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101억 8,83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670억 5,761만원으로 약 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시민의 날 행사 미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의 전액 삭감과 기타직보수 3억 5,839만원 등 총 8억 7,0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 5,763만원, 불용차량 매각수입 7,056만원 등 총 10억 2,8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곡동 공공청사용지 매입비로 54억 7,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여권발급 인건비 국고보조금 2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동 금액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5,161만원 등 총 22억 5,8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세정관리비 1,271만원 감액 등 총 2,4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청소대행사업용역비 등 총 7,8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서관 안내 사인몰 제작 설치비 2,000만원 신규편성과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인 45억 3,129만 5,000원이 증가된 598억 963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복리후생비 지원 포상금 4,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와 해외자매결연단체 교류비 6,32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2,072만 3,000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8억 7,00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 시청 어린이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과 불용차량 매각수입으로 10억 2,8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공청사 용지매입비 54억 7,562만 5,000원이 증액되고 원가계산용역비 500만원과 관사매입비 집행잔액 4,45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여권발급 성립 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3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여권발급 운영경비 집행잔액 반환금 6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으로 세입예산에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 민원행정제도 워크숍 300만원과 민원처리 스피드마일리지제 포상금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 5,161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72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성실납세지원보상금과 세입징수포상금 60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비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체납징수활동비 728만 3,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2,43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서관 관리와 자료실 운영에 4,191만 7,000원, 일반운영비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회의용 탁자 구입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서관 안내 사인몰 제작설치비 2,000만원과 정문 및 후문시트 교체공사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서관 운영과 청사관리 집행잔액 6,7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대부분은 부족사업비 추가지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 금년 마무리 예산의 정리 성격을 띠고 있는 내용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로 증액 및 감액된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길우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세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281쪽에 시설비에 CCTV 추가 설치공사하고 흡연실 설치공사 그 다음에 안내실 위치변경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는 그동안에 자전거보관대에서 자전거가 분실이 3,4건 있어가지고 자전거분실 방지를 목적으로 CCTV를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흡연실은 당초에 실외에서 했는데 실외에서도 이용자들이 출입하면서 상당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옥상으로 올렸는데 옥상에 비가림이라든가 또 앞에 덕유아파트에서 시각적인 어떤 민원이 있어서 앞에 약간의 가림막으로 나무를 설치하고 지붕에 비가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안내실 위치변경은 중앙도서관 바로 입구 들어가다 보면 바로 입구에 자동문이 있고 안내실이 있는데 겨울철에 추워가지고 굉장히 추위가 있고 또 지붕이 보이다 보니까 애들이 장난삼아 자꾸 거기에서 뭘 낙하하는데 낙하물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위험성이 있어서 위치를 변경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CCTV 추가설치는 장소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CCTV 현재 1층 건물 외곽에 있는데 거기하고 지하에 추가로 자전거 보관대를 하려고 합니다. 중앙도서관 위치가 경사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전거 탄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 한 코너에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흡연실 설치공사비는 옥상에 설치하려고 그러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옥상에요?

네.

주로 요즘 공공건물에는 흡연을 못하게 하는 그런 추세던데 괜찮겠어요?

도서관이용자 중에서 흡연자가 상당히 꽤나 됩니다. 그런데 전혀 금지시켰는데 도저히 금지가 안 됩니다. 직원들 다 나서고 희망근로 공공근로 해서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도 한 곳에 모아주면서 점차 개선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하다 못해서 그동안에 10여 군데에 옮기다가 그 중에 제일 낫다 싶어서 지금 옥상으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안 생기게끔, 같이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강영시입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288쪽에 도서관 안내 사인몰 제작설치, 이 부분이 2010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면 위원장님,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2010년도 예산 올라온 것하고 그 내역을 같이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2010년 것은 내부고 2009년도 것은 외부입니다.

외부공사.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각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경 및 제3회 추경 1차 수정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에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7,139만원을 증액한 4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해외유입 전염병 대비 단체접종사업이 1,600만원 계상하였고 기금에는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3개 사업 3,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 병의원 접종비 2,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을 증액, 노인생활지원 7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 3개 사업 4,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억 4,127만원이 증액된 86억 5,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에서 269쪽 지역보건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 트리플 검사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비 2,250만원을 증액, 민간병의원 접종비 2,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종플루 단체접종사업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 건강생활실천 예산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에서 270쪽 방문건강관리 예산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업무대행비 1,0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유입 전염병 대비 단체접종사업 등 사업에 2,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에서 272쪽 전염병예방 및 의약물 관리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 검사실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 3개 사업에 1억 1,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만성질환관리 예산은 진료실 운영사업에서 1,1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에서 273쪽 보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은 시설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감액하여 민간이전 및 자산취득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7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268쪽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약품비와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에 계상하지 못한 도비 및 시비부담금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27쪽에서 2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국도보조금 7,1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방접종 약품비 2,25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2,000만원, 항바이러스제 구입 8,196만 7,000원이 증액되고 민간병의원 접종지원비 2,250만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4,1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으로 세입예산에 도비보조 민간병의원 접종지원비 1,125만원이 감액되어 예방조정 약품비로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 민간병의원 접종지원비 2,250만원이 감액되어 예방조정약품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대부분은 부족사업비 추가지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집행잔액 삭감 등 금년 마무리 예산의 정리 성격을 띠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각 사업별 증액과 감액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현승식입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대부분 3회 마무리 추경은 사업비를 특별한 아주 긴급을 요하는 것은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26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본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3회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가 돼서 내시된 만큼 우리 시 비율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냉장고, 신종플루 백신보관용 1,000만원 세웠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약품 냉장고는 갖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냉장고로는 좀 부족한가요? 아니면 따로 백신용이, 신종플루백신용은 따로 있어야 되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냉장고를 3대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종플루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사약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주사제가 병으로 돼 있어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백신접종 주사약은 낱개로 프리필드라고 하는 주사기로 돼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

부피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하나 더 구입해야,

하나가 더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 가스요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한 1,3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절약 차원입니까? 아니면 과다 계상한 결과로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약도 했고 저희가 2008년도 7년도, 7년 10월달에 개원해서 작년도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스요금이나 각급 공공요금의 통계치를 제대로 저희가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네, 조정하면 되겠구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전동침대구입이 한 600만원 증액되었죠?

네.

어떻게 침대에 대한 대수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제품이 달라진 겁니까?

지금 저희 입소해 계신 분들이 누워서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전보다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일이 이동할 때마다 들고 내려오기가 어려워서 가능하면 전동침대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요청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7쪽 하단에 보면 트리플검사가 있어요.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기형아 발생률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글쎄, 이 발생률보다 임신부들이 검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책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지만 임신부들이 아기를 하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서 검사하는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당초 예산보다 늘어나서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트리플검사료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2만원씩만 지원하는 거예요?

병원하고 의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의원하고?

네.

의원에서는 이 정도 가지면 검사가 가능한가요?

병원급 지원은 1인당 1만 8,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의원급은 그 보다 조금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액은 그 정도 되는데 실지 검사료가 종합적인 검사료는 10몇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검사를 하는 데. 그런데 그렇다면 2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보험 적용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2만원이 본인부담금인데 그 전액을 보조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인 383억 8,900만원보다 19억 4,700만원을 감액하여 36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세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관리비 등 1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세출은 농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17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0억 9,617만원보다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303억 1,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에 2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에 1,970만원과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2,71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약수터 공탁금 수입에서 306만 5,000원을 증액하고 원인자부담금 수입 19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급여 등 영업비용 1억 9,499만 6,000원과 노후관 교체 시설비 6억 8,808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0억 6,385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9억 4,693만 5,000원으로 5.3% 감소된 364억 4,282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구주공아파트 일원 배수관 확장공사비 7억 1,233만 3,000원입니다. 지출 중 시설비의 감액내용과 명시이월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영업비용에서 1,974만 4,000원과 이월예산자금에서 16억 633만 1,000원, 가동설비자산 2,712만 4,000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18억 7,0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1,700만원이 증가된 총 303억 1,31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는 대야하수처리장 건설비 14억 4,0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6억 1,386만 4,000원입니다. 예산 중 사업비 증감내역과 계속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 김형기입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27쪽을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급수전 배전공사 있죠?

네.

이 공사가 무슨 공사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송정지구인 도마교동에 기존급수 수용가에 대해서 폐전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폐전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3,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셔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아주 잘했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공사 관련해서 예측을 잘못 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업이 지연되니까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거주하고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전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9월달 추경도 있잖아요. 왜 마지막 추경까지 오죠?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사업이 지연되어서 공사를 못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까지 올 상황이 아니고, 추경을 9월인가 10월에 했죠?

네.

그때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잘 못 하신 것 아니에요. 개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예상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자체를. 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해서는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집행부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과대계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처음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자의적인 예산편성 판단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개인이 접수를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맞지 않은 것 같고 결국은 이 예산을 과대하게 계상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안 나가도 되기 때문에 살고 있어서 폐전신청이 안 되는 건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상을 잘못 했다면 중간에라도 체크를 했으면 마지막 추경까지는 안 오잖아요. 방치해 놨다가 마지막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추경이 이번 연말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 중간에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요, 2회 추경 정도에도. 그런데 마지막까지 온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업무에 크게 주안점을 두지 않고 마지막에 와서 돈 남으니까 삭감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좀 하세요.

네.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은 열심히 하시는데 본위원이 이해 안 되는 답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하시고, 하단에 보면 급여 있죠?

네.

급여는 2억 4,800에서 1억 4,200 정도로 삭감 요구를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급여는 저희가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배출수 처리하면서 운전기사 한 사람 줄고, 그 다음에 기능직 두 사람,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절약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언제 그만뒀죠? 그만둔 거예요?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본청으로 오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가 된 겁니다.

언제 갔어요? 이분들은.

타 부서로 갔습니다.

타 부서로 언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1월에 갔습니다.

이름이 누구예요? 가신 분. 인사내역서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름이 누구죠?

김진국 씨라고 있습니다. 1월달입니다.

이분이 기사입니까?

네.

1월달에 갔어요?

네, 인사이동에 의해서.

2009년 1월에?

네.

그다음에 두 분은요?

두 분 이름이…….

두 분은 언제 갔습니까? 이름은 몰라도,

그것도 1월에 갔습니다.

2009년 1월에?

네.

한 사람은 퇴직했고 한 사람은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한 분은 퇴직하셨고, 한 분은 언제 퇴직했죠?

10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2009년 10월에?

네.

퇴직하신 분은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예산편성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어떻게 됐죠? 한 분도 2009년 1월에, 과장님! 정확히 물어보고,

10월달입니다.

장홍국.

과장님 답변하실 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고, 다음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팀장님들은 과장께서 다 이름까지는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해서 주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김진국 씨는 2009년 1월에 발령이 났고 한 분은 10월에 퇴직을 하셨고 한 분은 아까 누구시라고 그랬죠?

유영식

이분도 2009년 1월달에,

아닙니다. 퇴직을 한 겁니다, 10월달에.

유영식 씨가 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분은요?

장헌국 씨는 타 부서로,

이분은 언제 가셨죠?

10월에요.

이분은 10월입니까?

네.

그러면 김진국 씨만 1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네.

2009년?

네.

이 부분도 별로 신경을 안 쓰셨네요? 1월이면 지금이 12월이니까 추경은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지금 마무리 추경이거든요. 이것도 너무 늦었죠?

네.

이런 것들은 담당 계장님께서 체크를 하시든지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냥 놔둬 버린 것 같네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적시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28쪽에 보면 명절휴가비도 비슷한 명목입니까?

네,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성과급도 마찬가지고요?

네.

3명에 대한 성과급이 2,700만원입니까? 아까 세 분에 대해서. 28쪽 하단 2,700만원 삭감 요구했는데 세 분, 세 분이면, 휴가비도 세 분 것이고 성과급도 세 분 겁니까? 세 분 것 아니죠?

전체적으로 세 사람 포함해서 집행하고 남은 걸 삭감하는 겁니다.

세 사람 플러스 기존사람 남는 것을 편성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39쪽을 봐주세요. 시설비 내역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드리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을 어떻게 과대계상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일부 구간을 못 하는 구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동시 굴착을 하다 보니까 복구비가 절감되는 사례,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측을 잘 못 하신 것도 있죠?

네.

과대계상된 것도 있죠?

…….

없습니까? 과대계상된 건.

과다는 없고 다만 예측을 구간을 할 때 잘못한 건 있습니다.

본위원이 모두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잘못한 것도 있고 예산 과대계상된 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하나 물어봐서 가야 되니까 정확히 보고 답변하세요.

과다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과장께서 진솔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물론 편성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고 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옆에 수도사업소의 소장도 계시는데 사업소 예산을 그쪽에서 편성하면 대체적으로 다 의회를 통과해서 집행된 것이 현재까지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끝났다고 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고 현실적으로 편성하시고 사업계획 자체도 섬세하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기획단계에서부터 명쾌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여태 수도사업소를 봐온 본위원 판단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여러 사람이 보고 있다, 의회도 보고 있고 시민들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위원 얘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본위원 얘기에 상반되는 생각이 있다면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잘 좀 해주세요.

네,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얘기를 안 들어도 돼요, 조금만 신경 쓰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구주공아파트 일원 배수관 확장공사에 대한 명시이월비죠?

네.

흔히 예산에서 이월 있는 곳에 사고 있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주공아파트 공사는 공사를 하다가 구주공에 백업되어서 녹지로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묻을 계획인데 거기를 아직까지 구주공에서 공사하면서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도관을 묻을 때가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런 건 기본설계 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면밀히 검토했으면, 특히 공사가 중지된 이유를 보면 도로포장재 미선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충녹지구간 미확보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애초에 기본설계 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런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아예 그런 계획에서 빠졌던 겁니까?

계획에 있었는데 그게 저희 혼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삼자, 다른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내년으로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추진과정을 보니까 중지가 11월 3일날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선택방안 확인이 3월에 있고, 쭉 보면 준공이 7월이고 입주예정이 10월이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방안 확인을 3월에 해서 여부 확인이 3~4월에 이루어지고 공사 재개가 4월~7월에 하는데 공사에 차질이 있거나 입주 변경 그런 건 차질이 없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구주공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담장 짓고 이런 걸 다 철거하면 거기다 묻으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구주공 자체 저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자기네가 해줄 겁니다. 그래야 자기네도 수도급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걸 계획했을 때는 계획일정이 확실히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계획했지만 하다 보면 이런 사고도 있고 계획이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이없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공사는 계획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박경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우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8,114만원이 증가한 4,033억 4,466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2억 1,108만원 증가한 3,161억 3,419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7억 2,993만원이 감소한 667억 5,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차에 걸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한 것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00만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공통사항으로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불편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연중 해당사업 종료로 인하여 수시 발생되는 불용액은 마무리 추경에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별 추경에서 처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의 EM 공급시설 설치예산은 기존시설 활용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며 3,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