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환경녹지과장 정승문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5건과 분료처리 1건 산림관리에 관한 4건 총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8개소 되겠으며 저희가 지도단속 결과는 점검 업소는 38개소 위반업소는 3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위반내역을 보면 시설기준부적정 1건 발생사업미신고가 2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는 경고가 1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부과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소각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소각 처리량이 279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령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와 시설공사 계약 의뢰에 대해서 지난주에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되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쓰레기매립장 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4개소가 있으며 금년에 추진실적으로는 소연평 매립장 부대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대청면에 매립장에 대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성검토 완료를 해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북도면 매립장 복원공사는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사후관리를 지금 마무리를 했고 결과가 지금 잔량이 일부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잔액으로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 어제 발주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208쪽 수도권 매립지 반출처리 현황입니다. 저희는 이 근거리도서 4개면에 대한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인천 송도와 청라자원환경센터로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반출량은 현재 113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은 10월말 현재 236톤이 되겠습니다. 종이가 236톤 캔류가 106톤 기타 266톤이 수집해서 인천에 반출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리사이클 사업이라고 해서 폐가전제품에 대한 전자산업협회와 협조 하에 군부대 협조 하에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분뇨처리시설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면에 현재 분뇨처리장은 6개소가 있으며 분뇨수거 처리장은 10월말 현재 2,118톤이 되겠습니다. 기술진단은 5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 북도와 자월면을 지난 5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나무 재선충 발생현황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료채취를 해서 십여차례 산림청에 검사를 의뢰한바 저희관내에는 재선충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달에 덕적면에 덕적도와 문갑도 백아도 일대에 소나무 고사가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항공방제를 5일날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결과 사업효과가 많이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저희 생각은 덕적도 일원과 대이작 승봉도도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입니다. 본건은 저희가 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각 면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덕적면 문갑도와 덕적도 백아도에 대한 고사목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 1억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지난 10월에 착수해서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212쪽 등산로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등산로가 12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앞으로 관광객이 저희 섬을 찾으시면 해수욕이나 바닷가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산림자원이 좋은 저희 산도 좀 찾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등산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장봉도에 시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한바 있습니다. 장봉도에는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내년도 등산로 계획은 저희가 북도면과 대청 덕적 영흥 4개면에 대해서 등산로를 추가 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산림자원 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산림자원 조성 추진하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는 숲가꾸기 사업과 자월과 덕적면에 조림사업 그리고 대청 사방사업 그리고 해수욕장 4개소에 그늘막 시설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4쪽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각 면에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대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산불관련해서 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10배에 가까운 1억2,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는 환경관리팀등 4개 팀에 인원은 정원이 18명 현인원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177쪽 생활주변 환경오염 사전예방 추진입니다. 배출사업장이 현재 118개소가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1년에 2회 걸쳐서 전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도 점검한 결과 3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바 있고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흥도로사업장과 영흥종묘배양장 시설사업장에 비산먼지발생신고위반으로 해서 16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 해 가지고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환경오염방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본건은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으로 년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부과대상은 시설물이 611건 자동차가 7,256건으로 총 부과는 한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징수율은 한 80%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등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179쪽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제 실시입니다. 본건은 영흥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영흥면에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배출가스 검사를 하도록 매년 통보를 하고 또한 수검 경과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2건에 대해서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특정도서 지정이 18개소 무인도서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추진실적으로는 3개소에 대해서 북도면 서만도, 덕적면 각흘도, 자월면 소초지도에서 쓰레기를 지난 11월 달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연평도에는 지난 3월에 멧돼지 추적을 위해서 포획 의뢰가 와서 저희가 2회 실시를 해서 한 마리를 포획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건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영흥면과 북도면에 7농가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전액 그래서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자체 환경보전 중기계획수립 추진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10년 단위로 자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3월에 자체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인천시에 지금 협의를 올린바 있고 시에서는 환경부에 협의를 마친 후 저희에게 확정해서 통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원거리 도서 자가처리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백령면에 쓰레기매립장 30억원과 소각로 시설 20억원 대청면에 매립시설 20억원 본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백령면 매립장 및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시에 추진 중에 있고 설계는 다 완료되어서 쓰레기매립장은 지난주에 발주 의뢰가 되어서 낙찰이 됐고 소각로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낙찰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청매립장 시설은 설계완료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 사전환경성하고 재해성을 관계기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본 사업도 내년 1월에 발주의뢰해서 착공이 돼서 내년 10월까지는 백령면과 대청면에 대한 기초환경시설보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청소인력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청소관련해서 운전원이 9명, 환경미화원이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로는 청소차량이 15대가 있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대학 장학금 2명에 대해서 이건 시장님께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원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서는 환경미화원 증원에 대해서 계속 요청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관리부서라든가 협의결과 당분간은 아마 증원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본 업무를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환경미화원도 부부동반 격려시찰을 하려고 예산 1,200만원을 세운바 있습니다만 본건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으나 선관위 올해 대선도 있고 이런 관계로 선거법에 관련성이 있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상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면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 청소차량 5톤 차량 한 대를 지원한바 있고 영흥면에 대해서는 자월면에 있던 11톤 차를 영흥면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줬고 자월면에 대해서는 5톤 차를 추가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연평 백령 대청 자월 영흥에 대해서도 지금 차량 노후분에 대해서는 교체될 수 있도록 시비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처리입니다. 본건은 영흥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흥면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환경센터로 반입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지역은 저희는 그 법상에는 직매립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지금 배출자가 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해수욕장별로 피서객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처리가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저희도 지금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수욕장에 3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소형기기를 비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500만원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계속 도출을 했고 또한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금 담당 팀에서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5쪽 쓰레기봉투 판매 및 종량제 정착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에는 7,600만원의 쓰레기봉투 판매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배에 가까운 1억3,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면에서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되어서 배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폐기물 무단투기자 단속 및 신고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는 1건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8백만원 예산으로 7개면에 불법투기경고판을 제작을 해서 면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폐자원 수집 및 재활용 제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에 대해서는 섬에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면별로 재활용선별장을 시설 중에 있고 그렇게 시설함으로써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선 수집을 해서 인천으로 전량을 방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이 6개면에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연평 백령 대청에 대해서는 개선 저희가 실태를 조사를 해서 국비 요청을 해서 지금 3억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도에는 연평 백령 대청에 대한 분뇨처리장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생활폐기물 매립장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앞서 감사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백령 대청 2개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 영흥면에 대한 기존 장경리 매립장은 지금 3억원 예산으로 설계 완료가 되가지고 지금 매립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정밀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강공사를 해서 사후관리 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도면 시도리에 있는 매립장은 인천으로 반출처리를 해서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폐쇄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폐기물소각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지금 4개면에 소각장 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연평 소연평 대청 덕적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백령은 지금 다이옥신이 과다배출로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실지 그렇다고 가연성쓰레기를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 추진하는 소각로가 내년 10월까지 완료가 되면 그 시설은 최신식 800도에서 가연할 수 있는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까지는 백령면에서 좀 부득이 내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임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근거리 도서쓰레기 인천 반출 처리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4개면 덕적 북도 자월 영흥 4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이것에 따른 운반비라든가 반출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면에 재배정을 해서 본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폐자원 선별장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가 목표는 7개면에서 9개소를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면에 대해서 6개 도서는 지금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시도 장봉 연평 소연평 덕적 자월 그리고 3개면에 3개소에 대해서는 백령 대청 영흥은 내년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과 같이 섬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집을 해서 인천으로 반출을 하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깨끗한 도서 만들기 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본건은 저희가 각면에서 주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 새봄맞이라든가 또는 피서철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추석 명절 때 자율적으로 대청결운동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면에서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관내 사회단체와 협조하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학교 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백령초등학교하고 백령중, 고등학교에 1억3천만원의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생활주변 쉼터조성입니다. 본건은 자월면에 큰말해수욕장에 시설한 사업입니다. 이건 완료가 됐고 또한 승봉도에 신활력사업으로 지금 현재 1억5천만원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승봉도 쉼터조성사업은 내년도에도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걷고 싶은 거리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꽃길조성사업과 또한 덕적면에 가로수 식재공사 그리고 지금 병꽃나무는 추경예산확보 1억8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백령 대청 덕적 3개면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본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장봉도에 등산로를 시설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산림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림병 해충방제 야계사방 보호림보호를 조림지사후관리등 사업을 총 7개면에 4억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숲가꾸기사업 중에 지금 덕적면에 실시하고 있는 문갑도 일원 지역사업이 다음달 10일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8쪽 해수욕장 그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건은 북도 연평 자월 3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3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그늘조성공사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십리포 소사나무 군락지 한시적 개방입니다. 지금 영흥면 십리포해수욕장에 150생 소사나무가 350주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본 군락지는 저희가 군보호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십리포해수욕장에 여름철에 그늘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여름 한달만 한시적으로 개방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과 8월 한달만 개방한바 있습니다. 또 개방한 후에는 바로 복구를 시켰고 금년도에 저희가 보호림 보호사업과 6천만원을 들여서 외과수술등 보호림 보호수에 대한 보강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십리포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늘막 조성을 위한 조림시설사업이 예산 확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쪽에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봄철과 가을철에 두 차례에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은 다음달 15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은 종전에 27명을 7개면에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 가을철부터는 13명을 추가로 더 해서 40명의 산불감시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 6명 그리고 국비 지원으로 각 면당 1명씩 산림보호감시원 10개월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면에 이 산불 관련한 인부는 현지 주민들의 취업도 보장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더 증원할 수 있도록 현재 요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덕적면에 산불진화차량을 보강한바 있고 내년도에도 한 대를 추가 저희 계획은 지금 백령면에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확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쪽 산지전용허가 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저희가 지금 허가민원 건이 528건이 접수돼서 그중에 보면 허가가 153건 허가율은 33% 그러니까 10건 들어오면 한 3～4건만 허가처리 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허가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신 있는 허가업무를 수행을 하고 엄정한 허가기준을 적용해서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민원이나 주민들이 보면은 산지전용 허가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는 받은 후에도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그 부지에 대한 복구 설계 승인을 받아서 복구완료가 돼야 준공검사가 되고 주택도 준공이 되고 등기까지 완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일을 놓치거나 부실하게 사후관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 전에 그 사후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안내도를 작성해서 허가자에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산지전용 사후관리 흐름도를 만들어서 금년에 3천매를 해서 각 면에 민원실에 비치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저희가 의무적으로 복구하지 않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하자보증금 예치한 것을 보증회사에다 청구를 해가지고 한 70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강제 행정대집행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희가 금년에 과태료2,5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산지전용허가 섬주민사랑 행정서비스 실시입니다. 본 건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가를 받고자 하는 현지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허가절차라든가 허가 후에 이행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저희가 면을 통해서 특수시책으로 적극적으로 할려고 지금 년 초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한 1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금년도 저희가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규사업이 16건 이월사업이 9건 총 25건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25건 중에 준공이 18건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준공 예정이 2건 이월대상이 4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건 사업비 지원이 늦었고 또한 내년까지 절대공기 관계로 이월돼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립장에 대해서는요

10년이요

완료가 되면은

완료 되가지고 10년이요.

네 영흥도 장경리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어가지고 실세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연성이 인천으로 반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정밀진단 결과 그 자리에 그냥 매립상태에서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구요 재활용선별장이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 초에 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서철전까지

사업관리 하는 것을요.

네 사후관리 하는 것을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이게 보면 자연정화법으로 되어 있네요 자연정화법은 모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게

그거는 약품처리 해가지고요 정화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냥 땅 파가지고

아니죠 그 분뇨처리장에서요 기계가동을 시킬 적에 거기다 약품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화시켜서 이제 배출하는 건데 저희가 매월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전원 다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련

분뇨처리장이 다 되어 있어요.

네 기계가동 시켜서

기계 시켜서 이거 버린다고요.

지금 북도면 장봉리는 주민들은 반출처리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지금 시비 분뇨 처리하는 양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반입량을 상당히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옹진군에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당량 범위 가지고는 장봉까지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지금 반출처리 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는데 업무가 기존 분뇨처리장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반출처리 관계 업무는 시 물관리과 소관이라서 지금 저희 물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물관리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니 그 전에

그렇게 되면 장봉하고 덕적면에도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뇨 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좀 하다가 반출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그전에 저희도 영흥에서 안 할 때는 해안가를 파 가지고 거기다 해 가지고 자연정화법을 썼다고 그런데 그게 다 바다로 나가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거는 자월이나 덕적 북도 같은 데는 좀 이쪽으로 인천시로 내서 처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덩굴제거 사업은 5월로 완료 됐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숲 가꾸기 사업 중에 한가지인데요.

아니 가끔 산에 가고 그러면 칡넝쿨도 있고 덩굴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배겨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나무 아름드리 큰 게 그런 것도 다 몇 나무씩 고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좀 파악해 가지고 그런 거 나무 타고 올라가는 덩굴나무를 아주 제거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보통 한 5∼60년 된 소나무 이런 것도 그게 올라가가지고 감으면 죽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거 조사해서 그것 좀 더 이렇게 해 가지고 딴데 사방사업이라든가 나무 그런 거 보다는 그런데 있는 나무 잘 가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지전용은 사업 포기했는데 산지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산지 복구는 이제 허가를 받고 나서요 대개 집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을 훼손 시켰잖아요 그러면 집을 짓고 나서 저희한테 산지 복구 설계승인을 요청합니다.

아니 그 산지전용은 뭐 하겠다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뭐 해가지고 산지전용을 하잖아요.

이게 재복구를 안하면요 복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허가받을 때 예치를 합니다. 예치금 보험회사에서 끊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저희가 강제로 대집행 시키거나 또는 본인이 안 하면 일단 과태료를 부과시키고요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하고 본인이 복구설계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복구설계승인요청을 하면 설계내용을 검토를 해서 승인 해주면 본인이 그거대로 이행을 했는지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준공검사까지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산은 한번 훼손을 해서 복구를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형에 50%도 안 되게끔 복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산은 훼손이 된 상태에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 몇 년이 흐르면 원상이 회복이 될 수 있지만은 당장은 한 50% 선에서 회복되는 거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산지 허가 내 줘가지고 보면 만약에 건물 등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터를 닦잖아요 터를 닦고 그러면 산을 까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사도 해 가지고 땅 판판하게 까놓으면 그리고 않는단 말이예요 않는다 해가지고 자기가 안 져가지고 우리가 산지복구신청을 하겠지 복구하라고 하겠지 안하니까 그런데 그 밑에다가 흙을 되매김을 하지 않더라도 되매김 한 차례 해놔야 할 거 아니예요 원상복귀가 원래 제대로 산처럼 똑같이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무 심는 것도 한 요만한 것 몇 나무 갖다가 싶어놓고 이것도 사후관리 안 되가지고 어떤 거는 죽어있고 나무 몇 개 심으 면 나무 몇 개 갖다놓고 흔적만 이렇게 해 논다 이거죠 성의 하나도 없이지나다니면 다 그러는 거야 저거 나무 다 뭐 짓는다고 산지 전용해놓고 저 따위로 해놓는다고 다 이런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강력하게 좀 그 사람이 성의껏 나무도 좀 큰 거 갖다 심어가지고 거리 해 가지고 가꾸게끔 이렇게 해 놔야지 그냥 조그만 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런 게 지나다니 다 보면 많다 이거죠 이런 게

네 제가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복구설계승인 해줄 때 설계내용을 충실하게 더 검토해서 복구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고사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하자 보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관리는 하는데

아니 과장님이 다녀도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이거 무슨 20∼30㎝ 나무 심어 놓고 보면 다 말라죽고 막 이렇다고 나중에 풀만 있는 거야 잔디만 막풀만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건데 영흥발전소 환경영향평 가 5호기부터 8호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인천에는 환경관리지역이 라 석탄이라든가 고체연료를 못 쓰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바꿔가 지고 이제 그걸로 하는데 지금 5호기에서 8호기까지 승인 나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지금 산자부에 3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요 5호기 6호기만 승인이 되어 있고 반영이 되어 있고요 7, 8호기에 대해서는 후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왜 영향평가는 5, 6호기만 않고 7, 8호기까지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영향평가서 초안은 사업자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작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도 이게 다음달 20일까지 공모한 후에 지금 각 기관이나 주민들 의견 그리고 옹진군의 의견을 사업자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공식적인 군의 입장을 밝히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저희 기본적인 생각에는 5, 6호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7, 8호기에 대해서는 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최종의견 통보할 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지역에서는 서천이나 당진 이런 화력발전소는 당초에 1호기부터 8호기까지 한꺼번에 영향평가도 한바가 있더라고요 회사 측에서 그런 논리도 자기네는 펴는데

아니 5, 6호기 승인 났는데 7,8호기는 안 났는데 영향평가 한다는 거는 다음 에 7, 8호기 승인나면 영향평가 않고 바로 한다는 거 아니예요 질라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2010년부터는 벤젠 같은 것도 포함해서 영향평가를 하 게 되어 있는데 지금 7, 8호기 지금 해버리면 2010년까지 짓는 건데 아무소용 없는 거 아니예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영향평가가 교통평가도 있고 환경평가도 있고 온배수문제도 있고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해야 되고 수산과 경제과인가 교통과도 같이 이걸 해가지고 우리 옹진군에서도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2월 20일 이후에 옹진군에서 그 사업자한테 통보할 때 저희 의견을 확실하게 통보할겁니다. 현재 시에서 저희한테 의견준거로는 5, 6호기에 대해서 조차도 왜냐면 지금 인천이 수도권대기 특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총량제로 되어 있는데 현재 4호기까지 나간거 자체도 그 법에 총량제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5호기도 사실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안 된다 그러한 의견이 저희한테 통보된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옹진군도 시 의견과 같이 판단할 것으로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가한거 보면은 교통평가도 그렇고 온배수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너무 멀게 평가를 했거든요 우리는 전부다 몸에 와 닿지 않는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는데 인천시에서도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내고 그랬으니까 옹진군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성명서를 정확하게 발표해 달라 이거죠 확실하게 옹진군에서도 강력하게

네 저도 이 실무를 보면서 사실은 사업자가 설명회를 영흥면 한군데서만 해도 됩니다. 사실 규정은 어디서 몇 번 하라는 게 없어서 자월면에서도 온배수문제 여론이 많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건의해서 자월도 주민설명회를 회사 측에서 별도로 한 것인데 저희도 설명회를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의견 통보할 때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입니다. 과장님 199페이지요 지금 십리포 소사나무를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저희가 보강사업비도 있고 하니까요 안내표지 물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98페이지 해수욕장 그늘 공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 관 광문화과에서 하고 어떤 거는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백령도 사곶해수욕장 에는 관광문화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 니까?

지금 군에 사업비 확보는요 이제 각 과별로 시에 관련과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군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시 관광파트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우리같이 산림녹지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추진부서는 이중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건 사실 군비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그늘막은 면별로 이건 한 7∼8천만원 소규모 사업이었는데 나무심기 의자 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건 시에서 예산 지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관광과는 아마 관광파트에서 나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돈은 주는 데가 다르더라도 군에 내려와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한 부서가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군에 업무분장도 보면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도 있는데 그쪽에서 그늘막 공사 설계하면 또 환경녹지과 와서 의견을 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조림 나무 심는 분야는 그런 분야는 이제 저희 과에 녹지직들이 업무는 좀 같이 협의를 하지요

예산은 관광문화과에서 받아오더라도 받아온 다음에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 생각이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같은 해수욕장에 그늘막 설치하는데 관광문화과도 설치하고 환경녹지과에서도 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관련과하고 협의해서요 업무는 일원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산지전용허가가 1년에 한 700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직원 팀장하고 3명의 직원이 있는데 처리가 다 가능합니까? 원스 톱서비스가 되겠어요.

이게 사실 녹지 지금 산림보호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산지전용허가는요 1건이 들어오면 허가 전에 나가야지 또 허가하고 나서 나중에 또 짓고 나서 제대로 당초 설계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지 또 최종 후 복구승인 해줄 때 나가야지 해서 1건당 현지를 4회 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인력이 좀 보강은 됐습니다만 현재 인력가지고 그럭저럭 카바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허가가 들어오면 1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합니다만 전에 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은 연장허가 처리하는 것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현인력 가지고 신속하게 1개월 내에 허가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려허가나 불허가해서 지금 소송 걸려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산지관련해서 허가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게 3건이 있고요 행정 심판이 1건 총 4건이 있습니다.

4건이요

네 불허가에 따른

나머지는 그럼 불허하거나 반려하면은 이의제기를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불법 훼손하는 거는 적발되거나 신고 들어온 그런 건수는 없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검찰청에 산지관리법 위반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검 찰청에 저희가 송취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에 19건이 있었습니다.

19건이요

그거는요 저희가 국립지리원에서 아마 시설하는 업체 하청을 줬던 거 같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국립지리원 하청 받았던 시행자

복구한다고 20그루 갖다가 심어놨어요.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훼손된 후에 복구시켜본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원상이 회복되지를 못하는데

나무 심어 놓은 것도 지금 산주는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원인행위자하고 하던 하청 받은 업체에서 하던 아니면 국립지리원에서 하던 산주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어떤 합의를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그걸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했는데 그래도 산림소유자하고 행위 자 하고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좀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니까 어떤 꽃나무 20그루 갖다가 심어 놓은거 갖고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같아요 그건 확인해주시고요 작년에 시감사할 때 환경녹지과 지적사항이나 시정 개선 주의사항을 받은게 6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감사받으셨나요 작년 6∼7월 달로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 아세요.

시감사에서요.

그중에 덕적면 산책로 조성공사 추진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갖고 시정을 했 어요 시정을 하라고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왜 시정을 하라고 했는지

그 사항은 제가 미쳐

담당팀장님 이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시정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조치를 해 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감사에서 지적되는건요 시정처리결과를 보고를 하고요 문서로 보 고를 해서 우리 감사팀에서 아마 시에다 감사담당에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내용을 죄송합니다. 지금 정 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환경녹지과에서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가 있습니까

개발부담금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지적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환경녹지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량 소나무 보호 사방사업 실시설 계용역비 산출을 잘못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설계할 때 좀 과다 설계한 부분을 지적했던 거 같은데요 그런 거 는 과다금액을 환수했거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시감사에서 환경녹지과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아니면 주의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사후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 내 용을 한번 보시고

본건은요 제가 보고 드린 후에 나중에 챙겨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시감사결과를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산지전용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 까 합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산지전 용 신청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다고 했죠

지금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28건입니다.

528건이요

저희가 허가 전에 현장은 거의 다 확인 합니다. 일단

네 허가전에만요.

네 현지 보내면

그 이후에는

그리고 짓고 나서 복구설계승인 요청을 들어오거든요 신청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백령도 백령노인요양원 신축공사 이번에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할 때요 설계사를 통해서 현지 측량을 거쳐서 설계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설계서 내용에 설계사가 도장을 찍어 자격이 있는 설계사가 했기 때문에 무슨 높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계 내용을 거의 저희가 믿습니다. 믿었던 건데 그 현장을 저희 담당자가 갔었습니다. 허가 전에 그런데 그 측량했던 당초 설계사가 정확한 설계를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계사를 징계를 하려고 협회에다가 통보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불러다가 니네 이와 같이 엉터리 설계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허위문서 내가지고 지금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꼴이 됐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서 됐냐면 시공을 실시착공을 하려다 보니까 경사 절개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 설계서보다도 그래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그래서 저희가 공사중지를 내리고 현장을 다시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설계변경신청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변경허가를 지난 11월 20일자로 해줘가지고 공사는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물론 저희 허가부서인 저희 실무자도 그렇다고 설계사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믿었던 건데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 다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장 확인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사실요.

저희가 현지 나가면 이제

앞으로는 저희 지역이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섬들은 지금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해야 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점점 더 산지전용에 대한 민원들이 아마 더 늘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고서 한다고 그러면 민원인에 대한 불편만 더 늘어날 것이며 그리고 소송 관련된 이런 것도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그런 방법 같은거 갖고 계세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현지 확인할 때 정확하게 설계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 습니다. 개선사항이 어떤 것이

산지전용팀 이분들도 제일 바쁘신 팀인데 열심히 진짜 하는 저녁 늦게까지 하고 어디 다니시느라 힘든데 일은 또 열심히 하고 매번 욕이나 먹고 소송 이나 제기당하고 말이예요 이런 상황이니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 습니까

그건 저희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개선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직 접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찾으셔야지만 될 거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거와 관 련해서 지금 백령도 용기포신항 하면서 저희 여러 가지를 속앓이 통해서 백 령도산 48-1번지에다가 채석을 내준 상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채석허가가 계속 일이 진행되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상태예요.

지금 백령 용기포항 관련해가지고 채석허가는 저희가 산 280번지를 3년 전 에 내준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8-1번지 작년에 허가한바 있습니 다. 그리고 지금 채석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요 280번지에 대해서는 13만 4천 루베가 되겠네요 그걸 채석을 하고 채석량이 없어서 중단을 지금 48-1번지 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13만1천루베가 지금 생산을 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산 280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설계승인을 해줘가지고 그거는 지금 항 만청에서 사업자 대우측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겨울도 되고 해서 아마 봄서 부터 작업은 들어갈 겁니다.

아니 사실 이게 처음부터 지질검사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 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첫째 종류가 경암이고 여러 가지 해서 20만2천 루베를 허가 내줬나요.

양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그러면 지금 빨리 용기포항이 건설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이해하시죠

그렇죠 빨리 조기 준공해야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일정들이 여러 가지 안들에서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빨리 해서 석산허가를 어디 대체하든가 지금쯤 작년 이맘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요 돌이 없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지금 대우 건설에서 지금 채석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그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이요.

이거는 사업 성격상으로 보면 항만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옹진군에서는 직접적인 관련 은 없습니다.

아니 없는데

그래서 단지 저희가 채석허가를 관장하는 부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족 한 채석량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협의 들어온 거는 없고요 회사 측에서 아마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제가 볼 때는 백령도에서는 더 이상 저희 실무선에서는 채석허가를 할 적지도 없다 고 보고요 더 할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부족량에 대해서는 항만청하 고 협의를 해서 인천서 운반해 가든지 대책을 한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 연평항도 300억원 들여서 여러 가지 방파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채석허가를 맡아서 석 재를 공급 받아야만 여러 가지 공사원가도 좀 절감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 사비도 절약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채석허가 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대청면에서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백령도항 필요할 때 그건 나중에 과장님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원활하게 빨 리 또 용기포항이 완공 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리고 또 예를 들어 연평도항이라든가 이 근해에 있는 국가항이라든가 정주 어항 개발할 때 저희지역에 채석허가가 필요에 의해서 돌을 공급 받아야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도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항만공사 할 때도 그런 채석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과장님이 좀 원칙적 있는 그런 입장들을 분명히 가지셔가지고 되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그거 재량권도 다 과장님이나 여기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산지전용 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고 그러면 강화라든가 어느 지역에 보면 숲속에 있는데도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말이에요 보 면은 야 저런데 집을 지었을까 과연 그런 생각한데도 있어가지고 좀 크게 자연경관을 훼손되지 않는데도 보기 좋고 그런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관광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고 좀 원칙 이런 것도 가지시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일을 했으면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산지관리는 허가를 좀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산지기준을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하여튼 현지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도 허가 최종적으로 할 때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허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좀 유연성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 도서방문 할 때 소연평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그쪽에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거기 있는 부대시설 공사한거를 봤어 요 그때 같이 가셨나요 과장님도요.

언제 가셨죠

금년도 10월 달에 도서방문 했을 때요.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여기 있다시피 소연평에 지금 쓰레기소각시설이 일일 할 수 있는 게 100톤이죠

100kg

네 100kg

시간당 그렇습니다.

시간당 100kg요

거기 지금 환경미화원이 한명 있고요 기계기능직이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건너가죠 소각 이제 운영할 때는

보니까 좀 놀란 게 거기가 가구 수도 많지도 않고 여러 가지 해서 이게 과 다로 해서 공사가 너무 많게 시설이 좀 이뤄졌다는 생각도 들뿐만 아니라 가니까 거기에 나무를 부대공사 금년에 이거 준공했다면서요.

네 보완시켰습니다.

보완 시켰다면서요.

나무가 일부 고사가 됐죠.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 누가 봐도 그건 설계했든 누가 그걸 했든 간에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무도 말이야 바다 한군데다 파도 치는데 거기다가 나무 심고 말이야 그게 보통 상식으로 기본설계해가 지고 그게 이뤄진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해서 누가 책상에 앉아서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실정에 맞게끔 해서 좀 국 가예산이라든가 그게 거의 국비로 이뤄진 거죠 국시비로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당초 사업비가 20억원인데요 6억원은 금년에 예산 확보가 됐고요 14억에 대해서도 내년에 예산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 되가지고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매립장 시설에 대한 설계서는 완료가 됐고 그게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을 지금 올렸고요 그래서 지금 사전환경성이나 재해성 검토를 관련기관에 협의중에 있고요 그것이 완료가 내년 1월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바로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착수는 한2월 달쯤에 해서 10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10월까지는 무난하게 문제없이 완료가 될 겁니다.

옮기지는 않았고요.

아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이 동네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땅덩어리가

그게 천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평방미터니까 3천평이네요.

네 면적이

위치를 조금 밀려가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에 비 오면 물내려가는 배수로가 있고요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배수로가 있고 또 분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느티나무 고목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피하고 바로 옆으로 좀 밀려가지고 마을하고 협의 되가지고 동의 하에 위치는 좀 옆으로 확보했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샀고요 본래 지금 20억원이 드는데 국시비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6억원만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14억 원은 내년 사업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전액사업비가 다 확보가 돼야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지연된 겁니다. 사실은

문제없습니다. 등기완료까지 다 됐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그런데 하여튼 감정도요 감정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감정가격을 가지고 해서 했는데

아니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할 때 감정사가 두 군데서 해 가지고 합산해가지고 공동가격 으로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요 공시지가를 감안을 해서 공시지가 상승 하는 걸로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크게 그렇게

그게 평당 5천원씩 해 가지고 1,400만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1월 달쯤 발주를 해가지고요.

대청도는 저희가 지금 계획이요 20년 이상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하게 되면 재만 나옵니다. 재를 묻는 겁니다.

영향 그것까지 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요 기둥 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밑에다 땅 파고요 차폐막을 시설해서 하기 때문에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 2∼3개면이 요구를 합니다. 다른 면은 그렇게 지금 41명이 7개면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특히 백령면이 군부대에서 처리하던 거를 지금 면에서 하다 보니까 소각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의 배치보다는 일시사역인부를 지금 예산지원을 하고 있 는데요 백령면하고 요구 되는 데는 덕적면 같은데 두 개면

대청

그 사람들이 하루에 근무시간은 같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그렇죠

일일 8시간은

저희는 면에서 요구하니까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인력증원문 제는 인력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증원은 어려운 걸로 저희 도 판단을 해서 현 인력가지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 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거는 지금 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당 분간은 증원을 할 그런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실태를 보면은요 청소차를 직접 몰기도 하고 또 분뇨 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관리를 합니다. 수집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사실 좀 일이 특히 여름철에 피서철에는 일이 폭주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피서철 외에는

그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사탄동에서 동백나무 있는데 거기 가는 군도 옆에 무너진데가 있다고 그러 더라고요 저도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예산은 아니었고요

그거 들여서 나무 심고 보강한겁니다.

네 바닷가가 아니고요.

네 동백나무 서생지 있는데서 군도 가는 길옆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탄동에 지금 노송 무너진 데는요 저희가 산림청에도 보고를 하고 예산 요 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사탄동이요 소나무 보호지역 해변가요.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재난보고도 했고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거기서도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저희도 산림청에다가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 다. 거기하고 저희가 보호림 보호할 때가 덕적 밭지름쪽 이런데도 지금 노송 이 부러져가지고 나무가 상당히

그런데 보고는 했는데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지금 재난파트에서도 판정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업무적인거 제가 일상적인거 한 가지만 제가 그저께인가 방송을 보니까 우 리 불법소각관계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시죠 불법소각

네 맞습니다.

농어촌에

파파라치인데요 저희는 불법소각하고 관련은 없었고요 영흥면에 2대 사용 젓가락이나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그거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농어촌에서 비닐 뭐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태우는데 그걸 찍었더라고요 보 니까요 찍어서 불법소각으로 해서 이제 고발을 한거예요 신고한 거죠 보상 금 타먹기 위해서

네 보상금 타려고

자기는 아주 그걸로 나서서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은 가리면서 나오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사람 없지요 우린 농촌 지역이 되어서 그런 게 이제 많을 거 같다는 말이에요 누가 달려들면은

있지요 네

아니 그게 있지요가 아니라 금년에 그게 신고된 게 있어요 그렇게 불법소각 으로

신고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없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하여튼 홍보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임야가 우리주민하고 외지주민이 소유한 게 얼마나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지금 통계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대략

영흥면하고 지금 북도면 지역에 산지전용허가 들어오는걸 보면은요 거의 한 8∼90%가 외지인입니다.

우리 통계로 보면 한80%가 외지인이라고 토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율은 낮은 거죠

낮은 건데 그게 행정을 잘 한거지 못 한건지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데 저는 업무를 보면서요 지금 허가 앞서 드린 거와 같이 지금 북도하고 영흥지역에 집중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보면 거의가 외지인들이 인천에 땅 샀다가 지금 또 허가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런 거 보면 좀 투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허가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넘어가고 그런 거는 나중에 모르고 난 민원에 허가율이 33% 라는 거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허가를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누구나 한번쯤은 상의를 했을 거라고요 누구나 한번쯤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상의를 안 해 보고는 절대 안 들어올 거라고요 이게 그렇게 판단 안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돈을 설계하면 벌써 지금 얼마 듭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200평 이렇게 훼손 하겠다 설계하면 돈이 꽤 들잖아요 그렇죠 설계하려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훼손하면은 그 목적이 있을 테고 집을 짓던지 뭐 운동장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할 때는 이제 와서 한번쯤은 서로의 대화도 나눠 볼 테고 이게 가능한지 안한 건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3% 라는 건 너무 낮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전에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예 안 되는 지역은 안 들어왔을 텐데 이것이 돈쳐 들여서 들어왔다 반려됐다 또 해보니까 우리 산지전용담당실무자들이 이건 좀 어려울 거 같다 그러니까 취하해라 취하가 대개 그런 취하일거예요 내 생각에는

모르겠는데요.

덮개하고 차바퀴 세차 하는 거요 이제 그렇게 해서

네 먼지 안 나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한테 비산먼지 신고는 다 하 고 지금 하는데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다가 물 바퀴 세차할 수 있도록

민원이 하여튼 발생 안 되도록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청 특히 면 소재지 부락 같은데가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소장한테도 전화로도 얘기를 좀 금년에도 저희가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현장에서 현장관리 좀 잘 해달라고 그 런데 작업이 다시 재개가 되면요 제가 특별히 현장소장한테 얘길 하겠습니다.

위반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을 적발 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하는 거는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지요 일단은 전화로 신고를 주 시던가 하면 저희가 하여튼 면 직원을 통해서 현장을 단속하게 하든가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219쪽 어업지도선 운영 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현재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도선이 총 6척입니다.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어업지도선 일반운영비는 13억6천만원을 시비로 전액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4건을 검거한바 있습니다. 다만 단속실적이 약간 부진한데는 저희 어업지도선은 단속보다는 실제로 접경지역 어장에 배치되어서 어선 안전조업지도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류가 되겠습니다. 우럭 넙치 전복 해삼 감성돔 등을 총 17억4,862만7천원을 각 북도 연평 대청 백령 덕적 자월 지역에 방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패류가 되겠습니다. 바지락 백합 가무락 종패살포 현황입니다. 총 12억4,900만원을 들여서 611톤을 백합 바지락 가무락을 살포한바 있습니다. 2008년도 수산종묘 매입방류 역시 17억8,500여만원을 들여서 전복 해삼 우럭 넙치 가리비 꽃게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어선감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계획물량은 연평도에 2007년도 15척 2008년도 15척 총 30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14척이 확정되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 완료 후에 폐선업체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가격은 14척 중에 최고로 많이 받은 어선은 2억4,800만원 최저가 1억4,600만원 평균 약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인공어초 투하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인공어초는 인천시에서 직접 투하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 어장이용개발승인신청 및 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신청건수가 36건에 307.4ha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승인을 전 건수를 다 승인을 해준바 있고요 지금 현재 8건에 106ha를 처분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처분예정건수가 28건에 188.4ha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는 면허지에서는 전액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구비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6억7천만원을 들여서 각 면에 유인물에 보신바와 같이 배정을 해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말 지금 현재 집행실적은 평균 약 60%가 됩니다만 덕적 자월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본바 지금 현재 성어기고 농번기 자월 같은 데는 굴 작업을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 안에는 전액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제 또 파악해본바 가능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26쪽이되겠습니다. 침체어망인양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연평하고 영흥해역입니다. 지금 3억2,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용치제거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서해5도서에 지금 용치설치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본바 약 한 5,472개 정도의 용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금번 위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치제거 관련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작전이나 안보상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가회시가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남북 긴장관계라든가 지금 현재 또 10월 4일날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강행을 하는 용치가 제거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각종 면허에 대한 허가취소 등에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총 어업권이 현재 지금 276건에 저희 관내 2,829헥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분한 현황입니다. 신규먼허를 21건을 처분했고 연장면허를 16건 어업권 포기 7건변경인가 72건 이전인가를 1건을 해준바 있습니다. 참고로 어업권 포기 7건을 했습니다만 동건에 대해서는 대체어장을 개발하는 기존어장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어장을 그 지역에다 다른 품종으로 대체해주는 그런 어업면허의 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어항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총 국가어항이 4개항 연안항이 2개항 지방어항이 7개항 어촌정주어항이 18개항 소규모어항이 17개항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에는 각 면별로 현황을 파악해줬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저희가 34건의 허가를 해주고 지금 부가한 건수가 약 141건에 1억11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 징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항시설관련조례가 금년도 8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통제허가부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수산물 운반차량 운반비 선임 지원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각종 수산물을 도서지역에서 육지로 반출할 때에 운반비에 70%를 지금 현재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집행실적을 보면 9월말 현재까지 7,314만8천원이 지금 지원이 됐고 나머지 잔액이 한 4,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거가지고 저희들이 소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정례회 추경에 약 7천만원을 지금 계산을 해 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4대입니다만 약 대당 1,250만원씩 5천만원을 시비 70% 군비 30%를 들여서 백령이 3대 소청이 1대를 지원해줘서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완료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한그물 고기잡이대회 및 해양축제 개발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4천만원을 들여서 영흥면 십리포해수욕장에서 지난 7월 26일날 옹진군 농업경영인 대회에서 인천시 농업경영인 대회와 병행해서 이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제비가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놨기 때문에 경영인 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가공 및 유통 저장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 4개소에 19억원으로 소청도 활어집하장 대청도 수산물집하장 백령도 다시마가공공장 그 다음에 백령도에 까나리액젓보수보강시설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청도 활어집하장하고 대청도 수산물집하장 등은 설계를 마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원인행위만 해놓고 내년도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활력사업으로는 다시마가공공장은 지금 현재 준공계가 제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정확히 확인을 하고 다시 준공처리를 한 이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백령도에 까나리액젓보수보강시설입니다. 동건 역시 내년도 국시비 내시액 14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만 그 사업과 부득이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연평어장 꽃게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구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실제로 연평어장에서 26척이 지금 꽃게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말이 어업종료시기입니다. 11월말 이후에 12월 20일까지는 철거기간입니다. 12월 20일 이후에 철거를 안 했을 경우는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2월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12월 말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철거 어구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말씀드렸듯이 총 6척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어업지도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14호가 상당히 노후 되가지고 저희 국시비로 50억원을 대체건조비를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수산행정으로 어업인 편의 도모입니다. 총 지금 4년 동안 저희들이 누계를 보니까 약 한 91건을 적발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처리한 실적이 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까지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업허가제한조건위반이라든가 무허가라든가 증선 명령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현지에서 조서를 작성해서 어업인들의 시간이라든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및 지원조성사업 지원건의입니다. 당초에 NLL 부근에 어초시설을 백령 연평 대청에 약 한 54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해수부라든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최종 오기로는 해수부 검토결과가 국방부라든가 여러 기관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저희들이 중앙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확대추진입니다. 총 29억2,3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2007년도 본예산하고 1회추경에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바지락 폐사 저감대책 마련 및 도서별 양식어장 적지조사 실시입니다. 사업비에 신활력사업으로 1억8,400만원을 들여서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위탁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간보고를 마치고 금년 12월에 최종용역결과 보고가 나오면 도서별 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양식어장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바지락양식장 활착 개선방안입니다. 총 4억4,900만원으로 바지락양식장 저질개선 양식장 경운용트랙터 구입 어장저질개선 시범사업 등 이미 다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지락양식장 저질개선만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역시 12월이면 다 준공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수산양식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마 김 굴 간이망식과 투석식 등 굴양식장시설보수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 양식장은 준공이 됐고 군간이망식도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투석식은 연평에다 추진 중에 있고 다시마 양식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시설을 덕적하고 자월쪽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백령도는 아직 수온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2월초나 이렇게 돼야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자재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내에 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저희 군에 특책사업인 다시마양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보강 및 확충계획입니다. 별도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은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저희들이 40건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2007년도 이월사업 10개소에서는 준공이 이미 완료됐고 본 사업 12개소에서는 현재 계약중인게 하나 기타 안목선착장이라든가 어항시설 유지비는 현재 지금 안목선착장은 타사업비로 전환해서 타사업비로 이미 사업을 집행했고 어항시설 유지보수비는 현재 각 면에 배정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회추경에 14개소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2006년도 사고이월 2건에 대해서는 준공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2회추경에 2건은 지금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사채취사업비로 계획을 잡았던 7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결정 됐습니다. 다음은 228쪽 어항시설내 미등록 시설 신규등록 추진입니다. 저희 정주어항이 총 어촌정주어항이 18개소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5개면 16개소에 대해서 이미 저희 군 자산으로 54필지를 등록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어촌정주어항 안전관리를 위한 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거 역시 정주어항 총 18개소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된 4개소를 빼고 4개면에 14개소에 대해서 이미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어항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을 보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라든가 낚시객들 이런 분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입니다. 총 16억7천만원으로써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내에 소진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사업추진현황이라든가 현지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 추진입니다. 3억1,200만원이 실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1,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11월 26일날 엊그저께 사업 준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억8,500만원을 들여서 대이작도 주변해역에 생태계보전지역 내에 소이작 자생식물 군락지 조성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이작도 자생식물 군락지 조성은 지금 11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미 준공계는 접수 됐습니다. 준공만 해 드리면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구성은 현재 지금 운영을 위원회를 12인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양보호구역 선진지 견학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남 무안과 충남 태안을 승봉도 주민 20여명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9쪽까지 저희 과에서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평도 어민들 우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신문에 보도 난 게 있었는데요 전복 가두리양식장이 1년도 안 돼서 파도에 휩쓸린 게 3년간이나 방치되고 있어서 어민들이 울상이다 라고 해서 보도가 났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지금 전복 가두리를 2004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어촌계에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어촌계에서 운영하기가 곤란하니까 아마 어촌계에서 행사계약을 해서 일반 행사계약자한테 그 운영권을 아마 준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두리가 어떤 사업중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좀 부실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가두리가 지금 해안가에 떠밀려 온 것은 어차피 도저히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렇게 판단이 되서 그건 처치를 했고요 다만 어업권이 가두리가 현재 면허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면허에 대해서는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시설투자를 하겠다 라고 보면 어업권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또 지원해주나요.

지원은 가두리 사실상 정책적으로 좀 판단이 저희들도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어촌계에다 가두리 지원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하겠다고 면허가 있을 때 살아 있으니까 면허 내기가 힘드니까 자기들이 어촌계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존속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두리가 지금 우리 이렇게 해준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옹진군에 연평말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백령 대청이 전복이 일부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연평식으로 자기 어촌계에서 관리를 못해서 지금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령 대청도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실지로 어촌계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지도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은 우리 위원님들 다 물어보실 거 같아서 내가 덕적도 관련되는 거 공사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방파제 축조공사가 지금 한 48미터 25억원 정도 들여서 120미터를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 48미터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방파제가 덕적에 진리항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프라피룬 사건 때에도 다수 인명피해라던가 선박피해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어선을 기상특보라든가 이럴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선박이죠 목적은 선박이요.

저희가 진리항을

묶어서 했습니까?

네 전체 사업비가 워낙 많으니까요 저희들이 7억5천만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진리항을 축조를 할려고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시하는 조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리항이 사설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방파제를 연속사업을 축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사도가 개설이 안 됐으니까 사도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계획은 진리항을 하기로 일순위로 진리항을 올린 게 사실입니다. 근거서류 다 있지만요 시에서는 사도 개설이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도 개설을 전제조건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도 개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개설하는 이후에 투자를 하는 걸로 해라 만약에 그걸 굳이 고집해서 진리항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강화나 옹진으로 다른 데로 다른 국시비기 때문에 전액 다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군구에 배정을 하겠다 이런 내시가 왔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해양수산부 어항담당점검관이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 진리항을 지금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갈려고 하는데 오늘 의회 일정도 있고 해서 못 나갔는데 사무실에 와서 작년에 했던 금년도 재작년도에 했던 진리항 방파제 축조 건에 대해서 다 보시고 저희들 군에 입장은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사도가 어떤 차량이 운반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면은 실제 우리 지금 내려오는 사도 현장을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사도라는 것도 구배라든가 도로개념으로 봤을 때 구배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진입로 개설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안도로는 너무 사업비가 과다 소유되고 사도로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타당조사를 약 한 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조사를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든지 염려하신대로 이게 지금 190미터를 나가야되는데 한 40미터 나가고 중단했을 때는 더 흉물스러운 어떤 예산의 낭비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하고 협의해서요 사도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 라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당장에 진리항으로 우선투자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다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TTP를 지금 갖다가 막 놓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연평도항이나 국가에서 하는 시행사업 같은 경우 방파제를 보면 지금 이빨이 맞게 딱 딱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TTP가 많이 들어가는 차곡차곡 쌓이는 결과가 되고 많이 들어가는 소요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진리항 같은 데는 내년도에 연차가 들어가면 다시 헐어서 연장을 하고 나머지를 그쪽을 재활용해서 공사가 준공 후에 당해연도 공사가 끝나면 그 외측에다가 이렇게 임시방편을 쌓아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상도 그런 층층이 이게 맞게끔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럴 거 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대게 다 TTP를 갖다 막 쌓아 놓아서 어떻게 보면 보는 것도 미관상은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더 낫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건지 돈은 별로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전문적인 것은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하지만 세파 파도를 그런 효과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거나 그거나

네 알겠습니다. TTP 공사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방파제 관계는 이제 어민들이 많이 항의하실 것 같은데 좀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내년에는 꼭 다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넛출정주어항은 지금 인공어초 공사하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수산과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일하는 거

그거는 넛출정주어항은 저희 시에서 인공어초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다른 현장에 방계블럭이라든가 TTP 어항시설 자재를 거기서 싣고 있을 때는 작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항만부지가 지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논이나 밭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다만 저희 군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기한이 좀 공백이 있을 때는 시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시에서 쓸 때 무상으로

네 무상으로

그리고 이제 대하 방류도 하고 그랬는데 대하 방류만 할 게 아니라 잡는데 허가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대하가 지금 영흥도쪽에 자월하고 영흥도쪽에 일부 자연발생적으로도 많이 환경이라든가 조류가 좀 변화가 생겨서 발생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대하 값이 좋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타품종보다는 좋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대하 방류를 한번 해보고 다만 지금 염려하신 채포방법에는 무엇으로 할 거냐 대하 삼중자망 허가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좀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입법 예고된 게 한시면허라고 대하가 없던 어종이 대하가 생겼을 때는 대하 삼중자망이 없으면 도저히 대하를 채포를 못 할 때는 일정기간 한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어업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중앙에서 입법 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입법 예고중이예요.

내년도 되면은

아 내년에요.

영흥이 장경리쪽에는 다른 건 다 한정면허 부관이 붙어서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지금 면허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장경리쪽에 일반면허 1～2건이 저희들이 부관이 있던 거를 삭제해서 일반면허로 돌려준 게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피해가 있다 라고 보면은 당연히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용역하다보면 거기 보면은 온배수가 7～8키로 아래위로 남북인가 흐른다고 그랬거든요 7～8키로니까 영흥전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면허건도 하게 되면은 보상해주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면허도 50건씩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발전소가 좀 안 들어오는 쪽으로 인천시에서 불가했으니까 같이 우리 환경과하고 계획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어업인 좀 생활이 어려운 어업인 자녀 이제 옛날에는 불우 어민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생계가 곤란한 어업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업 중에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실종이 됐다든가 사망을 당했다든가 그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학비지원조례를 시에서 지금 제정을 해가지고 일부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너무 많으면 소요예산액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쳤다든가 조업 중에 다쳐가지고 도저히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또 아니면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지금 학비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는 열개 시군구를 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농업하시는 분들은 단체로 해가지고 장학금이 있다고 이제 농촌 지도자 농업경영인인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1년에 농업인날행사 할 때 장학금으로 이십만원인가 1년에 한번씩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업인들도 그 쪽에도 그런 모임 단체 이런 게 있어요.

농업경영인과 유사한 거의 성격이 비슷한 어업경영인 인천시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처럼 이렇게 단체가 조직화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이러다 보니까 장학금까지 아직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있습니다.

그거 한번 그것도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쭉 업무실적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엄청 많은 일을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신 팀장님들 정말 신바람 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주민들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매년 정례적으로 수산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방류사업이나 인공어초를 해줬을 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들리는 어떤 이쪽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줬을 때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주민들 아니면 사업을 할 때 듣는 의견 정도로만 파악을 하는 거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겠구나 어떤 사업을 더 해주기를 원하겠구나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금 매년 종패도 뿌리고 어패류도 뿌리고 하는데 그런 좋은 사업을 해주면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사업도 세워야 되고 또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야 될 거고 잘한 거는 더 잘해야 될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 실태조사 용역도 지금 준 게 있고요 이런 것을 사업을 그냥 어떤 민원성 사업 아니면 주민들이 일부 요구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밀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사업 위주가 아니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지금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 있게 수렴을 해가지고 사업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금년에 연평도에 선재에서 바지락을 갖다가 뿌렸잖아요.

연평하고 자월하고 울도에 뿌렸습니다.

울도요

저희 군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인건비까지 시에서 주는 거는 좀 저희들은 이제 어업지도선이 지도선 고유 업무가 어선에 안전조업지도업무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국가 사무나 시도사무지 이게 시군에 국한된 사무는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전액 다 시비를 지금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도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어업지도선을 시도에서 100% 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례는 인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이유가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옹진군 지도선의 승무원은 지도 선박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요구한다는 것도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시에서 그게

아니 지금 어로지도선 다니는 바다가 우리가 행정구역상 보면 옹진군이지만 크게 보면 국가해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서 옛날에는 50%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를

예를 들어서 어로지도선이나 인건비를 시에서 관리하면서 옹진군한테 위탁업무를 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로지도선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인건비는 옹진군보고 부담하라고 그러면 그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시하고 상당히 의견충돌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싸워가지고 인건비 받아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관할행정구역이면은 시군에서는 시군 지도선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원칙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군에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지금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 14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더 가능하다면 시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명중에 30명이 지금 어로지도선 직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원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번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시에는 시에 어업지도선이 별도로 시에 씨크린호라든가 관공선이 시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가 3척이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에 시 감사 중에 여러 건 해양수산과 한 10건 정도 지적을 받고 주의 받고 시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업지도선 불법어선 단속 소홀이예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저희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위원님들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라고 뉴스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순 있습니다만 가뜩이나 어업형편도 어렵고 그렇다고 불법이 묵인하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지역적인 정서나 이런 거를 봐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접경지역에 어선을 안전조업지도를 주 목적으로 하는 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는 내세우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도선 유류비를 14억 정도 지원해주는데 왜 단속실적이 몇 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적사항부터 있어가지고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시에서 부담하고 시소속으로 두란 얘기죠.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산물진공포장기 지금 그쪽에 지급을 해 주시는데 내년도에는 또 추가 어디 지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도에 자월도에 자월면에 4대 각 어촌계에

어촌계별로 지급합니다.

네 자월면 한 127명인가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해달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모래채취가 가능할거라는 예상을 하고 140억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세웠었잖아요.

해사채취 사업비로 수산장조성사업비로 특히 덕적 자월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홀딩이 됐습니다. 사실 보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도 우선순위를 어느 면에다 주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쪽에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가능하다면은 재원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좀 올해 기대했었습니다만 불가피한 이런 사정에 의해서 그쪽에 사업들이 못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해안쓰레기도 조금 더 그쪽으로 배려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건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객선 부두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전에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교통 담당하는 팀장님이 자월 주민들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선착장 가지고는 현재 배가 접안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기를 몸에다가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을 몸에다 맞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입니다. 우리고속 담당관계자는 그 사진보고 과장님 어떤 생각을 느끼십니까?

저는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 부서는 여객선을 운항 관리하는 그런 어떤 감독이라든가 어떤 권한을 가진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선착장을 가급적이면 이배에 맞춰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선착장 하나 제대로 하려면 수십억원이 드는데 이 선사를 위해서 선착장을 만들어 줄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어업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제 생각은 배를 선착장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저도 그런 논리로 이제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선착장에 맞는 배를 가져와야되는데 이건 배가 이런 배를 가져왔으니까 관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선착장을 보수를 해라 다시 맞추도록 해라 하는 그런 논리가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그 보고서 받으셨죠 동향보고 여객선이 자월 이작 승봉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바람이 강풍이 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까 보고사항에 선착장 관리 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사업수립 하는데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가능하다면 정말 이와 같은 실태를 보고 승봉도라든가 자월1, 2리항 이런 데는 조금씩 더 예산을 가급적이면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수산물가공시설 준공이 아마 되는 거 같은데 개인자부담 비용도 포함 했습니까?

지금 보조는 4억원이 집행될 예정이구요 개인 전체사업비는 한 1억5천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그건 나중에 다 정산을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히 정산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지금 별도로 자부담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억5천만원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돈이 1억5천만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자부담이 얼마 할 계획이었었어요.

당초에 5천만원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비사업은 지급했습니까?

아직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해야 돈을 주기 때문에 선급금만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이런 시비도 있었고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문제가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직원들 처후개선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까 합니다.

네 6척입니다.

6척이예요 그런데 이게 각 어장별로 또 각 지역별로 해서 좀 총 운항횟수가 차이가 많이 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한 거의 280일이라고 또 어떤 배들은 한 173일 가량 일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청하고 연평쪽에 들어가 있는 대청어장이 제일 운항횟수가 많습니다.

지금 보통 지도선에 정원이 어떻게 되죠 보통 편재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것은 해수부 관공선 관리 규정예요 톤급별로 정원이 배 규모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보통 한 7～8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1998년도인가요 그때 IMF 터지고 그 이후에 공무원 감원하면서 공무원 정원 조정하면서 좀 지도선에 있는 일용직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밥하는 거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네 일부 기능직 선박직이 좀 많이 감원이 되는 걸로

네 보니까 사실 저희 지역에 최일선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지도선에서 근무하시는분들 특별하게 해서 좀 휴가제도라든가 특별하게 급여를 더 준다든가 그런 복지체계 같은 거는 있어요 저희 군에서 따로 마련하는 거

그런데 이분들도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든가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뿐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저기한다 하고 하면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최고를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주고 휴가같은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않습니다. 선장이 배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이렇게 선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앞에 보니까 정원에서 기능직 2명이 과부족상태인데 이게 어떤

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나가지고

그래요.

만약에 있으면은

이런 거는 업무보고 때인데 제대로 작성 좀 해서 보내주시지 그래서 말씀들 들어보니까 어업지도선에서 이 사람들이 출항을 보통 새벽에 출항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선에 일용직 상시고용인력이 없는 배가 한 2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상시인력을 좀 채용을 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배에서 이렇게 조리라든가 이런 거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도선을 아까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관사에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TV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가지고 상당히 망망대해에서 그냥 상당히 지겨운 지루함을 달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케이블TV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TV 그것도 지금 설치를 지원 해줬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까나리액젓 부산폐기물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까나리액젓 부산폐기물 처리하는 것들이 한 몇 년전에 시비 인가요 시비로 해서 지금 운영 계속 사업을 해 오다가 지금 중단된 지가 꽤 됐죠 과장님

당초에 한 5억원 정도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일부처리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 환경녹지과 분야 그쪽에서 처리하는 거 같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까나리액젓 부산물 발생량 추정치가 백령면 대청면 합쳐서 한 619톤이 되더라고요.

까나리액젓 지금 부산물 처리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생산자 발생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적이 되고 상당히 오염문제도 있고 냄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처리업체가 이렇게 나서서 중간수거업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요 단지 이제 이게 시비에서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시비를 좀 확보해야 되는데 시 담당부서에서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특정폐기물이고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을 주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지원과인가요 폐기물 처리과가 폐기물 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지금 환경녹지과하고 저희 아마 수산과하고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어차피 어민들이 발생한 거라고 하면 저희과로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또 관련법만 가지고 처리부서를 정한다 라는 건 하는 거는 환경녹지과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담당해줘야 될 과장님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볼 생각인데 금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저도 과장님이랑 생각을 좀 같이 하는데 이게 비단 해양수산과에 미룰 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서는 환경녹지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결할 사항인데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전에는 까나리액젓 부산물들을 처리해주다가 한 2년 동안 처리했어요 2004년 2005년 처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2006년 2007년 금년에도 이게 처리할 수 있는 비용들도 아무것도 예산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초부터 그러면 이거를 원인자 부담이든가 뭐든 간에 처리를 해주지 말든가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 꽤 되고 있어요 아까 2007년도 한 619톤 이상 되는 거랑 그전 것까지 거의 한 천톤 정도 추정되는데 이 많은 양들을 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예산들을 일단 시비 확보 못한다고 그러면 군비라도 예산을 빨리 세워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놓고서 또 중장기적인 대책도 좀 해양수산과랑 환경녹지과랑 같이 마련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뽑은 자료에 의하면 한 6억원 정도가 필요한거 같아요 그래서 재원만 확보가 된다 라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절차야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법만 가지고 따지자면 원인자가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희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과 입장은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 이것도 2008년도에는 이거 어떻게 뭐 추경이든 뭐든 이 사업 꼭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배려를 해주시면은

네 그래야죠 이게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양도 많고 그래서 좀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어선들이 집단 출연을 해서 저희 서해5도 어민들이 참 고통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대책의 일안으로써 또 지금 우선적으로 연평면만 지금 어선감척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그리고 또 업무보고때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연평도에 어선이 14척 감척됐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 실태 파악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배가 감척을 하면 그 선원들이 과연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네 맞습니다.

그 어떤 후속대책을 좀 마련해줘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분들한테 아까 어선감척 후 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의 일이고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선원들이 육지에서 그냥 일시로 해서 들어오는 선원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고 또 하신 분들은 많게는 20～30% 정도면 그 정도 밖에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일하던 직장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특별한 물론 다른 복지차원에서 여러 해안쓰레기수거사업이다 공공근로사업이다 이런 것도 많지만은 이 분들이 또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좀 해양수산과에서 한번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종희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평어장이 끝나봐야 아는데 지금 저희가 30척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14척을 15척에 의해서 15척을 했으니까 내년도 연평어장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연평어장에서 희망자가 14척이나 아니면 15～16척이 나오면 다 거의 대부분이 소진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도 염려스러운 게 이게 만약에 꽃게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감척을 많이 포기한다든가 안하고 조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차피 저희 시에 지금 예산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을 해수부로 반납을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대청어장부터 대청어민들도 중국어선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작년도 똑같이 많지만 대청어장부터 이렇게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해서 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저희도 시하고 거기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시에서는 해수부하고 별도 협의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아니 일단은 내년 상반기라도 대청도랑 백령도 특별감척한다고 그러면 원하는 대상자가 아직 파악된 거는 없죠.

감척희망자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런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파악하신다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자료 같은 거 갖고 있으니까 어디든 시라든가 해양수산부에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저희는 이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평어장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대청이나 백령도도 약간 좀 한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특별감척에 의미가 한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날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우리 대청이나 백령도도 해달라고 이미 다 건의는 했어요 했는데 사실상 보면 중앙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타 지역 형평성문제도 대두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저희가 좀 얘기하기가 편한 게 연평에서 남은 잔액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시하고 직접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금년도 시설한 내용입니다. 인공어초

네 금년도 대청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반원가지이기 때문에 전복어초 있지 않습니까? 어류용어초가 아니고 전복어초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탄동 그쪽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패류 전복 어초입니다. 이게

이런 어촌은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도 이제 시에 있을 때 어초담당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원가지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이미 해수부로부터 입증을 받은 공인된 어초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놓고 입찰을 붙이는게 아니고 특허실안을 가지고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보증한 업체 제가 알기로는 어초 종류가 28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초가요 그래서 어초를 선정할 때에는 전문가라든가 학교라든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그 지역에 해역에 맞는 적당한 어초가 어느 어초인지를 어초심의위원회에서 인천시 어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패조류라고 해 가지고요 전복이나 해삼 이런 게 잘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는 어초입니다.

해당 어촌계하고 지역어업인들이 그 다음에 면에서도 입회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07년도 금년도 2006년도에는 대청이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7～8월 달에 한거 같은데요.

좀 저도 이제 위원님들한테 불찰입니다만 이런 게 면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 군 같으면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시에서 직접 투하까지 다 완료를 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저희 군에서 한 게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시에서 다 투하까지 완료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 처음에 면의 의견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서해수산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최초는 거기서 들어온 거죠 면을 통해서 면에다 저희가 의견조회를 할 때 저희가 우럭을 대청도에다가 약 한 50만미면 50만미를 방류를 할 테니까 해역을 선정해서 보내 달라 이렇게 하면 면에 의견을 수렴할 때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면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네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니까요 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어업인이나 어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8대를 싣고 백령하고 대청하고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5～8톤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제가 그때에 일요일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인천 남항에 저녁에 출발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나와 봤습니다. 제가 일주일 이상

당초에는 증식계장이 입찰을 해야 되는데 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 물량이 많고 그래서 각 팀장별로 저희가 배속을 시켰습니다. 백령에 8대 그다음에 대청에 10대

법적으로 어촌어항에 규제 해제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대로 하나의 지금 공작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를 한 2번 들어가 보고 그런 어떤 안전사항의 위험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에 예산도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반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있고 해서 현장 재해위험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공작물을 한번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용한거를 몇 등급이 나온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금년 12월 달에 저희도 조금 있으면 용역 타당성 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할 겁니다. 저희 과에 예산이 있는 어항시설유지보수비를 거기다 쓰면 안 되는데 거기다 한 2,100만원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어항으로써 어떤 기능이 폐쇄됐으니까 수산과의 손을 떠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거기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최소한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용역을 금년 내에 발주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건설재난 관리과에서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쪽은 그쪽의 전담이니까 그쪽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물량장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네 거기 부지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군을 거쳐서

네 맞습니다.

저희 과에 사용계획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지방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어항시설부지는 어항시설부지내에 이런 어떤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어떤 공작물을 놓을 때는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군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항은 많고 관리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상 면에서도 해당 면에서도 이게 다 면사무소 앞인데 이걸 다 어떻게 해양수산과에서 일일이 다 나가서 이걸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에도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불법시설로 인정이 되고 어떤 지도소 담장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불법시설은 당연히 우리가 헐 수 밖에 없다 헐 수 밖에 없고 지금 현재 거기 나와 있는 냉장고 쓰는 사람들 이런 거 제가 참 염려스러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개인별로 지금 냉장고 갖다 놓는 거는 다 허가 받고 하는 거냐 다 정비를 해서 다 불법시설물이니까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면하고 저희 군하고 한번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이 항을 이 물량장을 새로 지금 물량장을 축조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역시 한 6개월이면 다 차 버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다 무단점용을 한다고요 무단점용을 하니까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의법 조치 할 필요가 꼭 있다 라고 하면 판단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 물량장이 어선들 간이수리소라든가 어구를 수리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지금 비단 대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항 포구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희가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네 지놀래미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놀래미는 1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근본적으로 어업인들이 자기네 자원을 자기 스스로 어민들 스스로 보존해야 될 그런 인식을 전환이 좀 필요하고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면 관에다 단속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는 어업인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업인들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범양식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한 43헥타를 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포기하고 한 30헥타 이상은 아마 될 거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물량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과잉생산이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성공이 된다 라고 보면 저희 군에서는 다시마 어떤 단순 가공 이것도 중요하지만 건조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 해가지고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판촉이라든가 유통망을 좀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하대 의학적인 효능연구 이것은 저도 사실 실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참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될 그런 용역들이다 이런 게 왜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이미 연구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다든가 이런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적당히 용역보고서라고 내놓으면 안 되니까 자체개발을 하든지 자체 어떤 의학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거라도 저희들이 용역감독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기해가지고 용역비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과잉생산 됐을 때에 문제점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이 노고하시는게 많을 거 같아서요 참으로 저희 직원으로서 그렇고 열심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1페이지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4월 22일 사업 착수를 시작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모든 주민설명회라든지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청취를 다 완료한 상태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 12월 13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및 향후 해제계획입니다. 총 5개면이 22,173만6천평 정도가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향후 해제계획이 국방부의 협의가 있어야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243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접수 허가 불허가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현재 10월 31일까지 총 364건이 접수가 됐고요 232건이 허가가 났으며 불허가 취하는 37건 8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해5도서 대책사업 추진현황으로써 대상도서는 서해5도서가 되겠고요 사업은 유류운반비 보조외 7건 사업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으로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도서는 4개면으로써 사업건수는 신도방조제 보강외 9건으로써 사업비는 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도서는 우리 옹진군 전체 7개면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장봉리 마을하수도시설외 13건이며 사업비는 82억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달에 각 해당부서별로 업무가 분장이 돼서 배정이 된 상태고요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40건 중에서 완료가 17건 예산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군발주 건축공사 현황입니다. 총 17건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거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군발주 건축공사 관리․감독 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되어 있고요 현장을 나가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강 지시한 것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군발주 건축공사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써 자월면 영흥 백령으로 되어 있고 올해 조치현황은 우레탄방수라든지 아니면 시공 하자보수를 쪽으로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총 17명 현인원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정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한 발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대장관리 전산화시스템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우리 옹진군 실정상 예산부분이라든지 인력이 좀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담당자들이 열심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효율적 처리와 난개발방지입니다. 총 2007년 10월 31일 현재 364건이 접수가 됐고요 81건은 준공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건물이 어떤 형태라든지 색체라든지 아님 주변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유도토록 하고요 그리고 단순 토지분할 신청 건에 대하여 허가를 좀 제한하고 무분별한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3번은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 서해5도서 대책사업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도서 자가발전시설 한전인계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군에 10호 이상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면 4개 도서에 자가발전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 부분을 한전에 인계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실적은 총 대상 소연평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가 있는데요 문갑도를 이번에 한전에 6월 30일날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울도에 부지소유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굴업도라든지 소연평도 이런 부분을 인계토록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영흥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총 예산 575억원이 되어 있고요 2006년까지 설적은 414억원이 지출이 됐고 2007년도 예산으로는 283억원이 계산되어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라든지 공공시설사업추진이라든지 주변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영흥주민들의 문화복지혜택에 확충과 주민 삶을 증진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 계획입니다. 도서 자가발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관리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발전소 현황은 개체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가 있고요 총 6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지원은 16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굴업도는 4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수산시설물 전기사용계약 종별 개선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코자 했는데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서 어민들에 대한 수산물 건조 냉동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주게 되면 어떤 유사한 업무에 대한 거에 대해 모든 것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부동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영흥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005년도부터 이 업무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올 말을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부적인 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2007년부터 10월까지 이 부분을 좀 변경할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용역비를 한 3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하고 2007년 12월에 준공을 하고자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완벽한 건축공사 설계 시공 관리입니다. 군 건축시설 공사에 대해서 설계부터 시공 모든 거를 턴키방식으로 지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완료는 12건 추진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척으로서는 공사 준공은 연평면에 충민사개축공사 외 1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체계적인 공사추진으로 조기준공토록 하고요 그리고 건축시설공사에 대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 자가발전시설 한전인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 는데 그럼 지금 굴업도하고 울도하고 소연평도만 세군데만 남아있는 거죠

이 부분은 소연평하고 백아도 울도는 정원이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증원한다는 것은 약간 받는데 쪽에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을 확정은 누가 해요.

정원이요

우리 군에서 하죠

저희가 하죠.

정원을 좀 늘려서 넘겨주기 전에 2～3개월 전에 늘려가지고 적어도 한 발전소마다 한 2명 정도 더 충원을 해서 넘겨주면 우리 군에 부담은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그 분들이 어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인수인계전에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섬에 그런데 특별히 1년 내내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한전 같은데 넘겨줄 때에 우리 자가발전시설에 근무하면서 있다가 가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현재 인원만 넘겨주지 말고 한 발전소마다 2명씩 더 충원해서 넘겨줄 때에 그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 되지 않을까 또 소득에 도움도 되고 생활에 안정도 되고 여러 일거양득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특수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책에 대 해서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2000년 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 사업한 게 사업비를 따서 지금 예산으로 편성돼서 한 게 몇 년째 된 거죠.

2003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 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총 지금까지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투입한 예산이 총 얼마라 된 자료가 있 어요.

그 자료는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는 11건에 한 56억원 정도 됐더라고요 56억9,300만원 정도 됐고 그리고 또 2005년도에는 47억7,800만원 정도 돼서 거의 매년 56억원에서 한 47억원 정도 그 사이의 예산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 보면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면 전부다 도로포장이니 하수도노후관로교체니 이런 사업들이예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실시한거 보면 그런데 거의 다 이런류의 사업들인데 과장님도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법률도 검토하셨을 테고 한번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보면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든가 관광산업의 진흥이라든가 문화재발굴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예산 편성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안하고 말이예요 전부다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되어 있는 주민소득증대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거의 이 사업이 지금 집행되고 있단 말이예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특수사업이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들이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접경지역지원사업법이 매년 한 50억원 이상 되는 그런 예산들인데 이런 거 하나 하나 해가지고 지금 서해5도 같은 데는 관광 깃발 걸고 사업을 한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서 아시다시피 쉴만한 특별한 공간도 없는 거고 보면 이런 것들을 관광문화과에서는 예산 시비 요청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사업들 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늘었지만 매년 3～4억원 되는 예산 갖다가 관광편의시설하고 이런 사업한단 말이예요 여기에도 접경지역사업부분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한번도 이런 사업도 신경도 안 쓴다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시설 투자를 한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옹진군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어떤 관광이라든지 여러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분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부분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지시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과장님께서는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그런 핑계를 대 시는데 이거에 대한 종합계획 같은 것도 수립한거 그런 거 있어요. ○ 개발계획과장 임승빈 네 있습니다.

네 그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안해요 그러면 말로만 하고 안한다는 거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은 주민의견이 먼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보다도 주민의견들이 꼭 이런 부분까지 생각지도 못한 그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 대표의견인 의회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예산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그런 것들을 잘 균형을 잡으셔가지고 물론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부분도 공청회를 거쳐서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전향적인 방법으로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보면 도서개발촉진법이라든가 접경지역지원법에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법률 내용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대로 관광진흥개발이라든가 관광산업에 대한 또 투자들도 아끼지 않고 사업편성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건축법상에 건폐 율 용적률 제한되는 게 지금 뭘로 건축법

아닙니다. 토지의 이용 및 계획안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 이용하는 토지 이용하는 법률로 되어 있죠.

건폐율 40% 용적률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구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계획관리지역하고요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3가지로 앞으 로 구분이 돼서

그거는 관리지역 세분화고

저희 옹진은 관리지역입니다.

전부다 관리지역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인데 지금 관리지역 말고 구분되는 게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준농민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세분화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세분화되는 게 있어요 담당계장님

지금 용도 지역이요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농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상 세분화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럼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는데

네 모든 법이 그걸로 다 통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다 관리지역이라는 게 잘못된 거고 영흥 도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그런 거는 아니죠.

3키로

3키로 내에서 지금 도시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죠.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40% 80% 되어 있습니다.

40%와 80%인데 또 관리지역을 세분화한다고 그러면 건폐율 20% 되는데 있 고 40% 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절차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에 관한 법률로 칭합시다. 그냥 너무 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백령도 같은 경우에 가까운 대청도에 선진포 같은 경우 백령도에 진촌지역이나 북포지역 부분에 지금 건폐율 때문에 집을 다 짓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들인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걸 구애받지 않다가 지금은 보통 면적이 40～50평 돼요 그러면 건폐율이 한 40%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도 다시 못 짓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문제점 한번 파악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파악은 아직 안 해봤고요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

그거 실태 한번 파악하세요.

네 저희가 입안해서 올리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 을 합니다.

백령도 주민과 대청도 주민 다른 도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건축이나 이걸 할 때 다시 또 이런 건폐율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도시지역으로 계획도 필요하고 그럴 테데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이 도시지역으로 또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든가 하면 이 사람들 많이 좀 사실 그렇거든요 절차 과정상 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부분들이고 아무튼 간에 저희 지역에 관광이라든가 지금 많이 교통도 편의도 나아지면서 뭘 하나 다시 또 재건축이나 다시 또 집을 지을려고 해도 그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쪽은 과장님도 백령도도 여러 번 가시고 그랬지만 인천에 보면 구시내 그런 종류의 밀집지역이잖아요.

네 법률 검토해가지고요.

네 꼭 체크 좀 해주셔가지고 단기적인 내년도 정도 해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들도 한번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질의 했나요.

질의하신 걸로 시에서 심사한다잖아요.

아 이거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까 했으면 그러면 영흥면 도시관리계획수립 지금 이것이 설계변경 해가지 고 하다가 지금 또 않고 도로현황이나 이런 조사로 바뀌고 도시계획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네 당초에는 영흥면 십리포하고 장경리 해수욕장 일원에 대해서 총 11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영종 2종 지구단지에 계획코자 해서 2005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이 됐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사업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을 어떤 사업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검토가 잘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고자 원하는 사람도 없었고 옹진군 그냥 의지로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준공 단계에 와서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장경리나 십리포 해수욕장에 대한 그 토지주에 대한 보상비가 저희가 어림잡아 계산해 봤더니 한 1,5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토지 보상비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떠한 빛바랜 계획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계획만 있고 실천을 못하면 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용역은 발주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판단한 결과 그 지역에 대한 용역을 일단 타설을 시켰습니다. 타설을 시키고 군도 농어촌도로 인도 자전거 도로 확보에 대한 도로 세부조사를 작성케 했고요 그리고 기타도로 중에서 비법정도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결정키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라는데 도로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조사해가 지고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예요.

저희 과에서 어떤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시키고 난 후에요 이 부분을 건설재난관리과하고 업무가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앞으로의 도로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이 하면서 업무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몇 평방키로미터라고 했죠 장경리하고 십리포하고

11평방키로미터입니다.

11평방키로미터 이것이 원래 그 전엔 이거보다 더 컸었잖아요 지역이 줄여 가지고 한거죠.

네 몇 번 줄였습니다.

그런데 할 때는 지금 주민들은 도시계획 선다니까 무슨 계획 어떻게 그런 우리 과장님의 설명은 그런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도시화 만들기 위해서 정리 해 가지고 있는 토지매입해서 거기에는 뭐 짓고 뭐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흥분들은 크게 생각을 했단 말이예요 이것이 처음에 20억원 들여서 한거죠 처음에

20억원 이었다가 12억원까지 내렸습니다.

크게 봐가지고 영흥 진두지역은 내5리 지역은 뭐 상가지역은 그리고 내4리 지역은 뭐 주거지역 이렇게 영흥을 그런 세분화 이렇게 나누려고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처음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보고 가면 물어보는 게 언제 도시계획이 서 가지고 어디 어디 지정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11평방키로미터 해가지고 장경리 조금 십리포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인걸 다 그냥 인위적으로 사가지고 인위적으로 도시를 만들려고 그런 용역을 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범위만 위치만 선정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그런데 나아갈 방향이지 지정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는 사 항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도 이제 그린상가지역은 그린상가지역대로 나 있고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분화가 이렇게 좀 나눠져야 되는데 지역이 그래야 그 도시계획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관리지역 해 가지고 뒤죽박죽 아니예요 어디서 지금 허가 내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것저것

관리지역은 그렇습니다.

네 관리지역이니까 그거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지역을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자 그래가지고 도시 용역이 이렇게 된 건데 저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한걸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리포 조금 장경리 조금 해서 도시계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500억원 든다고 포기하고 도로만 하는 건데 지금도 영흥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영흥을 전체로 놓고 도시계획 개발은 않더라도 지역 설정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만 결정할게 아니고 사업비도 우리 지원금 가지고 하고 그러는 건데 한번 영흥에서 면에다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설명회 도시계획 이렇게 이렇게 한건데 그때 당시 이렇게 했는데 어떠냐고 설명회를 한번 갖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여기 군에서만 변경하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날짜 한번 잡아서

저희가 영흥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가던지 해서 어쨌든

정확하게 설명을 도시계획은 어디 어디 이렇게 했는데 원래 취지는 주민들도 다 그래요 원래 취지는 어디 어디 해 가지고 다 나눠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지역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만 조금 조금 한다는 것만 나중에 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주민들은 몰라요 이거 잘 그래가지고 이런 것 좀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날 잡아서 설명회 한번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관련규정하고 법하고 상위법 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조정들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4개로 세분화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관리지역으로 다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영흥도 빼고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도시계획 하는데서 도시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과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거는 금방 과장님이 아마 법률 검토해보면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도 가기 전에 절차 라든가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데 장기적인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