냥 쉽게 예산만 올리면 여태 부결 하나 없이 다 통과됐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프리로 패스하는, 의회를 통과하는 무기로 사용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나마 늦게나마 알았으니까 이제는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신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기획실 예산계장도 여기 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주민의견반영사업 이런 미명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제대로 잡아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긴급사항, 긴급사항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겠지만 이런 사안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별도로 해서 그냥 아무 문제없이 통과되는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강력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강력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449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시설비.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상은 완료되고 지금 뉴타운 관계 때문에 육교가 고가도로가 연장돼서 연장되는 용역을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 뭐라고요? 뉴타운 때문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뉴타운에서 검토했는데 고가도로를 조금 연장해서 설치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연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쪽 시청 쪽에서 더 올라오는 거예요? 육교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교량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더 추가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조금 더 추가되고 아마 1,200…….
김판수위원
조금이 아니겠죠. 몇 m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00m 정도가 아마,
김판수위원
100m?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100m 교량 다리 놓는 데 몇 푼 안 된다고 하면 돼요? 얼마나 초과돼요? 대략.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게 당초에 875억에서 1,200억으로 늘어난 금액,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교량만 100m가 증가되는 그 액수가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냐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 육칠십 억 정도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게 얼마 안 됩니까? 육칠십 억이. 건설과는 만날 돈만 갖다가 쓰니까 몇 백억 몇 천억 하니까 60억이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뉴타운을 했을 때 교량을 이쪽으로 길게 빼게 되면 그쪽에 뉴타운 하면서 그쪽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여기 기채 지금 100억 추가로 발행한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추가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난번에 얼마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50억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총 450억,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추가로 원래 200억을 더 요구했는데 우선 내년도에 100억, 2011년도에 100억 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350억 했고 2010년도에 100억, 2011년도에 100억?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한 천사오백은 들어가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200억입니다.
김판수위원
1,200억은 우리 과장께서 올해 다 마무리했을 때 1,200억이고 물가상승률 감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기 지연된다든지 불가피하게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야죠. 벌써 1,200억에서 60억 보태면 1,300억에다 본위원이 봤을 때 1,500억은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4대 때 870억 들어간다고 해서 1,300억 예상했는데 한 200억 더 들어가네요. 이게 1,5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효과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군포2동 군포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체증이 완전히 아마 해소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완전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에 체증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청 앞에 체증은 예상 안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청 앞에 체증되는 건 거의 많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당연히 의왕 그쪽에서 지금은 도로가 협소하니까 이쪽 IC를 타기 위해서 별로 차가 안 오지만 도로를 제대로 개설해 놓으면 시청 앞이 당연히 정체가 심화되죠. 왜 안 됩니까? 비전문가인 저도 계산해 보면 눈앞에 딱 보이는데 건설하신 분이 그것 예측을 좀 하셔야지. 그 부분 또한 고민을 하면서 이 도로를 개설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이 돈을 140억 정도 올해 투입했을 때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2010년까지 이 140억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40억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40억을 투입할 때 공정은 몇 %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공사공정은 전체 돈으로 환산하면 60% 정도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철길 쪽으로 교량을 놓고 교량을 지나서는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는 다 평지로 가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평지가 돈이 안 들어가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덜 들어갑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교량연장구간 합해서 총 몇 m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400…….
김판수위원
교량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교랑만 390m,
김판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500억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산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 내년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한 270억,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총 앞으로 완공하려면 한 500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500억 들어가면 100억 정도는 기채 더 발행하고 400억은 시 예산으로 가는 이런 계획이시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작한 것 지금 어쩔 수 없고, 하여간 이왕 시작하는 것 하여간 전반적으로 교통흐름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 쪽 450쪽을 보면 시설비에 이것은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가로등 유지보수 교체공사, 보안등 유지보수 교체공사 해가지고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한 3,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사유를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453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 시설비에 401에 시설비 도로유지보수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죠? 바로 밑에 보면 200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유지사업 해가지고 3억 그랬거든요. 하단에 보면 2009년도에는. 그런데 2010년도에는 또 어떻게 표기를 했느냐, 도로정비사업 해가지고 3억 5,000으로 한 거예요. 이 사업이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똑같은 얘기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도로유지사업, 유지라는 것은 도로유지관리를 하는 데 쓰는 비용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로정비사업 그것도 정비면 유지 그 개념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 말 비슷비슷합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은 비슷비슷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해석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왕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올해도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이렇게 표기하고 올해는 이렇게 표기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혼란이 오잖아요. 이게 작년에 도로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평소에 유지보수를 2억 3,000 들여가지고 했고 작년에 3억을 들여서 도로유지사업을 하셨는데 그 내역서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 했던 것,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
김판수위원
금년도 했던 것, 거진 다 집행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내역서하고 내년에 2010년도에 예산 편제한 3억 5,000에 대해서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내역서 있죠? 이것은 뭐뭐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예산편성 내역서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내용 아시죠?
김제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8단지 앞 사거리까지 차도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이것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연장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매년 연도별로 해서 원래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도별로 끊어서 사업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지금 총 연장 몇 킬로죠? 문화예술회관에서 8단지까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600미터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 몇 미터 했어요? 공사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킬로 정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600미터인데 1킬로를 했다면 말이 안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600미터의 사업비고,
김판수위원
그럼 1.6킬로에서 600미터는 기 했고 이것은 1킬로 사업비다 이런 얘기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600미터 사업비입니다.
김판수위원
아, 600미터 사업비다? 1킬로는 기 했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쪽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요철이 있고 소음관계 때문에 주변 아파트에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대신 개질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소음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개질아이콘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개질아스콘이라고 해가지고,
김판수위원
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개질아스콘이요.
김판수위원
개질아스콘, 그건 새로 나온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건 소음이 많이 해소가 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소음이 2내지 3데시빌 이상 저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장터널에서 내려오다 보면, 차로 오다 보면 차 소리가 나다가 쭉 안 나고 그런 아스콘이,
김판수위원
그게 언제 나온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나온 지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공사는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존 덧씌우기 했던 공사, 올해 했던 공사. 그것은 개질인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개질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네요? 군포시 도로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 많은 도로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수하면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다른 데도 “우리도 개질아스콘으로 해 주십시오. 소음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방음벽을 해달라는 민원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소음이 많으니까 방음벽 해달라고 하는데 방음벽을 전체 하게 되면 많은 사업비가 들고 도시미관도 저해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소음은 그쪽만 있습니까? 8단지 앞 사거리하고 문화예술회관 이쪽만 소음이 나요? 이것 좀 심각히 고민하세요. 이 예산을 뭐로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여기 해 주고 나면 다른 데 또 해 주라고 하면 계속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을 사용하실 때, 물론 소음공해를 해소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인지는 약간 의문이 갑니다, 본위원도. 이게 군포시 전체를 이 많은 것을 이 개질아스콘으로 새로 했을 때 이것은 특허 새로 냈으면 비싸기도 할 것 아니에요? 일반보다는. 그러다 보면 무슨 돈으로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좀 고민을 해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건설과가 기획실에서 예산 얘기하면 잘 줍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부서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것 다 주는 것은 아니죠.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주죠? 다른 과에 비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기획실이 잘못하고 있구만. 지금 건설과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요구하면 현장도 가보고 사실 이게 필요한 것인지도 확인하고 줘야지 탁상에 앉아가지고 볼펜으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산계장님이 요구한 것을 현장마다 아닌 게 아니라 조사를 해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돈 안 준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감싸셔야죠. 예산편성하실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알려지면, 하면 좋죠, 하면. 본위원도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민원을. 그러면 시청 앞에 와서 피켓 들고 우리 해달라고 데모하면 전부 해 주실 거예요? 순위를 어떻게 정하실 랍니까? 우리도 시끄럽다, 우리도 시끄럽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하여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진짜 사업부서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무조건 한다는 이런 개념은 이제는 버리세요. 그쪽에 체납들 있죠? 미수납액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 좀 챙기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얼마예요? 액수가. 미수납액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 체납이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올해 얼마나 걷었습니까? 미수납액.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지금 정리 빨리 하라고 70% 동의를 해야 되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이 돈 쓰는 데만 익숙해서 그런다니까요. 걷는 데도 좀 신경을 써 보세요. 그러면 예산을 지출하는 데 많은 절약이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쉽게 벌면 쉽게 써요. 쉽게 벌면. 어렵게 벌면 어렵게 써요. 물론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돈 많이 버신 분들 있죠? 진짜 고생해가지고. 이분들 자장면 드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렵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장면 드시는 거예요. 쉽게 버시는 분들은 갈비 드시는데 그분들은 자장면 드세요. 미수납액 같은 것 진짜 어려운 것들 과장님 내일부터라도 챙겨가지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지출하는 데 이것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돈 걷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이것 쓰는 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럼으로써 군포시가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길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 공사명, 회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우근 위원님이 말씀한 2010년도 주민숙원사업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여기에 대한 현장을 가서 보셨든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주민숙원사업이면 동사무소에서 모든 현장사진 이것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주시구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명칭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2011년부터는 그냥 건설과에서 편성을 하세요. 주민숙원사업이 뭐 이게 관계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흥진로도 주민들이 난리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왜 명칭을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까? 그냥 다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다음에 김판수 위원께서 450쪽에 시설 및 부대비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증액사유, 기록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453쪽에 2009년도에 도로유지사업으로 해서 공사한 내역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것도 주시고 또 2010년도는 정비사업으로 명기돼 있는데 정비사업의 계획서, 다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동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흥진로 조감도라든가 설계도, 흥진로에 공사하기 위한 내역서 다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것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김제길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예산서에 다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그냥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표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민의견반영사업 같은 것은 각과에서 쓴 것을 다 자료로 받고 해야 됩니다.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김제길위원장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각 과에서 받아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왜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2011년부터는 건설과에서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민의견반영사업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 있고 각 과별로 소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억을 소규모 숙원사업이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하기 때문에,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그렇다면 각 과에서 현재 2010년도 예산편성은 각 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일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 오후까지, 그러면 12월 10일 오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소상히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늘 특위 때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뉴타운 부분인데 47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예산이 조금 책정되어 있고 뉴타운사업 공고료, 안내홍보책자 제작, 사업협의회 업무수당이 책정됐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재정비촉진자문단 의견이 가결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지난 12월,
송백중위원
정확한 표현 용어가 어떻게 되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득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단계까지 가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종 향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법적으로 득해야 되고, 그걸 득하게 되면 자문을 보완해서 바로 주민공람과 연결이 됩니다. 주민공람을 거쳐서 의견이 나오면 그걸 또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안을 내놓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의견을 또 보완해서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끝나면 경기도재정비위원회 본 위원회에 심의의결이 되도록 상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경기도지사가 고시를 합니다.
송백중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이번에 마련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 의회는 의견청취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의견청취입니다.
송백중위원
의견청취, 공람 또 이런 절차 등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송백중위원
찬성, 반대쪽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자문위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 보완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보완작업에 대한 시 집행부 방침결정을 어제, 그제 마무리하고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백중위원
신문에서 보니까 조건부 승인을 했더라구요, 보완 성격에 의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내용이 뭐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당일에 자문위원 회의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건으로 승인한다, 이런 얘긴데요. 그 위원님들의 얘기인즉 금정역세권 같은 지구에 보령제약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에 관한 사항, 보행자 공공공지에 관한 사항 또 공원에 관한 사항, 그런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것은 보령제약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전망하시는 것은 잘되리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령제약 부분의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만 40% 선에서 상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보령제약부지 내부에 성상 역사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문위원회에서 수용하지 못하겠다, 공공 기여로 볼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차후에 조성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한다면 약 49% 정도에 해당됩니다.
송백중위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뉴타운사업 MP 회원 등 위원회 참석자 급식, 총괄계획 자문 MP수당, 이런 내용으로 조금씩 책정됐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말씀 그대로 총괄 MP들입니다. 각 분야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도시 분야에 대해서 또 건축 분야, 교통 분야, 마케팅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나름대로 최고라는 분들, 교수님들이 MP를 맞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회의는 자주 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이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찬성을 하는 분들로 양면성을 가진 어떤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로 찬반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해설득을 잘 시켜서 그분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을 만 한 건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라든가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건 없이 그냥 반대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걸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면서 강구해 가면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느 한 쪽을 배제하는 어떤 강행 처리도 중요하지만 잘 이해설득을 시켜서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보령제약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군포시가 얻고자 하는 차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예상하는 액수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돈으로 환산했을 때 말입니까?
김판수위원
네, 보니까 대략 액수들이 나오던데.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공공에 부지로 기여되는 부분은 부지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종 상향이 되고 난 다음에 종후가격으로 저희가 관리처분을 할 때 결정됩니다. 개략적으로 본다면 부지로 환산했을 때는 약 11% 정도, 1,100평 내지 200평 정도를 부지로 제공받게 되고 나머지 29% 정도는 돈으로 받게 되는데, 이건 아직 정확한 산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계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520억 정도,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총 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 29%에 대해 땅으로 받을 때 520억 정도, 11%를 제외한. 전체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50%를 봤다면 한 5,000평이거든요. 5,000평을 종후가격으로 본다면 1,700만원으로 산정했을 때 850억 정도 되죠.
김판수위원
800억 정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8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정확히 산식으로 계산해 본 건 아니구요 .
김판수위원
대략, 나도 액수들이 1,200억, 몇 억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보령제약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군포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800억이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정도 보면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어디로 투입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 생각은 물론 대상지는 군포시 관내 전역이 됩니다. 관내 전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들어가게 되는데 단지 내에서 보면 복합청사를 짓는다든지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가 투입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걸 확충하는 데 재투자사업비로 소요된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뉴타운이 약간 시끄럽죠?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계획은 뉴타운하고 상관없이 보령제약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대체 땅까지 확보한 상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뉴타운과 관련 없이 시행했던 사업인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보령제약과 관련해서 개발이익이 나오면 뉴타운에다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더라구요. 본위원도 들은 얘기니까 확인차원에서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령제약이 용도변경 되면서 나온 이익금이 뉴타운과 관련해서 그것이 전액 그리로 흡수되는 것인지, 시중에서 돌고 있는 얘기대로. 그렇지 않으면 군포시가 이 개발이익금을 군포시 전체를 놓고 공익을 위해서 쓸 것인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전액이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렇게 진행은 되지 않을 것 같고,
김판수위원
아, 맞지는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령제약을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시키고자 최초에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는 1994년, 6년도, 그 당시입니다. 그때는 이런 뉴타운사업이 나오리라고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시기였죠. 그때 1호선하고 4호선하고 만나는 금정역이 유일한 환승역이었는데 여기 금정역세권을 활성화시켜서 지역발전을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고자 한다면 금정 선상역사만 가지고는 너무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보령제약부지까지 흡수해서 보면 약 18,000평 정도, 선상역사까지 해서 도로부지까지 하면 한 6만평 정도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금정역세권 개발이라는 대 전제하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2020 4단계에 포함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2006년도에 뉴타운, 다시 말하면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는 게 발의가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계획은 어떤 포장을 갖고 있었나 하면 금정 선상역사하고 포함을 해서 보령제약 부지를 한 평면도상에 놓고 전체적으로 크게 복합환승센터 역을 만들어서 금정역세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보령제약을 개발하고 선상역사에 환승센터를 같이 겸한 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환승센터 역을 설치하고 그 위에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여억원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거기에서 나와서 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보령제약에서 나오는 100%가 다 금정뉴타운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뉴타운 지역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그런 거예요. 전액이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 지역도 군포시의 일부분이니까 그 돈이 일부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보령제약부지는 뉴타운과 관련 없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군포시 전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입안했던 이런 사안인데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얘기에 의하면 이 돈이 뉴타운에 전부 포함된 양 얘기들이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뉴타운과 관련된 분들이, 예를 들어서 800억을 우리 뉴타운 쪽에다 투자하니까 우리가 득을 볼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접하다가 만일 하나 그 돈이 전체가 안 오고 우리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분들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의제기를 하면서 시끄러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도시개발과장께서, 쉽게 얘기해서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명쾌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주민들에게 답변이 가야 될 것 같다, 이럴 필요성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얘기에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하다가 문제 있으니까 여기서 이익금 남은 것 이리 갖다 다 주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리정돈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령제약에 대한 개발이익이 발생되면 군포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크게는 금정 선상역사 환승센터 역을 만드는 데 상당부분 투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군포 2020 계획을 보시게 되면 4단계로 산본천을 개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 부분도 기본계획에서는 재원을 어느 일정부분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를 아시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 전체를 뉴타운 지역에 투입을 한다, 이 개념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돈 전부가 뉴타운에 포함된다, 이 얘기는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나온 얘기들은 일단 반대하신 분들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보령제약에서 나온 개발이익금을 이쪽에다 투입해주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것 아니냐, 줄어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흘러다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분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사탕발림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분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다 가면 좋지만 안 갔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결과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리까리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설명회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사업과 무관한 데서부터 발의가 된 것이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명쾌하게.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477쪽을 봐주세요. 민간위탁금에 반월호수 주변정비는 뭡니까? 1,500만원.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1,500만원 이건 무엇인가 하면 반월호수 잔디 및 피크닉광장을 조성하면서 잔디 및 피크닉장 안의 면적이 한 3,000평 가까이 됩니다. 원래는 그것이 농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농촌공사한테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조성하게 되면 상당부분 금액을 줘야 되는데 대신에 우리가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땅을 살 때까지 사용료 대신에, 사용료를 계산하면 2,000만원 넘게 나오는데요.
김판수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2,700평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2,700평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런데 이걸 사용료로 환산하면 1,900여만원 이상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받자, 농촌공사와 협약하면서 무상으로 우리가 제공받으면서 단지 반월호수 주변의 쓰레기라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통상 들어가는 비용을 주겠다,
김판수위원
뭐냐, 주변 정비를 함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비용, 그러니까 관리비용이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관리비용.
김판수위원
그쪽에 낚시는 안 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낚시를 하게 되면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던데, 돈을 받더라구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돈을 받던데 그 돈을 받는 조건으로 그분들이 청소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2,700평에 대한 주변청소, 그러니까 주변 정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월저수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우리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2,700평 청소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500만원이나.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2,700평을 유상으로 받게 되면 1,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2,700평을 정비하는 데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되는데 주변 정비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과장님, 이것 예산편성내역서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내역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모르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해 좀 하시고요.
김제길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수벽식재 및 안전울타리 설치비가 있죠? 3억 1,800.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이건 갈치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치호수에 금년도에 잔디블록하고 일부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표기할 때 갈치호수하고 괄호 열고 쓰고 괄호 닫아주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어디인지를.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 위 사항에 보면,
김판수위원
갈치호수 정비 이것?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갈치호수정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 구간 170미터에 대해서는 수벽을 저희가 식재하고 나머지 잔여 45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안전 위험 때문에?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울타리를 설치하면 물에 접근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갑자기 하게 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전체를 다 마무리를 지으면 좋은데 작년에 예산 사정상 마무리를 다 못 지었습니다. 잔여공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620미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미관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미관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상당히 많이 미관에 대해서는 정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478쪽 시설비 좀 봐주세요. 작년엔가 용역비 편성했다가 다시 반환했죠? 그래가지고 20억을 내년도에 올렸는데 이쪽이 어떻습니까? 이 20억 가지고 용역하면 별문제 없이 사업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이건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대감·속달마을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행안부 투융자심사를 받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이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용역비를 한 번 반환했는데 다시 용역비가 재편성이 됐을 때 문제가 없겠냐는 얘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은 다 동의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다 동의한다기보다 지난번에는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만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짜다 보니까 감보율이라는 것이 50%가 훌쩍 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주민들 반대에 봉착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정가능지까지 포함을 시키고 일부 추가해제까지 포함시킨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김판수위원
이 용역은 그때 해지됐던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보다 넓혀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부분까지 해소해 주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2개 지구하면 14만평 정도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잘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계획과에서 개발과로 온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개발과로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계획과에서, 업무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9년도에는 계획과에 있다가 다시 개발과로 왔는데 당정지구는 거의 정리가 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1억 6,500 정도 남았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비비로 편성해 놨는데 이건 어디다 쓰실 생각이세요? 청산 다 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청산 다 끝났고요, 전체 구획정리가 4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나하나 얘기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당정지구 같은 경우에 청산까지 다 끝났고 남아있는 잉여금 가지고 주로 그 지구 내에 있는 한전 가공선로 같은 걸 지중화하고 공원 같은 걸 개보수해 주는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청산이 끝나고 나서 시가 계속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청산이 끝나고 나면요.
김판수위원
예비비와 관련해서 청산 시점에서 뭐뭐 하겠다고 내용이 나온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지중화 선로와 관련해서 쓰겠다고 해서 청산하는 시점에서 남겨놨던 돈입니까? 지중화사업.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는 데 사용한다고,
김판수위원
도시기반시설로, 그러면 당동지구는 거의 끝이 났네요? 대야지구는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대야지구는 내년에 청산이 들어갑니다.
김판수위원
2010년도에 청산?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몇 월에나 예상하세요? 2010년 몇 월에나 예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상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 5월이나 5, 6월쯤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6월 정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쪽도 끝이 나네요? 완전히.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당2지구 여기도 청산 끝났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당정지구는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당정지구도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
당정지구는 돈이 꽤 많이 남아 있네요? 27억이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27억 5,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돈은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이 돈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판수위원
이것도 지중화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지중화 사업에.
김판수위원
지중화가 당정지구 들어갈 수 있는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한 20억 정도,
김판수위원
그러면 27억 중에서 20억을 투입한다는 얘기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당정 지중화 사업에 투자를 시키고요.
김판수위원
이것도 청산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청산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청산 시점에서 그러면 이것도 기반시설로 해가지고 27억을 청산하셨다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중에서 지중화 사업에 20억을 쓰고 나머지는 어디 쓰실 계획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당정지구 LG아파트 주변 보도블록 정비하고 또 자전거도로 확충하고,
김판수위원
보도블록이 얼마나 됐습니까? 한 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이게 준공한 지가, 2006년도에 준공을 했답니다.
김판수위원
2006년도에 준공했는데 4년만에 보도블록을 다시 한다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전체를 한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특정지역에 딱 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당정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15만평 안에 유지 개보수하는 데 잔여금액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어떻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대감지구인가 그쪽도 이렇게 갑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대감속달마을은,
김판수위원
감보율 나오는 것 보니까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우선해제 지역을 포함한 조금의 추가 조정가능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려고 하고 저희 지금 사업시행 방법이. 나머지 조정가능지는 일괄 수용을 해가지고 수용 방식으로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것 하면서 물론 시 입장에서는 득이 되겠지만 지주들한테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물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남겨놨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안 되죠. 지주들한테 청산해 줘야죠. 그리고 지주들도 땅 내놓은 사람들인데. 행정이 공익을 위해서 할 필요도 있죠. 그러면 일단 보도블록 정비를 하는데 앞으로 쓸 것이라는 얘기죠? 7억 5,000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앞으로 기반시설 개보수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보도블록이 기 깔아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물론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보도블록을 깔 당시에 재고 같은 것을 좀 놔두면 보관이 어렵습니까? 맨날 바뀌니까 생생한 것도 뜯어가지고 전부 버려야 되고 폐기물 처분하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보도블록을 할 때 당시의 재고 같은 것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새롭게 전부 해야 되겠네요? 뜯어내고. 몇 개가 파손이 됐더라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파손된 부분은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파손된 것만 뽑아내서 정비를 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뜯어내야 되니까 국가적으로 엄청난 막대한, 국가적이 아니라 군포시 입장에서도 진짜 막대한 손실 같아요, 보니까. 몇 개 깨졌다고 해서 들어오면 전체를 다 뜯어내고 새롭게 깔아야 되고, 하여간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과장께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별도로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하여간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지주들이 다른 불만들은 없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하면 말끔히 정리가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야지구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를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찬성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 한 것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월호수주변 정비 1,500만원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역서가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재섭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인데 기다리시느라고 출출하지 않으세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괜찮습니다.
한우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이게 매년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매년 20개 아파트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표기상 전체 5억 정도 지원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금액 2,500 곱하기 20개 해가지고 이렇게 5억을 산정한 겁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개소수는 항상 유동적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24개소 그 정도 됩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개소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신청 받아서 금액 조정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실사하고 평가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공동주택에서 어떤 부분들,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주로 보수 내지 공사를 합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파고라 그 다음에 주차장 증설 부분, 경로당, CCTV 하여튼 다양하게 전체적적으로 공동용 시설 전체가 해당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동시설도 포함되고 보안등 교체라든가,
한우근위원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점점 공동주택들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담당 부서에서 직접 현장도 확인하고 파악을 해서 꼭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49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통합안내판 정비, 어떤 내용입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게시시설 자체가 전체 완전히 끈으로 묶는 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자동 시설로 해가지고 장치를 조금 보완해서 깨끗하면서도 게시하기 용이하게 게시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총 몇 개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게시대가.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전체 개소수가 행정용 5개 포함해서 49개 시설입니다.
한우근위원
통합안내판 부분은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통합안내판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안내판은 없구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통합안내판도 몇 개 정비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나름대로 불편한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 시설을 보완해서 게시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 보면 됩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간판실명제 스티커표시 부착, 이것 1개 하는 데 이렇게 1만원씩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실명제를 지금 하도록 법에서 돼 있기 때문에 그 스티커 제작해가지고 설치까지 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이 간판을 설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만 우리가 지급해 줘가지고 붙여서 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로 민간한테 이 업무를 부착하지, 그 부착하기 위해서는 사다리차라든지 이런 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 정도 나오는 걸로 판단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어디에 부착하는 거죠? 간판에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간판에다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붙이니까 신규로 하는 부분은 붙여서 바로 하니까 스티커만 하면 되지만 기존에 간판이 달려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가 필요하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중심상가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꽤 있을 텐데.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런데 일괄해서 전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 정비한 지역, 아니면 앞으로 하는 지역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비로 보면 됩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도 우리 군포시의 얼굴인 중심상업지역에 가장 먼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한우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늘 행감이나 특위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리산 불법행위 지도단속용역,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단속대상이 어떤 내용이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리산 산림 내에서 주로 막걸리 판매행위라든가 또는 기타 상행위를 단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막걸리를 파는 데는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막걸리 파는 데가 슬기봉하고 관모봉, 태을봉 이런 쪽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단속이 근절돼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단속요원에 따라서 지금 지역에 따라서 단속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이쪽에 슬기봉인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부대 있는 쪽이 슬기봉입니다.
송백중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좀 세게 단속을 하더만. 그런데 이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세 분이 70일 동안 이렇게 예산이 한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투입해서 같은 내용의 단속을 한다는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세 분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꼭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여기에 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가 판매하는 분이 우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판매하는 분이 있다 보면 그걸 찾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안양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합동으로 단속을 해봤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잘 성과가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런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적지 않은 건데 이런 예산은 참 우리가 지출되지 말아야 될 이런 내용인데, 주류 단속한다고 해서 이게 안타까운데 한번 과장님도 뚜렷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단속을 쪽 해와서 거의 근절이 돼 가고 있는 상태에 와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안 하다 보면 또 전번과 마찬가지로 또 주류판매 행위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만 관리 차원에서 이게 바람직할 것으로,
송백중위원
세 분인데 세 분은 어떻게 군포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세 분이 같이 다니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용역업체에 우리가 계약체결을 해서 용역업체에 줘서 세 분은 용역업체에서 와서 단속을 하고 그 외 저희가 관리하는 별도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일용인부는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용인부 보통 산지정화요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산불 전문 진화대원이라든가 숲 가꾸기 이런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맡은 바 임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같이도 합동으로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분들만 가지고는, 그 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은 별도의 임무를 또 수행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산불이나 이런 것 단속하는데 이것도 음주단속까지 하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막걸리 행위는 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날 이럴 때 많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토요일 쉬는 날 오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하튼 우리가 의식수준이 많이 저기 돼서 팔거나 먹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배낭에 준비해가지고 와서 드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행락질서라든가 산책질서를 무질서하게 하는 이런 것은 안 되겠죠. 저도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러시고 510쪽을 봐주세요. 510쪽 보고 보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한얼근린공원 수종갱신 및 정비공사 해서 1억 5,000인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뭐 작지 않은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한얼공원에 지금까지 돈을 들인 것은 꽤 많이 들어갔죠? 예산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수종갱신하고 등산로 이런 등등해서 꽤 많이 들어간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어떤 것을 식재하려고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얼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의 다가 아카시아나무로 주 수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자꾸 도복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저희가 단계별로 전체적인 수종을 우리 향토 수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종계획을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하기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역별로 나눠서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할 계획은 바로 현충탑 주변 옆쪽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쪽 현충탑 주변에는 소나무가 좀 많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 종중산에 묘지 주변에 소나무가 있고요, 소나무 옆쪽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업무계획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한얼공원 종합개발에 대한 것 때문에 286억인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송백중위원
용역을 발주했을 때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그것은 사업이 쉬운 것은 아니구요. 거기는 박물관도 짓고 여러 가지 예산까지 포함된 건데 수종갱신 1억 5,000.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몇 그루 정도로 판단이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수종갱신 해야 될 게요?
송백중위원
네, 대충. 이것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본수로는 안 하고 면적상으로,
송백중위원
면적은 얼마나,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 면적요? 저희가 2,000평에서 3,000평 정도, 1핵타 정도를,
송백중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면적이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통상 한 주가 몇 평,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보통 1.5평 정도, 2평에서 보통 1주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몇 주라는 게 대충 계산이 나오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나무 묘목이 얼마 정도 가길래,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종이 전부 다른데 교목류, 관목류가 있어가지고 관목료는 철쭉 같은 것 위치가 낮은 수목은 좁은 면적에 몇 백 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송백중위원
인건비, 기타 등등 다 해서 이렇다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가 많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참나무, 정확하게 나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게 키가 크고 또 아카시아 나무도 있는데 지난번 같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이게 막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그루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소나무는 잘 살리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가 수종을 갱신해서 공원, 평지에 있는 어떤 공원조성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지만 산은 산대로의 맛이 있어야 됩니다. 산을 평지에 있는 큰 꽃나무 이런 것 막 갖다 심어놓으면 오히려 모양이 이상해요. 산은 산다운 맛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한얼공원에 대한 총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공원조성에 대해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 사실 우리가 유일하게 현충탑 있는 데 아주 그래도 중심부에 있는데 모양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들여서 수종 갱신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그대로의 멋, 이것을 살려나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종선택이라든가 또는 식재를 할 때 너무 초밀하게 심지 마세요. 이쪽에 도장대 지나는 데 보면 거기 포크레인이나 중장비가 와서 나무를 심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산에 거의 매일 제가 갑니다만 거기 오시는 분들 얘기가 왜 그렇게 나무를 촘하게 심었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나무가 항상 그 상태대로 있는 게 아니고 5년이고 10년이고 나무가 크지 않습니까? 높이 또 옆으로 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그것을 감안하는데 나무가 수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것은 군식으로 모아 심으면 안 되는 거구요. 그 외에 모아 심는 수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아 심어서 아름다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종이 있고 또 단목으로 심는 수종이 있고 그래서 나무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과장님은 늘 공원녹지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무를 심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살리는 데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봄에 4월달에 건조기에 심어가지고 비도 안 오고 하면 나무가 고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시 고사해가지고 또 다시 심어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식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잘 가꾸는 것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한얼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부분이 있지만 본위원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봐주세요. 제가 의원생활 4년 하면서 참 재미있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맹꽁이보존대책용역, 이게 어디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정근린공원 사업부지 내가 되겠는데 거기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송백중위원
천연기념물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종요.
송백중위원
야생동물?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것 맹꽁이 중요하죠. 우리가 문화재 같은 것 피해서 개발에 걸림돌이 있고, 맹꽁이 요새 높은 대우를 받는데 옛날 같으면 맹꽁이 몇 마리 있는 그냥 깔아뭉개고 공사하고 그랬는데, 그럼 맹꽁이가 서식하는 데 파악은 해보셨나요? 맹꽁이가 몇 마리 정도가 있으며 정말로 이걸 이렇게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안에 맹꽁이를 잘 모셔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저희가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부지 내에 만약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맹꽁이가 있을 적에는 환경부장관의 별도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그것을 포위 이동시킨다든가, 그렇다면 이식 장소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옮겨준다든가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용역비를 내년에 세워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식을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다 맹꽁이가 서식할 장소는 협소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두기는 어렵고 만약에 이식을 한다면 다른 장소에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맹꽁이는 주로 습지 같은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맹꽁이가 있는 데는 파충류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뱀이나 이런 것 먹이사슬이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맹꽁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면적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쪽이 전부 좀 낮은 지대라서,
송백중위원
좁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딱 일정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면적이 왔다가고 있는 걸로,
송백중위원
대충 몇 마리인지 파악이 안 되겠구만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는 아직 보지는 못 했는데 환경단체 이런 쪽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그걸 용역을 줘서,
송백중위원
과장님 사고가 났을 때는 어차피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또 해야 되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법으로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지고요.
송백중위원
법으로 돼 있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역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될까요? 맹꽁이를 어디로 옮겨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시잖아. 공원녹지에 환하잖아. 그러면 이걸 용역을 주면 어떤 사람이 용역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학술용역에 들어가는데 동식물 보호에 관련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되겠죠.
송백중위원
대체지가 관내에 찾으면 있나요? 서식 대체지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습지가 현재도 당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주공에서도 거기 맹꽁이가 발견됐다고 해서 별도의 서식지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관내 두 군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길게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맹꽁이를 옮기면 거기에서 못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동물이라는 게 굉장히 기후라든가 이런 데 민감하더라구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하려면 개미나 코끼리도 이동하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날씨가 더우면 땅에 온기가 뜨거우니까 지렁이도 올라와서 그런데 이걸 옮겼을 때 거기에서 서식할 수 있을지 상당히 골치 아프네요. 다른 데로 옮겨도 거기에서 잘 서식할 수 있도록 돈이 또 들어야 되고 말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죠? 요새 맹꽁이가 대우를 많이 받네요, 옛날에는 맹꽁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512쪽을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보수 이건 계속해서 항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다소 파손 여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오버 되지는 않았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보다 오버 되지 않았고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관내에 공원이 많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이 10개소, 어린이공원이 81개소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전체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린이놀이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미끄럼틀도 있고 그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사고도 더러 일어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요즘에 안전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집 옆이 진설미공원이잖아요. 더러 공원을 나가보면 거의 성인들이 더 점유를 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설 곳이 없어요. 어른들이 가서 배드민턴 치고 다하고 그러니까, 물론 함께 어린이부터 어른도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어린이 공간이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의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놓아서 운동하러 많이 오시더라고. 애들이 설 곳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저도 했거든요 그런 것 공감하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사실은 아이들만의 놀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어른들께서도 주변에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어른들께서도 별도의 시설물을 이용하시겠지만 이런 시설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와서 운동도 하고 그러시는데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아이들 보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꾸 주민들께서, 물론 아이들 놀이공간이지만 아이들 놀이터를 종합놀이 같은 걸로 별도시설을 만들어놓고 생활체육시설물 같은 걸 그 외에 변두리 같은 데 한적한 곳에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원이 땅 넓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멕시코나 이런 데 가면 큼직하게 운동장만 하게 공원을 지어서 어른도 아이들도 하면 좋은데 사실은 공간이 몇 평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놀이기구 시설이나 운동기구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러면 안전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덩치가 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아이들 미끄럼틀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서 놀다 보니까 깨지고 이런 게 발생되더라고요. 시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손되면 바로바로 수리해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방법은 없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수리하는 게 만만치 않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집행부의 어려운 입장을 저는 이해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노후시설 공원등 관리 및 정비, 공원등 설치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노후시설 공원등 관리 및 정비는 공원 내에 공원등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등이 전체 1,325등이 있는데 이 등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 예를 들면 공원등에 대한 안전램프를 교체해준다든가 글로브를 바꿔준다든가 분자망 교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이 되겠고 아래쪽에 공원등 설치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는 공원등이 부족해서 나무가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침침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추가로 공원등을 더 달아 달라, 더 달아서 더 밝게 해 주면 아이들의 안전사고라든가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원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민원이 많이 있고,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등 설치정비 안전 이건데 이 계획서가 나와 있죠? 몇 개 정도를 설치할지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출된 예산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건 해마다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예산을,
송백중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새로 설치하는 건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될 시에 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부터 어디 어디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송백중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자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발생되면 바로 해서 하겠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계획된 예산은 아니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해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침에 하절기는 모르지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다섯, 여섯 시도 한밤중이죠. 깜깜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산책로를 올라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완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런 데는 추가 설치를 해주시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가로등이 꺼졌단 말이에요. 등이 오래되어서 그게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주로 제보에 의해서 가서 수리하고 그러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순찰도 돌고 민원 접수를 받아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2개월 동안 수리가 안 된 게 있었어.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한 번 수리한 적도 있는데 제보인가 아니면 패트롤을 해서 확인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보에만 100%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원녹지과는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된 중요한 부서입니다.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산소 배출 이래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다만, 따라서 나무도 많이 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2010년도에도 확보되는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공원녹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맹꽁이 잘 좀 저거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0쪽에 당정근린공원 조성이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것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22억 잡혀 있다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22억을 하면 얼마 정도나 매입이 돼요? 몇 %나.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2억 정도 남아 있는데 82억이 필지로는 3필지입니다. 3필지인데 면적이 크기 때문에 22억 가지고 1필지 정도밖에 못 사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2필지가 남는 거예요? 22억이면. 3필지 중에 22억이면 1필지는 사고 2필지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한둘 정도밖에 못 삽니다.
양재숙위원
88억 중에 22억,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82억 중에.
양재숙위원
82억 중에 22억을 하니까 아직도 60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구매가 완료되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번 3회 추경에 또 9억을 주신다니까 그것 빼면 또 줄어들겠죠.
양재숙위원
3회 추경에 일부가 올라오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나면 50억 정도가 더 필요하나요? 땅 매입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50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당정역사가 1월 5일인가 개통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내년도 1월 5일자입니다.
양재숙위원
2010년 1월 5일인가가 개통 예정일이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보면 옆에 길을 확대해서 가변도로를 넓히느라고 굉장히 공사를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절름발이 같은 기분을 받아요. 과장님도 그런 기분 받죠? 멋지게 당정역사가 들어설 텐데 광장에 아스콘도 깔리고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영부영 한쪽은 놔둬야 되니까 이런 게 불미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거기가 내 지역구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는 연계성을 갖고 있어야 돈도 적게 들고 깔끔하게 해서 누가 봐도 멋진 당정역사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다 보니까 결국 예산도 제대로 못 세워서 22억밖에 못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정근린공원은 모든 행정절차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한 지역인데 일단은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예산만 확보된다면 바로라도 착공이 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그 말이 어쩌면 정답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돈이란 짜깁기를 하다 보면 마음만 좀 먹으면 이쪽은 못 쓰고 이쪽 쓰고, 이런 것이 다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후에 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게 사실 우리네 바람이에요. 그런 것 없이,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 보면 내년도 예산이 정말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어서 뭐라고 딱히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땅 정도는 사고 그 부분을 구상하면 그건 좀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땅을 다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공원조성 비용은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 빼면 아직도 120억 그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저기겠네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찌 됐든지 간에 2010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 바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당정근린만큼은 역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빨리 조성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나머지 50억이 남게 되면 내년에 지가가 올라가서 또 상승되는 것 아닙니까? 땅값이. 좀 늦추어지면 매입비용이 또 상승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가상승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일단 더 이상 오른 가격에는 매입하지 않고 이 가격에 내년도에 매입이 가능하다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남아 있는 게 골프장하고 이쪽인데 거의 구두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재정만 확보된다면 더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국장님도 배석해 계시고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정말 이 부분만큼은 총력을 기울이셔서 당정근린공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10쪽 상단에 보면 초막골근린공원 정비 및 향토작물 파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000만원을 가지고 항상 꽃도 심고 배추도 심고 해왔지 않습니까? 올해 배추를 많이 심어서 어땠습니까? 배추가 굉장히 잘됐던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배추, 무를 재배해서 관내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김장담그기 사업을 펼쳐왔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초막골공원을 조성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배추를 새마을에서 김장담그기 하는데 그쪽으로 주신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배추 1만 포기, 무 2,500개를 재배했는데 새마을지회로 배추 7,000포기, 무 2,000개를 줘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김장을 담가서 관내 저소득층에 배부를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사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심어서 하니까 거기에 더 큰 의의가 있겠죠. 그러면 2010년도에도 똑같이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파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 앞에 학교부지였던 데를 우리가 샀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학교부지에 일부 못 산 게 있는데 거기도 매입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보면 비닐하우스 등 참 많이 지저분해요.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지장물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지장물이 남아있는 게 일부는 기존의 소유자하고 내년도까지 경작할 수 있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서 철거가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여섯 분 정도가 철거에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됐으면 금년 내에는 부지정리만큼은 깨끗이 해서 보기 좋게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완전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거기에 꽃을 코스모스라든지 양귀비라든지 여러 가지 꽃들을 군락을 지어서 뿌리다 보니까 경관이 참 좋고 나름대로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단지 앞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희석시키는,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거기 농사짓고 경작하는 걸로만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정리할 수 있다면 함께 정리해서 그쪽에 야생 꽃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멋진 초막골공원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시민들이 잠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러기에는 5,000만원이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도 이 5,000만원을 가지고 항상 파종을 하고 했는데 또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려면 넓은 저기도 정리도 해야 되고 파종도 하게 되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을 내년 봄에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정리하는 데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비닐하우스라도 재촉을 하고 그곳을 통행하면 훤히 뚫릴 수 있게 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잠시 꽃이 핀 곳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10페이지 한얼근린공원 수종갱신 및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저희가 2009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죠? 그런데 좀 삭감이 되어서 했는데 한얼근린공원 용역을 줬을 때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어떤 걸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한얼근린공원에 현충탑이 자리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역사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박물관 배치문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배수지에다 역사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의사·열사 이런 분들을 같이 한 장소에 모으는 장소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한얼공원이 앞으로 보다 많은, 군포시의 중심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문화도 즐기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설배치문제, 이런 걸 과업지시에 넣었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원 내에 입지한 군포배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역사와 혼이 담긴 특성화 공원으로 조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보면 한얼근린공원에 갑자기 수종갱신이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연구용역과 수종갱신, 어떤 계획이 변동이 된 것인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거기에 수종갱신도 포함이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여하튼 저희가 보면 실시설계 용역수립이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잡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용역 속에 수종갱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갱신한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거죠? 용역 쪽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수종갱신은 용역하기 전부터 저희가 단계별로 해나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번 용역에도 그 사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수종갱신도 연차별로 같이 하는 걸로.
정명원위원
타이밍이 좀 안 맞지 않나,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떤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하면서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이 나가야지 이것 수종갱신을 하고 나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역사박물관이라든가 배수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뭐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맞지 않다고 보기는 그렇고 한얼공원 자체가, 물론 그런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도 들어가야 되지만 수목도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별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이 통틀어서 나무도 심고 시설물도 배치시키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가꾸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건 제가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거기에 있었던 군포배수지의 용도는 폐지됐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용역결과에 의하면 배수지역에는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그라운드 골프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를 하러 가려면 거기에 잠깐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구요. 그런 건 어느 정도 계획이 될 때까지는 그 과가 공원녹지과만 아니더라도 공원녹지과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밑에 당정근린공원 조성연구,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도 당정근린공원 용역이 있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전에 있던 건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고요.
정명원위원
네,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때는 맹꽁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때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럴 당시에는 맹꽁이가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실시를 가지고 각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녹색성장과가 되는데 녹색성장과에서 거기 의견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호관리대책을 세워달라는 의견을 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동2지구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되는가, 거기와 연계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것 나왔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에 주공에서 하는 사업, 당동2지구에 맹꽁이 세 개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공에서 세워서 서식지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당정근린공원에 별도의 맹꽁이가 별견되어서 그것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용역비 자체가 2,9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 용역을 세웠을 경우 이게 2009년 2월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 현실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최소한의 이것만은,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 얘기도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세워야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508페이지 가로수 관리조성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000만원 줄었는데 가로수 정지라든가 전정 및 수목관리는 구간별로 정지를 하게끔 되어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2010년도는 어떻게 어떤 구간을 정지·전정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특히 가로수 중에서 버즘나무가 굉장히 속성수입니다. 버즘나무는 격년제로 구역을 나누어서 현재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본IC부터 문화예술회관 사거리를 거쳐서 소방서사거리까지,
정명원위원
잠깐 천천히 산본IC부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거기를 거쳐서 소방서사거리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리산역 쪽으로, 그래서 5단지 도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간사님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도 구간별 정지·전정계획 편성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자료 부탁드리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매년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해서 병성감정 결과를 항상 보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2010년도에도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한 병성감정 결과를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수종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회를 마치고 나서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건의해 오신 우래산로하고 산본2동 쪽에 개나리아파트 그쪽에 목련길 옥담길 이쪽에 회화나무가 주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화나무 수종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전체가 한 374본 정도가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하고 2011년도, 201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이 물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종갱신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 3회 추경에 3억 6,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3억 6,600만원 가지고 내년도, 지금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봄에 가서 나무 식재하는 시기에 저희가 산본로에 은행나무 72본 정도, 그 다음에 우레산로에 혜화나무 90본 정도를 수종갱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요.
정명원위원
하여튼 3개년도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몇 년에 걸친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사실 수종갱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떤 수종이 참 좋을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팀장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좋은 나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지역의 토양이라든가 또 어우러지는 환경이라든가 그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담양에 있는 메타세퀴언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
정명원위원
그 길을 보니까 너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길이 진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한 이삼십년 걸리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 도시랑 아름답게 어울려질 수 있는 것, 과장님께서 정말 전문가시니까 잘, 수종 같은 경우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군포시를 만드는 데 일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정명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 구간별 가로수 전지전정 및 수목관리 세부내역을 가지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대리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주민의견반영사업 있으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대리
건설과에서 쭉 질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해서 예산 올라온 부분들 쭉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대리
그 자료들도 다 각 동에서 제출한 자료들도 있을 거고, 있으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역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같이 주민의견반영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위원회에 12월 10일인가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중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1억 3,000 정도 나왔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이 2007년도에 착공해서 5월달에 사용해서 2009년도 4월달에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부터는 우리가 순수 우리 예산으로 관리하고 보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한우근위원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동안 하자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일부는 하자보수기금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했고 그 외의 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나름대로 보수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전체를 부담해야 된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거의 통상적으로 비슷합니까? 총괄 예산들이.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유지관리를,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올해부터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의용소방대가 스타렉스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 화재취약지역 방화순찰이나 화재 현장출동 같은 것 하는 데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나 제세공과금 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각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일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인가요? 유니폼인가 사준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해준 게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없구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한우근위원
유니폼인가 예산을 좀 지원해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유류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52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의 비상급수시설 발전기가 8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총 8대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데 재궁공원과 제일공원에 두 대가 지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만, 연차적으로 해년마다 두 대씩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궁공원 것이 98년도에 설치된 거고 제일공원은 2001년도에 돼 가지고 제일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두 대씩 교체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8개를 연차적으로 우리가 설치했었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연차적으로 설치했는데 약 10년 가까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교체해 줘야 된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한 개당 1,500만원씩 이렇게 됩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1,500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가 되겠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재난안전과 맞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까지 합치면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제일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맨 뒷장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돼 있죠? 이게 작년하고 비교 증감해서 조금 증액 편성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재난안전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평균치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세가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늘어난 것이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가 적립돼 있는 총 기금이 얼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한 50억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몇 차례 주문을 드리고 또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재난안전기금을 조금 사전에 예방비라든가 이런 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염화칼슘도 기금으로 샀고 여름철 수해 때 안전 응급처치 응급복구를 재난기금으로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2010년도에,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2010년도.
송백중위원
그럼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5억을 세워놨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건설과라든가 또는 공원녹지과 하여튼 재난과 관련된 주택과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런 데서 재난안전기금의 어떤 용도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재난안전기금은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꼭 재난안전과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5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다행스럽게 우리 시는 그래도 풍해, 설해 또 폭우피해, 금년도에 저지대는 피해를 좀 봤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가 좀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침수가 있었는데 보상은 다 됐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끝났습니다.
송백중위원
총 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35가구가 됐습니다. 1가구에 100만원 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보상에는 만족해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사실상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판하고 도배지 정도만 지원하기 때문에요.
송백중위원
인건비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인건비,
송백중위원
본인이 하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재료만 줬다 이거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상습지역 같은 경우는 근본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거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만 얘기하기로 하구요. 528쪽 좀 봐주세요. 몇 차례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네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위에서 배정하는 대로 우리는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배정하는 대로 받습니다.
송백중위원
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명 선에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00명인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한 140명,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140명은 우리 시비로 나가는 보상금에서 60명은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병무청에서?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실제는 우리가 한 200명 되는데 60명 정도는 병무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고 우리 순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140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전에는 100% 우리가 다 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송백중위원
2009년도부터인가 우리가 조금 저거되는데, 만만치 않아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업무별로, 공익요원들이 우리 지방자치 업무 보조하는 공익요원은 우리 순수 시비로 나가고 국가위임사무 산불감시나 하천감시, 국가사무분야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송백중위원
원래는 이 사람들이 군인 신분이잖아요? 병력의무를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봐야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국방부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말이야, 이것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겨가지고 한 6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자치의 순수업무를 돕기 때문에요.
송백중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행정적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나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식대가 1식에 6,000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우리 청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우리 구내식당 밥 안 먹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먹습니다.
송백중위원
구내식당이 1식이 얼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2,000원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죠? 우리가 가서 밥을 먹으면 2,000원,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저희들 그냥,
송백중위원
그게 2,000원짜리 밥입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식대 6,000원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어떤 규정에,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병무청 국가지침에서,
송백중위원
그러면 식대를 6,000원씩 계상해 주면 여기에서 2,000원짜리 식권을 끊어서 밥을 먹어도 나머지 차액은 본인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자기들이 알아서.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오늘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계시다 보면 가끔 답답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발언석에는 과장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고 싶을 때는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필요시에 답변을 요구하면 발언석으로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리고 건설도시국에서는 각 과에서 용역이 많이 발주되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김제길위원장
용역이 발주될 때는 우리 의회에 와서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의결해 드리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보고가 전혀 없어요. 용역결과 보고서라든가 뭘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드렸는데 언제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답변석에서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앞으로는 용역하실 때 보고서가 작성돼서 나올 때 더 추가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