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유희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원정책개발단체특별심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 초등학교 특성화 방안 연구회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성원환 위원 외 3인 발의)
17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의회 초등학교 특별화 방안 연구회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낙철 위원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초등학교 특성화 방안 연구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성낙철 위원입니다. 먼저 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령군의회 초등학교 특성화 방안 연구회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김명국, 이달호, 이철호 4명의 의원들은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특성화를 통한 학생인구유치 및 관내 초등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의원정책연구개발비 1,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정책개발활동을 통해 고령군 초등학교 현실태분석 및 타지역특성화 초등학교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초등학교 특성화교육활성화 및 관내 학생 인구유치를 위하여 고령군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주거공간마련 및 일자리연계,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지원 및 공동교육과정 특성화 특화사업 지원 등의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특성화방안 연구회 소속 의원들의 추진한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낙철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승인을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의회 초등학교 특성화 방안 연구회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의회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회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김기창 위원 외 3인 발의)
17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고령군의회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회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는 제자리에서 고령군의회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회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령군 자치법규 개선방안 정책연구회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유희순, 성원환 3명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대응현황분석 및 적극적 자치입법제정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자치법규 발전방향을 탐색하고자 정책개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기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의원정책연구개발비 1,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는 정책개발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고령군 자치법규의 분석, 지역경쟁력향상과 생활복지증진을 위한 입법개선, 자치법규, 품질제고를 위한 정비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결과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추진한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승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회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