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이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기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4%대 성장이 예상되며 경기부양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은 주 세원인 지방세 세입은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 부동산 거래세 위축으로 도비 보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국세수입은 다소 호전을 보여 교부세 등의 수입은 금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수요 측면에서는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비율이 증가되었고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되어 자체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도시 인프라 확충, 생활여건 개선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2010년도 총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억 6,332만원이 증액된 3,339억 8,5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04억 9,937만원으로 2009년 당초 대비 2.9%인 73억 5,66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04억 2,572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마이너스 6.4%인 14억 84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30억 6,076만원으로 2009년 당초 대비 7.5%인 37억 1,5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세입과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87억 5,900만원, 세외수입 276억 9,851만원, 지방교부세 362억 766만원, 재정보전금 222억 5,792만원, 보조금 555억 7,626만원, 지방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100억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전액 우리은행~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우리은행~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에 148억 5,794만원, 흥진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14억 4,000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8억원, 대감·속달지구 개발계획,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비로 20억원, 갈치호수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60억 8,500만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등으로 36억 1,354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80억원, 녹지관리 주민의견반영사업에 6억 1,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육부문으로는 학교환경 개선 및 친환경 식자재 지원 23억원, 국제교육센터 위탁교육경비 11억 2,600만원, 국제교육센터건립 민간투자금 상환 18억 7,400만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17억 5,970만원, 군포사랑장학회 출연금으로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19억 9,034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급여에 110억 5,010만원,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에 4억 25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9억 5,293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24억 1,700만원,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비로 13억 7,400만원, 둘째·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으로 11억원, 보육료 지원사업에 195억 8,254만원, 위스타트 및 드림스타트 마을 운영에 10억 5,1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강한 문화·체육활성화를 통한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원사 건립에 22억 7,300만원, 수리수리 마법축제 3억 4,000만원, 체육진흥사업비로 23억 1,563만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비로 14억 1,254만원, 당동도서관 대수선공사비로 12억 1,788만원, 5개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로 6억 2,4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2억 4,000만원, 수리산길 녹화 등 녹지관리사업비로 10억 7,826만원, 당정근린공원 토지매입비에 22억원, 자동차 저공해 사업에 30억 51만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등 신 재생에너지 보급지원비로 1억 800만원,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하천 정비사업비로 4억 4,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346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억 5,732만원 등 총 7억 7,078만원의 세입 전액을 의료급여 진료비와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동지구 등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과도대금, 체비지매각 등 사업수익 39억 3,81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5억 1,952만원 등 총 117억 768만원의 세입을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금으로 56억 5,173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용료 수입 23억 8,0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2억 8,98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 수입 8억 6,089만원, 과년도 수입 8억 5,919만원 등 총 54억 2,487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의신청실 운영 등 주차관리사업비로 9억 9,616만원,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비에 11억 4,847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 등 주차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5,861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7억 2,773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286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63억 1,741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7,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173억 500만원, 영업외 수익 8억 2,800만원, 시설분담금 2억 1,2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억 8,700만원, 공사부담금 3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 83억 500만원, 일반관리비 31억 9,300만원, 노후관교체공사로 20억 3,900만원, 가압장 및 관로증설공사에 1억 3,000만원, 관양가압장 펌프교체 등 기계장치 시설비로 4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67억 4,33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3,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64억 8,700만원, 예금이자수입 3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 24억 6,900만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7억원을 각각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관리비 12억 1,600만원, 하수관리비에 53억 8,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6억 1,000만원, 군포역앞 하수박스 정비사업비로 3억 5,000만원, 대야동 비점오염원 여과설비사업 3억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28만 시민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