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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복현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2본회의2009-04-17

서복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송동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이학곤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학곤의원입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 의원의 의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형식과 절차요건이 구비되었고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송동준의장

이학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이학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윤숙희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윤숙희입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관내의 주요 사업장을 현장확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73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자 주민투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청구인 서명부 및 투표청구서에 국내거소 신고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나 체류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송동준의장

윤숙희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방금 윤숙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전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상 부산 사상대로구간 지하화 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완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경전선(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사업계획상 사상대로구간 지하화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시대에 맞춰 경전선(부전~마산간) 복선화사업을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구민들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전선 복선화사업을 수용하였으나 사상대로구간이 지하터널공법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 지역이 철로로 인해 양분되고 소음 등으로 인해 구민들의 생활환경권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사상대로구간에는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사업으로 이미 지상화 되어 있어 구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등을 저해함은 물론 집단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우리 구민들이 여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도시슬럼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상역 광장은 부산에서 유일한 광장대로인 바 당연히 보존되어야 하며 앞으로 우리 구민의 주거와 생활환경의 보존을 위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하시설로 건설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철도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의 품으로 안겨 줌으로써 살기 좋은 사상구를 지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송동준의장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방금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3일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서복현의원께서 하고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복현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의원

존경하는 송동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서부산의 중심 강변도시 사상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윤덕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례1, 2, 3동 출신 서복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 삼락강변공원 내 생활체육 축구동호인의 최대숙원사업인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과 2009년도 3월 준공 예정인 국제화센터 건립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생활체육 축구동호인의 최대 숙원사업인 삼락강변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삼락강변공원에는 축구장 4개 면이 있어 지역주민 체육시설로 활용되어 오고 있으나 연 평균 강우량이 1,491mm에 달하고 지역특성상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연 1회 이상 침수지역으로 낮은 경기성과 구장관리 및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사상구는 부산시 내 교육시설을 포함하여 인조잔디 축구장의 보유수가 우리 구가 가장 적게 조사 되는 바 삼락공원 내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은 너무 절실하며 조성 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으로 타 지역보다 더 나은 체육시설이 제공됨으로써 주민건강 생활 실천에 대한 이용욕구 충족은 물론 향상된 구장관리 및 경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삼락강변공원이 침수될 경우 인조잔디구장의 훼손 및 충진재의 유실 가능성이 높으며 침수 후 쓰레기와 진흙이 구장 내로 유입되어 구장의 오염 문제 발생과 구장관리 및 이용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시공업체의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침수 시 인조잔디의 보호방안으로 기존 지반 터파기 후 충분한 다짐 작업 후 구장 조성 전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인조잔디 전면을 지반과 접착하여 잔디의 유동을 방지할 수 있다 합니다. 또한 충진재 유실 및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방안으로는 기존 충진 타입의 인조잔디가 아닌 비충진형 탄성패드 인조잔디를 시공함으로써 충진타입이 가지는 충격 흡수력을 유지하면서 충진재의 유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축구장 주위 측구수로를 포함하여 지반을 1m 정도 성토 조성시킴으로써 외부의 쓰레기 및 진흙의 유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검토 의견 보고서를 보면 2003년도 태풍 매미,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 등을 감안해서 인조잔디구장 조성 시 지반을 2.5m 이상을 성토해야 하고 매년 우수기에 1~2회 정도 침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시공업체의 의견으로는 1m 정도 지면을 성토하면 된다고 하며 본 의원의 판단도 시공업체의 의견과 같으며 지난 3년 동안 삼락공원이 침수된 적이 없으며 태풍 매미와 에위니아가 왔을 당시에는 전국이 물바다였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락강변공원과 여건이 비슷한 서울의 양천 유수지와 대치 유수지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시공사례가 있으며 연 평균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지역이나 시공 후 호우 및 동절기 시 인조잔디의 유실, 유동, 마모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삼락강변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2009년도 3월 준공 예정이었던 국제화센터 건립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화센터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 민자 유치를 통한 교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21개의 영어마을 또는 국제화센터가 모두 적자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3월 준공예정으로 덕포동 일원에 총사업비 85억원, 부지 20억원, 공사 65억원에 부지는 사상구에서,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건립 후 사상구에 기부하고 6년간 위탁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착공한 공사가 근 1년이 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토목공사만 계속해오다 금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축설계 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토질문제로 사면절취에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건축도 설계심의 과정에서 면적이 200㎡가량 증가함으로써 토목공사비와 건축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알고 있으며 사업 시행사인 웅진씽크빅에서도 공사비 증가와 관련해서 현재 구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계속되어 지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시공업체는 관리비가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추가 발생됨으로써 앞으로 공사비가 더 증가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화센터 건립 이후 어떻게 하면 공공성의 원칙하에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이 시점에 완공 이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3월 준공 예정이었던 국제화센터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준

송동준의장

서복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덕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윤덕진구청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동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121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해 주시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구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복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축구동호인의 숙원사업인 삼락강변공원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락강변공원은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찾는 광활한 낙동강 둔치의 자연환경과 도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종합 레포츠 공간으로 우리 사상구의 자랑입니다. 천연 잔디구장 1면을 포함하여 축구장 5면과 야구장, 테니스장 등 종합 운동시설을 비롯하여 유채꽃, 청보리 단지, 벚꽃 제방길 등 사철 꽃으로 단장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공원입니다. 그러나 국가 하천인 낙동강 둔치에 조성되어 지반고가 낙동강 수면과 별 차이가 없어 적은 강수량에도 침수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홍수 시에는 일주일 이상 물에 잠기기도 하고 각종 쓰레기와 뻘 등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등 공원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와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때에는 공원 전체가 엄청난 쓰레기와 뻘이 뒤섞여 쌓이고 수심 1m 이상 침수되면서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구역으로 하천 구역 내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 굴착 및 성토 등 형질변경 시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엄격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이미 작년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조성가능 여부를 전문 시공업체에 기술적인 검토 결과 삼락강변공원 일대는 잦은 침수와 침수 시 유입되는 진흙과 각종 이물질이 인조잔디 하부에 쌓일 경우 원상복구가 어렵고 인조잔디의 유실 및 훼손이 예상되는 등 기술상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복현의원님의 제안과 생활체육 축구 동호인들의 바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 여건에서는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침수피해로 인한 시설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보다 기술적이고 친환경적인 시공방안이 마련되면 적극 검토하는 등 삼락강변공원을 명실상부한 최고의 친환경 강변 레포츠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화센터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공사지연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업내용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제화센터는 2007년 12월에 웅진씽크빅을 수탁사업자로 선정하여 지난해 1월, 사업추진에 따른 구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5월에는 건축설계 도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구 자체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에 걸쳐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설계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에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제출된 건축공사비 원가내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산출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부산광역시의 심사를 받아 12월 중순에 웅진씽크빅에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만 웅진씽크빅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데 다소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무부서장을 웅진씽크빅 본사에 보내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웅진씽크빅 책임자가 구청을 방문하는 등 협의를 해온 결과 일시 중지되고 있는 토목공사는 즉시 재개하고 구에서 요구한 건축공사 원가계산서 수정작업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보다 품격있고 실용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변경과 구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협의과정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서 상반기 개관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은 사업 성격상 일정이 다소 유동적이지만 4월 말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 초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11월에 준공하겠으며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1월에는 정식 개원을 목표로 웅진씽크빅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비 확정에 대한 문제는 공사와 별개로 협의를 진행하되 웅진씽크빅 측에서 건축공사비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는 대로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협의, 결정하고 구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송동준의장

윤덕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에 대한 서복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복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에 따르는 사업장 설명에 열과 성의를 보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1회 임시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