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9쪽입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시행해온 동 순회 신년인사에 활용하기로 했던 주요 정책 시정설명회 영상물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상영이 불가하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시정설명회 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계상된 제안보상금은 제안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1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시 관문 경관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의정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주셨기에 심사수당과 여론조사경비 1,4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를 별도로 실시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대상 업체의 중복방문을 방지하고 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조사로 기관 및 연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1,1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본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인 23억 6,712만 4,000원이 증액된 84억 2,89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설명회 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 시관문 경관조성 설계비 500만원, 법제행정 일반운영비 1,400만원, 통계조사인건비 1,334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4억 3,061만 7,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에서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억 3,1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에서 감소액의 대부분은 경상예산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정리하였고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설명회 영상물 제작비와 의회법무 일반운영비 전액 감액사유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배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5쪽 군포뉴스 및 소식지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약 2개월분 집행잔액으로 4,000만원을, 146쪽에 행정업무통합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계약 미체결 금액 1,821만 1,000원, 147쪽에 방범시스템 운영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7,857만 4,000원을 각각 삭감시켰으며, 148쪽 도비 지원사업인 방범 CCTV 카메라 설치비 예산절감액 및 입찰잔액으로 7,664만 9,000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예산절감액 및 입찰잔액으로 7,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803만 6,000원이 감액된 56억 63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군포소식지와 뉴스제작비 4,000만원, 방범시스템 구축운영과 CCTV 설치비 2억 3,922만 3,000원, 수치지형도 세계측지계 변환구축비 2,722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프로젝트 교체구입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긴급하게 정보교육장의 노후장비 프로젝트를 구입하여 교체코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중 와이브로 통신료 전액 감액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방범시스템 구축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이브로 무선통신료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네.

불용처리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브로 통신료는 지난해 10월에 무선통신망이 구축되어서 저희가 112 순찰차에 영상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에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설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원래 영상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무선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1회선에 250만원 정도 월 들어가는데 구축을 안 하니까 모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몇 인치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13인치요.

여하튼 경찰서와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니만큼, 여하튼 계획을 세웠다가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좀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경찰서와 협조가 굉장히 긴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과 경찰서가 요구하는 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예산이 불용 처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는 신중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CCTV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어요. 이건 저희가 처음 실시한 거라서 과다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예정치를 확실히 몰라서 그런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을 7,800만원 정도 삭감하게 됐는데 2008년도 6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1년 정도 운영을 해야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때 몇 개월 운영한 다음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신중을 기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009년 방범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마찬가지로 방범 CCTV 카메라설치 입찰잔액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 카메라 설치는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5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설계금액 중에서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절감한 부분이 약 7,000만원 정도 절감됐고 계약금액이 총 3억 8,1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9,600만원 정도가 입찰잔액으로 발생해서 총 1억 4,5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총 잔액의 52.5%인 시비 분만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결산 후에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입찰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입찰을 한 시기가.

9월요.

쭉 예산을 보다 보면 입찰 같은 게 대부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1월, 2월에 집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2회 추경 이때에 세우지 않고 3회 추경에 세워서 그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을 합한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5% 감소한 464억 2,727만 4,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3% 감소한 989억 4,677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및 주거급여비 11억 5,501만 5,000원 등을 삭감하여 총 149억 3,95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긴급복지사업비 4억 7,35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비 12억 8,335만원 등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8.6% 감소한 200억 5,0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노령연급 지급사업비 1억 3,550만 1,000원 등을 증액하여 총 148억 2,24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초노령연금 2억 2,583만 4,000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 9,453만 6,000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한 282억 6,5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차등보육료 지원비 5억 7,289만 1,000원 등을 감액해서 총 145억 1,76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 4억 4,885만 5,000원과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 3억 8,290만 9,000원,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비 3억원 등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3.5% 감소한 387억 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문화원사 건립사업비 7억원 등을 증액해서 총 21억 4,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사업비 2억원과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1% 감소한 89억 7,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75쪽에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무대관리 및 공연홍보비 2,500만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0.8% 감소한 29억 5,7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와 불용예산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인 33억 4,455만 6,000원이 감액된 971억 7,428만 8,000원이며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등 국도비보조금 16억 5,07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복지서비스 박람회 2,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18억 5,771만 6,000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총 18억 7,893만원이 감소된 200억 5,04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복지주민서비스 박람회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도비보조금 3억 907만 8,000원이 증액된 148억 1,906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456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증진에 2억 9,543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9,939만 2,000원 등이 증액되는 등 기정액 대비 3억 6,025만 5,000원이 증가된 282억 6,48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비 국도비보조금 33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2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아울러 명시이월로 장애인복지관 증축비 5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복지주민서비스 박람회비 전액 감액 사유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차등보육료 지원 등의 국도비보조금으로 11억 6,010만 1,000원이 감액된 142억 5,688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보육종사자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 등 14억 4,122만 1,000원이 감액된 386억 6,90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에서 차등보육료 지원 등의 국도비보조금 2억 6,07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 시비 2억 2,87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바우처사업 연찬회비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문화사업비, 보육지원비 감액사유 등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보증금 반환에 따른 기타 잡수입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원사 건립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비 2억원, 제3회 군포수리산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비 4,466만원,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보증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연장 조명조정용 콘솔구입 설치비 600만원과 공연홍보비 1,9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대부분은 부족사업비 추가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성격이며 장애인복지관 증축 이월사업비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하거나 적지 않은 금액을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는 등은 향후 좀더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방희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곽윤갑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손정숙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2억 7,76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1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85억 2,7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7,8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70억 3,91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인턴십 운영비 집행잔액 7,000만원, 녹색성장과 소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비 등 1억 6,703만원, 위생자원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등 8,772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당정역 교통광장 조성사업비 등 8억 5,38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주차관제통합상황실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설치보조금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7,861만 9,000원 1.54% 감소한 755억 6,6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감사항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은 행정인턴십 운영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억 2,456만 6,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녹색성장에서 1,000만원과 농촌경제 활력화에 1억 5,503만 9,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6,703만 9,000원이 감소한 총 35억 8,317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위생관리에서 109만원과 청소관리에서 8,663만 5,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8,772만 5,000원이 감액된 총 180억 9,245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당정역사 신설 등 8억 5,38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32억 2,396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교통지도비에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시설관리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총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각과 예산안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경제환경국의 지출예산의 감액은 예산 집행잔액에 기인합니다. 각 사업의 감액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5개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진호입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198쪽 하단에 보면 EM공급시설 설치 3,8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기존에 EM공급시설 설치비용이 2,8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3,8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안은 EM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급을 위해서 EM배양 공급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겨울철이 돼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는 EM배양시설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제일주차장 시설에 EM시설이 있는데 기존에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 제일주차장 내에 있는데 확장한다?

네, 모자라가지구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물말끔터 내 지하에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시설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내용이 달리 있는지,

2억 9,000 정도를 들여가지고 물말끔터에 새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가용재원, 예산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안 할 건가요?

그 돈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해 주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낭비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설치하는 것은.

확보를 해야죠, 2회 추경에.

아니, 그러니까 물말끔터에다 그 시설을 확보해서 시설을 기 한다면 지금 현재 3,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정제일주차장 내에 확보하는 것은 낭비의 요인이 될 수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물말끔터를 직접 가보니까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톤수의 면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이 사업이 내년 추경 가지고 사업을 하면 겨울에는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에는 노지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게 배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800만원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은,

겨울에 왜 배양이 안 됩니까? 온도장치를 해서, 우리도 견학 다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1동사무소에도 그렇고 전부 온도조절에 의해서 온도를 전기를 넣어서 그것을 발효를 시키는 그런 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발효가 안 돼요?

지금 이게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하려고 발효장치에 전기시설을 갖추고 발효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든 뭐든 365일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온 상태가 100% 완벽히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회 추경에 물말끔터에다 배양시설을 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전체적인 그 부분이 배양을 해서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는 금정동은 본위원이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군포1동에 보면 겨울에도 배양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만원인가 얼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체 동사무소 비용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 시설이 안 돼서 추가로 이렇게, 그럼 6,6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갖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러면요?

기존에 2,800만원 가지고는 기 11개 동사무소 중에서 8개 동사무소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설치가 돼 있고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완벽한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계상을 할 거고 이 3,800을 가지고 자동배양시설을 제일주차장에 설치를 해가지고 동절기에 저희가 하고 남는 부분은 하절기에도 주민들한테 배급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본에 자동차 견인하는 쪽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설건물이었는데 철수를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산본신도시에 가설건물이 초입에 있는 것은 우리 군포시의 도시미관과도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관리가 안 된다, 어렵다, 그리고 어려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철수하고 물말끔터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도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것도 올겨울을 기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견인주차장 쪽에 있는 걸 겨울 내 활용을 해서 겨울에 하고 동사무소에 다른 동들도 보온을 한다든지 또 겉싸개를 한다든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전기장치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발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구요. 이것이 물말끔터에 생산시설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시설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곧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굳이 왜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현재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 철거할 거라면 견인주차장 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거기서 발효를 해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말끔터에 시설을 갖추어서 제대로 하고 동사무소는 또 나름대로 발효용기를 군포1동처럼 개선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구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조금 주민들한테 공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괜히 그런 낭비의 요인, 쉽게 주민을 생각한다는 그런 것을 볼모로 두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 앞뒤를 재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를 예상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안양천 자전거도로 준공기념 자전거 대행진, 행사취소된 것은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준공을 기념해서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시 신종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완전히 준공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질정화시설 퇴적물 준설,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화시설 내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퇴적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삭기를 임차해가지고 직영으로 직접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절약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었나요? 많이 안 와서 그랬나요? 어떻습니까?

수질정화시설로 올해 비가 많이 왔지만 저희가 사전조치를 잘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수질정화시설 내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준설물이나 이런 게 줄어들었던 게 아니고 잘 예비를 했기 때문에,

네,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찰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절감이 됐다고 본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절감예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예측을 잘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그 밑에 하천수목제거,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수질정화시설과 자연형하천 조성구간에 수목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하천부서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투입해가지고 수목제거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삭감입니다.

수목제거는 했는데 희망근로사업을 투입했고 그리고 2010년도에도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과대포장검사분석 시료구입,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대포장은 화장품이라든지 선물용 이런 것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사기관에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주체가 도에서 주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했고 또 육안으로도 일부는 과대포장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는 도에서 하고 저희가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시에서 할 계획이었나요? 이 예산 잡았을 때는.

네.

그런데 도에서 했기 때문에,

검사의뢰는 도에서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 지도단속용 카메라 구입, 이것 어디에 쓰시려고 이번에 올리셨죠?

분리수거가 전 지역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가 있기는 청소업무용으로 한 대가 있는데 각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하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전 지역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도심권은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가 어떤가요?

구도시 단독주택지역이 공동주택지역보다는 상당히 분리수거라든지 또 종량제봉투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도심 지역 특히, 단독주택지역 같은 데서는 저희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또 감시원 카메라,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도 금년도에 8대인가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이런 감시기능을 저희하고 같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수거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예가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인데 지금 저희가 12월달부터 종량제봉투라든지 불법투기 이런 것은 수거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택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면 일단 현장에 나가서 그 민원내용이 뭔지를 저희가 분석해서 이것을 저희가 처리해줄 민원이면 처리해 주고 만약에 그것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로 배출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수거를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될 때까지는 수거를 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잠깐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시책을 결정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든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을 그렇게 결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는 잘 지키는 주민들도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결정한 배경은 일부 지역의 종량제봉투라든지 그런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주민계도로 끝날 기회로는 좀 개선하기가 어렵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봐야 된다, 그런 거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에 앞서서 사전에 홍보를 가가호호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돌리면서 홍보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지역의 현장을 좀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하고 있구요, 그래서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역별로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데는 다시 주민홍보를 한 번 더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어떤 시점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거양됐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홍보로 대체할까 합니다.

그럼 동하고 협조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협조를 얻어서 해당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회의 때 회의자료로 했고 또 해당지역 통장님들을 직접 저희가 모시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방침으로 지역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방침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고 또 통장님들도 그런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동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레기수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맨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민간위탁금요. 이게 수집운반비로 해가지고 잔액이 5,9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품목에서 나왔는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성상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못 했는데 이게 저희가 원가분석 용역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가지고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했구요. 해서 거기에서 계약된 내용이 약 98.9% 정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감 차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각 성상별로 분류가 돼서 과연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이 얼마나 남았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특히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을 분류해가지고 나왔으면 어떤 파트에서 더 노력을 할 것인가, 노력했는가, 이런 성과지표라든가 또 앞으로 성과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 그게 자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어떻게 절약이 됐는가, 절감이 됐는가, 이것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성상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강문희입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217쪽 하단에 보면 내집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불용처리한 것 같은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2001년부터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펼쳤는데 사실 그동안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2007년도까지는 1년에 4에서 5, 6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하고 2009년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뉴타운 관련해서 예측하지는 않았나요? 그것이 없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예측은 했는데요. 사실 군포1·2동, 금정동, 산본1동을 거의 대상으로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내집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정서상 맞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자기가 담장을 헐고 뉴타운으로, 거기는 전체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담장을 헐고 주차장 시설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보상받을 때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주차장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관념도 있기 때문에 주민 신청자가 더 없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도 또 세우셨습니까?

네.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이 신청을 한다면 우리 시책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지원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시책은 시책이지만 이렇게 보면 이것이 시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필요가 없다면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주민이 물론 내년에 신청이 들어온다? 올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년에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미뤄보면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이 담장으로 있었을 때의 보상비와 주차장을 헐고 주차장 시설을 했을 때의 보상비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겠죠. 그렇다면 시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맞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그리고 대야동 쪽에서도 있지 않을까, 만의 하나. 그렇기 때문에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야동은 이미 이쪽 역 쪽에는 구획정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주차시설을 확보한 거고 농촌이라서 대야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군포1동, 금정동, 산본1동 옛날에 지어졌던 주택가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시책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뒤를 감안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실정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8,700만원이 감액된 456억 8,700만원으로 3.8%가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668억 4,900만원으로 0.1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 중 도로사용료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4,200만원과 환경관리소 입구 도로개선공사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로개설 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12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군포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비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산본로 수종갱신 2억 400만원과 우래산로 수종갱신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정근린공원 토지매입비 9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37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호우피해복구비 국도비보조금 2,500만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연계구축사업 도비보조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우피해복구 3,200만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영상감시시스템 연계구축사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194만 4,000원으로 0.17% 감소한 668억 4,875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감사항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2억 9,470만 2,000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도로건설 등에서 13억 1,351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276억 681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가두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정비 2억 4,324만원, 가로등·보안등 관리 1억 7,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0억 7,615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290만원이 감소한 9억 8,834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가로수 관리조성에서 3억 6,600만원과 도시공원조성에서 9억 8,5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 3,886만 5,000원이 감소한 총 208억 7,466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가로수 관리조성 3억 6,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4,9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재해 및 재난예방비 5,547만 9,000원을 증액하고 민방위비에서 1억 4,987만 4,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439만 5,000원이 감소한 총 17억 8,660만 1,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각과 추경예산 검토결과 지출의 감액은 사업비 집행잔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비 감액의 필요성과 증액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중환입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239쪽 보고 계십니까?

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수금액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공익요원과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주는 공익요원을 140명으로 계상했고,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60명을 병무청 요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 요원이 늘어나고 시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공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 인원은 예측한 그대로입니까?

병무청에서 보수 지급하는 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는.

그렇습니까?

네.

과거에는 우리가 100%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병무청에서?

네.

비율은 50대 50입니까?

지금 50대 50으로 보는데 해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 증가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정확한 저기는 좀……, 50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은 액수는 아닌데 불가피한 입장에서 미집행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