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이달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6월 9일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636억 3,055만 9,3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17억 8,355만 9,3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066억 9,237만 25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69억 9,789만 6,558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896억 9,447만 3,694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836억 5,221만 8,578원, 사고이월액 79억 7,119만 1,450원, 49억 4,973만 5,006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1억 2,132만 3,66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1억 4,024만 4,000원으로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지원 외 3건에 1억 53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82만 7,170원을 지출하고 250만 5,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2억 1,086만 1,338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249만 9,58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916만 1,31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8억 1,419만 9,614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 집행잔액이356억 3,658만 4,224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 70%이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전년도 대비 376억 6,302만 9,570원이 증가되어 67.91%가 증가 되었다고 증가율을 보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전체 예산 현액의 17.50%를 차지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많으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출 결산의 부서성과 작성에 있어 주요 사업들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하나 성과예산제도의 취지를 간과하고, 정책목표와는 무관하게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 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2020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2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