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래 의원 발언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행되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고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들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명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화입니다. 언제나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진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지급에 대한 조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본 조례 존치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가 2008년도 6월 30일자 삭제되고 환경부가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도 5월 13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2008년도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리고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부의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이 되는 조문과 위임 규정이 없는 과태료 기준을 삭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이 되는 조례 제3조부터 6조까지와 제9조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이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인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별표를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과 다른 부서의 협조사항은 없으며 2009년 5월 7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욱입니다. 2009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의안번호 제7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 의안번호 제740호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례가 없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상위법령에 근거가 폐지된 것을 우리가 조례를 하면 안 맞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애는 것이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든지 환경부에서 만든 환경부 훈령으로 한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고포상금 제도는 전문 신고꾼들이 해 가지고 저도 겪어 봤습니다만 15건, 16건씩 해 가지고 슈퍼 조그마한 데 돌아다니면서 까만 비닐봉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아서 이것은 진작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작년 5월 달에 환경부 예규가 폐지가 됨으로써 우리도 따라서 없어지고 작년에 후속조치로 환경부 예규가 폐지가 되자마자 즉시 작년에 편성되었던 신고포상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든지 환경부의 예규가 올해 2월 9일부터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조례 폐지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조흥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장례식장 같은 데 1회용품 사용규제 관계는 특수사업장에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불특정 다중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생관계상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 사용을 못 하도록은 못 하고 있습니다. 법상 허용된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식중독이라든지 음식에 따른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영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활발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제73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폐지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단법인 사상구장학회 설립, 장학회지원 조례 제정, 장학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운영조례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둘째 1995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당시에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생활고로 인한 교육단절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지금은 각종 지역장학회와 민간장학금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으므로 장학기금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해서 사상구 장학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 셋째 민간후원기금의 확충과 체계적 활용으로 장학사업을 활성화하여 우수한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혜택을 받아 사상구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장학기금 일원화를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폐지에 따른 저소득주민 가정의 장학금 혜택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상구 장학회 시행세칙 제7조 선정기준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본 장학회로 이관될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기타 저소득주민 자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우대규정을 세칙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대상, 기간, 횟수 및 선정방법 등을 장학재단과 협의하여 조례 폐지에 따른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욱입니다. 2009년 5월 7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의안번호 제7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상구장학회 지원 조례 제정할 당시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출연이 되고 통합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이 충분히 이해를 안 하시겠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해를 못 구했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조흥래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안 그래도 총무과하고 제일 논의했던 부분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저소득 주민에게 주어지는 장학혜택이 줄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어차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 11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 조성분만큼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장학혜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시행세칙에 우대조항이 있고 또 실지로 돈이 나갈 때 저희들이 총무과에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지급 금액이라든지 지급 기간, 지급 횟수라든지 지급 대상을 자녀장학기금만큼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총무과에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장학회 지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폐지조례도 같이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진구나 북구도 장학회 지원조례를 만들 당시에 기존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 조례를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절차상으로 늦었고 아무튼 통합됨으로써 저소득주민들에게 혜택이 적어진다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시행세칙을 얼마든지 보완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니까 적어도 기금만큼의 숫자는 돌아가야 안 되겠느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흥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나눔사업입니다. 발굴도 많이 하고 시책도 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민간단체에서 저소득주민에게 장학금 나가는 것이 10개 단체입니다. 동 단위, 지역 단위 장학금 지원하는 것이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사랑 나누기회, 엄궁에는 승학 사랑회, 기타 자생단체나 봉사단체나 친목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공헌 단체가 기부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합 화력발전소 10명 400만원, 사상농협 30명 600만원, 부산청과 10명 300만원, 주식회사 금양 10명 500만원, 차세대 기업인클럽, 이것 전부 우리 구에서 유도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장학회가 통합이 될 것 같으면 더욱더 이런 민간장학금은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장학금은 조기에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주어야 되겠지만 정말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육성을 해 가지고 사상구를 짊어지고 갈 동량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아무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 조례를 통합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님과 의논한 대로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와 사상장학회의 시행세칙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조흥래위원님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 왔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