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곡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낮의 뙤약볕에도 농부는 한 올의 곡식이라도 더 수확하고자 비지땀을 흘리는 이 계절에 우리도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올해의 업무목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마지막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싶습니다. 오늘 제12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총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제75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5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주외국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미래 노동력의 대안이며 2003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 체류자 등이 문제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국제결혼 이민자 등 거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사회 적응문제로 자연스럽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적정 유입, 수용, 억제 차원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응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10년부터는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거주외국인도 생활인, 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거주외국인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를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을 진흥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거주외국인의 수는 2009년 5월 1일 기준으로 4,729명입니다. 2006년 12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안을 시달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던 중에 2007년 5월 17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7월 13일자 부구청장․부군수회의 시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 체계 정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 조례를 제정, 추진토록 지시함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187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산광역시 시청을 포함해서 17개 지자체 중에서는 4개 구가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국민과 동일한 행정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며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사상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매년 5월 20일을 사상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식 등을 실시하며 외국인 지원활동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법인단체와 지역사회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사상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해 지난 2005년 11월 해당 조례 제정 이후 체육관 건립비 100억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09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체육관 건립기관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산광역시로부터도 30억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 확보 목표액 40억 역시 지난 2008년 2회에 걸쳐 29억 2,321만원과 금년 10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다누림센터 착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규정을 준용, 2010년 1월 1일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2010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 체육관 건립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4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교장 공모,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에 있어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을 가지며 학생 모집은 지역학교군에서 50% 이상, 광역 학교군에서 50% 이내를 선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학교 모형입니다. 지난 7월 14일 해운대고등학교와 동래고등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면서 더욱 더 격차가 커진 서부산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서부산권에 전국 최초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유사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7월 20일 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신청추진계획 공문을 서부산권 5개 구에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3개 공립고등학교 중 사상고등학교에서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신청을 하면서 신청구비서류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항에 협조를 요청해 와서 기존 동구와 영도구에서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하여 지원한 예산 수준인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서 구의회의 동의하에 지원하겠다고 공문으로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8월 10일 사상고등학교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시 교육청에 신청하였으며 8월 24일 사상고등학교와 북구의 낙동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개선 예산으로 사상고등학교에 15억원을 지원하여 6학급을 증축하고 학교운영비로 4년간 매년 1억원씩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부산권의 중심인 사상구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사상고등학교에 대하여 인접한 북구 소재 낙동고등학교의 지원 실태를 감안하여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북구에서는 낙동고등학교에 대하여 1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안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먼저 2009년 10월 9일 의안번호 제7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9년 10월 9일 의안번호 제7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9년 10월 9일 의안번호 제7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홍안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학곤위원님.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저희 구의 외국인 지원 실적을 보니까 2009년도에 3,7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고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원 내용에 보면 거의가 다문화가정 또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보면 총 4,700명 중 유학생이 1,200명, 근로자 1,700명으로 대부분이 유학생 및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건 거의가, 여기 보면 외국인 주민 자녀가 585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한 10% 가량 되는 데에 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현황도 보면 5,100만원 예산 중에서 거의가, 90%가 다문화 및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앞으로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유학생 또는 외국 근로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사업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시기가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의 부분에서 다양하게 시책을 개발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위주의 지원보다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또 유학생에게도 관심을 갖고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혹시 그러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근로자는 각 기업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주로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또 우리나라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이런 재원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들을 위해서 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예, 파악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예.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가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말고 교육 쪽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하고 2009년, 혹시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는 교육 쪽에 지원된 예산이 순수하게 학교에 지원된 게 작년에 5억 3,700만원, 금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위험통행로 구조개선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이라든지 기타 관련사항을 다 합하면 작년도에 28억 5,000만원이었고 금년에 26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스쿨 존 이런 것 다 들어가고,

예,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사상구 관내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선정된 데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1억을 지원을 하겠다고 명시를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5,000만원에서 1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북구, 우리 사상고등학교하고 북구 화명동에 있는 낙동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최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들은 한 1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인접한 구고 해서, 또 그쪽보다 우리가 뒤떨어질 이유도 없고 해서 한 1억 정도를 내년도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북구, 사상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구민들한테나 학부형들한테 비춰지면 오히려, 관내 50%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50% 이내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북구와 사상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민감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깊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교육 쪽에 어떠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같이 연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김덕영위원님.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지원이, 우리 지원내역에 보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개발, 기타 학교시설 개선 등인데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타당성 조사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었다, 사후 어떤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산내용을 보고받아서 다시 우리 의회에 보고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냥 돈을 5,000만원, 1억원을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난 후에 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별도 받도록,

그런 절차를 의회에 보고를,

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시기에 문의를 하신다든지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했고 정산결과를 어떻게 받았다 하는 것을 사후보고로 하시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물론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을 지원한다 하면 그쪽 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계획서 받을 때 그냥 저희 의원들한테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도 내용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예, 그걸 사전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