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민박지원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지정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관광지 지정은 서포리 관광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77년 3월달에 지정되어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성계획 변경도 아울러서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관광편의시설은 저희가 7개면에 25개소에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27개소 편의시설인데 거기에 따라서 매년 피서철 전에 시설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안이 2억6천이 있었는데 2억4천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함으로서 금년도 해수욕장을 원활히 운영한바 있습니다. 117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7월15일부터 8월20일까지 37일간 운영한것으로서 25개소에 대한 해수욕장을 운영한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은 시설물에 점검과 보수 상황실 운영 치안센터운영 수상구조대운영 사고를 대비해서 공제가입 안전요원배치 방역 의무환자 발생에 따라서 근무조등 해서 121페이지 보시면 입도객이 작년대비해서 5.5%가 줄어든 30만 2,915명이 입도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피서철 운영에 있어서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해설사 양성 및 사후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다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자 지금까지 추진해서 지난 11월달에 총11명의 관광해설사를 양성해서 앞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문화콘텐츠 발굴관계는 현재 드라마세트장 물빛축제 백령도 관광마라톤대회 등을 현재 추진하고 진행중에 있으며 126페이지 앞으로는 신도에 드라마세트장을 추가로 유치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민박지원사항입니다. 민박지원사항은 저희가 민박으로 지정이 됨과 동시에 사이트에 민박지원에 관한 사이트에 등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박설치를 하기 위해서 민박지원조례 초안은 완료되었고 보조금에 대한 초안은 완료되었고 융자금에 대한 개정은 현재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은 여자 일반부 카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회 회장기배 대회에서는 종합준우승 25회 전국카누선수권 대회에서는 종합준우승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금년년말에 이 선수중에서 3명이 지금 저희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영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지편찬추진사항은 2009년도 발간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이세희씨하고 두분이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각 팀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사항은 의원님들께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12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성과품은 내년도 1월에 납품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관광호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주요 추진실적은 수도권에 대한 지하철 전동차에 여름에 실시한 1차2차 홍보는 끝났고 지금 현재 3차 수도권 전철 겨울 옹진바다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TV CF방송은 지난 여름에 1개월 동안 방송했으며 홍보물제작은 화첩2천부 책자 3천부등을 제작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고 아울러서 연안부두에 관광안내소를 개설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내소 내에다가 홍보물 홍보부스를 해서 군청 현관에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만 모형을 사진으로 찍어서 판매처까지 안내하는 것으로 제작중에 있어서 금주말에 완료될것으로있고 지금 현재 수도권전철 전동차에는 홍보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사이버 관광홈페이지 운영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시대는 인터넷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저희가 다양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관광홈페이지 상단에 배너를 구성하였고 민박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포털사이트에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옹진군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0개의섬 섬 옹진바다 또 옹진, 옹진바다 100개의 섬 이런 말을 치게 되면 옹진군이 나올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 홈페이지에 대한 것을 좀더 강화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앞으로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69페이지 피서지 안전관리추진입니다. 조금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추진입니다. 본사항은 당초에는 12명을 양성할려고 했는데 1명이 중도 퇴교를 함에 따라서 11분을 양성해서 수료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어떻게 해야만이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까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도 있으면 제시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는 조금전에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도 시도에 대한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1차사업은 지난번 8월27일에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2차분은 현재 진행해서 12월8일에 2차분이 예정대로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평 망향의 공원 진입개량공사라든가 소청 분바위 전망대 부대시설공사 해수욕장 그늘막 설치공사는 공사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준공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77페이지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공사는 작년 재작년도부터 계속해서 명시 사고이월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지난 10월26일에 도시계획 실시 계획인가를 고시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한바 있고 지난 11월17일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19일에는 개별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개별통지한바 있으며 11월27일에는 공사에 대한 품위를 해서 경리계에 지금 현재 입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물빛축제 개최입니다. 본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지난 여름철에 4개면 5개소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지난 26일 월요일날 금년도 축제 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2008년도 축제에 대해서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빛축제는 격년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공연관계는 지양을하고 가수라든가 이런 공연관계는 지양을하고 의원님들이 지난번 지적을 해주신 그대로 맨손고기잡기라든가 이런 사항은 각면에 다시 개최 관계를 파악을 해서 다음 축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 군정홍보추진입니다. 군정홍보추진은 매년 계속되는 사항으로서 특히 금년도에는 홍보대사를 활용을 해서 체험삶의 현장 꽃게잡이를 방영한바 있고 군정 동영상도 활영해서 연말쯤 군정 전반적인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사업비 잔액가지고 노선별 관광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백령 대청이면 백령 대청것만 가지고 앞부분에는 선박안전수칙이라는 먼저 들어가고 홍보물이 연속 나올수 있도록 그래서 선사에서 선박에서 의무적으로 틀게 되어 있는 선박안전요령에 대해서 틀게 되면 우리 홍보물도 자동적으로 틀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최종마무리해서 12월달부터는 현지에서 상영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준우승을 두 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또한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이 나가서 3위를 차지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연정이란 선수가 대학진학을 위해서 사퇴를 했고 설이라는 선수는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고 이영진선수는 다른데로 이적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이 사퇴한 부분을 충원을 하기 위해서 구리여고 포항여고 목포여고를 방문해서 현재 교섭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2008년도 졸업예정인 인화여고에 김유진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고등부에서는 최고로 매번 금메달을 휩쓸고 있는 그런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수를 내년 10월에 저희 옹진군으로 현재 입단할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3페이지 34회군민의날 행사는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황리에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의사를 타진중에 있습니다. 면별 체육대회개최를 권장을 해서 면별 체육대회를 개최를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도 쉬지않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주요시설 사업추진은 지금까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보다는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해설사를 좀 안내를 부탁한다 이렇게 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하루면 다 순환이 된다구요. 각 섬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 하나씩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로 도는것보다 아주 한 사람이 다 전체를 다 안내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안전줄을 했는데 이게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수상안전요원들이 호루라기 불고 나오라고 야단을 하더라구요.

그거 가지고 느낀점이 없으세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콩돌해수욕장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십리포 해수욕장 소사나무 울타리 친데 붙은 안내표지판 같은것도 글씨도 안보여요. 그것도 작년에 제가 갔다와서 거기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피서철 전에 그것을 깨끗이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금년에도 그냥 붙어 있어요.

도색은 않합니까 도색은 얼마만에 한번씩 해요.

뭐 이런것들이 저희 지역에 주민들한테 필요로할 때 좀 저리 융자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지금 백령 대청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숙박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쪽 가까운 자월이나 덕적보면 뭐 민박위주의 숙박 시설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1년에 수입이 꽤 많다고 하던데요. 3-4천 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징수합니까.

이상입니다.

옹진군 전체 놀거리를

여름철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 일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낚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바다를 않좋아해서 않들어가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해수사우나 해수온천개발이 지금 다시 넘어가시면 지금 현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시서해놓은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운영이 지금 않되고 있습니다. 해수사우나하고 해수온천을 다시 뒤집어 보시면요 관광객들이 1박2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1박2일을 아침에 들어가서 오후부터 관광을 해서 다음날 오후에 나오는 것인데 과연 그 관광객들이 실지로 시설을 해놓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 그날밤에 과연 사우나를 하러 온천은 별개문제입니다. 온천은 개발을 해 봐서 어떤 온천이 나오는것입니다. 사우나는 인위적으로 물을 데워서 해수사우나를 했을 경우 활용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밤에 과연 목욕탕에 가서있겠냐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지역에 면장을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필요로 하는 시설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저도 공감을 하구요. 그래서 예전에 옹진모텔인가요 거기에서 목욕탕을 할때 작개골에서 해수를 끌어오는 방법도 그때 여단장님하고 상의를 해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하지만 과연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공공용으로 개발해야 되겠냐 하는 문제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사우나 시설 지금 제가 관광과장이 목욕탕 관련건을 답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면장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그때 당시에 백령도에 해수사우나 하나 정도는 정 못하면 용기포라도 있으면 물 쉽게 공급받을수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작개골에서 물퍼오는 여러 가지 문제 철조망을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좌절을 본적이 있는데 하여튼 신중하게 민간인이 투자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더더욱 지금 관에서 공용으로 해수사우나를 시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족시설요.

이번에 면장이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콩돌해안의 관리소는 다시 개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 하신 세족시설하고 화장실 관련은 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못하면 내년 1회추경에라도 계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감사를 언제 받았죠 2006년도에 인천시 감사 받았나요. 감사 받은적 있죠 그때 인천시 감사 받을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선정에 부적당하다 해서 주의를 받은적 있죠.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사회과에서 추진을 하는겁니까 65세 여기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65세이상 거동불편한 노인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 했다.

지금 난방보일러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상은 5,100만원으로 세대수가 많을 것으로 감안을 해서 예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신청들어온 것은 100% 완료를 한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의사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면에 사회복지사들 한테 얘기해서 그게 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않되었는지 확인하는 무슨 절차가 어떻게 돼요.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 지역에 잘살거나 그런 저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서해5도 특히 백령도 같은 경우는 요즘 그런 사업도 기업적으로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뭐 이렇게 횡포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진짜 생계에 도움이 될려고 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향토음식 브랜드 특허 냈어요.

그럼 관리를 어디서 해요.

우리 장애인 단체는 몇 개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맛사지 해준다고 한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빙자로 해서 약품을 팔고 그런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맛사지 해 드리는거야 뭐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촌 노인회인가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가 9개 맞습니까

네 그리고 162페이지 2007년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의 관계는 현재체험장 조성사업등 87건에 대해서 공사가 계약 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설계변경사업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1월1일부터 2006년도 12월31까지 소야리 도로 확포장공사등 24건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이 변경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물량증감건이 15건이 되겠고 선형변경 및 시공위치 변경이 6건 시공방법변경3건으로 24건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민사 개축공사등 54건으로 변경사유로는 물량증감 46건 선형변경등 시공위치변경 5건 시공방법 변경 3건이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된 사항으로 덕적 소각로 시설공사가 2006년도 2월에 하자가 발생해서 소각시설 본체변형이 하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22일날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대청도 경로당 신축공사인데 배관파손에 따른 누수 현황이 일어나서 2007년 1월6일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내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서 창호 개폐불량 샤시 분리현상이 일어나서 2007년 1월 11일 하자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자에 대한 것을 보고 들리겠습니다. 인천 232호 어업지도선건조 공사가 갑판 파공 및 주기관 연료유 흡입파이프 누수등이 발생해서 2007년 4월 26일 시공사 하자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옹진군청 신축공사에 벽면 및 천정누수 및 배수불량이 발생해서 8월2일 업체 통보하였고 9월 20일 하자보수 조치계획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말까지 하자보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공사는 태양전지판2호기 제어함 불량으로 집전이 불가 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 9월 19일 하자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당업체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까지는 없었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태근종합건설에서 대청도 경로당 신축공사를 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 공사를 불이행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제제기간을 두었구요. 거기에 보증회사인 하니 종합건설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대청도 경로당 신축공사에 공사 계약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아도 정당히 응하지 않아서 5개월간 제제를 가한적이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하자보수 보증금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덕적 소각로 시설공사는 1,047만5천원을 세입해서 1,041만 7천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내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154만 6,640원인데 보수는 재무과 시설비를 지출해서 497만2천원을 들여서 지출을 했고 나머지 154만 6천원은 군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대청면 경로당 신축공사에도 506만5,040원이 보증액을 세웠는데 보수 완료는 999만6,800원을 들여서 대청면 시설비에 예산을 세워서 했고 506만5천원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007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하자보수 보증금 처리 사항입니다. 자월면 복지회관 및 농어민 교육관 신축공사에 보증액이 590만원인데 586만원을 들여서 군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완료를 했고 대청소각로 시설공사도 640만원인데 586만원 들여서 보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군유재산 취득처분 대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상현황은 2006년 11월1일부터 2007년 10월31일까지 448필지에 21만3,617평방미터를 대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용차량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1일부터 2007년 10월31일까지 총 18대를 취득을 해서 4억4,881만7천원을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신규구입 9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2006년11월1일부터 2007년10월31일까지 8필지에 1억2,012만 2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처분사항입니다. 처분사항은 선박 북도면 행정선을 21톤짜리를 8월20일 공개경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이것은 관용차량 관계입니다. 관용차량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대가 교체를 했는데 여기서 매각한 것은 6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3대는 매각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1일부터 2007년 10월31일까지 옹진군 본청에 농협옹진군출 장소를 비롯해서 총 104필지를 대부를 했습니다. 대부를 해서 대부 면적은 10만3,45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1일부터 2007년10월31일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장순실이라는 분이 주거용 무단 점유를 했고 최순점 박용남 임승민 정형주 해서 주차장 무단 점유라든가 주거용 무단 점유가 대부분입니다. 징수는 4명에 대한 것은 했고 단 정형주만 지금 징수 사항이 48만2천원이 않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현재까지 물품 매각 불용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불용처분을 한 것은 87건입니다. 그중에 2건은 차량인데 그것은 매매를 해서 375만5천원을 받았구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는 양여를 했습니다. 양여는 컴퓨터를 주로 양여를 한 것이 되구요. 87대중에서 2개팔고 28대 양여한 나머지 57대는 2006년도에 1,903건에 대한 57대에 포함이 되어서 처분한 것이 747대를 처분해서 449만9천원을 받았고 여기에 관리전환한 것이 94이고 9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 폐기한 것은 1,053건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를 823만원을 들여서 폐기물을 1,053건을 폐기를 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에 불용 처분한 사항 104건중에 86건을 매각을 해서 3,230만 7천원을 받았으며 18건에 대해서는 양여나 이런 관계를 18건은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 활용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황으로는 건물이 총 5개인데 본관 신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경비실입니다. 그중에 활용하는 것은 신관 지하2층을 제외한 4층까지 3,430평방미터를 활용할 계획이고 경비실도 활용할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이전 실과소로는 농업기술센터 또 사회단체 사무실 등이 이전 계획으로 있으며 사회단체는 약 2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8억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정비하고 당직실도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보수가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이전부서를 2008년1월에 또 이전부서를 이전을 하고 나머지 사회단체 이용관계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개최를해서 적당한 임대료와 적당한 단체가 들어갈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징수현황을 보면 2007년도 목표액이 204억2,900만원 그리고 부과액이 109억7,600만원 징수액이 176억8,1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은 92.8%정리율은 86.8%입니다. 시세가 144억3,600만원 부과액이 114억 2,900만원 징수액이 109억5,4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은 95.8% 정리율은 75.9%가 되겠습니다. 군세가 59억9,300만원 부과액이 76억4,700만원 징수액이 67억2,700만원으로 징수율은 88.2% 정리율은 112.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세 목표 대비 86.5%를 징수했고 군세는 12.2%를 초과달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원 발굴 세무조사추진사항입니다.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해서 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추진 대상은 법인이 부동산 취득법인이 44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부과세 감면 부동산도 조사를 현장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방문조사도 병행하였습니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추진입니다. 지목변경이 전답 임야등해서 대지로 변경되었다든가 이럴 경우는 토지지가의 상승분을 취득세로 간주해서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를 2007년 5월 25일 해서 세입을 1억9,500만원을 세입을 잡은적이 있고 이것은 영흥 화력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한국 전력등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추징을 6,6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향후 11월과 12월에는 6월과 10월에 지목변경된 토지 및 신축이나 중축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추가로 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시행으로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의 대상범위를 확대 함으로서 각종 시설공사 구매 용역에 대한 계약사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개요를 보면 전자입찰의 경우 공사 물품 용역은 2천만원 이상이고 건축시설 용역은 1천만원 이상을 전자입찰에 붙였구요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이 총 880건에 494억7,700만원을 총 전자입찰에 붙혀서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자입찰 확대실시로 계약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확보 또 소액수의 계약 대상에 대해서 옹진군관내 업체로 입찰 참가를 제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제도의 정착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으로 지방재정효율성 회계책임성및 재정운영 투명확보가 정착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은 1,700억7,600만원이 복식부기로 처리 되었고 2006년도에는 1,440억 8,900만원이 복식부기로 처리되어서 2007년이 259억 8,700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회계 처리건수는 3만7,491건이고 2007년도는 3만3,48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2006년보다 2007년이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큰 관계로 금액은 상당히 늘어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산 부채 실사 및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7회계년도 회계처리내역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또 거래 발생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6년 회계연도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발생을 할 계획이고 2006년도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를 12월중에 작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액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면 단위로 지역제한을 변경하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수차례 행자부에 건의했던 사항으로서 현재로는 면단위 제한사업이 곤란한 것으로 지금 통보 되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소액수의 계약 대상이 상당히 위로 상향 조정이 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사가 옛날에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갔구요. 2억 미만으로 2억에서 2천만원 초과까지 되었고 다음 전문공사는 7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되었고 기타공사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소액수의계약이 면단위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불투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벽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2007년 1월1일 기준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지닌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부과에 적기 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조시기준일은 2007년1월1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업소는 4,194호가 되겠습니다. 표준주택 216호입니다. 2007년도 개별주택 공시 주택호수는 3,978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보다 적은 이유는 공공건물이나 비과세 건물은 조사를 않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별주택산정 및 검증 및 열람 의견 제출이 3월14일부터 4월3일까지 실시를 했고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를 4월30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분 고지가 되겠고 이의신청 및 검정결과 상향 요구한 것이 한건 기각 3건 하향조정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 목표는 과년도 분에 대한 체납정리가 징수율을 30% 결손을 20%해서 정리율을 50%로 할계획으로 지금 체납관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현황을 보면 과년도 분이 6억8,600만원 징수한 것이 1억800만원 미징수가 5억7,800만원 징수율이 15.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목표율 50%의 상당히 모자라는 수가 되겠지만 지금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계획수립을 해서 상하반기로 운영을 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채권확보를 하겠으며 그에 따른 부동산 및 차량압류 채권 압류 체납압류 홍보활동 강화를 하고 압류재산중 실익이 있는 압류물건 공매 처분도 실시를 하고 징수 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제도를 확행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 12월에 시작하겠습니다. 3회이상 체납자의 면허취소 및 정지를 주무부서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 체납액 책임징수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 세무부서 직원을 전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자별 체납자 지정 관리카드 작성 납부독려 및 징수 체납처분등을 해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개요를 보고드리면 신청사는 낙섬길 166번지 지금 현재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4,983평방미터이고 대지가 17,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는 5개동인데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지난 3월19일 옹진군 신청사 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7,900만원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신청사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안전관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사에 대해서는 활용 및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2007년 8월부터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7년 8월에서 12월까지 구청사 개보수를 완료해서 1월달에 구청사 이전 부지에 농업기술센터 사회단체등을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추진기간은 2007년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으로는 국유재산이 1,040필지에 92만7,243평방미터이고 공유재산은 3,662필지에 673만8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임야가 166건 전 1,021답이 415 대지가 473도로가 1,742 잡종지가 223 기타 16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말씀 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형황이 제가 378건에 25만8,884평방미터인데 임야가 55건 전 78 답100 대지 75 잡종지 54 기타 6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필지가 10필지인데 국유재산이 5필지 공유재산이 5필지가 되어서 변상금을 2,516만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2007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위와 같이 부과를 했고 향후계획으로는 국유 잡종재산 위임 위탁기준 부칙제 3조에 의거 2007년도 재경부소관 국유재산 민간위탁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04필지가 민간위탁으로 관리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274필지는 공공부지나 임대되어 있는 부지는 제외하고 704필지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른 신증축 건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 등록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과 처분 및 원상복구 또는 대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1월1일이나 또는 7월1일을 기준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닌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국세지방세에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를 적기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필지가 6만3,517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이 6만2,666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7월1일 기준으로 1,408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제외된 것은 건설교통부 결정고시 표준지 851필지는 거기서 제외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한 것은 이의신청 접수가 244건 조정이 22 기각이 172건을 처리했습니다. 7월1일 기준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를 11월30일까지 하고 2008년도 표준지가 공시지가 현장조사를 2007년 12월31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소유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의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따라서 등기 할수 있도록 하는 주민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간은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 및 건물의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목표량은 1,200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확인서 접수건수가 현재 56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가 1,60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가 144건 처리중이 1,308건이 되고 취하가 57건 기각 95건이 되겠습니다. 홍보로는 이장회의 반상회보 팜플렛 보도자료 개별지가 통지문 현수막 갈매기 소식지등에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한시법이 2007년 말로 추진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공정한 업무처리로 이의신청 및 소 제거 사전방지하도록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기간은 2008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토지 지번에 의하여 불규칙하게 부여된 토지 주소 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 번호에 의한 주소 체계로 전환하여 선진화된 주소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위치정보의 현대화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게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옹진군 관내 도로 및 건축물로 건축물이 7,863동 도로가 600구간 290.2키로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 시비 군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은 3억1,200만원이 되겠고 이것도 국 시비 군비가 비율적으로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표기에 대한 볍률은 2006년 10월4일 법률제 8027호로 제정되어서 2007년 4월5일 시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로명 사업 추진계획을 2006년 10월에 수립을 하였고 도로명 D/B구축 사업 용역의뢰를 입찰공고를 2007년 8월10일부터 9월17일까지 했고 도로명 사업발주를 2007년 10월5일에 계약을 해서 2008년 5월31까지 사업추진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망 건축현황조사 새주소 조례제정 새주소 위원회구성 도로구간 및 도로번호설정 및 부여 도로 D/B구축을 완료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가 주택에 대한 기목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등재되어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부합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정리하여 군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1월부터 2008년12월까지 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추진대상은 70년 89년대 취락구조 사업에 따른 조정 및 주택단지나 인허가 절차없이 전용되어 88년 10월말 현재 이전 건축대장에 등재된 토지 각종 인허가 준공 및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농어가 건축물에 대한 지목현실화 면에 시달해서 정리대상 건축자료현황을 송부받았으며 또 지목변경 정리 현황을 현재 인허가 준공후 지목변경한 것이 37필지 농지전용허가 추인접수 진행중인 것이 9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농지전용 및 추인대상 통지를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측량 및 성과도를 징구하고 농지전용추인 및 토지대장 지목변경 정리를 할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크게 말씀 드리지 않아도 그분들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이래서 업무에 몇 개월씩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두달 이상씩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현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지적측량 수행자 할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단지 대한 지적공사 옹진군 출장소에다 의뢰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하는데 지적측량 업무 시일을 단축하는데 좀더 빠른 시일내에 개선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으 들어오면 잠기고 물이 쓰면 나는데거든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런 물 들어오고 쓰고 물속에 있는 것은 프락지라고 해서 정리해서 그것은 국가 땅으로 환수하고 육지땅만 준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계속 잠기는 것이 아니라 썰물 들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간만의 차가 심하니까.

지적정리가 않돼요 썻다가 꼈다가 하는 것은

네 그래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장경리 수영장에 뚝방부터 30미터까지 개인땅이 들어가 있더래요. 모래포설하고 해서 수영장 만들어도 나중에 그 사람이 내땅이다 해서 뚝 쌓아 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거 아니예요. 수영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수영장 장경리 가봤어요

바닷가 중간쯤에 뻘까지 개인소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래사장 다 수영장 아니예요. 자기땅이라고 찾으면 수영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거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물이 들락날락 하는데는 사유지에도 지적정리하면 국유지로 바뀐다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경부에다 이거 매입신청을 하면 대개 기한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9페이지 체납세징수현황해서 미징수액이 군세계가 4억6,812만원 이게 세 가지가 같아야 되는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지방세라고 하면 세 가지 자료가 같아야 되는데 금액이 다 다릅니다. 세 가지가

그리고 인천시 작년에 감사해서 재무과 지적사항 시정사항이 21건입니다. 혹시 그 내용알고 계세요.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 임대기간이 끝나면 같이 연장이 않되면 무단 점유가 되는겁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라구요. 군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변상금 부과한 5건에 대해서

공인중계사하고 중계인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야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한 것이 4건이거든요 2007년도에 섬 부동산인가요 과태료 25만원 씨월드 공인중계사 업무정지 1개월 중앙공인중계사 업무정지 6개월 덕물부동산 중계인 업무정지6개월 했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업무정지는

과태료 부과한 것은 과태료 납부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