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보건소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101억 8,83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670억 5,761만원으로 약 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시민의 날 행사 미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의 전액 삭감과 기타직보수 3억 5,839만원 등 총 8억 7,0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 5,763만원, 불용차량 매각수입 7,056만원 등 총 10억 2,8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곡동 공공청사용지 매입비로 54억 7,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여권발급 인건비 국고보조금 2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동 금액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5,161만원 등 총 22억 5,8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세정관리비 1,271만원 감액 등 총 2,4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청소대행사업용역비 등 총 7,8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서관 안내 사인몰 제작 설치비 2,000만원 신규편성과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인 45억 3,129만 5,000원이 증가된 598억 963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복리후생비 지원 포상금 4,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와 해외자매결연단체 교류비 6,32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2,072만 3,000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8억 7,00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 시청 어린이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과 불용차량 매각수입으로 10억 2,8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공청사 용지매입비 54억 7,562만 5,000원이 증액되고 원가계산용역비 500만원과 관사매입비 집행잔액 4,45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여권발급 성립 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3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여권발급 운영경비 집행잔액 반환금 6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으로 세입예산에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 민원행정제도 워크숍 300만원과 민원처리 스피드마일리지제 포상금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 5,161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72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성실납세지원보상금과 세입징수포상금 60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비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체납징수활동비 728만 3,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2,43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서관 관리와 자료실 운영에 4,191만 7,000원, 일반운영비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회의용 탁자 구입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서관 안내 사인몰 제작설치비 2,000만원과 정문 및 후문시트 교체공사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서관 운영과 청사관리 집행잔액 6,7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대부분은 부족사업비 추가지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 금년 마무리 예산의 정리 성격을 띠고 있는 내용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로 증액 및 감액된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길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281쪽에 시설비에 CCTV 추가 설치공사하고 흡연실 설치공사 그 다음에 안내실 위치변경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는 그동안에 자전거보관대에서 자전거가 분실이 3,4건 있어가지고 자전거분실 방지를 목적으로 CCTV를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흡연실은 당초에 실외에서 했는데 실외에서도 이용자들이 출입하면서 상당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옥상으로 올렸는데 옥상에 비가림이라든가 또 앞에 덕유아파트에서 시각적인 어떤 민원이 있어서 앞에 약간의 가림막으로 나무를 설치하고 지붕에 비가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안내실 위치변경은 중앙도서관 바로 입구 들어가다 보면 바로 입구에 자동문이 있고 안내실이 있는데 겨울철에 추워가지고 굉장히 추위가 있고 또 지붕이 보이다 보니까 애들이 장난삼아 자꾸 거기에서 뭘 낙하하는데 낙하물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위험성이 있어서 위치를 변경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CCTV 추가설치는 장소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CCTV 현재 1층 건물 외곽에 있는데 거기하고 지하에 추가로 자전거 보관대를 하려고 합니다. 중앙도서관 위치가 경사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전거 탄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 한 코너에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흡연실 설치공사비는 옥상에 설치하려고 그러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옥상에요?

네.

주로 요즘 공공건물에는 흡연을 못하게 하는 그런 추세던데 괜찮겠어요?

도서관이용자 중에서 흡연자가 상당히 꽤나 됩니다. 그런데 전혀 금지시켰는데 도저히 금지가 안 됩니다. 직원들 다 나서고 희망근로 공공근로 해서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도 한 곳에 모아주면서 점차 개선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하다 못해서 그동안에 10여 군데에 옮기다가 그 중에 제일 낫다 싶어서 지금 옥상으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안 생기게끔, 같이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강영시입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288쪽에 도서관 안내 사인몰 제작설치, 이 부분이 2010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면 위원장님,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2010년도 예산 올라온 것하고 그 내역을 같이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우근 위원님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010년 것은 내부고 2009년도 것은 외부입니다.

네?

외부공사.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해줄 수 있어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연락하셔서 팩스라도 빨리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중으로 우리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네.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네.

시간 끝나는 대로 본 위원회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각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산본도서관장님 그동안 너무 너무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경 및 제3회 추경 1차 수정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에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7,139만원을 증액한 4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해외유입 전염병 대비 단체접종사업이 1,600만원 계상하였고 기금에는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3개 사업 3,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 병의원 접종비 2,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을 증액, 노인생활지원 7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 3개 사업 4,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억 4,127만원이 증액된 86억 5,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에서 269쪽 지역보건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 트리플 검사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비 2,250만원을 증액, 민간병의원 접종비 2,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종플루 단체접종사업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 건강생활실천 예산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에서 270쪽 방문건강관리 예산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업무대행비 1,0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유입 전염병 대비 단체접종사업 등 사업에 2,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에서 272쪽 전염병예방 및 의약물 관리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 검사실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 3개 사업에 1억 1,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만성질환관리 예산은 진료실 운영사업에서 1,1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에서 273쪽 보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은 시설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감액하여 민간이전 및 자산취득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7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268쪽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약품비와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에 계상하지 못한 도비 및 시비부담금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27쪽에서 2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국도보조금 7,1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방접종 약품비 2,25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2,000만원, 항바이러스제 구입 8,196만 7,000원이 증액되고 민간병의원 접종지원비 2,250만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4,1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으로 세입예산에 도비보조 민간병의원 접종지원비 1,125만원이 감액되어 예방조정 약품비로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 민간병의원 접종지원비 2,250만원이 감액되어 예방조정약품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대부분은 부족사업비 추가지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집행잔액 삭감 등 금년 마무리 예산의 정리 성격을 띠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각 사업별 증액과 감액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현승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대부분 3회 마무리 추경은 사업비를 특별한 아주 긴급을 요하는 것은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26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본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3회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가 돼서 내시된 만큼 우리 시 비율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냉장고, 신종플루 백신보관용 1,000만원 세웠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약품 냉장고는 갖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냉장고로는 좀 부족한가요? 아니면 따로 백신용이, 신종플루백신용은 따로 있어야 되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냉장고를 3대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종플루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사약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주사제가 병으로 돼 있어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백신접종 주사약은 낱개로 프리필드라고 하는 주사기로 돼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

부피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하나 더 구입해야,

하나가 더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 가스요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한 1,3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절약 차원입니까? 아니면 과다 계상한 결과로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약도 했고 저희가 2008년도 7년도, 7년 10월달에 개원해서 작년도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스요금이나 각급 공공요금의 통계치를 제대로 저희가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네, 조정하면 되겠구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전동침대구입이 한 600만원 증액되었죠?

네.

어떻게 침대에 대한 대수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제품이 달라진 겁니까?

지금 저희 입소해 계신 분들이 누워서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전보다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일이 이동할 때마다 들고 내려오기가 어려워서 가능하면 전동침대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요청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7쪽 하단에 보면 트리플검사가 있어요.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기형아 발생률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글쎄, 이 발생률보다 임신부들이 검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책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지만 임신부들이 아기를 하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서 검사하는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당초 예산보다 늘어나서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트리플검사료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2만원씩만 지원하는 거예요?

병원하고 의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의원하고?

네.

의원에서는 이 정도 가지면 검사가 가능한가요?

병원급 지원은 1인당 1만 8,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의원급은 그 보다 조금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액은 그 정도 되는데 실지 검사료가 종합적인 검사료는 10몇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검사를 하는 데. 그런데 그렇다면 2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보험 적용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2만원이 본인부담금인데 그 전액을 보조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인 383억 8,900만원보다 19억 4,700만원을 감액하여 36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세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관리비 등 1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세출은 농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17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0억 9,617만원보다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303억 1,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에 2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에 1,970만원과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2,71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약수터 공탁금 수입에서 306만 5,000원을 증액하고 원인자부담금 수입 19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급여 등 영업비용 1억 9,499만 6,000원과 노후관 교체 시설비 6억 8,808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0억 6,385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9억 4,693만 5,000원으로 5.3% 감소된 364억 4,282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구주공아파트 일원 배수관 확장공사비 7억 1,233만 3,000원입니다. 지출 중 시설비의 감액내용과 명시이월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영업비용에서 1,974만 4,000원과 이월예산자금에서 16억 633만 1,000원, 가동설비자산 2,712만 4,000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18억 7,0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1,700만원이 증가된 총 303억 1,31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는 대야하수처리장 건설비 14억 4,0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6억 1,386만 4,000원입니다. 예산 중 사업비 증감내역과 계속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구주공아파트 일원 배수관 확장공사에 대한 명시이월비죠?

네.

흔히 예산에서 이월 있는 곳에 사고 있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주공아파트 공사는 공사를 하다가 구주공에 백업되어서 녹지로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묻을 계획인데 거기를 아직까지 구주공에서 공사하면서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도관을 묻을 때가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런 건 기본설계 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면밀히 검토했으면, 특히 공사가 중지된 이유를 보면 도로포장재 미선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충녹지구간 미확보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애초에 기본설계 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런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아예 그런 계획에서 빠졌던 겁니까?

계획에 있었는데 그게 저희 혼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삼자, 다른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내년으로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추진과정을 보니까 중지가 11월 3일날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선택방안 확인이 3월에 있고, 쭉 보면 준공이 7월이고 입주예정이 10월이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방안 확인을 3월에 해서 여부 확인이 3~4월에 이루어지고 공사 재개가 4월~7월에 하는데 공사에 차질이 있거나 입주 변경 그런 건 차질이 없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구주공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담장 짓고 이런 걸 다 철거하면 거기다 묻으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구주공 자체 저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자기네가 해줄 겁니다. 그래야 자기네도 수도급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걸 계획했을 때는 계획일정이 확실히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계획했지만 하다 보면 이런 사고도 있고 계획이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이없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공사는 계획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경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수도사업소 예산도 본청처럼 주요 예산설명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설명서가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설명을 소상히 해서 주요 예산설명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우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8,114만원이 증가한 4,033억 4,466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2억 1,108만원 증가한 3,161억 3,419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7억 2,993만원이 감소한 667억 5,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차에 걸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한 것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00만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공통사항으로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불편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연중 해당사업 종료로 인하여 수시 발생되는 불용액은 마무리 추경에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별 추경에서 처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의 EM 공급시설 설치예산은 기존시설 활용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며 3,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