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우근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96억 9,588만원이 증가한 3,340억 1,842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73억 8,917만원 증가한 2,605억 3,194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4억 843만원이 감소한 204억 2,572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37억 1,515만원이 감소한 530억 6,076만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억 4,700만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세의 둔화와 내수부진 및 부동산 거래의 위축 등으로 세수증가가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도비 사업 및 복지예산에 대한 예산 확보 부담을 무리하게 기초자치단체에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상급기관의 제도적 모순에 대한 개선노력과 다각적인 국도비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 시관문 조성사업 예산은 용역내역과 상반된 점이 있으며 기존 육교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야간경관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당부하며 3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용역비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으로 연구용역은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4,0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전략과제시스템비도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2,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 전출금은 시 재정여건, 시장경제상황, 공단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편성하고 단순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하여야 하나 홍보비, 일반운영비, 성과상여금, 선택적 복지예산 등이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44억 5,100만원 중 2억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서 1단계 방범 CCTV 카메라 보안등 일체형 변경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설계 당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상 미비점 발생 및 추가공사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소식지 및 뉴스제작비, 홍보동영상비는 자치단체장의 시기별 제한·금지사항인 홍보물의 발행·배부·방송하는 행위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간의 홍보물 예산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공익형 사업보다 시장 일자리형 사업 창출을 당부하였고 건강지원센터는 통합적 가족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 및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군포근로자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장애인 이용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전출금은 일반운영비 등에 대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376만원을 삭감하였고, 명품학교육성사업 및 교과특기 우수프로그램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억 5,000만원 삭감하였고 아동청소년과의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센터 관련 전출금은 일반운영비 등에 대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8,938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향후 인근 시와 통합운영 방안의 모색 등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학교상담실 환경개선비는 학교와 유기적인 협의 후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포사랑장학회 출연금은 적극적인 장학금 기부문화 창출 유도를 당부하며 10억을 삭감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학교 수도사용료 감면액의 과다 산출을 지적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1억 6,600만원 중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스포츠 해외교류사업, 가족생활콘서트, 시민체육광장 탁구대 구입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할 것을 당부하며 2,3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시민체육광장 관련 전출금은 소모품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물가인상분만 반영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976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비는 제품의 우수성을 높이 알리고 경쟁업체의 정보를 최대한 얻고자 하는 사업이나 동일업체 지원보다는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다양한 업체에게 혜택이 가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전시회 참가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고,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서 하천수목제거사업은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자사업 활용방안 모색과 건설과 하천수목제거사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태양열 급탕설치는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재검토를 당부하며 9,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 중 종량제봉투 물류관리시스템 구축비는 벤치마킹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프로젝트 구축과 위조품 방지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소 및 환경미화타운 관련 전출금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795만원을 삭감하였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련 전출금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645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에서 8단지 앞 사거리 차도 덧씌우기 공사는 연차적 사업이나 노후도로 우선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흥진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조성사업 용역은 공공디자인의 통합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과 도비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정동 보도블록 교체공사 남천병원에서 단독주택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의견반영사업 도로관리의 대야2통 농로포장공사는 수혜인원이 적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당부하며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의 녹지조성 관리공사는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2억 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수리산길 벽면녹화, 수리산역에서 도장터널 녹지정비사업은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이나 주민의 수혜가 높지 않고 신청자도 불분명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녹지관리와 단계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얼근린공원 수종갱신 및 정비공사비도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5,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군포공직대상 표창패 제작비는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 1주년기념 한마음대축제는 일회성 행사로 낭비성 사업은 자제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주문하며 1,2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예산안의 청사 내 조경수 전지·전정비, 수목시비·방제·보식비, 시청사 각종 공사비,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는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총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의 썬큰가든 정비공사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자제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3,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산본도서관 예산안의 도서관 안내 실내사인몰 제작·설치사업비는 동일사업에 대하여 한꺼번에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내사인몰을 연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디자인의 통일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중에서 여름 야외콘서트는 한여름 쿨페스티벌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서 방문보건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는 기존 관용차량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1,660만원 중 1,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센터 내부수리도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디지털 다중홍보시스템은 어려운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솔선수범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주고 비용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34억 3,111만 8,000원이 증가된 343억 3,960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학교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의 예산비용 산출 오류를 지적하며 회계결산 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1억 6,600만원 중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상수도 체납여비, 수리산수 음료대 설치, 수리산수 보관 냉장고 구입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것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71억 4,969만 9,000원이 감소한 150억 6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절감을 당부하며 국외여비 및 맨홀뚜껑 구입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은 2009년도 당초 기금보다 3억 704만원이 증가한 259억 3,567만원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은 특정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어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기금의 주된 재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군포시 건전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기금별 설치목적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통해 관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