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의명 의원 발언

제120회 제4차 본회의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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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고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건설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지역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완공 간척사업 사후관리 철저, 농업용 관정 관리 철저,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 및 주차장 확보, 겨울 난방대책 강구 신활력사업 추진 건의사항으로 연탄 가스 유류 운반비 지원 부적정에 대한 6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의명 의원님께서 미완공 간척사업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백령면 미완공 간척사업이 최근 담수호 주변에 배수 펌프장과 배수갑문의 고장으로 인한 바닷물이 유입되어 일부 농가에 피해를 본 경우가 발생한 바 있어 향후 사업의 준공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간척지 준공 후 사후관리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장기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미흡한 상태인데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 8월 달에 간척사업 지구 내에 배수관문 문비 내에 이물질이 끼어서 고장이 나 갖고 바닷물이 유입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문비 내에 이물질을 제거해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했고 2007년 4월 집중호우시 그 담수호 수리시설 중 운전미숙으로 래크바 휨 현상이 발생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기능성 검사 및 점검 응급조치를 지난 10월 16일 날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18일 인천시로 농업기반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토록 요청한 바 있는데 매각 지금 조성 토지를 매각까지 완료한 후에 인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회시가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18일 한강원 의원님께서 백령도를 방문했을 당시에 담수호 시설 대책 및 지정매각의 건을 건의한 바 있고 금년 6월 25일 담수호 시설 대책 및 지정매각 재건의 요청을 시청에 하는 등 다각적으로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2월까지 유지보수비를 투입해서 배수갑문 휨 래크바 휜 것을 보수를 해서 바닷물이 유입된다든가 조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용수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서 담수호를 2개소로 분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사업비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농림부를 방문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드렸고 지역 국회의원이 방문해서 담수호 분리 그리고 지정매각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그 담수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담수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은 용역 결과를 저희한테 보냈는데 담수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담수제염 방안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주어 가지고 과연 제염이 되서 담수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시하면 농림부에서도 다시 생각을 하겠다 지금 자기들이 용역을 한 것이 안된다고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번복해서 옹진군에서 해 달란다고 돈을 지원해 줄 수 가 없는 상태라 그래서 저희는 군수님까지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에 용역비한 5천만원을 계상을 해 갖고 자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담수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면 그걸 이제 반으로 분리해서 윗부분은 담수화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하단부분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까 하고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준공 후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농림부나 한국농촌공사에 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부의장님 장정민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께서 농업용 관정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6년 12월 달에서 2007년 1월 달까지 면을 통해서 자체조사를 실시를 하고 군에서 전수조사를 2007년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한 달 동안 자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백령면은 전수조사를 다 실시를 못 해서 올해 벼베기가 끝난 이후에 11월 달에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폐공조치라든가 관리에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또한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에는 세워서 그에 따른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장정민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백령면 용기포에 저온저장고 수개 동이 무등록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어 활용 철거 방안 등을 강구하고 상기지역에 인근 여객터미널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시설년도가 우리 건물을 진게 95년도에 지었더라고요 95년도에 지었는데 거기에 물량장을 완공해서 지번등록을 한 것이 98년 7월 달에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고 건물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백령면 개발위원회에 주어서 민간이 그걸 민간 소유로 그 건물을 지었는데 현재는 개발위원회가 없어진 상태로 그 건물이 지금 관리주체가 지금 상태로는 이제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 지적을 받고 2006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4월 달에 건설과 주택계 주택심의회에 협의를 했는데 이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건물을 등재할 것인가 아니면 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당조사를 1차 했는데 그 소유자가 부동의시 건축물에 대한 등록이 불가 의견이 왔고 또 등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설계 현황도 이런 걸 별도로 건축면허 소지자가 작성을 해야 만이 등록이 돼서 지금 현재 그대로 상태로는 등록이 불가한 상태다 그렇게 통보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뭐 다수의 주민 의견을 받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신항만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완공을 하게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완공을 하면 어선이라든가 화물선 전용부두로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에 여객선 부두를 사용하게 될 텐에 그때에 이 시설물들을 보수를 해서 농․어민이 거기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우선은 그걸 철거하지 않고 두는 방향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백령면 사무소에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일단은 건물을 유지보수를 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헐는 거 보다는 그 건물을 일단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사용하는 걸로 일단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신항쪽으로 전부 여객선이 이런 게 가면 주차장 이런 난은 해소가 된다고 보았을 때 그 건물이 주민들 의견대로 좀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도 있어서 일단은 그거를 철거하는 것 보다는 유지보수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결심을 받아 갖고 일단 그 소유가 불분명해서 개발위원회에서 지었던 거기 때문에 아직도 백령면 민간인 겁니다. 우리 관 거는 아닌데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어떤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김성기 의원님께서 겨울 난방대책 강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유가시대에 난방비등 주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바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으로 도서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을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저희가 현행법에 보면 심야전력선택 공급약관 제5조에 보면 심야전력적용대상이 우리 개체발전소는 전국에 있은 개체발전소는 심야전력을 공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심야전력을 공급받을 경우에 키로와트당 51원～55원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는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도서전력 가지고는 현재 배선선로특성상 불가하다고 하는 그런 공문 회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공문을 한전에 그런 개선방안을 건의를 했더니 현재에 배선선로를 가지고는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공급이 불가해서 우리 김성기 의원님께서 그 전에도 질문을 다시 한번 해서 답변도 했던 사항인데 향후 2014년 대부도에서 154키로와트 조력발전소 건설이후에는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그 이후에나 추진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외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신활력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사업비 62억8,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총 53건인데 2005년도 24건, 2006년도에 8건, 2007년도에 21건 그래서 62억8,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데 신활력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이제 7월달 9월달에는 서면보고를 하고 8월 6일날은 군수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24건 사업에 완료가 18건을 했고 현재 한건은 추진하고 있고 5건에 대해서는 재사업을 전환해 갖고 다른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2006년도에 8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6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2건 있고 올해 사업은 21건인데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15건, 미추진 2건이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사업은 지금 정상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2건이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무진에 전시관 매장을 시설하는 건이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두무진에 종합개발계획이 선 다음에 그 종합개발에 맞춰서 이것도 해 줘야지 이거부터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종합개발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군수님께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완료 되면 그거와 함께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물려서 추진을 해 나가게 되겠고 한건은 무공해 농축산물 관광상품인데 콩을 이용해서 장류를 만드는 것인데 이건 사업자 선정하는데 적합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해 줬으면 한데 농협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지금 의사를 저희한테 보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아직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신활력사업이 이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안을 만들어서 12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변경 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지역혁신협의회에 심의 변경 안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 11월 달에 계획변경 안을 승인 신청을 하면 12월 달에 확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집행 잔액이 생기는데 이 집행 잔액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대로 계속 신활력사업에 합당한 사업을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맞물려서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그 사업을 현재 각 분야별로 분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이건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집행 잔액도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선 의원님께서 연탄 가스 운반비 지원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2005년과 2006년도에 연탄 가스 유류에 대한 운반비를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운반비 지원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운반비 지원에 대한 지역이 서해5도서에만 편중되어 있어 그외 다른 지역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서해5도서외 지역에도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군비를 올해 3억원을 확보를 해서 3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일반도서에 유류는 2억6천만원을 가지고 1,948만원 가스는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745만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지원액이 적은 이유는 3월 달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유류가 소모가 안돼서 지원이 좀 덜 됐고요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제 겨울 난방 준비를 하다 보면 10월, 11월, 12월 이때 편중돼서 많은 지원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돼서 운반비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네 이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벌써 그 공공시설에 사용할 운동장이라든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금 비행장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척을 매각해서 제척하는 계획으로 설계 계획 중입니다.

그게 그 솔개지구는 현재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서 시험 영농하는 쪽으로 해서 5년 정도 유보를 시켜서 그 이후에 매각을 하던 뭘 하던 결정을 할 거고요 매각 유보를 할거고 북포지구만 이제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저희가 문제는 그 토지를 조성할 때에는 백령도 주민들 현재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우선은 사람들한테 그 땅이 이제 매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그것이 추진됐던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법으로는 수의계약을 우리가 이제 행정적 용어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은 법적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도 전 전임자들도 이 수의계약을 지정매각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써서 지정매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 계통으로 뭐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통해서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그리고 농림부에 찾아가서 시에 찾아가서 공문으로 수없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당진에서 거기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있어서 백령면에서 주민 대표 세분이 함께 청문회에 참가 들어보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가서 좀 요구를 해라 해갖고 함께 우리 팀장이 같이 가서 참석을 못해서 내려갔는데 수의계약 이번에 개정안을 받아보니까 개정안에도 수의계약사항에 현재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거는 국가 땅에다 임의로 농사를 진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옹진군에 옛날부터 그런 역사 내려온 그 땅을 만들게 된 동기부터 보면 거기다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그 수의계약 조항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사항 지금 현재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할 수 있다 하게 할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넣어 달라 그래 갖고 중앙회에다 저희 나름대로는 공문을 보냈고 한강원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가서 그런 사항을 설명하는 법 조항을 가져가서 그걸 좀 도와달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도 내려가면 대표들이 주민대표들이 그 사항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 그냥 듣고 오는 게 아니고 가서 그 사항을 강력히 주장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법조항을 해서 돌려 보낸 상태인데 법이라는 게 쉽게 바뀌려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선해서 그걸 매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저희들 생각이고 주민들 생각 동일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법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정이 안되가지고 수의계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수의매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군수님의 생각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매각을 보류하자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매각을 우선 보류하고 지금 농사짓는 거 같이 임대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법을 바꾸는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님 말씀대로 옹진군에서 일괄 전부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라도 재매각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서 그 백령에 조성된 농지가 우리가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매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다각적인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이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올해 착수를 해 볼까 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농협에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었고 그랬었는데 농협에서 지금 의뢰해서 개인한테 이거를 했을 때에 정말 지속적으로 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센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저울질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늦었는데 센터에서는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사업을 추진을 해 봐야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어쨌든 시작은 해서 이월시키더라도 시작은 할 거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뭐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의원

김경선입니다. 이의명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담수호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그 펌프장에 래크바가

지금 뒤틀렸는데 이거는 백령면 총체적 관리부실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면 벌써 한 6개월 이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우연의 일치로 의원님들이 도서방문 한다고 하니까 그날 10월 16일 날 거기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임시조치 했다고 하는데 임시조치 한 것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동이 전혀 안되는 건 아니고요

작동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전기로 이게 사안이 워낙 크니까 사람이 힘으로가 안되니까 전기로 작동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무엇이 고장났었냐하면 전기를 스위치를 누르면 수문이 내려가서 바닥에 닿으면 센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 전기가 떨어져야 하는데 자동센서가 고장나가지고 자동으로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가서 보고 스톱시키면 그 전기를 끊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해 가지고 그 순간에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힘에 래크바가 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현재는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서 작동이 되는데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래크바를 휜 래크바를 펼 수가 있다니까 펴서 안전하게 이제 하고 센서를 고칠까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관리부분이 아직도 준공상태가 우리 거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 그걸 시설한 쪽에서 관리를 해줘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관리비도 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에 대한 걸 너희가 인수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정매각이 그 조성 토지를 매각까지 완료해야 만이 완전 준공으로 봐서 시설을 자기네가 인수한다 이렇게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대야하는 부분이 급하니까 우리가 손을 대야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미흡했었던 부분들을 좀 보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선의원

문제는 지금 래크바가 뒤틀려 가지고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 피해를 줄 거라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서 피해를 봤다고 지금 이의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때 뒤틀려 가지고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이고 두 번째는 래크바가 6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6개가 똑같이 다 휘냐 이거죠 6개가 다 열었을 때 이물질이 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6개가 다 지금 뒤틀려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이물질이 끼었던 거는 그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게 래크바가 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밑에 센서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내려가다가 땅에 닿으면 이게 자동으로 스톱이 되어야 하는데 자동으로 스톱이 안돼서 사람이 쳐다 보면서 스톱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늦어져가지고 이게 전부 내려가다가 휘었다고

김경선의원

스위치 온을 누르면 그 래크바 6개가 다 한꺼번에 작동합니까?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걸로

김경선의원

각각 작동 하는 것이 아니고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김경선의원

그 관리인이 한명이에요.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실제 거기에 관리인이 별도로 둔 상태는 지금 관리인이 별도로 없습니다.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경선의원

그럼 작동을 면에서 한다고요.

그럼 혼자 작동하다가 그게 이제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 직원하고 나가서

거리가 있잖아요 작동하는 거하고 거기 한번 쳐다보면 수문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스톱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미숙으로 인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김경선의원

그러면 제가 자꾸 너무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 같은데 그러면 둘 이상 있었다고 그러면 센서가 한꺼번에 작동이 된다고 6개가 작동이 된다고 그러면 센서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한 사람은 스위치를 봤어야 되고 한사람은 거길 가서 내려가는 걸 보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야 다됐다 스위치 꺼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경선의원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래크바가 6개가 한꺼번에 다 휘었다는 것은 아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총체적 부실관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또 어떻게 임시조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좀 그리고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관광객들도 다 거기로 지나가잖아요.

차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야 저렇게된 걸 저렇게 내버려둘까 하는 생각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임시조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해당 설치한 관리하는데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셔터를 빨리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가 오작동 나는 것 갖다가도 센서도 바꿔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관리해 줘야지 아주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원

39페이지 여기 지금 농업용 관정이 지금 257개로 파악이 되었는데 2008년도 향후 계획 보면 3억원을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3천만원

김경선의원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농업용 관정은 지금 전기요금을 보조해 줍니까?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안 해줍니다. 지금은

김경선의원

그래서 유지관리 예산 세운 거는 어디에 세운 거예요.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폐공 이런 거 생기면

폐공할게 있으면 그걸 폐공조치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김경선의원

그 관정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지금 누가 냅니까?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사용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그 동네서 부담하는 거죠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네 사용자들이

김경선의원

네 리에서

그거 지원해 줄 계획은 없으세요.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예산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이거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 해 갖고 지원해 주시면 농민들이 아주 좋아 하실 것 같은데요.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서 한다 못 한다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 되고요 좋은 의견이신데 아직까지 그렇게 예산이 배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정민의원

지금 용기포 지역에 여객터미널 부근에 지금도 관광 철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차들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고요 과장님 아시죠.

어떨 때는 한번 차가 불법정차 주차 이런 걸 관리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가 한번 15분 이상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용기포 터미널 근처라든가 그 인근지역에 주차장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처리내역에도 그 부분도 전혀 빠진 거 같고 그래서 좀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것을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 관광을 갔다 와서도 인터넷에다 그런 부분도 올렸더라고요 불편한 사항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역 땅들은 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자기들이 쓸려고만 해서 그런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차들이 그 안까지 좀 안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장정민의원

안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 있는 거고요 저희 옹진군에 주차장 관련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옹진군에 특히나 백령도가 앞으로 관광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그런 관광객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주민주차장 시설확보되는 것은 기본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급이 않되서 서운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아무리 의원님들이 말씀해도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 된다던가 그리고 추진한 결과물이라든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있는 공공시설물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백령도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온 것들인데 나오는 답변자들은 매일 협의만 한다고 하고 주택관련부서라던가 협의만 한다고 그러고 아무리 진행된 것도 없고 단기적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것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것들 관리 소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기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이런 주차장에 그런 주차장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공공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셔가지고 과장님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불행하게도 제2차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금년도에 안 된 것이 참 유감으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혁신위원회도 한번 딱 지금 했어요 제가 금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제가 의회에 들어가면서 있었는데 한번 만나본 것 말고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해서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좀 반성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하려고 이런 것도 좀 찾아야 되고 가만 보니까 좀 행정에도 원칙 같은 것들 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행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5분 회의중지

오전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시정요구사항 7건과 처리요구사항 5건 총 12건에 대하여 7건을 완료하고 5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과장님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김성기, 장정민, 이의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시설사업 추진 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은 19건에 62억8,2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13건 사고이월이 6건이었습니다. 명시 사고 이월된 사업은 저희가 2007년 상반기 중에 전부 준공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특별한 사유 없이 추진이 부진할 경우에는 관련자 문책과 인사조치 등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이의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지정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7년 2월 14일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 5월에서 6월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 현재조사를 완료하여 7월 20일에 군도 노선 변경 요청을 인천시에 문서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7월 25일에 노선변경 보완자료에 따른 자료제출 다시 요구가 있어가지고 보완자료 제출을 하였고 2007년 8월에서 10월까지 군도 노선변경에 따른 현지조사를 인천시 담당과장, 담당팀장 실무자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전부 조사가 끝나가지고 지금 시에서 노선 변경하는 업무절차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군도노선 인정에 따른 지정고시를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도노선 지정이 완료되면 농어촌도로는 2008년도에 본 예산에 용역비 요구에 관련자료 첨부 후 인천시에 다시 군도 노선인정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김성기, 김영철,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사업 설계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2007년도 시설사업이 52건이었습니다. 52건 중에 저희가 자체설계를 10건 했습니다. 여기는 8건으로 나와 있는데 10건을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액 대비로 보고 드리면 한 38억9,400만원정도를 예산액에 대하여 자체설계를 했고 설계비 절감액이 한 1억2,800만원정도 절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감된 설계비는 전부 시설비로 다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위하여 지금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사업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될 수 있은 한 자체 설계하여 앞으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장정민,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빈집정비 사업 계획은 1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 군, 구당 지원 금액이 4천만원이나 우리군은 별도로 서해5도서 천만원 근해도서 영흥을 제외한 곳에 5백만원씩 각각 융자한도를 추가지원 중에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나 해당화소식지 갈매기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4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각 면사무소 농협을 방문하여 융자금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지원금 확대방안을 위하여 2006년 7월 25일에 저희가 인천시에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날 질의 회신이 됐는데 내용은 덕적면 일원 섬지역 대출금을 서해5도서 수준으로 확대 가능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운반비 등을 검토 후 대출금액을 추가지원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도서지역 서해5도서 인천시 추가 지원금액 상향조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추가지원금액의 상향조정을 불가하다고 그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 확보로 보조금형식의 지원은 가능한가라고 저희가 질의 했을 때는 시조례 개정 후 추가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은 가능하나 자금의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2006년 9월 11일날 주택개량사업에 관련한 건의를 다시 인천시에 했습니다. 내용은 덕적면 일원 섬지역 대출금액을 서해5도서 수준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시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조례 개정에는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운영 관리조례에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 군수가 라고 그렇게 개정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하여 우리군 관내 여건상 대부분 토지가격이 낮아서 농협의 자체 감정평가시 대출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다소 적은 금액이 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1일 날 인천시 농협 군이 협의를 하여서 대출시기 및 대출을 위한 자체평가 기준에 대한 사항을 완화하도록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시기는 반드시 건축물 준공 후가 아닌 착공전이라도 사업대상 토지 또는 존치 건축물의 가치에 따라 지원가능하게 하고 대상토지의 가격이 낮아 대출금액이 적게 책정될 경우에는 대상 토지 외에 담보설정 가능한 물건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저희 빈집정비사업은 당초에 가구당 80만원이 책정됐었으나 이제 변경해 가지고 백만원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 사업비에 반영을 하였고 2007년 제2회 추경 때 부족한 사업비 1,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홍보실적은 2007년 4월하고 7월에 갈매기소식지 그리고 2007년 8월하고 9월에 해당화소식지에 홍보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2007년 사업현황은 주택개량사업이 2006년에는 45동, 2007년에는 56동 빈집정비사업이 2006년에 10동, 2007년에 58동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백령도 회주도로 건설조기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령 회주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두무진에서 연화리 해변까지는 2006년 3월에 끝내서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장을 한 2,576m에 시설사업비는 80억3,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그래서 올 7월 30일에 2007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를 제출하여가지고 8월 28일에 인천시 2008년 예산에 소요사업비 2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24일에 시비 15억원이 지금 현재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은 장촌에서 콩돌해안쪽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령 회주도로는 군도 6호선, 7호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백령도 여건상 현재까지 미포장구간이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토 후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최영광,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위원회 구성 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저희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27조에 의거 민간인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23일 안전관리자문단장은 인천대학교수 1인 부단장은 세일건축사사무소장 1인 4인의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외부인사로 구성하여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옹진군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이 2005년 11월 21일에서 올 2007년 11월 21일로 만기됨에 따라 그 분야별 위원에 대해서 올 11월 중에 검토 및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들로 재구성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안전기금 운용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대청군도 8호선 위험도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청면 군도 8호선 지명으로 강난두에서 독바위 구간에 대하여 노면에 하부지반의 이완 등으로 일장균열이 발생되어 사면붕괴가 우려되어 이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적합한 공법시공으로 재난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8월 9일날 용역을 계약하여 10월 7일날 용역완료가 됐습니다. 용역한 결과 도로상부사면과 석축은 최하위등급인 D급 도로하부사면은 B급 도로상부사면과 석축구간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고서에 내용이 없습니다만 연평 매드라까리 낙석 위험지구는 3억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올 8월 24일에 착공하여 10월 2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청 이건도 8호선 구간은 자연재해지구로 지정해서 2007년 10월 23일날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끝난 다음에 필요한 사업비 9억4,400만원은 저희가 소방방재본부에 지원 요청해서 사업비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방문 현안사항 처리 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영흥에서 보행의 이용에 있어서 보도를 설치할 수 있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2007년 제1회 추경에 5억원을 사업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본 예산에 다시 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고 그쪽에서 안 되면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요구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풍피해 조사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풍피해에 대하여 2006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날 시설공사 계약을 해 가지고 올 2007년 3월 20일에 자월1리 호안도로 피해복구와 이작2리 호안도로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시설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발생시 피해원인 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원인을 파악한 후 적절한 시공방법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명,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하도급 방지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건설공사 감독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수행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 기술 토목직에 대하여 부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 있는 공사 감독수행으로 불법하도급방지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공사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입법예고를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하였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수정가결을 내어 저희가 현재 120회 임시회 조례안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시설직공무원 부실시공방지연찬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시설직공무원의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부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김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공사 사업비 과다책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사 설계를 해서 발주할 때는 옹진군 일상감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거친 후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3건에 대하여 일상 감사를 추진했습니다. 일상감사에서의 중점사항은 시공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여부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세입공정의 추진성 그리고 사용자재 규격 및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이 있나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33건의 일상감사 중 15건은 정정설계 되었고 18건은 저희가 보안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안지시를 받아서 자재단가 검토 공포 비용정정 보완하여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금 2007년은 현재까지 20건의 일상감사중 8건이 적정설계되었고 12건은 또 보완지시를 받아서 지금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공사시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어 낭비요인이 없도록 시설공사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광,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방자재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1월 23일에 면별 수방 자재현황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재별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 현보유량, 사용예정량 등을 파악해 가지고 6월 21일에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입품목은 P.P마대외 5종을 구입해서 재해발생 빈도수를 고려하여 적정 지금 배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수방자재보유현황은 P.P마대 8종외 4,526종을 지금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수방자재관리점검에 재고조사를 재차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선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5천만원 저리 융자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5백만원 늘려가지고 4,500만원 서해5도에 지금 융자가 되고 있나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서해5도는 지금 5천만원

장정민의원

5천만원 입니까?

5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5천만원 한도지만은 그 금융기관에서 이분들이 뭐 담보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5천만원정도 한도 다 지원 다 않나가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보용역이 약하기 때문에 한도액까지는 지금 다 못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문제가 그것인데 뭐냐면 육지에 비하여 토지들도 공시지가가 이게 저가로 평가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사실 건물 건축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도 육지에 비해서 한 2～30% 더 들어가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운반비가

장정민의원

운반비도 있고 뭐 있으니까.

여기도 금융기관에서 그것도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 개선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융자금 저리 융자금 받아서 주거 개선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좀 핵심인데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 12월 4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이제 각 면사무소하고 농협을 방문해가지고 최대한 융자금 지원을 좀 받게 해 달라 요구를 하였는데 이제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나름대로의 자체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요구한다고 좀 사실 들어주지는 않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일 해결되어야 될 것이 금융기관에서 기준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요구해야하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장정민의원

저희가 이게 관련부서에다가 관련부서가 중앙정부의 어디 부서예요 행자부 입니까?

이쪽에다 저희가 건의서를 계속 올리면 뭐 어떻습니까. 올려봤어요 한번이라도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시에서

장정민의원

시에서 통해서 올라와 본 적이 있다고요.

최영광의장

잠깐만요 그것이 지금 담보를 해서 융자를 해줍니까 우선은 다 대주고 집을 담보로 잡는 것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정민의원

그렇죠 이게 완공 때

최영광의장

네 그 집을 담보로 잡는 거니까 그렇게

장정민의원

네 담보로 잡는 거예요.

최영광의장

그걸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 지은 집에 5천만원 안되냐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 같은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왜냐면 다 짓고 그 집을 담보로 거기다 잡아 놓는 건데 그래서 상환해 나가는 건데 새로 지은 집에 5천만원만 된단 말이예요 대지하고 저기해서

장정민의원

그렇게 해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예요

최영광의장

그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장정민의원

그런데 대부분 못 받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담보물에 대해서 100% 다 주는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안정성 확보 때문에 총 금액의 40%～50%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행에서 다 해준다는 것은 큰 집 이게 또 일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백령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축 건물 들여서 이정도 금액을 다 받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거 주면 이상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희들 생각이고 은행에서는 담보물에 대해서 40%～50%정도 밖에 안 해주거든요 전부다 100%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거예요.

최영광의장

주택개량사업의 기본 평수가 몇 평이예요 지금 보통 건축물이나 담보가 그렇죠 대게 66%밖에 안주죠 융자금을 2/3 밖에 안줘요 지금 은행권에서 제가 그러니까 돈 천만원 정도는 그냥 다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면 30평 지으면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 25.7평 이하를 진다고 그래도 25.7평이면 대지하고 건물값 새로 지으면 평가 금액이 1억원 나오면 1억원의 2/3면 6천만원은 되는데 5천만원이야 다 받는 거 아니예요 대게

장정민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북도라든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저기한데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섬지역에서도 면사무소 소유지외 동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토지비용들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건축물 진다고 하면 꺼려하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담보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40～50% 밖엔 안 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아마 자료를 저기해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북도 같은 데는 개발 저기도 많고 해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 같은 면사무소 소유지외 지역의 이런 저기들은 아직도 그런 지역이 많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걸림돌도 많고 또 은행권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참 그런 것도 좀 문제인데 되도록 이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해서 5천만원 나간다고 하면 그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금액들이 또 도서지역이라 해서 금액이 천만원 늘어났었는데 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시라든가 관계기관에다가 좀 계속 건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이거 다시 재차 시를 거쳐가지고 행자부 쪽에 한번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거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는데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묶어서 사업하는 그런 거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관내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요.

장정민의원

네 그런 게 없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농업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에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보니까 강화 같은데도 농어촌 주거개선지구로 지정을 한 다음에 보니까 법적 절차도 40가구 이상 돼서 거기서 1/2정도 동의만 얻으면 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자연부락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또 연세들도 많고 그러셔 가지고 그것들을 새집 짓거나 뭐 이렇게 하실 의지도 부족하고 거의 다 융자하는 거니까 상환능력도 없으시니까 좀 꺼려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한번 어떻게 좀 지구 지정을 어떻게 좀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저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과장님이 알아보셔 가지고 좀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파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두 번째는 백령도 회주도로 건설 조기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도에 많이 와 봐서 알겠지만 아직까지 군도들이 미포장된 지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면에 비해서 백령도 군도포장율이 50%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98%인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낮은데 군도확포장도 조기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보면은 사실 해안 회주도로 그에 대한 계획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많이 그나마 많이 확포장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안을 보면서 관광객들이 다니거나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어떻게 말하자 그러면 관창동지역에서 진촌으로 넘어가는 그쪽을 어떻게 좀 크게 확장을 해서 도로를 사실 제가 원하는 것도 그부분이었거든요 거기가 연결형태가 좀 마을로 해서 입구로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도 점점 높아가는 실정이고 빨리 해서 어떻게 고봉포에서 진촌으로 넘어가는 길이 뭐 군사적 협의라는 게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는 게 그런 것들을 좀 바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선의원

네 김경선입니다. 74페이지 강풍피해 공사한 내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풍이 불 때 아니면 태풍이 불때마다 피해 예상지역 있잖아요 이 자월 같은 경우는 강풍 불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가 아주 뭐라고 하나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경사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가 안 되나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도로법령 구배가 1대 0.3에서 1대0.5정도로 사실 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당시 시공할 당시 구배가 현재 느려질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최적으로 할 수 세울수 있는 데까지 세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저희가 대청도 사탄동 해안에 해 놓은 것 같이 TTP로 설치해 가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현재 방법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김경선의원

지금 여기 공사한데가 백령도인가도 강풍 불었을 때 그 옆에가 사고가 난 지역이거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의원

지금 TTP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흥 화력발전소 옆에 TTP 깔은 겁니까?

우리 대청도나 백령도 가보면 TTP를 그냥 막 갖다 놓는 거 아니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시공하는 방식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정적이고 쌓는 방식이 다 맞추는 방식이 있고요 저희가 쌓는 것은 난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적하고 난적의 차이점은 정적이 소요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고요 현재 아무래도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난적쪽으로 하는데 쇄파 능력은 사실 정적보다는 난적이 더 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미관상으로는 정적이 더 좋습니다.

김경선의원

그것도 미관상으로 볼 때도

이게 참 보기 좋다 해서 제가 거기 간 그때 어디 선착장에 내려서 찍은 사진인데 이번에 청소도 가보니까 그 물량장 공사하면서 막 갖다 놓더라고요.

내려가지고 그것보다는 이런 스타일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는 강풍이 심해서 그렇게 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자월은 대청이나 소청하고는 좀 달라 갖고 1년에 한두 번 강풍이 쳐 가지고 피해를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마을 입구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검토를해 주십사 하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TTP까지 사업비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해서 도단이라도 최대한으로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네 두 번째 소이작도에 피해복구공사를 하셨는데 거기 혹시 과장님 가셔서 보셨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준공하고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경선의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대가 있고 사고 난 지역이 여기거든요.

지금 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습니다. 가게 앞에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하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과장님이 보셨다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직선으로 해 줘야지 어떻게 이 부분을 볼록 들어가게 해줘 가지고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것은 제가 사실 설계도를 다시 보고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원

네 제가 어저께 해양수산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기를 여기 지금 여객선이 105호가 안 닿기 때문에 이번에 4억원을 들여서 선착장을 보강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할 때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해달라고 한번 해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좀 설계할 때 좀 실수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게 비용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건 보고 다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