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재노 의원 발언
대훈
장대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부럼을 깨물고 오곡밥을 지어먹음으로 한 해 액운을 막아주고 복을 기원하는 조상님들의 지혜처럼 무자년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일 의사일정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먼저 중원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이정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경묵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중원구청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적극 부응하고 27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괄설명은 유인물을 대체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창구 구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아마 구청장님으로서 마지막 업무보고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동안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님, 누구시지요?
희선
김희선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일천 사우나 앞쪽에 거기가 공단지구대지요?
희선
김희선중원구주차관리팀장
대원지구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쪽 도로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자리 주차가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 같고 내려오는 길에는 주차라인이 안 그려져 있지요?
희선
김희선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오른쪽에는 그어져 있는데 왼쪽에는 안 그어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희선
김희선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래서 저번에 노상주차장을 여유 공간이 있는 데를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고 보충답변만 김희선 팀장이 하시지요.
그 도로는 몇 차선인지 알고 계세요?
희선
김희선중원구주차관리팀장
4차선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상대원1동 사무소 앞쪽을 말하는 거예요. 위치는 알고 계시지요?
그쪽에 어제 우연히 가서 보니까 19시 28분경에,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에 별로 차량통행에 방해도 안 되는데 길가에 주차해 놓은 수십 대 차에다 교통 주차위반스티커를 다 발급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전부 아시다시피 영업하는 점포들이 많이 있어요. 단속을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더구나 수정·중원구 주차공간이 얼마나 부족해요. 지금 스티커 한 장 발부하면 4만 원인가요?
보니까 수십 장을 발부해 놨어요. 그 시간에는 차량 흐름이 그쪽 가장자리에 주차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었어요. 물론 주차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주차 안 한다는 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되 좀 융통성을 가지고, 특히 저녁시간대는, 저녁 여덟 시 아홉 시에는 그렇게 교통이 번잡스럽지가 않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시간대는 꼭 나와서 거기 주차를 한다고 그러대요, 일곱 시 반쯤 와서. 수십 장씩 스티커 발부하면 서민들 가계부담이 얼마나 가중되겠어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도저히 교통 흐름상 불편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늦은 시간대에 주차 단속 같은 경우는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더구나 상대원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얼마나 협소합니까? 차 없이 생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셔서 대원지구대 아래쪽으로 쭉, 그 공단로가 제가 알기로는 왕복 12차선인가 그래요. 엄청 그 도로가 넓어요. 팀장님이랑 같이 한번 나가셔서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노상주차장 라인을 그을 수 있으면 그리시고, 도저히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밤에 좀 늦은 시간의 주차단속은 좀 융통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요.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금광동 주차장 민간위탁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런데 압류해서 받은 금액이 있어요?
얼마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287페이지를 봐주세요. 2008년 추진계획에서 금광2동 4635번지 이게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영원
김영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금광시장 쪽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현재 조례를 통과해서 공영주차장은 6만 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개, 은행2동·금광2동·중동제4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할 때는 현재 조례 바뀐 것으로 해서 한 면에 6만 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그 위의 것, 은행2동·상대원3동·은행2동제1공영주차장 2007년에 했던 것 이 부분은 현재 8만 원 받고 있지요?
그러면 민원이 없어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현재 민간위탁 받은 분들에 대한 형평성,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 때문에 그전에 조례를 해서 기존에 민간위탁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현재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8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10만 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 8만 원을 받아서 이 10만 원 받은 사람이 2만 원 내려달라, 그리고 계약금액의 20% 내려달라고 했더니 죽어도 불변이다. 안 된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청장님 결재 받으셔서 청장님 방침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8만 원 민간위탁 나갔던 것도 재계약을 하면서 20% 내려주고 요금도 내리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민간위탁 했던 것의 세수의 유입이나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하는 게 성남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훨씬 낫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는데, 기존의 계약자들한테 2만 원을 내리니까 주변사항이 다 6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8만 원이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자들한테 2만 원 내려주면서 다시 우리 시에서도 입찰 붙였던 금액에서 20%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추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자문이든 어떤 법률적이나 행정적 검토에서 기존의 계약자들한테, 주민들한테 2만 원 부담을 덜 시키면서 계약자들한테 20% 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제가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려다 소위 말해서 특혜다. 주차장 관리협회나 이런 데서 특혜를 줬다. 소위 말해서 여기 아름방송 기자도 와 계시지만 방송에까지 나갔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내가 마치 부도덕한 사람으로까지 제가 몰렸었다고요. 그 때도 물어봤더니 변호사 자문 구했는데 안 된다고 왔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중원구청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성남시에 있는 전체 구에서 이것은 같이 해야 된다. 민간위탁자들한테 8만 원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줬던 것을 요금을 주민들한테 내려주면서 계약금액의 20%를 내려주는 것을 성남시 전체로 넓혀줘야 된다. 그래야만 이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추후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해야지, 물론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큰 결단을 내려서 중원구만 한다면 추후에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전에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히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그 때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간다면 저는 만약에,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행정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경과를 좀 둬서라도 같이 가야지, 중원만 가면 수정구나 이런 데도 분명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분당 같은 경우도 야탑에 있는 모 주차장에서도 이 금액을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재계약이 들어갔는지 아직도 연장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차피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의 건설교통국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었습니까?
했는데 OK 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지금 교통기획과장 잠깐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는 계속 안 된다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도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 개 구청에 동시에 가더라도 그전에 민원 제기했던 사람들한테 소송 같은 경우도 혹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행정적 결정이고 잘 해서 민원의 소지를 낮춘 것은 다행이고 단 하나 더 추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네 군데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그 추진과장이나 결심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2만 원씩을 안 내리고 20% 감면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까지도 동시에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은행동이나 중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광동이나 우리 중원구 전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재계약해서 20%를 똑같이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조례개정이 가능하면 조례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인위적으로 세 개 구청의 청장이든 과장님이든 모여서, 결정해서 지금 시장님 결심까지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일단 그 부분을 전체 주민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해서 다같이 혜택을 볼 때 있도록 형평성 있게 하시고, 그게 행정적 결정이니까 그 부분을 제도화를 시키려면 조례에 경과규정을 둬서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건물의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을 용도변경해서 근린시설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시 보류하고 나중에 교통기획과장 오시면 추가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28분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황송터널 요금박스 철거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 철거관계는 도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래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주민들은 거기가 곡선부분이기 때문에 요금소를 철거를 했을 경우에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속을 떠나서 이쪽 금광동 삼성래미안 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음벽도 설치를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차가 빵! 하고 달리니까 그 울리는 소리, 공명이라고 하나요, 그 울리는 소리가 차소리보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터널 앞에서부터 속도를 낮춰야 되겠지만 공명이 울려서 그 소리가 빠져 나가서 주민들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금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설치해서 이쪽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경계표시를 줘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야간에 일부러 갔었거든요. 저도 우리 건설교통국에 얘기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고, 물론 철거하기 전에 이 앞에서부터 안전표시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방음벽 설치하는 이 부분도 빨리 설치를 강행했으면 좋겠어요. 110동인가 이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아프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삼성래미안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황송터널 입구에 방음터널 설치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중원육교, 황송터널 지나서 거기 사시는 통장님이 또 소음이 크다고 그래서 거기도 설치를,
유석
김유석위원
109동이네요. 여기 이**라는 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동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대표로 와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금빛길 인도정비공사가 있어요. 그것을 할 때 숭신여고 들어가는 입구도 함께 아스팔트나 이런 포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숭신길 도로를 인도 만들고 코너 워크 하는 데 거기에 화단처럼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봄 되면 식재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재개발지역이 있어서 하천문제인데, 지금 하천 담당하십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로 한다고 하는데 냄새가 많은데도 왜 공사를 안 하지요? 그전에 발주했다 안 했다 그러더니만 전혀 공사를 안 하네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차집관로 정비공사는 하수관리과에서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해서 아마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중동에 몇 군데 몇 년부터 냄새가 많아서 얘기를 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되는 대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인데, 인도정비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재라든가 그런 것을 3개 구청이 협의를 해봤습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하고 어느 노선은 어떤 소재로 하고,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재가 워낙 다양하고 이러다보니까 노선별로 어떤 소재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것을 정해놓고 노선별로 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얘기가 주가 아니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게 그 가격차이라든지 이런 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어디는 20만 원 대 들어가고 어디는 10만 원 대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일정하게 성남시가 전체가 어느 노선은 어느 재료로 쓰고, 회사 어느 제품을 정해서 한다는 게,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것을 쓰겠다 이렇게 정하라는 이야기보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만 있으면 그래도 그 기준에 의해서 도로상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구청별로 적용하면 되는데, 그런 기준을 협의를 해보셨느냐고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호
이재호위원
도로를 가다 보면 색깔로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리고 그 보수를 하고 나면 소재가 같은 데는 그래도 표시가 덜 나는데 소재가 다른 데는 기워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왜 그런 소재를 썼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그 때 그 때 임시방편으로 구하기 좋은 소재, 그리고 담당자가 그 때 생각나는 소재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한 소재를 쓴다, 예를 들어서 통행량이 많은 데는 어떤 소재를 쓰고, 이런 명확한 기준이라도 3개 구청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기준을 세워놔야 담당자가 업무를 볼 때 즉흥적으로 소재 선택한다든지 그런 여지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3개 구청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를 한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받아들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 때 당시 지적했던 것은 A사 제품을 써라, B사 제품을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도로의 특성이라든가 도로의 구조라든가 사람의 통행량이 많다든지 차량통행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곳에는 어떤 소재로 된 제품을 쓴다 이런 것이라도 기준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빨리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협의하셔서 일주일 이내에 보고를 해주세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방음벽이 어느 지역에 설치되는 겁니까? 주요도로 방음벽 설치 이렇게 했는데.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주로 순환로변인데, 은행중학교 뒷부분하고 황송터널 입구 삼성래미안 쪽에서 민원 들어온 그 부분하고, 황송길이라고 기존에 대원여중 주변으로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는데, 학생들이 우산 같은 것으로 방음벽을 찌르고 이래서 방음벽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도 저해가 되고 방음벽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도 일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방음벽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치를 안 하는 게 도시를 살리는 길입니다. 설치하면 상당히, 어쩌면 흉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원구 은행현대아파트 앞쪽에 방음벽 설치를 제가 3대 때 했는데, 처음에 몇 분이 설치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때 반대를 했었고. 설치하려고 자재 갖다 놓으니까 반대파가 생겼어요. 설치하면 그만큼 아파트 가치가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방음벽이 앞에 설치돼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몇 년이 지나면 흉물이 돼 버려요. 반대파가 생겨서 당시 제가 3대 의회 때 수난을 겪었던 그런 방음벽입니다. 그런데 이미 발주했으니까 설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때도 전체 앞에 있는 몇 분의 의견에 의했더라면 그것은 해줘야 맞는 거고 전체 주민의 의견을 조사했더라면 설치 안 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도로가 협소하잖아요, 앞에. 그런데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 놓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지요. 방음벽이라는 걸 해놓게 되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고 크게는 도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지금이라도 안 해도 되겠다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 꼭 해야 되는 데는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미관을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이 방음벽이라는 것이 지금 거의 다른 도시에서도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방음벽 설치라는 게 흐름에 역행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 쪽 현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꼭 설치해야 될 부분을 가장 축소시켜서 미관을 고려하시고, 재질상 몇 년이 가도, 방음벽 설치하면 10년 20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몇 년 되면 흉물로 변해요. 그래서 도시의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제시를 했던 부분인데, 가로등 커버 교체하는 것, 올해 계획 세웠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직 조사는 못 했습니다. 글로버 교체할 부분을 아직 조사는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해서,
김재노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속에 바킹을 스펀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리콘으로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수정구에서 아마 3년 전인가 몇 백 개를 시범 설치했었거든요. 그 때 당시의 그 직원이 전기 담당했던 직원이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중원구에서도 해보시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수은이 다량 함유돼 있는 메탈이라든가 할로겐 형광램프 이런 것 수거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실 거의 한 30㎎씩 수은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 지금부터 수거한 폐램프라든가 관리를 잘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터널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단가 같은 것 계약이 맺어져 있나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우리 중원구에는 지하차도는 없잖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대원터널이나 황송터널, 공원터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나 또는 구청에서 어떤 직원을 이용하든지 적어도 이렇게 좀 청소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1년에 봄가을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누가 합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적어도 1년에 네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분당 지하차도 같은 것 보면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다보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329페이지 보니까 터널에 시선유도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양쪽 축으로 단사표시 야광표시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낮 같은 경우 밖에서 터널에 딱 들어갔을 경우에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거꾸로 터널 안에서 나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터널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방에 내려가다 보니까 나가기 전에 불이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터널 위의 등이 여기는 만약에 두 개면 그 앞에는 세 개 네 개 이렇게 밝아지게 하는 터널이 있던데, 그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원터널을 다니다가 그쪽 터널을 머릿속에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번에 봉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들어가고 나올 때 같이, 물론 대원터널이나 황송터널은 그리 길지 않지만 공원터널이 길어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연구하면서, 지금 공원터널 연계해서 아튼빌 옆에 터널 뚫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좀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것을 전등이라든지 감속운행 이런 표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주면 추후에 돈도 덜 들고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은행중학교 뒤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데 그 폭이 좁아요. 순환도로 따라가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폭이 좁더라고요. 그것도 앞에서부터 유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중학교 앞에서부터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폭이 좁더라고요. 상당히 잘못 하다가는 사고가 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일부러 돌아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그전에 토목팀장님하고 의논하다 말았는데 대원여중에서 대원빌라 쪽으로 내려오는 길 터놓은 데 보호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리로 나오다가 대형사고가 났어요. 그 아이가 퇴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사고가 아주 빈번하답니다. 그래서 도로의 선형이나 높낮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제가 팀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끝으로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녹색어머니의 복장에 대해서 세워줬습니다.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3월에 아이들이 입학하고 하는데, 유니폼을 사줘야 아침에 나가서 교통지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방음벽을 주민들이 강력히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주민들을 설득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가 흉해지니 거기에 나무를 촘촘히 심으면 방음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아파트 미관에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제 말에 응해 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아파트는 훨씬 좋잖아요. 그게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주민들은 방음벽만 알지 나무를 촘촘히 심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안으로 그런 설명을 해주면 주민들은 원하더라고요. 나무를 심으니까 방음효과가 더 있고 미관도 좋고, 이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번에 설치할 대상지역은 아파트라든지 단지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터널 입구라든지 은행중학교 옆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내 단지 내 주변에 붙어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떨어져 있는 데도 큰 나무를 심으면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스페이스 같은 게 심을 공간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이런 방법도 있다고 설명을 하세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원경찰들로 하여금 불법건축물 단속, G.B.지역 외에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원경찰로 하여금 단속 안 하도록 그 조치를 취하라고 했었는데, 지키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시고 난 바로 뒤에 업무분장을 새로 해서 청경에 대해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경으로 하여금 불법건축물 단속 시킨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전문성 있는 것도 아니고,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조만간에 위원회에서 3개 구청 공히 최근 3년 이내의 불법건축물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받은 다음에 무작위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선정해서 나가볼 계획이에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시키시라 그 말이에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을 하셔서 바로 업무분장을 새로 했습니다. 청경에 대해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도 제가 쭉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중원구청만 유독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 수정구청이나 분당구청은 청원경찰로 하여금 불법건축물 단속을 별로 시키지 않았어요. 중원구청만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의회에서 조만간 현장에 한번 나가 볼 겁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몇 개씩 샘플을 선정해서 얼마나 제대로 단속을 했고, 또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계속)
다시 경제교통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나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우리 김유석위원님께서 아까 주차장 문제, 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주차요금을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낮추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탁자로 하여금 낙찰금액의 25%를 경감해 주는 조치를 아마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3개 구청 공히 동일하게 다 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3개 구청에, 시설관리공단까지도 우리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하셨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본 위원이 초선 때 10만 원 하던 주차요금이 8만 원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위탁자들은 10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민원을 제기했느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2만 원을 내릴 테니까 그 계약금에 대해서 그만큼 내려달라 이런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때는 불가하다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방송이고 뭐고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의혹도 받고 그랬었는데, 왜 갑자기 이 방침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방침이 아니고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신 이 모 과장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변호사도 안 되고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자가 우리 행정기관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존중하기 위해서 위탁계약자가 요금을 인하를 요구할 때는 인하를 해주고, 그리고 계약기간 동안 종전의 금액을 유지하겠다고 주장을 하면 위탁기간 동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런 사항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속기록을 찾아봐도 나온다니까요.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딱 잘랐고, 법률에도 위반이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담당했던 과장 부를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그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잡자기 바뀐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전에는 어떻게 답변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실무진하고 이야기 듣기로는 변동이 없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당시에 안 됐다는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보고한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시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전에 답변하고 그런 사항은 제가 뭐라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전에는 안 된다고 했던 과장님이 있었고 과장님은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안 된다고 답변하고,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잘못 된 거네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전의 사항을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행정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는데 왜 답이 달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조례가 바뀌어서 그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거네. 왜냐하면 아까 김유석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조례에다 어떠어떠한 경우에 한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단체장의 재량권 범주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 부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재량권이 아니고, 그때도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듯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의회에서 조례로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내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5%씩 임의대로 단체장이 그것을 경감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고,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시 과장이 이동선 과장이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동선 과장한테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 다 들이밀었는데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본 위원만 당시에 굉장히 명예가 실추가 됐어요. 심지어 기사가 신문에도 났고 아름방송에서도 방송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려고 조례를 바꾼다든지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 모 단체장이 저한테 전화도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요금, 지금 말하는 대로 내려주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분명히 바뀐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3개 구청 공히 정리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했으니 자료를 보고 나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잠깐 들어보니 지금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주차장 사용자의 요금을 5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계약자의 돈을 감해 준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위탁자와 우리 시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약관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계약을 했는지 그 약관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방금 말씀하신 조례의 내용은 위탁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사용자 요금을 50% 조정해 준다는 내용 같이 보이네요.
순방
정순방중원구교통기획과장
예, 주차요금은 월 10만 원씩 받다가 8만 원으로 별표 조례를 개정해서 인하했고 또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사항이 25%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것은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얘기한 주 골자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자한테 25%를 감면해서 계약을 변경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과 이 조례가 부합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제가 지적한 것도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금액이 3년 간 1억이라면 그것을 3년에 한 번씩 N분의 1을 해서 시에 납부하는 것인데, 이 금액을 1억에서7,500만 원으로 25%를 경감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조례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동일 물건에 대해서 응찰했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낙찰되고 나머지는 전부 탈락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체장이 임의대로 25%를 획일적으로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까 박문석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일반 시민들한테 위치상이나 여러 가지 변경요건을 고려했을 때 주차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수익성이 안 맞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50% 한도 내에서 경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시와 계약을 맺은 수탁자한테, 예를 들어 임의적으로 25%나 30%씩 경감시켜 주었다고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차후에라도 조례에 그런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고 처음 듣는 얘기에요. 어떻게 단체장이 임의대로 25%를 경감시켜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응찰했던 여러 사람 중에서 금액을 적게 써내서 낙찰을 못 받은 사람들이 소송을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계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그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순방
정순방중원구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7항을 읽었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중원구교통기획과장
8항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한번 읽어보세요.
순방
정순방중원구교통기획과장
7조 8항에 보면 “국가시책 또는 경제 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계약률을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대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시 김유석 위원이 발의했을 때 저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 계약을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그런 조항이 있다면 아까 이동선 과장이 말한 것처럼 애당초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전혀 그 당시에는 언급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순방
정순방중원구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그 당시의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무튼 지금 들어보니까 내용 자체로 보면 경우에 따라서 단체장의 재량으로 비전임계약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경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중원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조례가 변경되어서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는 문구는 없지만 포괄의인 의미에서는 이런저런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네요. 가시기 전에 그것을 복사해서 하나 나눠 주세요.
순방
정순방중원구교통기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당시에도 저런 내용들 때문에 임의적으로 내리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었고 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자고 했을 때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떤 나름대로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에도 저런 내용을 끝까지 다 제기했었는데도 안 되어서 조례로 경감규정을 두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민간위탁을 1월 5일에 받았는데 조례는 예를 들어 불과 며칠 뒤인 1월 10일에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했고,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는 알지도 못했지만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을 때 아까 장대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체결한 계약이라서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7조 8항인가 얘기했던 것도 안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내려가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지 경제가 어려워 차가 안 들어와서 민간위탁자가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공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6만 원이면 주간과 야간에 3만 원씩밖에 부담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기준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일반시민들은 6만 원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하루 종일의 주간, 야간 관계없이 6만 원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6만 원이지만 아마 주간에 3만 원, 야간에 3만 원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주간에만 대려고 하면 3만 원인데 4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정확히 따져서 주차요금에 대해서 이번에 좀 더 투명성 있고 지속성 있는 행정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시 본청 자료와 이정환 과장님의 자료를 다 저한테 주시고 본 위원이 당시에 발의하고 얘기했던 부분까지 다 점검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월 주차요금이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내려간 것인데 예를 들어 낮이나 밤에만 대면 절반만 내는 경우가 실제 있어요?
순방
정순방중원구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의원발의를 해서 그 조항이 있습니다. 낮 주차와 밤 주차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럼 그 차가 낮에만 계속 들어오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가끔 밤에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번호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시부터 10시까지만 들어오고 그 이후에 들어올 때는 별도의 요금을 징수합니까? 그 주차 조례도 복사해서 줘 보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순방
정순방중원구교통기획과장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일단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주세요. 경제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우선의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을수 시민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만홍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박상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청장님, 작년에 부임하셨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업무파악을 하시고 분당구에 대해서 업무계획 등을 다 세워놓으시고 지금 잘 추진을 하고 계시는 중이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퇴임이 언제에요? 지금 중원구청 같은 데는 2월 25일 퇴임식을 한다고 왔는데 우리 이용중 분당구청장님은 언제입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명퇴를 하게 되면 상반기 내에 해야 되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의 명퇴가 결정되었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스쳐가는 자리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청을 이끌어 가느냐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부임해서 동을 한 바퀴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업무에 대한 계획과 포부도 밝히고 업무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려고 하면 퇴임이에요. 저는 우리 성남시 인사가 거의 30년 넘게 계속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면 그 구청장님과 함께 새로운 업무를 계획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퇴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후속에 대한 것은 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속기록에 반드시 남기고 싶은 것이 최소한 퇴임 2년 정도는 남겨 놓고 구청장 발령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청장이 아마 짧게는 6개월 길어봤자 1년 보통 이 정도의 임기로 수 없이 바뀌어 가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지속성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과장급 이하의 간부들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구청을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과 국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의 잦은 인사이동도 문제가 되고 밑에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일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이것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구청장의 명퇴소식을 접하면서 한 번은 반드시 짚어야 되겠고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서 인사권자인 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반기도 아니고 상반기에 명퇴를 하면 마음이 들뜨고 본인이 그 다음 자리도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일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25일 중원구청장 퇴임을 보면서 “아, 나의 일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오늘 업무보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일 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봐야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내일 모레 가실 분이 “네.”라고 대답만 하고 여기에서 아무리 약속을 해봤자 그 약속이 지켜질 리도 없는 것이라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구미동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구미동 고등학교 설립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동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된 것이 우리 성남시로 넘어오고 그 땅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인가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그 동안에 쭉 보고 받기로는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8,700여 평 땅에 대한 교육용지 부지로 일부는 공원부지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월 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건이 지금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2개월 후 혹은 그 이후로 늦추어진다는 얘기인데 2월에서 3월경 용도변경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늦춰지면 모든 계획이 다 늦춰지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우선 한번 여쭤보고 싶고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어째서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올라오지 않고 보류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명퇴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웃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명퇴나 정년이 가까워오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인데 물론 강한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바뀌면 업무의 연계성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사고를 달리할 수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은 연속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받아 들이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중원구청장님이 어느 정도 임기를 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계획했던 일이 마무리되도록 실현시키고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인사를 하다보면 꼭 그렇게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면이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명퇴가 가까워져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일 당장 그만 두더라도 저는 오늘 할 일은 다 하고 갈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누구나 말씀은 다 그렇게 하시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런 면에서는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사실 제가 구미고등학교 용도변경 관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이 저희한테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와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도 체육청소년과에 전화 한번 하면 바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구미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시장님의 11대 공약사항 중 열한 번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 성남시 소유로 넘어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성남시 소유로 넘어오면 기존 시설들도 철거해야 되고 철거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당구의 일인데 분당구청에서는 거의 모르고 있고 그냥 시에 맡겨 놓고 있는 상태네요. 예를 들어서 분당구에 체육청소년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분당이 변화되는 사항인데도 그것이 성남시 체육청소년과나 사회복지과 소속이라면 구청장님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진행대로 내려버려 두고 있다가 나중에 착공할 때 가서 참석하고 준공할 때 테이프 끊는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되는데,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저희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시가 개입하고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와 업무 상 연관이 없다보니까 좀 소홀히 한 면이 다소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주관부서가 시더라도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담당자를 선정해서 그 담당자가 계속 같이 협의해야 돼요. 우리 분당구 안에 어떠한 시설이 생긴다는 것은 분당구 건물이고 주위 환경도 분당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과 분당의 생각은 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팀이나 인원이 배정되어서 구청장한테 수시로 보고하고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주민한테 홍보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흘러온다면 지금처럼 질문할 때 전혀 모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우선 확인해 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번 도시계획에 이것이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저도 확인을 하겠지만 분당구의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오늘이라도 즉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가. 분당구시민과
11시 32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한을수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과장 한을수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을 백현유원지 A지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백현유원지 A지구 평수가 6만 4,000평 되지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것처럼 공시지가가 엄청 낮게 책정이 잘못되어 있는데 지난번 협약체결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현실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복안이 있나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지금 작년도에 표준지가 변경되어서 금년도 표준지는 12.67%가 올라왔고 백현유원지는 15% 인상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한참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올해 표준지가 설정되었고 지금 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15%인상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표준지가 15% 인상되었으면 그것도 그 범주 내에서 인상될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그곳 같은 경우는 성남 전체로 봤을 때 아주 산꼭대기에 있는 토지 말고 소위 말해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인상률이 2005년 대비 2006년, 2007년도에 70%가 됐는데 그곳은 거꾸로 -35%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된 -35%를 베이스로 해서 15% 올라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특성조사를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뽑아 본 세수손실이 자그마치 4,000~5,000억이에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것은 감정평가사와 상의해서 한번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제가 김남열 과장이 계실 때나 지난번 행감 때도 누차 몇 번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성남시 소유 재산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몇 천 억씩 싸게 그냥 헐값에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하라고 했더니 작년 -35%가 기본이 되고 거기에서 15% 올라간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보통 공시지가가 7월에 확정되는데 밑 작업이 5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 되지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지금 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가사와 한번 상의를 해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때 수사의뢰를 한 평가사는 조사를 받았나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글쎄요. 수산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문위원님, 감사담당관실에 확인 좀 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그것을 올해 도 감사 때 감사의뢰를 해서 거기서 조치,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 우리가 수사의뢰한 4건과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이행절차를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언제쯤 이행할 것인지 왜 보고를 안 해줘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시 한번 챙겨 보세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백현유원지 말이지요. 책임을 느끼고 원상복귀 해 놓아야 돼요. 그 금싸라기 토지를 헐값에 매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일 하나만 잘 해도 우리 과장님은 나머지 기간을 어디에서 근무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먼저 감사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국에 30만 필지를 표준지로 잡아서 인근 표준지를 기준으로 대강 비슷하게 공시지가 자체를 책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표준지가 벌써 15% 인상됐다고 하면 공시지가도 보나마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거예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평균적으로는 12.67%인데 백현유원지는 15%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표준지는 우리시가 아니라 건교부에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표준지 30만 필지를 건교부가 지정하잖아요. 그 30만 필지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현실을 아주 제대로 반영해서 공시지가를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와 한번 토의를 해서 최대한,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결과를 알아 와서 내일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그마치 4,000~5,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낮게 평가되어 있어요. 더구나 잡월드 부지는 팔면서 용인 보라리 몇 번지 땅과 비교해서 매매하고 말이지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위원님, 그런데 매각은 회계과 자산관리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시책정을 누가 합니까? 이 책정업무를 어디에서 해요? 시민과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해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저희가 표준지를 어디로 정해서 감정을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하셔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방법 이외에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을 때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평가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해서 아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제대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조만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개발할 소지가 많은데 헐값에 해서 되겠습니까? 그곳이 입지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계속 해서 매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놔두면 돼요. 그것 없어서 성남시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습니까? 저는 백현유원지 A지구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나마 매각을 하려고 하면 값은 좀 제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39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관련하여 금년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사업비를 확보하셨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료를 못 하고 지난 연말에 조달청에 조달이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올 예산은 확보를 못 하셨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물론 주차단속이 필요합니다. 취약지라든지 차량흐름에 정말로 방해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은 불가피하게 단속해야 되는데 지금 CCTV가 설치된 지역들을 보면 도로 상에는 무조건 설치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무조건이 아니라 주로 역 주변에 교통흐름이 아주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곳에 굳이 CCTV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꼭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단속해야 될 곳은 꼭 해야 되겠지만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보여서 지난번 예산 때도 그것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올해 8대는 설치할 거예요? 장소는 결정하셨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차별적으로는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곳만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설치할 곳도 꼭 해야 할 곳만 판단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속을 해야 될 곳이 관리가 안 되면 주민들로부터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들어오지만 또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면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원구청에 지적한 사항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허가를 내 준 분당의 식당 주변 특히 뒷골목의 경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장사가 되어야 세금도 걷히고 하는데 사실 분당은 어르신들이 조를 짜서 저녁에 단속을 하는데도 심하게 단속을 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약직들이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길인호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오후 시간 즉 퇴근시간이 지나고 7시 이후나 8시 정도로 한창 장사가 되는 시간은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차별 단속은 좀 탄력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도 장사가 되어야 세금도 내고 그 세금이 다시 우리시에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미동에도 있고 정자동 뒷길에도 있는데 제가 봐도 차도 별로 안 다니고 그냥 세워 놓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단속이 들어오면 딱지가 순식간에 붙어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업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공영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98페이지가 지금 우리 분당구에서 운영하는 환승주차장 현황이지요? 1,527이 주차 대수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주차 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환승주차장의 월 주차료가 얼마씩이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재 6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환승주차라는 것은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서 역 주변에 그 차를 놓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환승주차장이라서 다른 일반주차장과 다릅니다. 저는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환승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얼마나 받고 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30분 기본요금이 200원이고 하루에 3,000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환승주차장을 3,000원 내면 일반주차장 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네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환승은 3,000원이고 일반주차장은 6,000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반주차장은 계약을 하게 되면 8만 원에서 2 만원이 내려가서 한 달에 6만원인데 환승주차장은 이번에 인하도 없이 그대로,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한 달 계약을 하면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527대의 주차 면이 거의 다 찼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며칠 전에 확인해 봤는데 이용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한 달 계약을 하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기본 1일 3,000원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 1일 이라는 것은 하루도 될 수 있지만 2시간만 차를 대겠다고 하면 대충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2시간 정도 이용할 경우에는 30분 기본료인 400원을 받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200원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환승인 경우에만 200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환승주차장에 들어와서 차를 놓고 지하철을 이용하면 환승이지요. 일단 주차장에 들어오면 환승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는 주차요금을 또 별개로 받느냐는 겁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별도 징수를 합니까? 30분에 얼마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환승이 될 경우에는 200원이고 환승이 아닐 경우에만 400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만약 3시간을 갔다 왔다면 1,200원인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10분당 추가요금 100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금액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환승주차장이 거의 다 찹니까?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환승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실제로 환승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낮 12시나 1시쯤 확인해 보았는데 거의 찹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승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출근 시간 이후에 바로 봐야지 그것이 환승을 위한 주차장인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침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1,527대 중에서 월 계약자가 몇 %인가요? 팀장님이 한번 말해 보세요.
인호
길인호분당구주차관리팀장
100%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527대×3만 원인데 매달 4,581만 원이 입금되고 있어요?
인호
길인호분당구주차관리팀장
그것이 아닙니다. 환승주차와 일반주차를 다 합해서 주간의 경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1일주차가 거의 100% 차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환승주차장의 활용률이 100%라면 지금 수익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일반수탁업자가 위탁료를 선납하고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예를 들면 오리역의 경우 환승주차장이 거의 비어있어요. 지금 신분당선이 정자와 미금에 생깁니다. 그러면 신분당선 연장선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환승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요? 현재 환승주차장에 수요가 거의 다 차 있나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 분당구에도 차량 대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두세 대 정도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주차장이 포화상태이고, 마찬가지로 용인 죽전지구도 보정지구도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승주차장이 네 군데에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앞으로 환승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지상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환승주차장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현재 도로의 수요는 용인이나 죽전의 많은 차량 유입으로 거의 우리 분당도로는 점령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환승주차장에 대한 효율성이 어떤지 알아 본 것입니다. 지금 신분당선이 개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오리나 미금역 쪽에 대규모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인 분들이든 구미동이나 정자동에 사는 분들이 환승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신분당선이나 분당선을 이용한다면 현재 고속도로와 성남대로상의 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동감하십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환승주차장의 가격이 비싸면 이용을 안 하니까 환승주차장의 가격이나 현재 어느 정도 환승주차장이 활용되고 있는지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신다면 제가 대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승주차장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얘기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하튼 지상에 차량대수를 줄이는 방법이 지금은 대중교통밖에 없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별도로 조사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시청이나 이런 데에 주차할 때 한 달에 주차요금을 내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용요금을 2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KT옆의 도서관말입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분당도서관입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가보면 주차장에 차를 몇 대 못 대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곳에 갔다가 차를 대지 못해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정자3공영주차장은 텅 비어있어서 직원들에게 공영주차장에 대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6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2만 원을 내고 주차를 하는데 거기도 같이 협조를 해서 직원들 차량이라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면 주차난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분당도서관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직원이 주차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일괄적으로 댈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주차비가 너무 비싸서 6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주차비를 현실적으로 2만 원으로 책정해서 그 사람들이 차를 댈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현재 거기는 무료인데 6만 원씩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정자3공영주차장은 항상 보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분당도서관에 연락해서 위원님 말씀을 꼭 전달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거기에 연락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과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의 문제에요. 일단 도서관의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주차료를 인하해 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방법을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11시 57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계속
다음은 김만홍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 건설과장 김만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월 18일 구미동 뒤쪽 가스공사 뒤에서 산불이 났었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산불이 났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출동하셨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는 출동하지 않고 청장님이,
한구
강한구위원
왜 주무과장은 출동을 안 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체계가 도시미관에서는 현장에 출동하고 건설과에서는 상황을 유지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여튼 산불을 끄는데 참여는 하신 것이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전 직원들이 많이 출동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상황으로 종료된 거예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산불은 저희 소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날 산불이 발생되었는데 일반 주민들이 일반 행정관서보다 우선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119에서도 저희들에게 상황을 알려 줍니다. 저희가 산불감시탑과 감시초소에 감시원이 있고 일반 취약지역에 도보로 순찰을 하는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그날 먼저 소방서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산불을 주민들이 먼저 발견한 것이지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산불의 원인이 뭐예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산불은 거의 보면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발화지점은 어디에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가스공사 뒤의 탄천 고수부지에서 약간 4~5m 윗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에서 시작된 것인가요?
상호
박상호도시미관과장
등산로는 아니고 일반 고수부지 즉 탄천에서 시민들이 운동하는 도로 윗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도보로 운동하는 곳의 윗부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담배를 던지면 거기까지 올라가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등산로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가스공사 후문 테니스장 옆으로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의 담뱃불로 추정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시겠지만 지금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라 매우 건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매우 건조하더라도 어제 같이 바람도 없는 상태에서 나뭇가지가 비비적거려서 불이 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담뱃불인데 어느 쪽으로 보고 있어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추정은 담뱃불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피해는 어떻게 됐어요? 몇 시에 불이 났어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2시 1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왜 몰라요? 빨리빨리 얘기를 하셔야지요. 몇 시에 불이 나서 몇 시에 껐어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1시 50분 쯤 발화해서 17시 정도에 진압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피해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피해면적은 0.5㏊로 1,500평 정도이고 바닥의 지피[地被]들은 일부 타고 나머지 교목들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분당구청 직원들이 거의 다 동원되었고 소방헬기가 두 대가 동원되었고 소방관들이 와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안 보았어요. 특히 불이 잘못 번져서 주택전시관 쪽으로 큰불이 나면 주택전시관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개관하려고 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왜 제가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에 대해서 여쭈었냐 하면 이것이 거의 담뱃불이에요.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등산로나 산책로를 개방하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우리도 등산을 하지만 등산할 때는 산에서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내려와서 피우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다 담배를 못 피우게 하기 때문에 숲속 밑에 내려가서 몰래 피워요. 담배를 피우고 불을 확실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담뱃불을 던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초소에도 근무하고 산불취약지역을 도보순찰하기도 하지만 등산객들에게 항시 산불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크게 피해를 막고 우리 분당구청 직원들 100여명이 동원되어서 불을 끈 것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불을 잘 껐어요. 만약에 번졌으면 큰 일이 날 뻔 했습니다. 그날 우리도 여기에서 내용을 보고 받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고 저는 중간 중간에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다 진화되었다는 것까지 보고도 했어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산불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는 대책을 예방차원에서 만들어 내야 돼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를 하는 중이니까 건설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천 교량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었고 주민들이 편하도록 바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계획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빠졌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아직 계획을 다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한테 준 것이 2008년에 이러한 업무를 하겠다는 보고잖아요. 그러면 분당천 보도육교는 2008년에 계획을 안 잡은 겁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탄천관리과와 지역주민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천관리과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곳은 통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엇을 설치 안 해 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탄천관리과에서는 새올교를 설치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도육교를 새올교라고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보도육교라는 것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오게 하는 것이 육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탄천관리과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보도육교를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두 건씩이나 올라온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김만홍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도육교를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좀 편하게 해서 다리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왜 계획이 안 올라왔냐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빨리 추진하셔야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그 위에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당초가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세 번 예산을 삭감했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안 되가지고 위원님께서 고수부지를 연결하는 낮은 다리로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을,
한구
강한구위원
다리는 그대로 있고 현재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로등과 난간을 만들어 줘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산책로처럼 만들어 주자는 것이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때 오케이 했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그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탄천관리과와 협의했는데 탄천관리과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취지는 이해했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기존 다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을 잘 정비해 달라는 게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협의하셔서 3월 임시회 전에 유선 상으로라도 빨리 보고를 해주세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분당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이 부탁했던 사항이라도 우리가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몇 번 삭감을 시키고 대안을 제시했고, 그 때 구청장님도 계시고 우리 김만홍 건설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올해 들어가 줘야 돼요. 들어가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다시 올리든가 해서 빠르게 민원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계획이 잡혀 있지 않고, 만약에 그쪽하고 탄천관리과하고 어떠한 업무협의 중이라면 이러이러한 협의에 의해서 언제쯤 계획이 났고 협의에 대한 내용은 언제쯤 끝날 것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현재 여기 있는 것만 하겠다면 그것은 1년의 계획에서 쑥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2008년도에 건설과에서 일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만 승인을 하게 되면. 그렇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예산은, 지금 예산 잡힌 게 없잖아요. 추경예산에 잡아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자고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은 분당구에 있는 터널, 그리고 현재 지하차도가 작은 건 그렇지 않지만 큰 것은 거의 터널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하차도의 시설물에 대한 어떤 용역을 줍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지하차도 관리는 저희도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소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합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청소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했는데, 장비를 유니목이라는 장비를 대줘서 1년에 서너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지하차도 아주 굉장히 길던데 이게 백현·정자지하차도 같은데, 거기는 거의 청소 자체를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11월에 전부 다 청소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 달에 네 번을 지나다녀요, 용인 가느라고. 지난 11월에 무슨 청소를 했다고 하십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청소를 했고,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여기 백현-정자차도 시설물 개선공사 예산이 저번에도 세워졌었습니까? 삭감됐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시설비는 삭감이 됐고 설계용역비는 계상이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은 실질적으로 분당의 긴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용역 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 계산해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 달에 네 번을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 지날 때마다 ‘본예산 같은 데 보면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왜 청소를 안 하나?’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 줄 때 그 내용에 뭐 들어가 있어요? 청소하고 또,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청소는 사실상 용역자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뭘 하는 겁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전기 기계 여러 가지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기 등기구 나가는 것 왜 그냥 놔둬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구청 장비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만약에 유지·관리하면 등기구 나가거나 이런 것 교체를 누가 합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긴 뭘 해요? 지금 등기구 다 나갔는데 왜 교체를 안 해요? 그 사람들하고 용역계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2007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까지.
유석
김유석위원
굉장히 기네요. 지금 당장 거기 가보세요. 2월에는 17일에 갔다 왔으니까 벌써 네 번을 갔다 왔다고요. 그런데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조치,
유석
김유석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별도 보고해 주시고, 유심히 보는데, 달라진 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 점검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주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완전히 잘못 된 거지요. 중간보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1월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아니잖아요, 등기구 자체가 전혀 변함이 없는데.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등기구 자체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유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분당 전체 시설물 중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지하차도 부분이에요, 그것도 더구나 길이가 길고 선형도 곡선이다 보니까 깜빡 존다든지 하면 대형사고의 잠재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도로선형이 굉장히 그게 에스자로 돼 있잖아요. 더구나 그 안에 조도가 굉장히 어두워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운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팀장이나 직원들 데려 가셔서 한번 지하차도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먼저 이의 제기를 하셨으니까 결과보고를 먼저 해주세요. 거기는 어두워요.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분당에 이런 시설물이 있나 느낄 정도로 일반인들한테 느낌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일단 그 용역회사나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기한 부분이 있으면 해지하고 다시 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3년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서 이의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1년에 1억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10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년에? 몇 개 시설물에요?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24시간 하다보니까 15억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년에요? 몇 개 시설물이에요?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열한 개 지하차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한 회사가 다 합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은 주간에 상시등이 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무튼 당장 가시는 길에 제대로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몇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필수 팀장님께서 격등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다섯 개가 쫙 나갔어요, 중간에 두 개 들어오다 세 개 쭉 나갔으면 격등제가 아니지요. 제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비 비싸다고 해서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 경계석 부분 계속 보고 있는데, 터널에 대한 부분은 중원구청 할 때 지시를 했어요. 지하차도 및 터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한번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설계도 했을 때 반드시 보여주시고,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당 대표님들하고 같이 두바이에 가서도 지하차도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봤어요. 특히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본 게 많아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나 이런 게 있으면 계약 해지를 하세요. 하시고, 재계약해서라도 이것 잡아나가야 돼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200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하자가 있으면 해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완전 무임승차예요. 등기구 가는 가격 다 포함해서 준 거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두 분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도로를 이용하는 여러 분들이 느낄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엉망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으니까 전체 지하차도를 검토해서 개선할 점, 문제점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 또 하나는 221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이 있어요. 자, 분당이 약 1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분당 전체에 보·차도라는 인도의 정비공사를 할 겁니다. 심지어 공원녹지과에서도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는 건 좋은데, 분당 전체를 놓고 순차적으로 아마 이것을 하든지 그렇게 방법을 정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예를 들어서 성남대로라든지 대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 중심이라든지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를 짠 다음에 단계별로 이 경계석이라든지 보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산낭비나 이 전에 중원구청 할 때 이재호 위원님 지적하듯이 예를 들어서 분당동에 갔더니 노란색이고 구미동에 갔더니 빨간색이고,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정비공사 할 때 전체적으로 보고, 큰 틀 안에서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인도나 보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비하면 앞으로 10년 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하되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전체 틀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은, 쉬운 얘기로 야탑동 가다 구미동 가고, 구미동에서 갑자기 정자동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차도는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지하차도와 터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시한 게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어디를 가다 보니까 터널 밖으로 확 나가면 햇빛 때문에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등기구가 점점 밝아지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시고. 여기 보면 소화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점을 용역을 주든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가로등 커버를 교체를 하면 거의 밝기가 한 2년에 한 번 꼴 정도만 해도, 분당은 제가 조도를 재보지를 않았는데 이 수정하고 중원 할 때는 제가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깨지거나 이래야만 그것을 교체하지 교체를 안 하더라고요. 커버를 세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세척을 하는 게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더 비싸요. 그러니까 글로버를 2년에 한 번 정도만 교체를 해주면 밝기가 지금 현재의 거의 두 배 내지 세 배가 나옵니다. 이 등기구 안에는 전기가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그거예요. 터널등도 그것을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세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밝기가 3분의 1, 4분의 1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내지 2년만 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세척을 하든, 아니면 교체를 하든 이렇게 해주시고, 그것 할 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수정구에서 3년 전엔가 그것을 한번 해봤어요. 3~4년 전으로 추측이 되는데, 지금 현재 등기구 안의 바킹을 스펀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스펀지를 실리콘으로 하니까 그것은 완벽하게 밀폐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불순물이 안 들어가요. 그 때 당시에 수정구 가로등을 담당했던 직원이 분당구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한번 해서, 특히 터널등은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척을 깨끗하게 해서, 본 위원이 터널등 세척하는 것은 못 봤는데 그 안에 유리만 떼 내서 세척하면 깨끗하거든요. 전기가 먼지를 많이 끌어들이니까 그 부분을 주문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나트륨등이라든가 형광등 수은등 처리할 때 그것을 막 버리거나 하지 말고 폐품 처리하는 데 맡겨서, 수은은 몇 백 년이 가도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자체 중에서 성북구청인가 어디 한 군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이 좀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환경오염을 방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로변, 2006년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야간, 보통 자정 넘어서 새벽 네 시나 이때 격등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면 절약이 많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지만 대로변에 격등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어둡지가 않습니다. 범죄가 일어난다 어쩐다 그러는데, 대로변은 범죄의 위험이 크게 없으니까 성남대로 같은 경우는 좀 한번 하면 거의 1년에 몇 억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백현-정자지하차도 부분도 밝기에 따라서 그 터널 안의 조도가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터널에 들어갔을 때 환하잖아요. 그리고 끝 부분이 환해지는데 그게 아마 자동시스템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지하차도도 지난번에 설계비 세워줬잖아요. 그 부분에 같이 넣어서, 밖이 환하면 그 안에도 환하고 밖이 어두워지면 그 안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절전도 상당히 됩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건축과
12시 31분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불법광고물이 학교 주변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다니는 주변에 많이 뿌려져서 거기에 대한 제거를 파출소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경찰청 경찰서 그런 것을 위장해서 붙이는 광고물들이 많습니다. 학교담장 주변 울타리에 널빤지로 붙인,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전단지도 금년 3월 1일까지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단속 실적이 있어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실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거하는 것이 실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야한 사진 계속 붙이는 사람들 추적을 해서 잡아낸 실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하기 위한 인력이라든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역시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단속하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강력히 조치하고, 단속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고 있지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분당에 보면 노점상이라 하면 대형백화점 주변에 입구에서 하는 것도 노점상에 해당되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2006년 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세요. 우선 역세권 주변에 그런 사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백화점의 출입구나 입구에 아예 백화점에는 노점상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백화점 통로, 지하통로에 하는 것도 어떤 일종의 노점상이 될 수 있겠지요. 주민이 걸어 다니는 길이에요. 길에서 불법으로 하는 게 노점상이잖아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하통로 같은 게 지목이 도로면 단속,
문석
박문석위원
예, 지하 인도입니다. 지하통로에 대형백화점에서 거기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면 노점상이 되는 거예요. 노점상이라고 하면 역세권 리어카 같은 것 단속을 하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왜 본인들만 단속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대형상가를 가진 백화점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역세권 이런 데보다도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에 불법행위, 그 다음에 지하통로, 지하보도입니다. 주민이 가야 되는 지하보도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든가 백화점 입구에 공식적으로 한다든가, 백화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영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노점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8년 시정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올해도 어김없이 희망의 새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시민과장입니다.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경철 건설과장입니다. 전정룡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수정구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
청장님, 며칠 전에 저희 태평동 지역에 사건이 있었지요, 놀이터에서 자살한 사건. 거기가 좀 상습적이에요.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가 우리가 다니는 인도하고 놀이터가 턱이 있다보니까 안 보여요. 놀이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래서 구조물은 일단 저희가 철거를 했거든요. 턱 관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을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
대책을 세워주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다음은 김용식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수정구시민과장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시민과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5만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신속민원 해결을 위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용식 과장님은 종전근무지가 어디였나요?
용식
김용식수정구시민과장
경기도청 제2청사 도로사업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행정직이신가요?
용식
김용식수정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승진해서 오신 겁니까?
용식
김용식수정구시민과장
전보,
대훈
장대훈위원장
좋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과장님이 바뀌셔서 잘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동 그쪽에 발파작업 때문에 민원이 몇 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용식
김용식수정구시민과장
아직 거기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담당, 아는 분?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제가,
김재노위원
그 민원을 시민과장한테, 먼저 신대우 시민과장한테 몇 번을 고등동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다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 발파작업을 하는 그 업체 공사 같은 거기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이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경철 과장님이 아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의 고속화도로에 발파작업에 따른 민원은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장을 수시로 그 현장에 보내서 측정도 했고, 또 주민 설득도 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동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고등동사무소에서 관련소장, 그리고 우리 구의 과장, 동장, 주민들이 협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소음 진동 부분에 얘기가 됩니다만 사실 저희가 측정한 것은 미달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은 발파도 지금 단계는 초기단계를 벗어나서 지금 안에서 발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음은 거의 괜찮고 다만 친농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공사 건설업체에다 그 발파를 하는 시간이라든가 그것을 지정해 주면 안 돼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수정구청에다 몇 번을 진정을 해도 아무런,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김재노위원
그 제보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남시 공무원입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사실하고 다르고,
김재노위원
구청에서 아무런 제재를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동장이 그쪽 찾아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동사무소에서 제가 관련과장을 건설과장하고 또 환경위생과장을 내보내서 같이 토의도 하고,
김재노위원
토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건 제가 지금 가지고,
김재노위원
청장님은 했다고만 하지, 지금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아무런 해답도 안 주고 그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못 느끼지만 누워있거나 이랬을 때는 그것을 많이 느끼고, 발파 과정에서 축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데는 소가 죽어 나자빠지고, 임신한 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유산이 된답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은 진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축사 근처에서 만약에 발파작업을 한다면 짐승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고 이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구청에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미흡하게 대응을 하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말씀하신 부분 내용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소장을 통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회의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김재노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지금까지 회의진행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시민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4시 00분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저번에 설맞이 동네 청소를 쭉 했었는데, 태평2동 주차장 있지요, 올라오다 보면 언덕 위의 주차장, 그 주차장하고 도로 인도 사이에 화단도 있고 철망을 쳐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미관상도 안 좋고, 사람들이 무엇을 갖다 버리는지 거기에 다 쌓여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처리하는 데 1톤 트럭 이상 나올 거예요. 거기 주차장에 얘기를 해서 정비를 시키셔야 돼요. 너무 지저분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번 주 내로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16페이지 복정동 시계지역 불법주차 단속 추진해서 2008년도에 하겠다가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쭉 문제가 돼 오던 것을 작년 초에 제가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중간에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고, 이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 한번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2008년도 추진계획 해가지고 공사 준공 후에 단속개시가 2008년도 10월 1년 후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심각성을 얘기했고 구청장님한테도 직접 총괄질의하면서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여줬는데, 여태 있다가 추진계획에 나온 대로 2008년도나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계속 그 자리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현재는 어떤 선에는 단속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며, 앞으로 이 계획대로인지, 아니면 여기 문서로는 이렇지만 현재 이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선 속시원하게 처리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1월 16일에 강남구청 방문을 했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팀도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송파에도 공문이나 전화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송파에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가 송파예요, 강남이에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리 시 경계를 지나면서는 바로 다리가 나오는데 거기는 송파고 그 다리 건너는 강남입니다. 그런데 송파지역 다리를 보면 레미콘공장 쪽으로 한 차선을 주차 선으로 이미 확보를 해준 상태에서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가운데에 중앙선을 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레미콘입장에서는 이미 송파구에서 주차를 허용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의미의 협조요청을 해도 송파에서는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건설과장님, 토목계장, 저, 또 우리 담당계장이 나가 봤습니다만 역시 또 우리 행정구역 밖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는 같이 단속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합동단속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희들이 계속 단속은 실시하고 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은 하루 최소한 두 차례 내지 세 차례는 순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단속 건수도 지금 있고 그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단속건수 있는데, 레미콘 공장 사람들이나 주변에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시 지역은 단속을 하도 하니까 세우지를 않고 송파나 강남구 쪽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시가 그렇게 단속을 해서 한다고 그래도 정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거의 풀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CCTV를 설치를 해서 이것을 한번 해소시켜 보겠다는 건데, CCTV 설치에 대한 검토라든가 효과는 있는 겁니까? 그 검토는 끝났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1월 17일에 그 CCTV 전문업체하고 거기를 나갔는데 그것이 송파지역이나 강남지역에는 우리가 설치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우리 시 지역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송파나 강남 것을 찍어서 그쪽으로 자료를 넘겨주는 쪽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단속권한이 과연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강남 것이나 송파 것을 단속할 권한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 원론적인 문제에 부딪치다 보니까 계획은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사실 실행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송파나 강남에서 협조가 없이는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로서는 거의 없다는 거네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최선의 방법은 송파 강남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로 구조를 변경해서 강남구 쪽의 도로형편은 거기가 사정이 안 좋거든요. 도로도 정비를 하고 새롭게 해서 차가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조를 요구하는,
한구
강한구위원
2008년도에 지속적으로 복정동 시계지역을 하겠다는 것은 좋고,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처럼 주·정차 단속만 해서는 어려우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강남하고 송파 협조를 받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건설교통부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건지,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쪽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누구를 통해서 한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고, CCTV에 대한 것이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달아놓고 효과가 없으면 이것은 예산 낭비예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잊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4시 09분
다음은 조경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경철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복정동 외국인학교 뒷길 아시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예산 지난해에 세워졌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작년 12월 26일에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가 돼서 공사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3월이 되면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작년 12월 26일에 착공해서 6월 2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한 7월까지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보상 문제가 또 다섯 필지가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서 도로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착공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착공한 사실은 없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착공이 지연됐는데 창곡 위례시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도로 필요성이 있느니 없느니 해가지고 지연이 돼서 그랬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은 주민들은 모르고, 관련 예산도 통과가 돼서 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착공, 조금 전에 착공 말씀하셨는데 착공 된 적이 없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작년 사고 이월돼서 작년에 설계해 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구 목화아파트 동부 센트레빌, 횡단보도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청 시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등 해서 민원이 아주 접수가 돼서 경찰서에도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라든가 육교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교통체계개선 차원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번에는 매듭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현재 용역 중이네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용역은 발주를 안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3월에 계획대로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경사도가 심한 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가는 방향으로 주민들 의견을 돌려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좀 나와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을 700등을 신설 및 유지·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신설하는 것은 몇 등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각동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보안등을 신설하시는 거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보안등이 수정구 관내에 1,4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했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필요한 보안등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분기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각 동으로 공문으로 내려가나요? 혹시 보안등이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새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의견을 달라는 그런 것들이 내려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안등 신설 교체 그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건설과에서 공문을 내려주시고 받는 거예요, 그냥,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총괄적으로 16개 동에다 공문을 뿌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동에서 올라온,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리고 수시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최만식위원님이 말한 부분, 보안등이 올라오면 단가업체가 있잖아요. 그 단가업체한테 좀 순시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불이 나갔거나 파손된 것 있으면 해오라고 그러면 더 빠르잖아요. 바로 작업 지시 내리면 되잖아요. 그게 빠르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보안등 같은 것은 그날그날 보수를 해줘야 돼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위원님,
김재노위원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다른 구청도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정구청에서 아마 가로등,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조도 문제 때문에 커버 바꾸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올해 꼭 좀 세워서 하시고, 그게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커버 청소라든가 비산먼지를 제거해서,
김재노위원
아마 커버를 교체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오히려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리고 수정구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안에 실리콘바킹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 때 당시 담당직원이. 지금 현재는 글로브가 스펀지로 바킹이 돼 있어요, 커버하고 본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기는 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 실리콘바킹으로 된 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구청에서 몇 백 개를 해서 시범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그 때 당시에 먼지가 전혀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안에 이물질이 안 들어간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 설치한 지역을 보시고 좋으면 실리콘 바킹으로 해가지고 싹 하면 안에 이물질이 안 들어가고 좋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찾아서 검토를 해보시고, 또 폐형광등이라든가 나트륨램프에 수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한 25㎎에서 35㎎ 어떤 것 많이 들어간 것은 40㎎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폐기물처리 업체에 맡기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냥 깨서 하지 말고 환경오염 안 되게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터널 안에도 터널등 청소를 깨끗이, 터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하고 나면 빛 밝기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세 배 정도 차이나요. 조도계로 직접 체크를 해보시든지, 새 것하고 한 2년 정도 되는 것하고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주면 전기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4시 19분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여기에도 문제점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사실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불법유해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광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그분들한테 그런 의식도 고취해 줌과 동시에 실적 위주로 해서 강압적으로 하시면 주민들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중앙시장 쪽 국민은행 앞에 초소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초소 만들 공간이 있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도로 인도변에 2미터에서 3미터 해가지고 국민은행 맞은 편 옆으로 그 쪽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상주하신다는 얘기네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유형도,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기성제품으로 해가지고,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 상주사무실을 만든다는 얘기네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조그맣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다니다가 그 쪽에 서류 같은 것 놨다가 하고 그런 식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거기가 싸움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노점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아무래도 눈살 찌푸리는 공간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세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또한 금번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2차 본회의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대훈
장대훈출석위원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