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른빛 녹음이 짙어가는 7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구정의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 제5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임기가 1년 가량 남았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빠름을 참으로 실감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보다 더 성숙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후덥지근한 장마철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주민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서복현 의원님과 오성석․이재홍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최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안안 제출과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병규 간사님을 비롯한 김옥남위원님, 박언호위원님께 먼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표성원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주환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김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성낙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배종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김영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종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김승녕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황택수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인사) 건축과장은 공석이며 신해수 도시국장님은 10시 30분에 시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조금 전에 회의 참석차 출발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기축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2008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평가 우수,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환경관리 실태평가 장려, 2009년 산불방지 유공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침체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하여 민생안정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생계위기 가구에 대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실직자에 대한 고용촉진과 창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첨단산업을 지향하는 공업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기업정책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간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한 모라～구포 경계 간 철도지하 연결도로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으며,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하철역 10개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확충하였고, 희망근로사업도 삼락강변공원과 백양산, 엄광산 등 여러 곳에서 확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면한 장마철 우기에 대비하여 붕괴우려 시설물이나 재해우려지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서복현 구의원님과 회계사 두 분의 검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이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부서에서는 엄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2008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환입니다. 2009년 7월 2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의안번호 7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다 오셨고 도시국의 과장님 다 오셨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소속한 엄궁동의 우리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셋이서 체험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밖에서 듣는 이야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부분도 느꼈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도시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국에서도 과장님들 정서를 공유해서 사업이 한시적이지만 11월 30일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지역주민들이 열망하는 산책로라든지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삼락공원 부지의 청결을 위해서 도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실비전문 요양시설,

그것은 복지서비스과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입니다.

실비전문 요양시설에 7억 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 등 7건에 보면,

참조은 복지재단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인데 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으로서 2007년도 그 당시에 입찰을 할 때 입찰자 간의 단가계약이 안 맞다 해 가지고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계약이 안 되었다가 2008년도에 가서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사업이 시작되면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2008년도 당시에 철근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철근 품귀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철근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체되어 가지고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 5월 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7월 말경 되면 개원예정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넘어온 것이 7억 700만원이죠?

예, 전체금액 사업비가 25억 5,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총사업비가 25억 5,0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징수율이 40.8%인데 징수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 송구함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융자금 및 지원에 따른 징수율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는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3년 전부터는 예년에 비해서 한 1% 내지 2%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연대보증인 재산확인 후에 압류를 예고하니까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장기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사실이 발생할 때는 보증인한테 융자자가 체납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50%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50% 넘도록 노력을 하신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징수액 자체가 어떤 사유는 안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연도 이월액에 보면 7억 6,700만원 이 정도 된다고 했지요? 어쨌든 징수율이 50% 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언호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 중간에 넘어가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수입총액이 2억 1,7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실제 수입 액수보다 많거든요. 그래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어서 7억 6,600만원이 넘어왔는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징수가 잘 안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미수납액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가지입니다. 2가지가 대남병원 부도난 그 건하고 그 다음에 동인노인병원 부도난 그 건입니다. 그것이 5억원 정도 물려 있습니다. 그것이 부당이득금인데 지금 법원에 법정관리 중에 있으면서 10년에 걸쳐 가지고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이 제일 많습니다.

경매 넘어갔죠?

아닙니다. 법정관리 중입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잡수입도 실제 수납액보다 미수액이 더 많은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224페이지 보면 엄궁유수지 준설 및 감전수로 정비 등 해 가지고 39건, 총 이월액이 147억 정도 되고, 이 이월액이 어떻게 해서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엄궁유수지 준설하고 감전수로 보니까 23억 800만원,

그 부분은 2008년도 본예산으로써 당초 용역 발주가 1월에서 3월까지 기한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감전펌프장 증설하는 그 비용하고 낙동강살리기 관련 사업하고 삼락수로 정비사업 관계가 하천관리과에서 같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연계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용역이 2008년도 9월 달에 끝나고 공사발주가 2008년도 12월 달에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월이 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발주가 늦은 관계로 이월이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올해는 집행을 하고 있다, 그죠?

마무리 단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언호위원입니다. 결산하고 다른 질의인데, 어제, 그저께 많은 비가 왔잖아요. 감전시장통에 점포 3-4집이 물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내가 갔는데 어제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하수구 청소를 하는데 양심이 없는 점포 주인들이 점포 전 구간의 뚜껑을 전부 다 세멘트로 덮어 버리고 다른 물건을 적치를 해 놓으니까 공공근로가 가도 하수구 청소가 안 되고 펌프 차가 가도 못 치우고, 이것을 좀 치워줘야 하수구를 칠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다니면서 어제 오늘 그렇게 했는데 자기 집 놔 놓고 옆집을 쳐라 이거라. “옆집을 치면 우리 집 것 달려 나가지 않아요.” “왜 자꾸 우리 집만 와 가지고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의원이 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는 안 해도 중간중간 치울 수 있도록, 하나는 조금 들어내어서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집 때문에 하수구에 슬러지가 안 내려가서 옆집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느 지점인지 알아 가지고,

전시장통이 다 그렇는데 감전 시장통에 가 보면, 나머지 구멍이 있는 곳은 다 쳤습니다. 오늘도 치고 있고 쳤는데 쭉 고기 진열대를 도로에다 다 내어 놓으니까 도리가 없이,

현장을 확인해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전 시장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본인이 한두 군데는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비가 많이 올 때 감전유수지를 내가 나가는 걸음에 한 번 봤는데 우리 괘법 유수지에 물이 많이 차이도록 했는데, 그때 계속 펌핑은 했죠?

예, 계속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했는데 비가 원체 많이 오니까 물이 많이 차였는데, 우리 사상구가 놀랄 정도로 달라진 것이 옛날에는 20㎜만 와도 물이 찼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비가 와도 물이 안 채이고 금방 차였다가 빠지고 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전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서 주민한테 피해가 적은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천재지변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펌프장 같은 것도 늘 대비해서 담당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전1배수장에서 다대 배후도로 밑으로 가는 펌프장에서 물을 퍼내면 나가는, 차도 다니고 인도가 있거든요. 좌측 인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들물 때도 사람이 신발을 못 디딜 정도가 되니까 인도 그것을 과에서 40-50㎝ 더 높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감전1배수장에서 배후도로 밑으로 나가는 데,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보면 감전1배수장에서 양수 펌핑을 할 때는 진입이 전부 통제가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죠.

통제되고 난 다음에는 물은 자동적으로 수중모터로 펌핑이 되어 강제배수가 되기 때문에, 강제 배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다른 일반 보행자가 통행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자주 다니는데,

거기서 더 올리게 되면, 지금 거기서 더 올리게 되면 다리 위에...

그것이 아니고 다대 배후도로 지나가면 밑에 펌프장 여기서 물을 퍼내면 나가고 차가 다니고 옆에다 60㎝ 정도 인도를 만들어서 조금 높여 놓았거든요. 그것이 낮아서 보통 들물 때도 신발을 늘 벗고 다니는 형편에 있으니까 그것을 50㎝ 정도 더 올려 주시면 위에 머리가 닿아도 조금 수그리고, 신발을 안 벗고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박의원님이 몰라서 그렇는데 저희들은 물은 항상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 만약에 인도를 높이게 되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까 싶어서,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일단 물이 차도 밑에 터널 쪽에 물이 없도록 매일 순찰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인도 쪽을 안 높여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거참, 본인이 운동을 하면서 거기로 오면 물이 차서 신발을 벗고 오고, 아주머니들은 내가 업어서 2번, 3번 건네주고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안일한 소리를, 나는 바로 피부로 겪는 사람인데.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곳이 낮아서 관계 과에다 올려서, 바로 보름 만에 하더라고. 올렸는데 고도를 잘 못 봐 가지고 한 쪽은 30㎝ 정도 높고 한 쪽은 낮아. 들물에 절반 정도는 신발을 안 벗고 오고 이쪽은 신발을 부득이 벗어야 되는 거야. 거기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50㎝ 올리면 머리도 거의 안 닿고, 내가 검토를 해 봤어. 그러니까 한 50㎝ 올려 가지고는 머리가 안 닿고 신발을 안 벗고 다니겠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편리하게 통행하는 데 좋겠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남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72억 4,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97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이월액이 73억 8,0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2007년도에 봤을 때 징수결정액이 153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1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70억원 됩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항상 변동 없이 똑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07년도 12월 21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법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 우리 사상구에 어느 정도 혜택이 있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징수결정액이 몇 % 차이가 안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74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액은 대부분이 주․정차 과태료위반 수입 체납액입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5년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1년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이 35억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서 21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14억원이 체납이 됩니다. 누적이 됩니다. 매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금액이 조금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줄고 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74억원 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70억원 가까이 됩니다. 금년도 남은 것은 4억원, 금년도 14억원 넘어가는 중에는 내년도 넘어가면, 내년도에서 10억원 정도 다시 거두어들입니다. 체납액으로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해서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4억원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재산의 압류를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차량 압류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작년 6월 22일부터 발효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면에서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과거에 보통 징수율이 40%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그렇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에는 55% 정도, 52-53% 정도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면에서 보면 연간 5억원 정도 수입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월금액이 해마다 4억원이 계속 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거두어들이는, 또 차량을 압류해서 다음에 끝내는 다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비가 70만원의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사상구에 돈이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추경 때 이 부분을 떨든지 위원회를 열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위원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놔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고려해 가지고 추경 때 다른 부분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추경 때 확보를 했었는데,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작년에 용역을 주었는데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회의를 개최를 못 해 가지고 부득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위원회, 돈 70만원 적은 돈이지만 돈만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건설과 소관입니다.

267페이지 한 번 보세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예산액, 예산 현액은 없습니다.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7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도 70만원 되어 있고 거기 뒤에 보면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7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기입을 안 해 놓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도 없고 예산현액도 없는데 이자수입은 70만원 나왔다,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입니다.

273페이지 보십시오. 경상적 세외수입에 112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6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왜 550만원 차이가 생기는지, 예를 들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같으면 금액이 차이가 나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닙니까. 왜 여기서 550만원 차이가 생기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가 2007년도 8월부터 생겨 가지고 매년 5,000만원씩 부과 징수를 하는데 이것을 실지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 밑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세부사업 계획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책정을 합니다. 전체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만 실제로 집행한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 운영비 이런 것을 실제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적립이 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결산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훑어 본 결과, 또 우리 위원님이 들어 가셔서 같이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조그마한 부분들이, 예산현액도 없이 이자가 발생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돈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사상구 예산이 정말로 구민들이 원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조그마한 돈이지만 적절하게 구민들 한사람 한사람한테 쓰여진다면 우리 사상 구민들이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편성을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마철입니다. 결산하고는,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공사 착공이 늦기 때문에 이월된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성의가 부족했다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새로 오신 과장님 작년에 계셨던 것은 아니겠지만 올해 할 일은 올해 마무리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앉아 계시는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마철이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내 지역에 보더라도 감전동, 엄궁동에는 산사태가 나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확장하는 데도 보면 학생들 등교 하는 데 상당히 위험해요. 이런 부분을 감독하시는 부서에서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우리 과장님 생태하천 공사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7월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말 준공으로 되어 있죠? 저번에 현장에 가서 진행 과정이라든지 현재 공사과정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때 저도 어필한 부분도 있고 다른 우리 위원님도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얼마나 개선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날 건설과장님 계시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앞에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과정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치소 담벼락에 보면 토사가 내려 와서 보기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것도 보완이 다 되어서 이번에 별 피해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재한 부분이 조금 시기가 지나면 나타나거든요. 훼손된 부분은 다 보완이 되고 1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보기가 안 좋지만 시기가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학장동 전체 하천에 보면, 그 구간이 샘플이다 말입니다. 그 샘플구간이 우리 주민들한테 잘못 인식이 전달되면 나머지 공사하는 데 상당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샘플구간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건설과라든지 재난안전관리과 여러 과장님하고 공유를 해서, 그 부분이 잘 되어야만 학장천이 빨리 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공사기간이 7월 말까지 공기는 잡혀있다 하더라도 기간을 늦추어서라도, 쉽게 말해서 야물딱지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범적인 시범구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은 2003년도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해 가지고 사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수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또 안전사고 예방하는 측면에서 시비로 일부 예산을 한 것인데 지금 비가 와서 도끼다시라든지 페인트 도색을 못 해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쯤 되면 담수를 해서 금주 중으로 시험 가동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입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