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 해 드린 보고 순서에 의거 재무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 후 먼저 자료 요구가 있으신 분야에 대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광 의장님, 김영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5개팀 중에 세정팀장이 5급승진자반 교육을 이수차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시정요구사항이 구청사 활용계획 미흡 하자발생조치미흡 공유재산관리계획철저가 시정요구사항이 3건이있고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시설사업에 설계변경 부적정 관용차량 보험관리소홀 건의사항으로는 체납세 징수공무원에 대한 우대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31페이지 최영광 의장님과 김성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청사활용계획미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요지를 말씀 드리면 구청사에 활용계획이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 하자발생조치미흡 공유재산관리계획철저가 시정요구사항이 3건이있고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시설사업에 설계변경 부적정 관용차량 보험관리소홀 건의사항으로는 체납세 징수공무원에 대한 우대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31페이지 최영광 의장님과 김성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청사활용계획미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요지를 말씀 드리면 구청사에 활용계획이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고 군 일부 조직의 이전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또한 우리군의 농수산물 경쟁력강화와 군민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농수산물직거래 시설 및 임시 숙소 시설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위치가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15번지입니다. 규모로는 본관에 4개동이 있으며 내용으로 보면 본관 1층, 4층까지 있고 신관 구 농업기 술센터 구 보건소 경비실 이렇게 5개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활용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관 구 의회 건물입니다. 4층까지인데 3,430평방미터이고 경비실이 11평방미터를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구청사 활용계획 수정안을 2007년1월12일날 수립을 했고 구청사 활용 및 보수계획을 2007년 4월20일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8억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개보수 공사기간을 2007년 8월에 착공해서 현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발생조치미흡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발생조치미흡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요지로는 2006년도에 시설사업중대청도 경로당을 비롯한 3건에 대하여 하자발생이 되었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서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지연되고 있고 향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은 물론 하자발생에 신속한 대처로 주민불편해소를 최소화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 드리면 2006년 시정요구된 하자발생이 총 4건으로 대청도경로당 신축공사 소청2리 경로당 신축공사 내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덕적소각로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한 처리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청면 경로당은 2006년 12월 28일날 하자 지시를 해서 2007년 1월 6일 완료를 했습니다. 소청 경로당은 2006년 7월18일 하자지시를 해서 2006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내4리 마을회관은 2006년 12월 28일날 하자지시를 해서 2007년 1월 11일 날 완료를 했고 덕적 소각로 시설은 2006년 11월 15일 하자지시를 해서 2006년 12월 22일 날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김성기의원님, 김경선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공유재산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 지를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103필지를 주거용등으로 주민에게 대부해 주고 있고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하고 있는 일부 주민이 대부 목적외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관련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의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 3,064필지 515만 8,649평방미터가 되겠고 건물은 291동에 63,3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을 2007년 6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조사대상 7개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토지 3,306필지에 678만3천평방미터로 증가된 내용은 598필지에 162만 5천평방미터가 늘어났고 건물은 395동에 7만6천평방미터로 증이 104동에 만3천평방미터가 늘어났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지금 현재 6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공유재산 전산화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전산 입력 된 것에 누락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던 것 외에 전산누락된 사항하고 또 토지가 165만 5천필지가 늘어난 것은 특히 담수호수 유지가 우리 옹진군 군유지로 담수호 유지가 되어서 거기에 120만평방미터가 늘어난 것이고 토지 필지수 늘어난 것은 도로 등 분할되었던 것들을 다 관리가 안 되었던 것이 정상적으로 분할되어서 옹진군으로 된 것을 조사를 해서 598필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화장실 신축이나 필지내에 한필지에 건물은 한 동으로 처리했던 사항들이 필지내 건물들이 4-5동씩 있는 것은 그것을 다 세분화해서 각각 동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104동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이의명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시설사업의 설계 변경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 요지는 각종 시설사업에 대하여 2005년도 13건, 2005년도에 42건 대한 시설 공사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고 이는 당초 사업에 설계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설계되어야 함에도 지역의 특수성과 계획성 없이 설계하여 잦은 설계 변경으로 시간과 예산의 낭비가 된다는 지적과 향후 이런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면 각종 시설의 설계 변경이 2006년도 52건 2007년도 9월말 48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설사업설계시 현장여건이나 주민 의사 등을 정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설계가 작성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 즉 토사로 설계 되었던 것이 암반이 발생한다든가 또 토지사용 승낙이 당초에 이루어 졌던 사항이 중간이 못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회기 하는 등 설계 변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설계감독하고 준공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계속 반복지시를 하고 설계 용역시행시에는 꼭 감독공무원하고 준공검사 공무원한테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구두상으로 반복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확인 및 분석을 세밀히 확행하고 주민의사 수렴을 강화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설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시험등의 설계비를 충분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토지승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불 필요한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백종빈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관용차량 보험관리 소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요지는 옹진의 관리운영하고 있는 총 69대의 관용차량중 보건소 2대 면 소유차량 30대등 32대가 종합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는 지적으로 옹진군 전 관용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옹진군 관용차량중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파악하고 종합보험가입시 자차보험 포함 가입함으로서 관용차량의 보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관용차량 보험자차가입과 관용차량 자차보험 가입철저 재 통보를 해서 지금 2007년도에 각면별 관용차량 보험 만기도래 재 가입시 자기차량 청약 가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면별로 관용차량 자차보험 가입내역 관용차량 보험 만기도래 재 가입시 자기 차량 청약 가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면별로 관용차량 자차보험 가입내역에 전에 지적했던 32건에 대해서 전체차량이 가입을 완료 했습니다. 향후 철저한 보험관리를 통하여 원만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6페이지 김경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공무원에 대한 우대 방안을 검토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 요지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8억 4,900만원중 처리액은 1억9,500만원이고 미 징수액은 6억5,400만원으로 정리 비율이 23%에 그치고 있다하는 지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징수를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를 월등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실질적인 우대 방안을 검토 시행하기 바란다 하는 건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체납액 정리를 강화하고 체납세 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했으며 세무 공무원에 대한 국내 세찰 계획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2006년도 현재 지적당시 과년도 체납액이 7억3,500만원중 2억5,500만원을 징수 정리하여 미 징수액은 4억8천만원으로 징수율은 35%로서 2006년도 4도 10월대비 12%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된 내용은 주로 전화 독려를 하고 현지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면 담당 공무원제를 편성해서 집중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11월부터 내년2월까지 집중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는 집중독려계획이 아닌 일반적으로 면 담당을 하게 되면 항시 하는 업무로써 집중성이 없기 때문에 4개월간은 집중 독려기간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공자 포상으로 보면 장관표창 1명, 시장포창2명, 군수표창 1명을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가 시로부터 교부가 되어서 11월중에 국내 산업시찰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재무과에 대한 지도 편달에 감사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백종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선입니다.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연안부두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보이는 부분하고 전면 쪽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보기가 좋은데 조치 부분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리모델링 다 끝나고 이전 부서가 옮겨가야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진행 중 인거 아니예요.

진행 중인데 완료로 된 것은 그냥 계획을 작성을 안 했다고 해서 계획을 다 작성을 해야 완료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계속 진행 중 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주가 되고 정착이 되고 행자부까지 올라갈 단계가 되어야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색을 해서 전에 보는 것 보다는 아주 회색인가 도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6페이지 지방세 상 사업비는 얼마정도 나와요.

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1차 계획은 지금 제주도나 2박3일 이렇게 갔다 올까 생각중인데 10명 정도 이렇게 갔다 올 생각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해양수산과도 상 사업비 받았다고 직원 과 전원이 어디견학하면서 워크샾을 다녀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 직원은 안 되고 세무직 공무원들하고 다른 계에서 한명정도 해서 갔다 올까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표창을 받으면 인사고가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까. 가점제도가 있어요.

상 타는 것은 가점 제도는 없습니다. 상을 탔다든가 하면 평가 할 때 거기에 딱 들어가서 몇 점 올라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더라도 과장이나 평가하는 부서에서는 표창 내역은 다 있습니다. 그런 때 상향으로 똑같은 급수라도 상향으로 넣어주고 합니다.

지방세 체납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백방으로 좋은 안을 내놓고 하는데 우리군도 세금만큼은 다 납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해 주시고 승봉에 동양콘도 세금 밀려 있는 것 있어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전에 5천만원 6천만원 받아 왔어요.

다 완료 했습니다. 김의원님이 독촉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승봉에는 사업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제주도에 호텔도 있고 콘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서울 본사 주소를 드릴려고 했는데 받으셨다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가 102건이예요. 면장이 임대해 준 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은 면장도 임대를 해 주죠.

네.

그 내용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게 시정을 요구해서 금년도 6월 7월부터 8월 24일까지 7개면을 조사를 해서 토지가 598필지 건물이 104동 이렇게 해서 대장이 없던 것을 다시 찾아냈다는 것인가요.

네. 이게 완전히 다 찾아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 안에 분할했다든가 아니면 새로이 물건을 취득했다든가 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늘어난 숫자에 대해서 다시 임대료를 다시 산정합니까.

임대를 100%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현재 관리를 제대로 안 되어 있던 사항을 발췌를 완전 관리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추가로 임대한 것은 2필지입니다.

건물이 이해가 안 가는 게 395동인데 104동이 늘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신축 건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고요. 군에서 시행하는 신축 건물들 화장실이나 경로당을 지었다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저기 예를 들어서 대청 초등학교 터를 우리가 샀었는데요. 거기가 건물들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건물 하나로 잡았던 것이 분할되면서 10여개씩 분할되어 있는 것을 각자 하나하나에 물건으로 잡아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물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대지를 임대 해 줬었는데 그 목적 외에 더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지를 임대 해 줬을 때는 무엇을 짓기 위해서 해 줬는데 건물을 임대 해 준 것이 아니니까.

임대관계는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 건물은 못 짓게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화장실 신축이라든가 새로이 건물지은 것이나 아까 얘기 했듯이 기존에 있던 건물이었는데 그것을 옹진군 재산으로 한 개한개 동을 다 받지 않았던 사항을 다 분리 되었던 것을 한꺼번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옹진군수로 되어 있는 땅이나 건물은 다등재해서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공유재산 현황입니까? 임대해준 현황입니까? 공유재산을 임대 해 준 현황이냐.

임대한 것은 대부현황에 중간에 있고요. 102건이 있고요. 그런 뜻이고 나머지는 우리 공유재산 총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재산을 관리 잘 하라고 한 것은 이 대부해 준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이 102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목적 외에 사용을 해서 있어서 그것을 무슨 임대 계약을 해지 한 것이 몇 건이고 당초 목적에 더 증을 해서 그것을 몇 건 색출해서 그것을 임대를 더 추가로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것이 실적이지 지금 102동에 대한 관리를 잘 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것을 했단 말이예요. 공유재산 기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재산만 제대로 있나 없나를 조사 했다는거 아니예요. 결과는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지금 두필지에 대해서 한 것은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러면 102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102건은 다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다 어디 있어요. 과장님 말로만이지 102건 여기 지금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다 그랬잖아요. 주민들에게 대부해주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라 하는 취지인데 102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뭐 있어요. 조치한 것이 없잖아요. 102건에 대해서

조사는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거 다 얘기 듣고 보고 느껴서 얘기를 하는거에요.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러면 102건 이중에서 틀림없이 있습니다. 목적외로 활용하는 것이 그러면 그런 것을 잡아서 환원조치 하던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를 해서 무슨 군유지는 임대를 하면 자기 것이 된다. 하는 의식을 아주 없애야 되지 않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군유지를 한번 임대를 할래도 아유 그거 한번 관리하기 힘들어서 제대로 임대해야지 괜히 했다가 망신당해 이런 우리 행정이 확실하게 해야 주민들도 그것을 따라가지 그냥 임대 군유지는 임대하면 임대한 사람이 나중에 차지하는 것으로 안다 이말이예요. 의식이

그런 의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를 많이 못했고 3건을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한 거예요.

변상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했나요.

무단점유입니다.

그러면 임대 해 줬어요.

변상금 부과를 하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못 쓰게

무단으로 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예를 들어서 벌금을 물리고 왜 임대를 또 해 줬어요.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서 못했던 사람들은 임대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으면 임대를 해서 벌금 부과를 해서 일단 죄를 묻고 임대를 정상적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임대 할려고 무단으로 활용하다가 벌금 조금 물고 임대를 하는거예요.

그런데 옛날하고 다른 게 지금 옛날에는 그냥 공유재산이 저쪽에 매립한 땅이나 이런 것을 몇 천 평씩 임대를 했다가 이제 자기가 매입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져서 아마 그런 것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을 관리를 잘 해서 한건한건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면에서 면장님들이 임대 해 주고 같은 관내에 있는 사람이니까. 심하게 못해요. 이것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요. 면장이 임대 해 준거 보고 들어오면 그것을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요.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목적 외 사용을 하느냐 그게 목적대로 활용되었고 목적에 면적을 활용하느냐 자꾸 관리를 해 줘야 무단이 안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102건에 대해서는 챙겨 주시고요.

네.

지금 설계금액에 낙찰률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87.74%정도 됩니다.

그럼 5억원짜리 공사면 얼마예요.

4억3,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7천만원 남는거예요. 지금 시설사업에 설계 부적정을 지적하신 장의원님 이의원님 뜻은 우리가 봐도 한번에 설계 잘했으면 설계 변경이 없을 텐데 이게 설계가 적절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설계 변경을 한다. 그 뜻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시비를 따 올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5억원을 국시비로 해서 군비도 조금 있겠죠. 군비가 지금 한 10% 됩니까? 5억원짜리를 땄다 하면

사업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데 대개

30%

그러면 20% 군비로 봅시다. 그러면 7천만원 남으면 1,400만원 나머지 한5,500만원은 국비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게 5,50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7천만원이 남았어. 공사는 다 끝내놨어 이것을 돈이 남았으니까 더 연장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연장을 하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설계 변경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 잔액을 다시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또 입찰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만 연장해서 설계 변경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하여튼 절차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비 사업이 이거 거의 반납을 안 받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승인을 변경해서 하도록 그리고 순수 시비로 준 것은 반납을 받고 국비 사업은 지금 반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2회 추경 할 때도 개발계획과에서 21원을 추경에 했던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남은 것을 반납을 안 하고 다시 사업장을 책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을 다시 할려면 내년에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5억원짜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7천만원이 남았어. 7천만원 잔액을 가지고 하면 몇백미터가 더 나가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면 충분히 이것을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내년에 공사를 한다면 7천만원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반납이 안 되고

그것을 모아서 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벌써 시기도 늦어지고 위에서 꼭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했다 해서 안 하는 것 보다는 어느 것이 이익이냐 이거예요. 해줬다. 해서 크게 다치는 것 입니까.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일단 설계 변경을 목적으로 그것을 전부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업자하고 유착관계도 보이고

지금 그런 때는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관행이 되면 저가로 들어와서 설계변경해서 이익을 남길려는 그런 것이 팽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것은 다 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리관이 그것은 판단을 하셔서 분임 경리관이 재무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별로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해줘야지 그것을 뭐 사업마다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지 그런 전례가 되면 안 되고 사업목적을 봐서 경리관이나 분임 경리관이 이것을 남은 금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연장을 해 줬을 때 사업의 효과라든가 실효성 이것이 낫다 좋다. 라고 하면 그것을 거기다 투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국시비 반납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재무과장님 얘기 들으면 국비 주면서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받는다. 라고

지금 군특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반납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지금 접경지역 사업이나 도서낙도 개발 사업은 수산과에도 군특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반납을 안 받고 재활용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데 나오는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않으냐. 이말이예요. 옛날에는 반납하니까 문제였지만 지금은 그 활용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그 똑같은 사업에서 그 사업비가 남았으면 거기다 더 투자해야 되는 것도 옳은거 아니예요.

글쎄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꼭 법에서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것이 다냐. 난 그렇게 생각을 않는다. 이말이예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더 할 수 있다든가 하게 되면 더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전에 분들도 그것을 다 반대했던 이유가 관행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종빈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이 지적하신 김양식 시설 지원사업 보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양식 시설 사업은 현재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저희 군에는 연평이나 장봉 이쪽에 상당히 부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김 양식 시설 사업보다는 양식사업 위주에서 건조시설을 확보한 후에 양식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장봉도에 김 양식시설 공장을 지원 해 주었고 해조류 김 양식시설을 350책 1억2,500만원을 장봉어촌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식장 면허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양식시설 실적이 부진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가공 공장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광 의장님께서 서해5도서 용치제거 방안은 검토입니다. 용치는 군사보호 시설물로써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차례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군 작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협의가 안 된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는 대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700개중에 17개만 제거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저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2005년도에 예산 1억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긴장이 완화되고 이럴 시에는 저희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재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부의장님과 김성기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치어 방류 및 종패사업 어종 다양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복이나 우럭 넙치 위주보다는 지역특성에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방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덕적에 감성돔을 방류한바 있고 영흥은 그전에 안 하던 백합이라든가 가무락을 현재 살포중이고 앞으로도 부가가치가 있고 지역특성이 기존에 이 지역에 생태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없던 품종이 생산 될 소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관내에 대하 같은 것을 방류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김영철 의원님과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장정화 지도계몽철저입니다. 소청도에 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많지 않고 생산량이 소청도 같은 데는 통발이라든가 낚시어선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폐기물 소각 처리 실적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설물은 해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유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백령도 까나리 액젓을 포함한 수산가공식품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령도에 지금 까나리 액젓이 경기도 당시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상태가 부실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억원을 포함하고 어제 시에서 가내시 통보 온 것을 보니까 14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4억2천만원은 시비 4억2천만원은 국비 5억2천만원은 자담해서 수협에서 유치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이 도서 방문 때도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는 잘못하면 또 다시 부실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장정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촌계별로 가공공장을 지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업 투자성이나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소청도 예동방파제 보수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예동 방파제는 당초에는 지방어항이었습니다만 어선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습니다만 현재는 공유수면 소규모 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예동 항이 저희들도 염려하는바와 같이 현재 재해위험지구 어떤 기상 특보 시에 주민들의 어떤 파도라든가 바닷물이 들어 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나 우리 P산파트에서 예동항 보수 TTP보강을 위해서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 된 부득이 하게 저희 군에서는 시에다가 재해 위험지구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안전진단을 저희 수산과에 어항시설 유지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약 1,800만원정도 들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받도록 해서 재해 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연평면에 중국어선 관련해서 대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민들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민들 생계대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련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연평뿐만 아니고 서해5도서 어민생계대책지원에서 저희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나 해수부에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께서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항에 대한 정비를 지적하셨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나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안항국가어항같은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소규모 항은 관리가 부실하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용역비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적격심사기준에 의해서 그 중에서 판정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어촌정주어항 18개 항이 있습니다만 전부다는 할 수 없고 일부만 용역을 실시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님께서 무등록 유어선 양성화 방안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어선법이라든가 수산업법상에 무등록 어선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만 지금 지역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낚시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법령 개정 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 문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당초에 1층에 있던 것을 2층에 가공공장을 지으면서 식품제조허가나 가공 허가가 나갈려면 기준에 맞게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건축파트라든가 수산파트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 되어서

백종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정민 의원입니다. 금년에 연평도에서 김 양식 생산현항 파악 해 보셨습니까?

김 양식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평에서는 생산실적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생산 실적이 낮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계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연평어촌계에다가 지원 해 준거죠.

네.

애당초 개인한테 지원 해 주지 않았어요.

개인이 그 내용을 보면 어촌계에서 개인이 행사 계약을 해서 연평도에 특정어입인이 계속 김 양식을 해 왔죠.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예요.

네.

시설 사업 하는것들이 좀 생산성이라든가 소득성 이런 것들을 좀 잘 면밀히 검토 한 다음에 지원 해 주면 오히려 더 효율성도 높힐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남포리에 지원 해 주는 것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거예요. 사업자 선정이 안 된거예요.

사업자는 지금 옹진수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총 사업비가 6억인데 6억 가지고 백령도 까나리 액젓 가공공장을 전부다 시설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내년도에 내시된 14억과 6억을 합쳐서 20억 정도의 규모로 전체적인 까나리 액젓 보수보강겸 신축을 할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6년 산지 수산물가공시설 이거 국시비 신청 할 때 수산조정위원회에 거쳐서 한거죠.

수산조정위원회를 못 거친 이유가요. 2006년도 산지가공시설은 당초에 중구에 인천수협 공판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다가 꽃게 가공공장 젓갈공장을 지을려고 해도 중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중구에서 신청한 내역인데요.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중구에서 포기가 되니까 연말에 작년 12월 27인가 26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옹진수협장이 시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옹진수협장이 이 6억을 가지고 자기들이 백령도 까나리 액젓을 보수보강 산지가공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연말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금년 착공을 해서 사고 이월로 내년도에 같이 14억하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금년 내에 착공 하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는 수산물가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받아 본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 했듯이 저는 뭐 대안이라고 해서 각 어촌계 별로 허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혹시 담당부서랑 뭐 협의나 검토 해 본거 있으세요.

저희가 그 식품위생계 그러니까 어촌계별 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시설 기준이 어떻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는 숙성실이라든가 가공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서 할려고 하면 허가 여건을 갖추면 허가를 못 해줄 이유는 없다. 어촌계별로 하더라도 그런데 다만 공지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예산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 했을때는 지금 백령도에서 까나리를 수협에 7-80% 수매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 했을 때는 한군데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업비면에서도 그렇고 또 관리상에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민들이 7-80% 이상 수협에 수매하기를 원하는데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된단 말이예요. 그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수매 할 양도 없는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백령도에 까나리 액젓 그런 여러 가지를 면밀히 파악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지금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팔로 같은 것이 개척되어 있고 그리고 또 수협으로 수매하는 것보다 이익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마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위생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숙성실이라든가 가공시설 등이 있어서 허가 조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까나리 액젓 허가 낸 영업하는 곳이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백령도에요.

참고로 해서 위생지도팀장님인가요. 허가 참고로 한번 답변 듣고 싶어가지고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어항 개발계획 용역한거 이게 왜 늦어졌어요. 빨리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쪽 어민들한테 청사진도 만들어주고 한다고 그러면 좋아하실텐데 업무받을 때 여쭤보니까 뭐 10월 중순인가요. 계약 완료 되었다고 그런데 맞습니까.

계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2억인데 2억을 초과해서 4억으로 지금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 할려고 현재 재무과에서 적격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바로해서 어차피 결재 기간을 줘야 되니까 내년 3월 달이나 4월 달이나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지금 금년에는 저희 지역에서 꽃게가 좀 난다니까 어민들이 소득에 보탬이 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민들 생계지원 그런 방침에 따라서 어선감축하고 있단 말이예요. 감축하는데 연평도 지역에는 특별감축해서 국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지원되고 있죠.

보상비로 한 8천만원정도 되는거죠. 8천만원을 놓고 순번에 자기들이 입찰을 하는 겁니다. 나는 8천만원을 다 받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거고 나는 7천만원만 받고 입찰에 참여한다. 하면 7천만원이 1순위가 되고 8천만원은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4척이 지금 감척 예정으로 되어 있는거죠.

네.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지금 진행 사항은 감정이 다 끝나 가지고 최종 계약만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꽃게가 지금 호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갈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후년까지 꽃게가 난다. 라고 보면 사업을 포기 할 그런 사람도 한 두사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감척을 포기를 하면 다음에는 지침에 의해서 감척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아무래도 일반 감축하는 것보다 특별 감축하는 것이 어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되죠. 그러면 대청도나 백령지역에 특별감척 신청현황 받은거 있어요. 원하는 분들 자료 같은거 있나요.

특별감척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연평은 연평해전 이후에 연평어장, 중국어장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수부에서 연평어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감척을 좀 관련 현행법령 내에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편법을 써서라도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연평어장이 특별 감척이 된 거지 지금 대청, 백령도도 저희들이 항시 주장하는 것이 연평 못지않게 생활이 어렵고 중국어선 피해를 똑같이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평 끝나면 연차적으로 대청, 백령으로 특별 감척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연평에서 꽃게가 많이 나서 특별감척대상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물량을 대청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지금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님들 들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건의 하니까 답변서 온 것이 있더라고요. 답변서 보면 특별감척을 연평 외에 대청, 백령으로 확대 할 그런 용의가 있다고 검토보고서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대청도하고 백령도도 특별감척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미리 좀 괜히 또 시일이 오래 걸리잖아요. 파악하고 또 뭐하고 뭐하다 보니까 미리 좀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그 수요조사를 예를 들어서 연평기준해서 할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몇 척이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자료를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거 수산물 가공 허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 볼려고 저기 팀장님 오셨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지금 식약청에서 까나리 액젓을 식품위생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만 안 되면 지금 현행 이 시스템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개개인이 팔로도 확보되어 있고 가격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식약청에서 저렇게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면 관내 이미지도 나빠질 뿐 아니라 팔로도 막힌다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선입니다. 연평도에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 부대앞에 폐타이어 인가요. 용치인가요. 원래 폐 타이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완전히 제거 했죠.

그렇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 미관상에 잘 치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치웠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연평에 도착하면서부터 동네 들어가기 까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닻이라든지 그물 또 그 안에 동네 앞에 물량장인가요. 그 앞에 그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망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백령도에 장촌항에 이번에 갔었잖아요. 장촌항에 관광객들이 가면 거기를 방문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서 아니면 들어간다고 하면 걸어서 도로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정도가 되는데 그 악취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주변 동네가 전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서 어떻게 까나리 액젓을 만들어서 판매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동네 전체가 좀 불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집행부에 근무하는 공직가고 하면 요구하지 않더라도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거기도 한번 싹 정리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관리를 해라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어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민들 의식 저희들이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일정한 장소가 확보가 안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연평 당섬 같은 경우는 부도난 사람이 사업을 못해서 닻 놓았는데 치워 달라고 하면 그게 또 닻이나 로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치우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포장도 하고 그래서 용도에 맞게 쓰고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손을 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용기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7천만원을 들여서 용기포항에 있는 까나리액젓통이 잔뜩 있어가지고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군유지에다 7천만원 들여서 포장을 해서 까나리 액젓통을 다 옮기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장촌항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시급해요. 제가 그것은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하던 뭐 여기 관련부서에서 요구를 하던 그것은 관계없이 그것은 과장님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지 주민들 보고 정리를 해라 이것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한계는 지난 것 같고 군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그냥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사람사는 동네 아니예요. 과장님이 사시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보시고 과장님이 거기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거기 살만한 동네인가 우선 미관상 안 좋고 주변이 너무 흐트러져 있어요. 거기에 지금 백령도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쪽 관광객들이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느끼는 첫인상은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동네가 있구나 하는 그 정말 엄청 실망할 것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면서 연평도 그 폐 타이어 제거한 것을 보면서 치우면 보기 좋구나 깨끗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평도 마을 앞에 물량장하고 장촌항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정도 정리를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 보고 관리하라고 하면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장촌 같은 경우도 지금 어항 구역 내 이지만 어항구역이라고 치더라도 개인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저희들이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금년도 방류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제 바지락 종패정도 할 것 같은데 수온이 많이 낮아 졌잖아요. 그 수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다행이 지금 저희들이 바지락 같은 경우는 여름철 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을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온하고 상관이 없다.

수온하고 상관이 있지만 얼어서 죽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부 전문가들은 날씨가 쌀쌀 할 때 넣는 것이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전복하고 해삼 11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선재도 바지락을 채취해서 연평도에 갖다가 뿌리는 그 사업은

계약 되어 있습니다. 영흥도하고 선재하고

영흥수협하고 계약한 것입니까?

네.

61페이지 유어선 낚시배들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낚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는데 어선은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신고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필증 안 받으신 분들이 무허가 아닙니까?

네.

그 낚시 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허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면이나 군에서 상반기 하반기 합동으로 해경하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 낚시로 해서 인명사고가 발생을 한다든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군에서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 낚시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물론 인원초과에 대해서 단속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낚시 하면서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냥 일반 사복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구명조끼를 하고 하면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계몽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낚시 어선어법 개정안 제출요구 시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 해양수산부입니까? 우리 군입니까?

저희 낚시 어선법 개정안이 해수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온다던가 하면 이런 지금 현재 무동력 무허가로 하는 낚시 어선들을 어선 등록이 안 된 어선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하든지 원래 낚시어선의 취지는 어한기 때 고기 안 잡을 때 주민들 어업소득 외에 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편법으로 낚시 어선만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부분은 아까 말씀 하셨듯이 무동력어선 양성화 조치가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낚시 어선어법은 해양수산부에서만 개정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하고 7개면을 방문하면서 사업 여러 가지 지역의원님들 관련되는 과장님들 참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 우리가 옹진은 다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뭔가 남달리 종패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빈촌어촌에서 부촌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좌우간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대청만 하더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벼 수매를 590개인가 했다고 해요. 그러면 웬만한 농촌에서 한집 하는 몫도 안 되잖아요. 주로 바다에 의존을 하는데 난 다른 것보다도 치어 종패 사업을 자꾸 확대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섬들은 특히 이렇게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종패 하나 치어 하나라도 더 방류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과장님 손에 많이 달려 있어요. 과장님 많이 어려운대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해주면 섬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어촌이 좀 더 풍요로운 어촌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정승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팀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녹지조성팀장 안귀현 팀장을 의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계장은 시청에 근무하다가 강화군에 8개월 근무하다가 저희 군에 전입을 했습니다. 8급 때 옹진군에 8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녹지조성팀장을 하던 박정구 팀장은 시에 서부공원사업소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 1건과 처리요구사항 1건에 대한 보고를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 분뇨처리장 운영철저에 대한 지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분뇨처리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주민위생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향후에는 인천 등 육지로 반출해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 군에는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에 1개소씩 분뇨처리장이 시설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소가 처리 할 수 있는 양은 1일 20키로리터 드럼수로 말씀 드리면 100드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 4월에는 분뇨 육지 반출비 면예산에 8,600만원을 배정을 해서 면에서 분뇨처리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영흥면에 현재 정화조 청소 업체 2개소가 허가를 받아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본 업소에 대해서 수집운반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고 작년11월에는 연평 백령 대청 3개면에 대한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완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에다가는 점차 저희가 가연성 쓰레기는 4개면에 대해서는 인천으로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앞으로는 분뇨처리도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처리비가 매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천으로 반입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저희도 시에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 면별로 분뇨처리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도면을 시와 저희 담당자가 출장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처리 실적을 보고 드리면 북도면에 신도, 시도 그리고 자월도에는 금년도 승봉도하고 대이작은 여름 피서기 전에 면에서 추진을 해서 육지로 반출해서 처리해서 여름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흥면은 전체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인천으로 반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원거리 연평, 대청, 백령 3개면에 대해서는 자체 도서내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보강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서 분뇨처리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 분뇨처리장 6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3억6천만원을 국시비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원 될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분뇨처리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현재 우리 군 조례상에 수거료가 톤당 1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업체가 이 단가로는 사실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적이라든가 자월도 장봉도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만 가격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그 분들에게 차량 운반비정도는 보조를 하고 운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물관리사업소에서는 동조례를 수수료 개정하기 위해서 단가 산출에 대한 용역을 이달에 발주 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이 조례상에 수거료 단가를 좀 인상하는 개정이 불가피함을 보고 드립니다. 차후에 조례개정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군에 업무분장상으로는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현 시설되어 있는 6개소 분뇨처리장 운영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앞으로는 반출처리하는 업무는 물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병해충방제 방법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산림은 12,254헥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 전 토지의 75%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산림병해충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산림병해충예산이 1,35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애로 사항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국시비 가내시 된 금액을 합쳐서 1억2,300만원정도가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예산이 거의 10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년 이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저희 관내 산림병해충방제에 필요한 약재라든가 기본적인 인건비 정도 충당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처음으로 덕적면에 덕적도하고 문갑도 백아도에 소나무가 상당히 병해충으로 인해서 고사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산림청에 항공방제를 요청을 해서 금년에 4일에 거쳐서 항공방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방제를 처음으로 해 봤는데요. 실시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지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방제 후에 솔나방이라든가 병충해가 많이 죽는 그런 현상과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현지를 가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은 지금 산림청에 항공방제 수요를 요청을 했고 내년 4-5월경에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자월도에 승봉도나 대이작도도 소나무가 고사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항공방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지난 5월 달에는 7개면에 산림병충해약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7개면에 방제를 할 수 있는 예산 천만원을 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덕적면에는 지난 6월 20일부터 23일 4일간 덕적면 900핵타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고사 발생했던 덕적도와 문갑, 백아도에 대해서는 죽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시 지방재정보전금 1억5천만원을 요청을 해서 지원 받아서 현재 현지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생활쓰레기 중에 재활용 가용재원에 대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공공 재활용 선별장 시설을 면별로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건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으로는 장정민 의원님께서는 마을별로 건설 폐기물을 보관했다가 운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셨는데요. 현행 관련법에는 수집운반업체 외에는 그렇게 일시 저장하거나 처리 할 수 있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이고 단 주민들이 발생시키는 5톤 미만일 것으로 봅니다. 5톤 미만에 대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에서는 그것을 기준이하로 잘게 부셔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보조기층제로 쓴다든가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는 이게 건설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업체를 백령면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허가를 받을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백령이나 원거리에서 건설폐기물을 인천으로 반출해서 처리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 도서내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는 건설폐기물을 주로 관에서 하는 공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는 56건을 받아서 18,730톤에 대해서는 인천으로 반출해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공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7개면에 대해서 9개소를 시설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2개소인 장봉도와 영흥도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시설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청면과 백령면은 저희가 내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과 병행해서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0월까지는 백령하고 대청도도 재활용 선별장 시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7개면에 9개소가 설립이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선별시설은 어느정도 충족이 되고 단지 이제 자도에서 발생하는 그런것들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간이 시설로 본도는 너무 크고 규모는 작게 해서라도 재활용 시설을 선별하고 보관했다가 인천으로 반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리사이클 2007이라고 해서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에 대해서 폐 가전제품 318톤에 대해서 전자협회하고 협조 하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2년에 한번 정도는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 해 보겠습니다. 또한 본건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2년에 한번 정도는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 해 보겠습니다. 또한 본건에 대해서는 관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때 확실하게 분리 발주를 해서 건설폐기물 발생하는 전량을 인천으로 반출해서 섬에다 적재하지 않고 그렇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도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11월달에 토목 공무원들의 부실방지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가 이 안건을 교육자료로 통보를 해서 섬내에서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작년도에 폐자원 재활용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병, 깡통, 박스 등 해서 총 346톤에 대한 폐자원 재활용품을 인천으로 운반해서 매각한 바 있습니다. 판매대금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운반비는 2,300만원을 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마지막으로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주로 저희 섬에는 건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라고 봅니다. 저희가 발생업소를 총 39개소인데 저희한테 신고한 것이 그 중에 33개가 건설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면 환경담당자라든가 사업부서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참고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저희가 금년에 했습니다. 56개 사업장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2개 16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한 바 있고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장으로 인한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세륜이나 세차등 철저히 이행 하도록 하고 또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서 운행 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문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확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예산은 쓰레기 매립장이 35 소각로 25 그래서 이게 전액 다 국시비입니다. 설계는 다 완료 되었고 도시 계획 시설 결정도 사전 환경성이라든가 재해성을 완료를 했고 어제 날짜로 시에 도시계획 결정신청도 했습니다. 행정절차는 지금 밟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지금 부지가 매립지 내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지정 매각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어 있고 내년에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말까지 완료를 해야되거든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럴 수도 없고 해서 현재 내부방침을 받아서 공사발주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는 안 했는데 올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2월부터 공사 착공을 해서 10월 말까지 공사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군비로도 3억원 예산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정매각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농림부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담당자한테 가서 환경파트에서 국시비 받아서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문제가 지연이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도 협조는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은 마무리를 할 겁니다. 나중에 차후에 부지가 매입이 되더라도 행정절차상에는 거꾸로 되는 것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선 의원입니다. 방금 장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령면 쓰레기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매립하고 있잖아요. 썩지 않는 폐기물들 매립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현재 매립장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지에서 소각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태울 수 있는 것은 거의 태우는데 선별작업을 철저히 해서 썩지 않는 것은 매립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지에서 미흡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로폼을 별도로 분류해서 감형기인가로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 같고 비닐 같은거 보니까 거기다 매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보기에 백령도 하면 군에서는 제일 큰 섬이고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섬인데 하루에 30톤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백령도가 상당히 쓰레기량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것까지 처리하다보니까요. 행정력도 지금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것인데 어떻게 예산은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금년도 다 지나갔잖아요. 금년도는 하지도 못 하잖아요. 그것은 환경보존법에 아니면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그것은 잘 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에서 그것을 담당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눈감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환경단체니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것을 지적을 덜 받는 그 환경단체에서 그 내용을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챙겨봐 가지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재활용을 선별장을 면별로 하는 이유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분류해서 모아 놓았다가 인천으로 반출 처리하는거거든요. 그래서 백령면 같은 경우도 깡통 눌러서 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일전에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부피를 줄여서 감형기라고 하는 게 그 기계를 3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최근 것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분류만 잘 하면 되는데 주민들도 배출할 때 분류배출에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담아서 버리다보니까 가지고 와서 분류한다고는 하는데 100% 완벽하게 분류를 못하다보니까 일부는 붙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차라리 관에서 수거를 해서 불법 매립하는 것 보다 주민들한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연말 때 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소각을 시키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골에서 아궁이를 통해서 태운다든가 그러나 외부에서 보이게 드럼통에 태운다든가 하면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도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매립하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불법 매립한 거예요.

지금 쓰레기장이 허가 된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불법 매립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나와서 농경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만 그 주변 매립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침출수가 흘러 나와서 다 어디로가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만에 하나 환경단체가 그것을 알고 아니면 언론단체에서 그것을 알면 가만히 두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일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승봉도 소각로가 있는데 가동이 안 되어서 설비를 철거 해 달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야 그 안에 분리수거장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실 기존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지신고를 다 했습니다. 폐지된 것이고 단지 면한테도 고철로 처리하던 철거작업을 시키는데로 그것을 좀

잔공가가 남아 있어서 철거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잔공가를 제로로 해줘야 철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 하니까 안 뜯어가는거예요. 운반비 때문에 못 뜯어 가겠다. 이거에요. 그냥 뜯어가라고 하면 하겠는데 돈을 하니까 뜯어오는 운반비가 있잖아요. 그것 좀 다시한번 확인 해 주셔가지고 하고 그 안에 소각로가 건물 안에 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분리수거 나오는거 갖다가 보고 나흘 하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정 가운데 있으니까 좁아서 빨리 철거 좀 해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으니까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의명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제가 간단하게 한가 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병충해라 그랬는데 산들이 대부분 나무들이 잘 자라서 울창합니다. 그런데 병충해가 물론 이 나무를 고사 시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칡넝쿨요. 번식률이 강한 칡넝쿨이 상당히 나무를 많이 말라 죽입니다. 저희 산에 큰 소나무들이 있었는데 칡넝쿨이 감아서 올라가니까 2년 되니까 그 큰 나무가 죽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칡넝쿨도 제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칡넝쿨이 상당히 나무를 고사 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시는 모양인데 넝쿨작업이라고 원래 있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면별로 풀베기 작업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더 해가지고 칡넝쿨 제거 작업을 좀 해주세요. 예로서 소연평도 한번 얼마 전에 답사를 해 보니까 거기 조금 있으면 나무 다 없어지겠더라고요. 칡넝쿨 뻗어 올라갔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칡넝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감아서 2-3년만 있으면 나무가 고사되고 말아요. 그리고 또 비산먼지 제가 먼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해도 도로변에 다니면서 먼지내고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얘기를 해도 근절이 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어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앞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그때그때 적발을 하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섬이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사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저희한테 비산먼지 신고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저희 건설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비산먼지 신고처리를 해주고 준수해야 할 사항도 다 신고 처리할 때 준수사항을 다 고지를 하는데 일부 업자들이 현장에서 하다보면 세륜 이나 세차 같은 것도 안 하고 덮게도 안 씌우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자주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과장님이 이제 뭐 섬이니까요. 어느 면이던 거기 가서 확인하기에는 어렵고 현지 면에 산업계장이나 누가 확인하면 안돼요.

저희가 전화로 신고 하도록 하면 바로 현장 소장한테 전화를 하던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시정하라고 조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비산먼지신고 처리 할 때 업자한테 확행하도록 그렇게

대청면에 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잠깐 그런 것 같다가는 그 다음에는 들은 척 만 척 다시 말해서 악덕운전수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들은 척 만척하고 그렇게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것을 좀 가해야지 말을 해서는 안 듣더라고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16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한 바 있는데

그게 어느 면 이예요.

위치관계는 제가 잘 2개 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계획과장 임승빈입니다.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제가 금번 8월 23일자로 인천광역시에 사무관 발령이 되어 왔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 하겠지만 혹시 답변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들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도서종합개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지역현안에 밝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서개발 종합사업계획 지침 시달을 한 각 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업계획을 선정할 때는 각 면에 특수지역 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의원님이나 아니면 이장, 자치위원,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을 시켜서 다각적인 여러 방면으로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에도 저희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도록 공문을 재차 촉구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과나 면에서 사업계획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에게 각 면에서 협의 중인 것도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취합되게 되면 앞으로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다시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정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정민 의원입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 2007년도 사업비 17건인가요.

17건이 조금 더 됩니다.

몇 건에 금액이 얼마가 되죠.

14건에 국비 57억, 지방비 2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82억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만요.

네.

접경지역사업은요. 이월사업 말고 신규사업만요.

8건에 28억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성기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업무 보고 때 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 시정 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 보니까 면별로 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지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차후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0월 달 말일 거의 다 되어서 예산 부서라든가 관련 부서에다가 뭐가 올라왔냐고 물어보니까 자료를 줘서 이해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뭔가 고치려는 제도적으로 해서해야 되는 그런 생각 드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군에 대한 어떤 경력이 짧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도시행정과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어떤 과에 합의 된 의견은 아니라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쨌던 시라든지 국회 차원으로 보더라도 최종적인 것은 의원님들한테 예결이라든지 구성이 되면서 거기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결과가 집행부로 넘어 가는데 옹진군은 그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처음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제일 먼저 장정민 의원님께서 도서개발 사업이나 접경지역 사업예산 각 면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마인드로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자료도 보내드렸고요. 그런데 어떤 행정에 어떤 시스템에 체계가 틀린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저 혼자만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군은 군 집행부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다른 과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형적인 방법으로 해서 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군 재정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일반 군비로 또 지역 현안사업들을 또 한다는 것은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국시비 지원 사업들을 요구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의원님들이랑 더 저기해서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고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면에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 반영은 3순위 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4,5순위는 그냥 뭐 사업도 못 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 못 했다고 하면 내년도 2008년도 사업에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행정시스템이 뭐가 잘못 된 것인지 과장님이 더 많이 챙겨주시고요. 의원님들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례로 입법화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개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