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래 의원 발언

조흥래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시에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부검을 하고 2시에 영락공원에서 발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충고를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자동차가 많이 달리는 강변대로라든지 낙동로에 대해서는 차량 청소를 위주로 하고 인력 청소를 배제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2009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1일 300㎏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집단급식소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음식물류 감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량한 실적을 우리 구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무는 주어졌지만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안의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저희들도 간과한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발견되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난 4월 달에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벌칙조항을 넣는 것으로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에 조례를 다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8월 달에 배출한 것부터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아파트에 주민 조직이 활성화된 데에는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 조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잘 되고 그냥 하는 곳은 별 효과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수수료가 조금 많이 부과되는 아파트도 있고 적게 부과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9월 달에 배출한 양을 분석해 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이상 감량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결국 그 나라 음식문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푸짐하게 준비를 해서 내 놓아야 먹든지 안 먹든지 손님을 잘 대접한 것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안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음식에 대한 문화가 개선되고 하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아파트 여성연합회라고 복지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매월 회의 때마다 아파트별로 음식물 배출량을 비교 분석한 표를 배부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협조도 당부하고 다른 아파트보다 못한 아파트는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각 구․군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비교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구가 1,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관에서 노력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차원에서 장례예식장이 치외법권 지역인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 장례예식장에서 일반 업소하고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회용품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장례예식장의 특성상 다른 손님이 먹었던 그릇에 또다시 대접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시라든지 컵이라든지 밥그릇, 국그릇, 숫가락을 1회용품을 사용해도 1회용품 규제의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된다든지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1회용품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특성상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이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의무사항은 있되 제재조항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예고 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결국 내년되면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 기간 중이라도 민원발생이라든지 감량의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이라든지 폐기물 자체가 원활하게 사업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지도라든지 단속 같은 행위를 통해서 제재조항이 없어지더라도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