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원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재난관리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57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부터 유인물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에 2007년 군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1건에 43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연평면 군도4호선외 4건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하였으며 북도면의 군도1호선외 5건에 대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2007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건에 모두 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3건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군도농어촌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수용 및 협의현황입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신규편입용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4개 사업에 212필지 33,169평방미터로 107필지 18,511평방미터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여 등기 필하였으며 105필지 15,460평방미터가 미보상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개별보상안내 및 협의보상계획 공고를 13회 하였으며 군청과 각 면에 협의보상 창구를 설계해서 개설 운영하였으나 미보상이 발생되는 문제점은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가와 실거래시 토지가의 차이로 지가상승대비 토지보상신청을 기피하고 각종 권리권이 설정된 토지는 권리권이 해제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나 토지주 개인사정으로 인한 권리권 해제가 되지 않아 미보상 토지가 발생됐습니다. 미불용지 및 보상가액이 증가되어 업무가 좀 과중되는 실정입니다. 협의보상 신청 방문안내 및 계약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고 권리권 설정토지 말소안내 및 조건부 보상 추진 등으로 보상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2007년부터 2008년 설해대비 도로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대책입니다. 준비 경계 비상체계등 3단계로 구분 운영하겠으며 1단계인 준비체계는 강설률 40%이상 예보 및 신적설이 3센티미터 내외 예상시에 본청 제설 총괄반 각조 대기와 각 면 제설인원 제설차량 염화칼슘 살포기 작업준비 완료 대기하며 3센티미터 내외 적설시 취약지 위주로 신속한 초동 제설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인 경계체계는 강설률 60%이상 예보 및 신적설이 5센티미터 이상 예보시에 본청 및 각면 제설 인원 1/2대기와 염화칼슘 살포기의 염화칼슘등 제설자재 적재 후 대기하며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5센티미터 이상 적설시 취약지 및 군도 등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단계인 비상체계는 대설주의보 또는 경보 예보 및 신적설이 10센티미터 이상 예상시에 전직원 비상소집과 염화칼슘 살포기 작업준비완료 후 대기하며 도로 순찰 경계강화와 10센티미터 이상 적설시 보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 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월동장구 미부착 차량통제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계별 비상 근무조 명단은 262쪽에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취약지점 현황 및 노선별 관리책임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점은 각 면에 도로급경사지에 대하여 2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시설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2007년도 제설인원 및 장비자제 보유현황입니다. 보유 장비는 굴삭기 3대 덤프트럭 4대 염화칼슘포기 9대등 총 18대이며 인원동원 계획은 일반직 공무원 142명 운전원 20명 환경미화원 42명으로 총 204명입니다. 자재 확보는 염화칼슘은 1포 25키로그램 규격으로 7,640포 모래 95입방미터 안전 표지판 48개로 확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사함은 군도에 103개소 농어촌도로에 16개소 총 119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미불용지 보상현황입니다. 1989년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보상현황은 총 3,917필지 1,144,536평방미터입니다. 이중 보상이 3,302필지 미보상이 885필지 등기가 2,650필지 미등기가 지금 현재 382필지입니다. 2007년도의 추진실적은 미불용지 보상은 236필지 76,830평방미터로 했으며 미등기 토지는 소유권 이전 194필지 38,635평방미터입니다. 앞쪽 군도 농어촌 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수용 및 협의현황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미불용지 보상에서의 문제점은 감정평가액과 현 매매 거래 실례 가격과의 차이로 협의 보상신청 기피와 권리권 설정 토지 등으로 보상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이해와 설득에 주력하고 금융기관의 조건부 협의소상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보상 신청서 접수 후 감정평가실시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에 재난복구 지원현황입니다. 자연재해 복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 가목을 적용하여 태풍 호수 호우 등 기상특보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자연피해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월 6일 덕적면에서 발생한 강풍풍랑에 의한 선박피해는 6.65톤 동력선이 반파되어 2,327만5천원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8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 3월 5일에서 6일에 연평 백령 대청 영흥면에서 발생한 강풍풍랑에 의한 주택 비닐하우스 어업시설 수산 증양식시설 기타시설물 등에 3억3,778만3천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주택등 7종류 시설물에 대하여 1억5,1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연재해피해 복구비 비원금은 3회에 걸쳐 1억5,9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68쪽에 재난대비 물자자원 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비축 현황은 PP마대외 8개 종목에 대하여 43,218점을 보유 비축하고 있습니다. 면별 종목별 비축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응급 복구용장비 현황은 굴삭기외 3개 종목에 관용 28대 민용 15대등 총 43대입니다. 다음은 269쪽에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입니다. 학교 교회 관공서 마을회관 등 99개소에 71,600명 수용 가능하도록 현재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구호물자 비축현황은 군청을 포함한 각 면에 천막 10조 모포침구 240점 취사도구 30점 기타구호세트 746점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사용가능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소하천은 52개소로 연장은 65.53키로미터입니다. 정비실적은 30.67키로미터로 징비비율은 약 47%정도 됩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3개소에 5억0,600원의 예산으로 대청면 내동천 정비공사외 2개소를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건축허가신청 접수 허가 불허가현황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건축허가 처리현황은 총 238건이 접수되어 93건이 허가처리 되었으며 30건이 허가처리 진행 중이고 반려 24건 취하 63건 이송 28건입니다. 반려사유는 보완서류 미제출 또는 관련법규 부적합 등이고 취하는 본인의 원하여 취하처리 되고 있으며 이송사유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설계변경으로 건축신고에 해당되어 면사무소로 이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2쪽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위법건축물 발생 및 조치현황은 12건이 발생되어 10건은 시정지시 진행중이고 2건은 자진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법건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점검활동 강화로 불법건축을 사전예방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유사한 사례의 불법행위 근절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7동에 16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계획하였으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물량이 미달되어 현재 31동이 시행중에 있고 6동의 잔여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동당 철거비용이 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58동에 5,8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하였으나 백령 대청면은 제외한 면에서 신청물량이 미달되어 29동이 현재 추진 중이고 29동이 잔여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65쪽에 건설재난관리과 일반현황부터 293쪽에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까지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건설재난관리과 일반현황입니다. 4개 팀 20명이 지금 정원 과부족 없이 현재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267쪽에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실태조사로 누락재산발굴 불법 점사용 방지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옹진군에 국유재산 현황은 총 891필지에 868,652평방미터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에 국유재산 조사대상 명부 작성하고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시달했고 6월에 토지현황 및 사용실태 조사 완료하고 9월에 조사결과 분석 및 지적측량 의뢰해 지금 무단점유 토지 6필지 808평방미터 토지 변상금 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용도폐지 후 지목변경 및 등기촉탁 이후에 자산관리공사에 인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에 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미불용지 1,077필지와 2007년도 신규미불용지 173필지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4월에 미불용지 일제정리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미보상원인 및 실소유자 필지를 조사했고 10월 현재 192필지 51,811평방미터에 대하여 협의보상 및 등기 취득하였습니다. 2007년도 신규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5월에 173필지 31,073평방미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 신청서를 발송해서 10월 현재 107필지 18,511평방미터에 대해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1월중에 북도면 미불용지 22필지 대하여 손실보상 및 등기처리와 북도면을 제외한 6개면에 대한 미불용지 감정평가하고 영흥면 군도 12호선 재포장공사에 대하여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상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보상완료 토지의 등록 전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 전환 사업은 지목에 맞는 정확한 축척을 기록하여 군유재산의 올바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량은 임야 558필지 462,424평방미터입니다. 올해 추진 계획은 76필지 1,520만원 예산을 5월에 등록전환을 위한 측량조사 9월에 도로개설 관련법 협의근거와 인거서류를 지금 확보하고 등록전환 업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11월에 10필지에 대하여 등록전환처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백령 대청면 66필지에 대하여 등록전환 측량을 일괄 신청하였으며 12월에 지목변경 및 관리대장 정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보상업무 사무자동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수작업에 의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처리시간 단축과 담당자간 업무공유 및 정확한 데이터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10월 23일에 부산광역시에서 프로그램은 개발과 시연회를 실시하여 저희 보상업무담당자 2명이 업무연찬후 2007년 5월에 자월면 보상 업무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현재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기초자료 전산입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업무를 프로그램화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년에는 기존 엑셀 파일 작업과 병행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1쪽에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 도로망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생활 안정 도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연평면 군도4호선 확포장 공사는 연장 823미터로 2007년 5월 9일 착공해서 11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백령면 군도7호선 확포장 공사는 연장 685미터를 2007년 5월 28일 착공하여 11월 12일 준공하였고 덕적면 군도9호선 재포장공사는 연장 2,140미터를 2007년 5월 17일 착공하여 7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영흥 및 선재대교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량을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위탁관리업체에 의뢰 관리하여 교량 관리 효율성과 수명연장으로 교량 기능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교량 재원을 말씀드리면 영흥대교는 연장 1,250미터 교량폭 13.3미터로 접속교 790미터는 강상형교 사장교 460미터는 강사장교 형식이며 선재대교는 연장 550미터 교량폭 13.3미터로 강상형교 형식의 교량입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 지금 이 용역은 5개년 장기계속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4월 16일 위탁관리 용역 3차분을 준공하고 4차분 위탁관리 용역 착공했으며 내년 4월 15일에 위탁관리 용역 4차분을 준공 후 4월 16일에 위탁관리 용역 5차분을 착공하여 교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도로 노면 표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과 구조물 보호하고 관광객에게 쾌적한 도로정보 기능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북도 영흥면에 6개 노선에 대하여 2천만원의 예산으로 문자 기호 차선 도색 등 시범 실시한 사업으로 올해 도로 노면 표시 설치 구간을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8월에 도로 노면 표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전 면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에 재난사전대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신속대응 및 수습 물자 등을 사전 확보해서 재난에 사전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4월에서 5월에 소하천 실태 점검과 여름철 재난취약 시설물 점검 방재훈련을 실시하였고 6월에 각 면에 방재물자비축량 및 수요량을 파악하여 방재물자를 면에 배정하였으며 배정된 방재물자는 PP마대 5,050개 말목 300개 로프 72롤 비닐 26롤 삽 65개 등이며 11월 현재 각 면에 강우량기를 점검 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시에 물자를 확보 관리하여 유사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재난예방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많은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속의 안전문화 실천을 통해 안전의식 재고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10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초 중 고교 학생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포스터 표어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88점이 응모하였습니다. 2007년 6월에서 8월에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1월에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차량용 소화기 510개를 제작하여 각 면에 지금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과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로 우리 군에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옹진군구청사외 7개소 시특법상의 관리 대상시설이 승봉도에 동양콘도 미니엄외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2월에 대청군도8호선 절개지 재해 위험해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2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검사 완료 8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검사 완료 8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검사 완료와 연평면에 매드라까리 낙석위험지구 해소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이 완료된 연평 대청면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해제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백령석산 절개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도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8쪽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 확보 현황은 2006년 말 현재 2억7,442만2천원이며 2007년도 수입금 5,692만7천원 예치금 9,450만원을 제외한 사용가능기금은 현재 2억3,684만9천원입니다. 추진한 사업 실적은 연평면 매드라까리 절개지 낙석방지 공사는 2007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완료하였고 10월에는 대청면 군도8호선에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 후 시에 재난관리 기금사업 예산 신청하여 현재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 지원이 되면 9억4,400만원으로 사업 착수하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장봉도 소방파견소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봉도 주민의 숙원 사업인 소방파견소 신설로 각종 화재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9월에 장봉도 소방차 및 인력증원 배치확대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7년 4월에 기능직 10등급 및 소방차량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에 소방파견소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 및 제출하였고 8월에 제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토지매입 하여 내년에 장봉 소방파견소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헬기 이착륙장 신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면 9개 도서에 2억2,090만원의 예산으로 헬기 이착륙장 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헬기장 부지 선정과 5월에 실시설계용역 착공해 10월에 시설공사 준공하였습니다. 11월에 인천시 소방방재본부와 해양경찰서에 헬기이착륙장 시설사용을 통보 하였으며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사유재산 피해지원 제도 조기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도 앞서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복구지원 현황과 동일한 내용이나 2007년 8월 12일에서 14일에 백령 대청면에서 발생한 호우 강풍 풍랑피해에 의한 가두리양식장 수산입식 생물에 1억5,519만7천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중앙으로부터 지원액이 11월에 확정되어 피해가구 19세대에 대하여 1억2,05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5쪽에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이 년 1회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운영으로 대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 민방위 역량 제고와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실시실습식 교육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07년 5월에서 6월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여 4개면 269명에 대하여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 실시로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에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충무계획 수립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적용할 지방정부기능 자원동원 분야별 충무계획 검토 시행절차 연습으로 종합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업무로 추진실적은 2007년 1월에서 5월까지 13개 분야 19개의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을지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1월에 2008년 충부계획을 수립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87쪽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비상사태 재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 민방위 시설장비 정비 유지관리 및 대비태세를 향상시키는 업무입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피시설은 126개소에 1,530평 비상급수시설은 6개소에 810톤을 민방위장비는 27종에 1,20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에 백령면 노후대피소폐기 예산을 재배정하여 10월에 폐기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에 재난위험시설 확인 기동반 운영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의 신속한 현장 확인으로 위험요인의 사전 해소와 응급조치로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가 목적인 업무로 우리 군에는 대상 시설이 9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월에서 3월에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4월에서 5월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8개소 정기검사 소하천 52개소 정비 상태 점검 여름철 재해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8월에서 10월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하반기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시설에 대한 수시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재난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에 민방위 동원 관련 SMS 문자 서비스 제공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위기 극복을 위한 대비책으로 민방위 대원 동원 관련 사태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업무로 추진결과 교육대상인원 351명중 305명에 대하여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기본 교육 응소율 65%로 민방위 교육 홍보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원 호응도가 향상되므로 앞으로는 1～4년차 이외에도 전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민방위 관련 사항 외에도 일반 재해재난 예방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불량주택 개량과 주변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 추진으로 정돈된 도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한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 민원 상담위원회 운영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민원 설계에 대하여 무료 상담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담위원회 운영 현황은 건인 건축사무소 정진관 건축사외 5명의 건축사가 군청에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시간 북도면에서 매월 2째 4째주 수요일에 영흥면에서 첫째 셋째 수요일에 2시간씩 상담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 상담실적은 59회로 본청에서 54회 면에서 5회로 면에서의 상담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현재 면에서의 상담은 잠정중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상담실적 17건에 대하여 주민호응도가 높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위원회 운영방법을 면밀히 판단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3쪽에 주요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 관리과에서는 47건의 사업은 207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건의 사업 중 33건의 사업이 준공하였고 시공 중인 사업은 12건이며 2건의 사업은 시행보류 되었습니다. 시공 중인 사업 12건 중 5건은 연내 준공이 가능하나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계획된 사업과 편입용지 등으로 공기간 연장된 사업 7건에 대하여는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일이 많네요 건축 업무에다가 재난관리까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미불용지보상 말이예요.

네 기공승낙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보상 이전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공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 주민들하고 만났는데 하시는 분들 얘기가 뭐냐면 보상 적은 거는 그런대로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보상 수령 않는 게 법적 문제도 대두되는 게 있고 그리고 내년 후년 되면 지가가 오르면 더 많이 보상을 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이제 각종 소유권외에 문제가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보상을 못 받는 그렇게 또 크게 두 개로 지금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을 기피하시는 분들께는 현재 보상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이익이나 내년에 지가가 또 상승을 해가지고 받았을 때에 보상금에 차익을 설명을 드려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올해 보상을 받도록 하게끔 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하고 설정한 가압류라든가 뭐 하여튼 설정된 권리에 대해서 좀 해제를 해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자기들 재산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응해주지는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최대한 대로 금융기관은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 편인데 농협 외에 다른 타 금융기관에서는 조금 아직 협조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설정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김팀장님도 얘길 했었는데 그렇게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고 또 금융기관 가 가지고 푸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계속 미불용지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로 했으니까 빨리 이제 우리도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데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눈덩이처럼 쌓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상금 주기 전에 이게 자꾸 해줘가지고 안 해줬던 그 전에 군도 아닌 농어촌도로도 아닌 이런 일반도로도 보상해줘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허락해 가지고 포장한거는 괜찮은데 이제 군도 이런 데가 미허락 해가지고 도로 개설을 못하는데 있잖아요 포장을 못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지역주민이니까 그거를 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외지인이라는 말이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올 2007년부터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보상이 안 될 때 그 토지수용을 하려고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2007년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밟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하자가 있으면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자 없는 행정을 하려고 2007년도부터 발주된 사업에서는 수용을 감안해 가지고 절차를 그렇게 밟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문제 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십리포라든가 장경리 같은데 지금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포장을

네 군도입니다.

최소한 군도정도는 일반 조그만 도로는 금방 수용 어렵다지만 그런 도로만큼은 빨리 수용해서 해야 되고 지금 도로가 뭐가 문제냐면 다 외지인들의 소유다 보니까 다 내 땅이라고 다 찾아요 그 도로를 막는 현상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로 지정도 빨리 하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노선 확대하는 거는 11월 14일자로 군도에 대해서는 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노선확대에 대한 거를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고시가 끝난 이후에 농어촌도로도 곧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25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백령이 4건 연평이 1건 덕적이 2건 북도 2건 영흥 3건 대청 2건 자월은 해당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명은 2005년도에 군도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으로 행자부에 승인 받은 사항에 의해서 순차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월면이 빠진 거는 2007년도에 행자부 승인 계획이 없어서 빠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자월면은 농어촌도로

2005년도 계획 세울 때 아마 그 계획에서 당시 계획 세울 당시에 아마 자월면은 그때 어떤 내용에 의해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그때그때 1호선을 하겠다 10호선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계획에 의한 그거에 의해서 지금 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자부의 계획이든 어디서 지침을 받든 하던 간에 군에서는 우리 옹진군 전체 7개면에 대해서 농어촌도로 현황을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아마 그때 작성할 당시엔 우선순위를 매길 때 아마 자월면이 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순위에서 밀린다고 그러면 섬이 작다고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사실 제일 포장률이 낮은 거는 백령으로 봐가지고 백령쪽에 다 군도 확포장 공사를 가야 되는 그런 쪽인데 그런 거는 아니고 아마 그 계획 세울 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순위가 아마 뒷 순위로 밀려있어서 다음해라든가 뭐 2009년이라든가 그렇게 계획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은 얼마 만에 이렇게 한번씩

5년에 한번씩 됩니다.

5년에요.

저희가 2010년에 그러니까 다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자월면은 사업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 저희가 행자부로 지금 받고 있는 돈은 사실 2008년까지 도로정비 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2008년이 지나면 아마 행자부에서 다른 계획이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이 작다고 홀대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차량에 부착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면별로 어떻게 면이 큰 데가 더 많이 있겠네요 면에 다 한 대씩 있고 뭐 없는 면도 있습니까.

지금 각 면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백령에 2대 장봉에 한 대가 지금 9개 됩니다. 각 면에 하나씩 해가지고

266페이지요 이거 2006년도에 8월 달인가 승봉도 636번지 지역에 소하천이 폭우로 쏟아져가지고

네 피해보고 올라온 적 있습니다.

있지요

네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금년에도 이제 장마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밭을 쓸고 나가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소하천 정비지원 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받기는 좀 힘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군비 예산으로 하는 걸로 저희도 계획을 세웠고 자월면에서도 내년사업에 넣어달라고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사업으로 지금 저희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에 포함 되어 있어요.

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수한 자연재난이나 인위재난업무는 어차피 재난 소방 방재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도 업무수행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민방위 업무는 지금 저희가 사실 민방위 업무 위에서부터 문서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저희도 자치행정 쪽으로 업무가 좀 이관이 돼서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분장이 잘 못 됐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금년에 3월 달에 조직개편 용역 줘 가지고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업무가 다 한꺼번에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 안전관리과 자체가 건설과하고 합치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가 전부 지금 건설재난 관리과로 바뀌면서 다 왔습니다.

조직진단만 했다 뿐이지 업무분장은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이동화 하는데도 합치는 데만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이 업무 중에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토목이나 주택건축 이런 쪽만 해야 되고 이런 민방위 교육이나 장비관리 같은 거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입니다. 268페이지 그 지금 백종빈 위원님께서 도로 편입 토지 보상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보상이 제대로 원활히 진행됩니까.

지금 사실 잘 진행은 안 되고 편입니다. 안 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선 저희가 보상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주민들께서 저희 보상가하고 실거래가 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감정가로 보상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공시지가 보다는 조금 높고

공시지가보다는 높습니다.

실거래 가격보다는 한참 낮고

네 낮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 도로 편입보상을 한다고 해갖고 진행률이 엄청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만 받고 진척은 안 되고 업무는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몇 건이라고 했어요 1년에 그러면 별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미불용지를 일제 정리계획 하려고 지금 3개년 계획을 수립은 해가지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많은 효과는 많은 미불용지 보상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우선 보상에 대한 예산이 좀 사실 부족한 편이고요 저희가 어떤 공사가 되면 그 시설공사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시설비외에 보상비도 같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보상비 확정이 조금 시설비보다 늦는 편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하고 제일 문제점은 보상가하고 현시세가하고 그 차익 때문에 갭이 너무 크게 때문에 거기서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설득하고 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몇 %정도 집행됩니까 이것이 진행률이 몇 % 정도

글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 한건에 100필지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되는 게 한 40～50 기공승낙서는 다 받지만 실제 그 보상하고 연결되는 거는 40～50% 정도 그렇게

신규도로를 편입할 때는 다 동의서를 받아 옵니까.

네 동의서를 받고 그러니까 보상 원칙은 확정측량을 해서 분할을 한 다음에 보상을 주고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저희 공사가 다 매년 1개년 계획으로만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전부 그렇게 되면 1년 동안은 보상만 하다가 다음해에 사업을 이월시켜가지고 실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상되기 전에 우선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할 수 있게 승낙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기공승낙서는 먼저 받고 시공을 해가면서 보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토지가격이 낮을 때에는 동의만 받아오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토지 가격이 높다보니까 도로를 한 3키로미터 정도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외시킬 수는

100% 동의를 받아온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라 이거죠.

아 동의를 100% 다 예를 들어서 신청했을 때 동의서까지 다 첨부해 가지고 저희도 실제 말은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아까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를 내다가 외지인들이 이제 그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내 땅이다 이거 사용 못하게 한다 도로는 기존부터 주민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건너뛰어 갖고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발생했던 게 북도면에 신도선착장에서 내려서 면사무소 가는 길에 구간이 한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보상을 몇 년 동안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못 해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실 공사는 현재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하고 보상협의까지도 지금 했는데요 그건 빼고는 공사를 못 한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군도로 확정이 되지 않은 도로라 하더라도 기존 주민들이 살면서 사용하던 도로를

관습상의 도로들

관습상의 도로들

글쎄요 저희가 지금 담당하는 도로는 전부 법정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쪽만 지금 저희가 담당을 해가지고 비법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가 그 업무 취급을 안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 발생된 거는 없는데요.

비법정도로는 부서가 달라요

지금 법정도로외의 도로는 각 부서마다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과 도서개발팀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 기반조성팀에서도 이제 있는 농업법 쪽으로 쓰이는 그런 농로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하고 있고

그러면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담당업무가 다 분산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희는 비법정도로 민원은 군도가 지정되기 이전에 비법정도로로 있을 때에 새마을사업이나 취로사업 같은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군도로 지정이 돼서 문제점이 생긴 거 같은 거는 있었습니다. 그건 어차피 비법정에서 법정도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저희 보상해주는 규정에 따라서 보상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법정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도로들이 주민들끼리는 분쟁이 안 생기는데 외지인들이 땅을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히기 전에 그런거를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A, B, C, D로 되어 있는데

네 등급입니다.

등급이죠 위험등급을 표시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D등급은 위험도가 제일 높은 거죠

E등급까지 있습니다. E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은 위험도는 높은 겁니다.

D등급은 연평절개지가 이건 위험지역 아니에요.

네 그 지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다 끝낸 거에요

네 보수를 끝내고 그 절개지도 다 사면정리도 하고 다시 낙석 방지망까지 쳤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정 해제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D등급이 아니죠

네 이제 이거는

그 위에 백령석산절개지

네 백령석산절개지는 사실 저희가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산림 석산허가에 의해서 생긴 절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복구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공사가 끝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도 특정관리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D등급이 두 군데네요 관내에는

네 부분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의해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등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16억3천만원입니다.

아 위에 단위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것이 백만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밑에를 보면 예를 들어서 북도에 4건 해가지고 18만원이지 이것이 어디 1억8천만원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원단위 표시가 잘못됐습니까.

네 금액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저희 옹진군 관내 군도랑 농어촌도로 정기사업에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좀 먼저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도로확포장 공사입니까.

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쪽에서 사업은 거의 주가 도로 쪽의 사업이 많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죠.

도로확포장 소하천 이제 그런 공사들입니다.

이거 보니까 대부분 이 사업하는데 거의 토목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죠.

토목팀하고 재난 민방위팀하고 소하천은 재난 민방위팀에서 하고 도로 쪽은 토목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서 예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죠.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토목에서 거의 다 하고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이 무지하게 힘들겠네요 그럼요 이거 준공검사 하러 다니시고 중간에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번에 119회 임시회 때도 그때 조례가 면에서 감독관 그런 조례도 왔었는데 이것이 업무수행 하는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사업 건수에 비해서는 사실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와 관련 돼서 드릴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군도확포장공사라든가 이거 말고도 각 면에 시설사업을 해서 포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확포장 할 때는 말이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이것이 좀 예산낭비 차원이라든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기구가 있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협의는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상하수도 사업이나 특히 도로확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행정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 이것들을 급하게 하느라고 말이예요 안 해줄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좀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말이예요 2～3년 안에 예산이 공사 뭐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올해 백령 덕적 영흥 도로 포장하고 관련 돼서는 상하수도부서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공사로 끝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중간에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한 후에 뭐 이제 상하수도공사 또 시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 할 때 미리 사전에 이렇게 뭐 아까 1년 단위 계획에 의해서 도로포장하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1년에 말이예요 같은 도로를 2～3차례 파고 덮고 파고 덮고 그 지역 주민들은 무슨 예산이 있어 갖고 이렇게 하냐고 얘길 하는데 답변을 아주 창피해서 못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서로 협의부서 공식적인 것들 한번 두세요 해가지고 서로 공사 1년 사전예고제를 하든가 이런 1년 계획단위가 1년이 아니라 한 2～3년 3～4년 이렇게 둬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체제하에서 계획 하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 들이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와 관련 돼서 하나 있는데 백령도 군도 보면 전에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포장된 데가 있는데 이 도로들이 배수가 안 되는 도로가 참 많아요.

저희 판단으로는 설계에도 문제가 있고 시공 상에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건 왜냐면 저희가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설계를 할 때는 도로구배라든가 배수구배라든가 다 계산은 사실 해가지고 규정에 어떤 경우에는 몇%의 경사를 둬서 도로단면을 만들어라 그런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확인을 하는데 이제 설계에서는 잡았다고 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이제 사실 좀 잘 못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애당초부터 예상을 못하고 설계를 했었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그래요 지금 토목팀장님이나 토목팀에서 참 열심히 진짜 보면 이분들이 일년에 신발 몇 개나 갈아 신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들 다니시는데 사업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예요.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상주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감독관이 현장에 있는 거 하고 없는 거하고 시공회사에서 느끼는 감도 다를 테고 주민들께서 보시는 입장도 다를 텐데요 그런데 어차피 여건이 현지상주는 힘들기 때문에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백령 출장을 가게 되면 백령 대청 쪽에 이제 맡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감독도 지금 백령이면 백령 대청이면 대청 쪽으로 한사람한테 몰아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 저희가 대청면에 도서방문을 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늘 황금이라는 가는 지역이 있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서 개발사업비라 해서 5억원 들여서 포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태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것 좀 한번 먼저 백령도만이라도 실태파악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배수가 문제되는 도로에 대해서 일단 확포장보다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보니까 대부분 도로의 옆에가 농경지라서 농경지 피해가 또 많이 입어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100% 받을 수는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씀도 못하고 말이예요 이걸 돈 들여서 처음에 확포장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단 한건의 공사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배수문제 같은 것도 우리 앞으로 도로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개선해서 정리를 하자면 배수관들은 기존에 있는 도로들을 일제 점검하셔가지고 사업비를 통해서 빨리 보수 보강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 해 건축허가가 지금 23건이 들어왔는데 아니 93건 인가요

처리된 게 93건입니다.

처리된 게 93건이예요.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총 238건에 93건이 처리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반려가 24건이 있는데

반려 취하 이송 이 건수가 있는데

이것이 처리가 안 된 건 들인데요.

이번에 재무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 지역의 현황측량이라든가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걸리는 시간이 길게는 두 달이 다 넘더라고요.

네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건축허가를 지금 보면 60평 이상 되는 데는 다 건축허가를 맡게 되나요.

네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00제곱미터인데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옹진군에서 저도 한 7～8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지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사실요.

상담위원회

상담위원회도 둬서 여러 가지 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개발 계획과에서 합니다.

개발 계획과에서 하죠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희 지역 여건이 어려운데 저희 지역에다가 큰 돈 들여가서 집 짓겠다는데 큰 문제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허가 좀 내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도

크게 법의 테두리에서 위배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자꾸만 이렇게 보면 어떤 민원인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되도록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안 해 줄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민원인들이 저한테 몇 분 있으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백령면에서 재난관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 받은 거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 중에 하나가 2007년 8월 12일에서 8월 14일날 호우 강풍 풍랑 피해 된게 아직도

아니요 그 부분 말고요

네 그거는 별도로 조사해가지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 하셨습니까.

전체가 다 안 되더라도 2개소 정도는 내년에 예산 저희가 지원 받을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저희 지역은 산을 절개한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도 한번은 운전하다 놀란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시 소방 방재청에서도 같이 가 가지고 현황을 다 봤습니다.

이런 우선 보니까 5개정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전부다 못하더라도 순위별 도서 좀 연차별로 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아마 이런 지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청 옥죽포에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쪽도 해서 좀 주민들이나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내년도 2008년도에는 지금 말 그대로 옹진의 건설과장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주어진 업무범위 내에서 2008년도에 우리 옹진군에 특색 있는 건설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거 특별한 거 없습니까.

네 특별한거 아직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도로포장 건축허가 이런 거에 평상시 업무를 하는 거가 되겠군요.

네 사실 모든 게 예산 지원이 돼야만 다른 사업도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계획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내가 좀 주문하고 싶은 거는 건설 말 그대로 건설이니까 과장님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무언가를 하나 특색 있게 옹진군 관광차원에서도 접목할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나름대로 뭔가 특색 있이 우리 지역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년 이렇게 예산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 과장님은 또 여기 우리 옹진 특히 출신이시고 하니까 재임기간 동안 무언가 좀 하나 남긴다는 각오아래 업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272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에 위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 이 숫자가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만 조치한 겁니까 면에서 한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군에서만 한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만 하면 면에서 면장이 조치하는 거는 그러면 어디 숫자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인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한 사항이고 면에 신고 되는 사항에 대한 거는 자료를 숫자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군에서 당연히 군 업무가 총괄인데 면장이 하는 거는 취합이 안 되고 군에서만 한 것을 취합을 해서 지금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넣는다는 자체가 잘 못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허가 나간 건축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불법 위법건축물이라면 잘못 불법으로 지은 것도 다 위법 아닙니까 어떻게 건설과에서 허가 내준 것 범위 내에서 33평을 허가 내줬는데 35평을 지었기 때문에 그 2평 잘 못 지은 것만 가지고 지금 건축물 현황에 지금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한 것도 있으면 면장이 일반인들의 불법건축물 신고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행하게끔 지금 공문이 나갔을 거고 수차례 나갔는데도 안 나왔으면 강제이행금도 부과한 내역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옹진군 전체의 불법 위법 부당한 건축물 현황이 나와야지 어떻게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말이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눈감고 아웅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정하겠습니다.

성의 있게 좀 하세요.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 중에 290페이지에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불량주택 개량이 31동이라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31동을 추진했다는 얘기지 이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내년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2007년도 사업인데 왜 2008년도까지 가야 됩니까

사업이 실질적으로 2007년 7월에 착수를 되가지고 1년을 저희가 사업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가야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5월 23일날 시에서 군으로 환경개선 확정이 왔다.

네 계획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금융기관 이것이 융자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재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5월 달까지 이런 공백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달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6월 6일날 계획을 수립했어요. 8월 10일날 예산 580만원 추경확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빈집 제거에 대한 예산인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불량주택개량을 위해서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 한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 빈집 정비입니다.

그러면 6월 8일날 개선사업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면에다가 시달을 하면 이 내용에는 불량주택도 몇 동 빈집정비도 몇 동 해서 언제까지 신청서를 받아라 신청을 하도록 공문이 나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통 1～2개월 내에 취합해서 9월 이내에는 추진이 돼서 12월에는 춥기 전에는 다 입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전면개량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겨울 이전에 당연히 입주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부분개량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사업기간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그렇게 9월 정도에 대상자 선정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또 빼는 사람도 있고 다시 또 추가로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지금 몇 차례를 그냥 신청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을 편리를 당연하죠 신청을 했다가 이것이 4천만원 가지고도 사실은 개량하는 게 부족한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늦장 처리하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니까 돈도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그러면 이걸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어떻게 과장님 입장에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까지 가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이 내 생각 같아서는 6월 달에 추진계획이 나갔으면 1차 신청을 받아 1차 신청까지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신청한 사람은 그 때 1차로 확정을 해주면 안돼요. 확정을 해줘서 집을 지어라 이 말이예요. 그리고 물량이 적으면 추가로 또 받아요 계속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거는 지금 그 물량을 전체 갖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뺐다 뺐다 하니까 갖고 있다가 일괄로 승인을 해 준다면요 그러니까 늦는단 이말이예요 지금

일괄 승인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계획했던 사람이 빠지고 또 새사람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마다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들도 여기 다 지역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자 부모님들이 집 좀 개량하려고 융자 신청했어요 이거 했는데 당신들 부모님들이 여기 계서서 이거 신청하면 이렇게까지 해줄 거예요. 왜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당신들이 늦장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거 지금봐여 각 면에 준공이 몇%가 됐어요 31동 중에서

아직 완공된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운데 지금들 집들 짓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집들 그 절차가 늦었다 이 말이예요. 지금 팀장 얘기하는 게 거기로 와서 얘기 해봐요 얘기 해봐요 모라고요

주택건축담당 신종현 저희가 주택 개량사업은요 선정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면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저희가 승인 해 가지고 바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면하고 농협하고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농협에다 융자를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받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확정 그건 절차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확정을 늦게 해주기 때문에 늦는 다니까 포기를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얘긴 줄 알아요.

주택건축담당 신종현 그분들은 가끔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도 있지만 빨리 해주면 빨리 짓고 겨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확정이 늦으니까 집을 해봐도 고생되니까 지금 날이 따뜻할 때 지으면 그래도 아무데서 기거하면서 집을 짓는데 겨울은 닥치고 그걸 언제 하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포기하고 난 내년에 짓겠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늦게 함으로써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주택건축담당 신종현 지금 이 사업이요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나 행자부에서 한 1월 달에 그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내려오는 게 한 5월정도 내려와서

그러니까 5월 달 그건 내가 아까 그 얘기하잖아요. 5월 달에 오면 빨리 빨리해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한꺼번에 모았다가 확정시키지 말고 모아놨는데 빠지고 하니까 또 딴 데서 그걸 받아서 충원하려니까 시일이 자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까지 1차 신청 받아서 검사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확정을 해주고 일을 하게하고 또 물량이 남아있으니까 또 반회보 같은데다가 2차 또 홍보해서 또 받아서 얼른 해주고 이러면 12월까지 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주택건축담당 신종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차까지도 저희가 확정 통보해서 내보냈는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같이 물량이 차기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바로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로 두 명이 들어왔으면 두 명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공무원 편리주의로 하다 보니까 이런 주민들만 피해가 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대로요 좀 더 신속히

네 뜻을 아시겠지요.

네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네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대청에서 본 게 백령하고 같이 있었고요. 8월 10일에서 14일 이때는 대청하고 백령만 봤고요.

백령 대청 연평 영흥 그렇게 4개소입니다.

농작물도 있고 수산입식생물도 있고 수산 쪽이 많습니다.

수산물 종묘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백령이 제일 많습니다. 가두리 양식하고

대청은 수산물 피해는 없고요. 대청은 사탄동 사방지가 피해가 나가지고 그거

사방지는 그것이 규모가 저희가 공공시설 지원을 받으려면 시비 지원을 받으려면 7억원이상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14억원이상 피해가 발생이 되어야 받습니다. 그런데 대청 사방지 피해가 규모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저희 옹진군에 자력복구 하라고 중앙방재 본부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네 군비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그런데 아직 군비는 사실 저희가 확보는 못 했습니다.

네 금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인 환경 녹지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통보는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저희 지금 판단에는 그 건너편 호안도로에 TTP 거치 해놓은 거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보셨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다는 못 씌우고 일부 구간이 제일 심하게 파도에

네 세굴이 되가지고 석축이 자중에 의해서 내려앉았습니다. 지반이 모래 지반이기 때문에

저도 전체적으로 지금 붕괴된 석축을 다시 살리고 어느 일부분을 TTP 보강을 해준다고 그러면 글쎄 저희 판단에는 지금 한 7억원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종 피해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면이 좁다 보니까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지금 곧 붕괴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양 수산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받으려고 지금 그거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해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고시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이 지정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 수산과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재해 위험지구로 고시를 해 가지고 재난관리 기금을 받아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양 수산과하고 협조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군도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개인사유지를 군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구간 지금 면사무소 앞에서 답동 운동장 올라가는 구간까지는 아직 재포장 공사를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해수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끝난 이후에 중장비들이 빠지게 되면 그때 그 구간을 재포장을 또 해야 될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재포장이 공사가 들어갔을 때 그때 편입용지로 잡아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렇죠. 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전부터 관습적으로

네 써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포장을 하게 되면 거긴 큰 건설용 장비들이 상시 다니기 때문에 포장을 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포장면도 금방 훼손될 것 같아서 그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때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만큼은 분할을 시켜야 편입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건 언제라도 딱 시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이제 그 사업이 들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한 재포장 공사가 들어갈 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내년에 될지 아니면 그 다음해가 될지는 아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판단해보면 물량장이 어차피 도로를 기준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도로 선형을 본다고 그러면 물량장이 아무리 많이 나가도 그럼 물량장 쪽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도로 선형이 다시 구부러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도로는 현 도로는 계속 써야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차피 그것이 군도로 지정된 개인사유지이지만 군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어차피 현 도로가 도로선형 대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만일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도로를 위해서는 강제 수용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군도로는 지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유재산입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할게요. 주택개량 사업이요.

완공 되고 지급하는 겁니다.

아 완공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융기관에서 그걸 사실 담보가 되어야 사실 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개량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지금 개량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게 개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담보능력이 없다보니까 지원받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라도 담보를 넣던지 해가지고 미리 줘야 그 돈이 있어야 개량을 하지 4천만원 없어가지고 그걸 받는 사람이 어디서 돈을 빌리기 더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지급이 되어야지 아니 그건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돈만 4천만원 또 받고 안 지으면 문제는 되겠죠. 그거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지급을 해야 그거가지고 짓는 거지 나중에 다 짓고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은행 그런데 한다고 그러면 집 짓잖아요. 집을 잠깐 해가지고 나중에 빼면 해제시켜주는 걸로 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미리 지급하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결정을 내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 농림부 쪽하고 한 번 저희가 문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이전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가능토록 어떻게

그러게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 빌려다가 짓고 또 갚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 괴자 부담금 징수 체납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3건에 8만8천원이 맞습니까 2006년 부과건수가 3건인데 부과 금액이 8만8천원 이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 상수도 공사나 통신관로 공사 외에는 도로 점용하는 사건이 점용하는 일이 주택을 지으면서 수도나 하수라인 할 때 그런 경우만 있고는 거의가 도로점용 실 예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2006년도에 8만8천원

3건에 8만8천원

그런데 사실 몇 천원 나오는 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급지로 제일 낮은 급지 이기 때문에요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도로법 64조 농어촌도로법 정비 21조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과기준이 나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번 의회 때 도로점용료 조례 개정한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정해서 조금 단가는 올라갔습니다.

3건에 8만8천원 부과하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88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88만원도 아니고 8만8천원인데 하여튼 조례와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렇다니까 나중에 그건 다시 한 번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별 진료실적으로는 2006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보건지소별 진료실적으로는 총 실인원 46,56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보건지소별 진료실적은 보면 지역에 주민 수나 공중보건의의 진료능력 또는 친철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은 지난해 2006년도에 진료실적 41,000명보다는 약 한 10%가 늘어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과목별 진료실적은 실인원 3,715명을 진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기간 지난해에 2,839명보다 보건소 이용률이 약 30%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옹진군 주민은 약 한 350명에 그쳐서 전체 이용자에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향후에 보건소에 진료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 도서지역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노인 무료 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치 49명에 79악 보철 151개 치아를 계약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치과의원 시술의뢰를 50명을 했고 자체시술을 11명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시술 완료를 30명을 했고 의치악은 지금 59악을 했습니다. 치아보철은 272개를 시술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대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의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등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00가구에 3,160회의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여 드렸습니다. 재활 기구는 지금 오타지만 11건을 대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병원선 운영 현황입니다. 병원선 운항실적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출항횟수는 41회가 되겠습니다. 진료일수로 따진다면 100일을 실시하였습니다. 면별로 진료실적은 2006년도 연말에는 실인원 691명 2007년도 10월까지는 5,237명을 해서 총 5,92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4천만원 중에서 현재 3억5,421만1,9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집행 내용을 보면 유인물 중간에 선박 안전법에 의한 5년마다 정기검사를 대비해서 수리비 1억5,185만710원과 유류비 1억3,203만6,560원 그 다음에 약품구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백령 보건지소 신축과 대청보건지소 증축사업 그 다음에 소야 백아보건진료소 신축 등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은 백령보건 지소는 맨 하단에 보시면 11월 8일날 건축설계 심의 승인에 따라서 12월 중 공사 착공과 내년도 5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청 보건지소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단에다 건축설계 심의를 신청했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1월 26일날 심의 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과 지금 재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야 백아 보건 진료소 신축공사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11월 9일날 입찰공고에 의해서 11월 22일날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공사는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보건장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보건의료장비 구입 현황을 보면 보건소에서 구입한 장비는 총 29대에 약 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동형심전도기외에 10개는 보건소에 보건지소에는 16대 진료소에는 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방문보건차량 3대를 구입해서 대청과 북도 장봉에다가 각각 배치한바 있습니다. 종합건강 검진차량 구입은 현재 조달 구입 중에 있으면서 이에 필요한 의료장비는 다음주중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이작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이작 보건진료소는 금년도에 의료장비 소독 멸균기 외에 5종을 구입함과 동시에 대이작 복지회관 1층에다가 진료를 위한 칸막이시설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료원에 임시 숙소는 2008년도 본예산이 확정시에 재무과에 간사임차료 2억5천만원 중에서 활용해서 임시숙소를 활용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점검 및 처리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 및 처리현황으로는 공중보건의사는 37명이 배치되어 있고 복무실태로 신규교육 1회와 지도점검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복무규정 위반자 조치사항으로는 무단지참 이탈 결근 등 총 9명에 대해서 경고와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지난 감사원 점검시 8일 이상 무단 이탈자 13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해서 현재 대부분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지독감독 현황입니다. 대상기간은 보건지소 7개소와 진료소 8개소 등 총 15개소에 대해서 9회를 지도감독 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는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방역사업 추진현황으로 방역대책 수립으로 방역기동반 1개반 6명과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97명을 지정하고 콜레라 보초 의료기관 지정 운영 및 격리병상 40병상을 지정하였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질병정보 모니터망 유선 확인을 2,034건을 했고 보균자 찾기 사업 1,7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으로는 연막소독을 1,451회를 실시하였고 천칙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사업으로 미꾸라지 100킬로그램을 북도면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보건계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7월 23일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서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은 총 93명에 6,710만원으로 첫째아이는 35명 둘째아이 이상은 총 58명에 대해서 지원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말라리아가 우리 옹진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나타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말라리아는 우리 인천을 포함해서 경기북부지역 강원일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나타나고 있나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인천이 지난해에는 약 440명이 발생됐고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나 450명이 우리 인천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강화 서구 중구 동구 이쪽 해안지역으로 주로 많이 발생이 됐고 저희 지역은 작년에는 7명이 발생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5명으로 약간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매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에도 나타나고 올해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을 사업 같은걸 하시는 거는

지금 이거는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지역에서는 약 600만명분의 말라리아 약을 우리정부에다 요청한바 있고 매년 30만명분의 말라리아 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발생은 약 4천명 내외에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거의 그 북한 지역은 말라리아가 만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북한지역과 경계에 있는 강화지역이라든가 파주 철원 이쪽으로 굉장히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도 나름대로 금년에는 미꾸라지 방류사업이라든가 북도면 전 지역 가옥에 대해서 퍼머스린 도포사업 그러니까 이제 모지가 오지 않는 그런 도포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 여러 가지로 많이 했지만 지금 북도면은 별로 발생이 안됐지만 오히려 덕적이나 이런데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덕적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방역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옹진군에 부분적으로 거의 다 나타나고 있는데 덕적에다 미꾸라지하고 도포작업해가지고 그것이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저희 나름대로는 과거에는 그런 작업을 하질 않았었는데요. 제가 와서 여러 가지 그런 전 가옥에 대한 퍼머스린 도포사업이라든가 또는 미꾸라지 방류사업 과거에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북도면에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 북도면에서 4～5명 이상 발생이 됐지만 금년에는 대폭 줄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공적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덕적도에다 한다고 그러면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옹진군에서 하는 대책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미꾸라지하고 도포사업이 그런데 방역 모기 그런 데를 과학적으로 나타난 거는 있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방류작업하면 모기를 다 잡아먹는다던가 도포작업 모기가 많이 안 껴가지고 그러면 그 모기는 다 어디에 딴 데 어디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주위에

통상적으로 모기 유충을 보통 모기 유충을 장구벌레라고 하는데 미꾸라지를 저희가 이제 100킬로그램 정도를 갖다가 방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 자체가 모기 유충을 하루에 한 1,000개정도를 잡아먹습니다. 이러다 보면 웬만한 모기 유충은 그냥 저수지 있는데서 다 없어지고 말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연평이라든가 또는 덕적 지역에다가도 좀 확대해서 한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라리아가 몇 월 달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그 환자 우리가 말라리아에 모기가 발생되는 시기는 가장 많은 시기는 이제 7～9월 달에 가장 높거든요. 밀도가 그런데 주로 잠복기가 한 8개월～1년정도 있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린 모기는 올해 나타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봄서부터 여름까지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죠.

아니 그러면 이거 여름에 7～8월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방역 같은 거 모기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지금 말라리아

아니 유수지가 없으면 미꾸라지도 못 넣고 도포작업 하다보니까 어떻게 간단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다 칠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간단하게 지금 방역 우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면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방역사업은 날아다니는 해충을 주로 잡는 거고 방법은 현재 발생된 모기를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충 구제를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충구제는 그것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해충구제는 방역사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모기가 집으로 접근을 못 하도록 전 가옥에 대해서 퍼머스린 도포사업을 해주고요.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좀 줄었지만 내년도는 한 번 더 해주면 대폭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보면 그러니까 유수지 같은데 있는 데면 그런데 미꾸라지 하지만 대개 하천이나 이런데 그런데서 많이 서식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물 고이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도 중점적으로 방역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말라리아 같은 거 이런 거 안 걸리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산부 그런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임산부요.

그러니까 상담하고 뭐 철분제 이런 것만 주고

저희요.

상담하는 정도로

네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담배 없는 시범마을 운영한다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월면 승봉리 주민 29명을 대상으로 전 29명이 다 금연토록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9명중에 6명만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금연 마을비를 성공 마을비를 좀 세워드릴까 했는데 이번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연클리닉 사업은 전체적으로 약 270명 정도를 했는데 한 130명 정도가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연 성공률은 한 50% 정도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승봉 마을은 저희가 시범 마을을 운영을 하여서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정말 매주 가서 도와드리고 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도 실패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왜 실패를 했는지 그런데 처음에와 달리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했다가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금연을 하고자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운동시설 취미 공간 이런 것들이 같이 확보가 돼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그 분들한테 금연만 해주기를 기대하니까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것인가를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아니 그런데 금연클리닉 하니까 50%정도 이렇게 했으면 많이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직원들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 군청 직원들이요.

군청 직원들

그거는 아직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연클리닉 하는 거는 교육한 사람들이 가 가지고서는 각 면별로 하는 거예요.

저희 여기 직원들이 있습니다. 금연상담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군에

저희 물론 이제 면 보건지소에 우리 직원들도 금연 교육을 받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금연 못 시키면서 옹진군 전체 주민들만 금연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담배피고 있는지 우리 직원부터 솔선수범해야지 주민들도 따라오고 그러는 거지 밖에만 하고 옹진군청에 직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금연실도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매일 문밖에서 또 옥상에서 사람들 보기 참 초라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옹진군민부터 하고 우리 또 위원들도 담배 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좀 해가지고 담배 좀 끊게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직 직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저희가 자세하게 못 했는데요. 내년도서부터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 좀 할까 합니다. 보건소장님께는 지금 옹진군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네 지난 4월 달에 왔기 때문에요. 약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옹진군 지역에 있는 자도를 포함해서 본도를 다 한 번씩 가보셨어요.

네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덕적에 있는 주변 자도들 다 가보시고

저희가 지금 가장 취약지역은 덕적면 자도 쪽하고 그 다음에 소이작 또는 대이작 쪽이 의료취약 지역으로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나름대로도 보건진료소를 좀 추가로 그 쪽 지역에다가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저쪽 제가 울도리 라든가 지도리 쪽에 가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김성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가량 울도리쪽에다가 보건진료소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백아리에서 그 진료원이 이쪽도와서 진료를 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었는데 해양호가 하루에 한 번 밖에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해양호가 2회 이상 움직여 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덕적 자도뿐만 아니라 저희 섬들이 너무나도 보건복지라든가 의료복지에 관한 부분들 너무나 미약한 부분들인데 사실 제가 지금 옹진군에 들어온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 들어오자 마자부터 의료서비스 개선 문제부터 여러 번 누누이 얘길 하고 그런데도 사실 지금 소장님이 4월 달에 저희 옹진군에 오셨는데 특출한 개선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보건 진료원 진료현황 같은 것들은 자료에 없더라고요. 여기서 요청을 했는데 누락이 됐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예로 지금 백령도에 가을리 보건진료원이 좀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0일정도가 진료원이 없어가지고 진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도 진료실적을 보니까 거의 만 한 2～3천명 오더라고요. 일년 총 진료원이

네 맞습니다.

보면 사실 여기에 있는 금년도 자료는 제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옹진군 보건소에서 옹진군 주민상대로 해서 의사 분들이나 여기서 진료한 그거에 몇 배가 되는 숫자일 겁니다. 아마 그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건진료원 한 분이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예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거기서 여러 가지 진료행위라든가 그걸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 안 다루고 말이예요. 150일 동안 여기에서 관리를 못 한다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공무원 정원 조례를

아니 그 부분 아는데요.

저희가 그 쪽으로는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의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2주에 한달에 2번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6번 갔다는 거 아니에요 6번이요.

6번은 더 갔습니다.

아니 그 담당 이거 나중에 출장복명 한 거 그것 좀 나중에 복사해서 갖다 줘요 이것 좀

지난 7월서부터 지금까지 약 4～5개월 동안 한달에 2번씩 한 10번 이상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장님도 4월 달에 왔으면 이 부분이 그 전부터 좀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하는 지역이라서 말이에요. 이 분들이 아시다시피 1년에 만 한 2～3천명이서 진료 연인원이 진료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백령 보건진료소에는 내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헌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원은 저희가 무슨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직원이 그만 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직 관련해가지고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조례개정 공포기간 뭐 이렇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을리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데도 그런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다음주에는 계약직 공고를 좀 내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아니 보면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 사실 보건소장님이 고충스러운 거는 아는데 참 이런 거는 좀 소장님이나 의지를 가지셔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옹진군수님이 추천해 가지고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50일 동안 지금까지 결원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지역이 또 다른 지역도 발생할거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나는 노력했습니다. 하긴 뭘 해요 4달 동안 8번 갔다와 왔고 소장님 한 번 생각해봐요. 8번 갔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진료소에 의사가 와 있지 뭐 있는지 알아요. 나는 들어갔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진료소에 의사가 와서 근무하는지 뭐 하는지 아니 뭐 보고 알아요. 매일 문 닫고 있다가 한 번씩 가보면 없는데 그러면 문 닫는 걸로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건 소장님 생각이시고

네 그리고 보건진료원 관계는 저희가 정규직을 뽑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4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해가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가을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옹진군에 있는 보건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전부다 행정 편의적으로 하려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나 한 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덕적에 있는 자도에 그 지역에 이런 보건진료원이 없다고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에를 들어서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간다고 그게 주민들의 보건복지에 대한 욕구들이 충족 되겠어요. 죄송하다고 좀 얘길 하면서 말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반성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는요.

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고 없다고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 파악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을 충동질해서 그렇게 하는 왜 그렇게 하는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왜 그런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위가 너무 나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라도 좀 더 더 오지 쪽에다 발령을 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당하게 저기를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사실 이것저것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왜 소장님이나 저나 이런 자리에서 왜 고성이 좀 오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쉽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나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이걸 제대로 해가지고 회계장부라든가 다른 부분도 제대로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격 없이 이런데서 무슨 보건행정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행정 편할려고 지금 보건복지 얘기하고 보건의료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주민을 위해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단 가을리 진료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진료소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여러 가지 애기를 많이 들으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떠나서 생각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만 천명 연인원 진료원 이건 뭐든지 간에 그 분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서 이런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들을 충족해 주고 있습니까 그 2명 있잖아요. 백령보건지소에

네 있습니다.

치과랑 한방 두 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불편한 것도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비단 그렇게 짧게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냥 정확하게 4개월 4월 달에 와갖고 한 7～8개월 되신 분들이 세세하게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누구 편 누구 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민에 편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도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좀 힘든 부분도 알고 저도 보건소장님 보다도 힘들 때도 더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아무튼 어떻게 좀 빨리 해서 저도 보건소장님을 믿고 조례나 이것이 개정된다 뭐 한다 언제쯤 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누누이 몇 번씩 전화했을 거예요.

지금 백령 보건지소에 저희 직원이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는 관사가 없어서 한 분은 저쪽 보건진료소 가을리에서 한 분 계시고 한 사람은 북포리쪽 에다가 개인적으로 하나 월세를 얻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집은 지금 부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 관사는 없고요. 면 관사로 그동안 사용했었는데 백령면에 신규 직원들이 들어감으로써 저희 직원들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그래서 저희 진촌 쪽에는 월세가 없어가지고 북포리 쪽으로 해서 월세로 해서 들어 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에서 관리하는 관사이기 때문에요. 면에서 우선적으로

그래서요. 저희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2008년도 본예산에 재무과에서 관사임차료를 한 2억5천만원을 아마 편성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편성이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세나 또는 월세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직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 초면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공보의를 작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일부 잘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점검을 나가 보는데 이 부분은 내과의사는 저희가 나름대로 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주고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 보건지소요.

알겠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원래 건 냉암소에다가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건조하고 차고 그 다음에 껌껌한 이런 냉암소에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도에다가 햇빛이 들어오는데다가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지금 옹진군 보건소에 내과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한 분 계십니다.

한분이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몇 분 되세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고요. 하루에 몇 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보니까 하루에 한 두명꼴 되는데

네 저희 옹진군 주민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기 할 동안 지금 백령 보건지소에 내과의료 지금 당분간 그리로 보내줄 수 없어요. 그런 성의라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이쪽에는 그래도 종합병원도 많고 의료서비스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는 그리고 또 그런 지역주민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차원에서 그런 보건소장님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내과선생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일반진료소도 일일이 다 다니면서 어떤 진료원들이 제대로 투약을 하는지 진료를 하는지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만 편중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매주 가서

매주가 아니라 거기서 그냥 당분간 지금 언제 또 공고하고 또 언제할지 모르잖아요. 소장님

그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내과 의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계속 거기에다가 두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주 가서 2틀씩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약품이라든가 그런 조언 같은 거는 요즘 컴퓨터도 잘 되어 있고 전화도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지금까지 잘 하던 지역에 점검 다니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좀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의사가 제대로 돼서 좀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 보이면 주민들도 이렇게 보건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은 진료의사가 가끔 와서 오는 거 보다는 보건진료원이 빨리 배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동안에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또 소장님 병원선에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이 과가 몇 개나 계세요.

3개과가 있습니다.

3개과 무슨과 무슨과 있죠.

내과하고요. 그 다음에 치과하고 한방이 있습니다.

한방이 계시고 또 보건지소에 네 분계시죠. 보건소에 이거 말고

네 그렇습니다.

무슨과 있죠.

내과 한 분하고요. 치과 두 분 한방 한 분 이렇게 네 분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옹진군 보건소에 내과의 공중보건의 2분 계시는데 한 분 저기하고 한 분 저기한다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150일 동안 이런 분들을 한 달에 두 번 갔다 오는 게 너무 성의 없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때문에도 오히려 더 보건소장님이 확실한 저기를 갖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 거기에 배치시켜가지고 문제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좀 배치시켰다가 그런 행정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해서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그쪽에 있는 보건행정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 좀 되찾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지난 군 인사 발령에 의거 보직발령을 받은 김용수 기술 보급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농업지원과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와 저희가 2007년도에 추진한 업무추진 실적이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행정사무 감사자료 위주로다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되겠습니다. 관광농업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은 우리 지역에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농촌체험 의장을 마련하고 농산물 브랜드 개발을 시켜서 관광형 농업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농촌 전통 테마 마을육성을 위해서 북도면 신도3리를 갖다가 시범부락으로 선정을 해서 그동안 체험장 정비를 비롯한 쉼터 마련등 관광 농업 체험장 조성에 임했으며 또한 아울러서 농촌체험 교육농장 2개소를 갖다가 북도면과 백령면에 각각 1개소씩 선정을 해서 도시민이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체험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마쳐가지고 향후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방향에 있어서 기틀을 잡는 그러한 성과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농촌관광 연구 모임체 1개회 참여인원 35명을 갖다가 조성한 바도 있고 특히 지난 5월 3일 ～ 6일까지 개최된 서울에서 개체된 도농교류 페스티발에 참가한 그런 실적도 있겠습니다. 300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본 사업은 그동안 농업인자녀 학자금 3억2,08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3/4분기까지 연인원 627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6,880만천원을 갖다가 지원했으며 향후에 4/4분기에도 계속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200만원에 균특 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마련하여 현재까지 연인원 273명을 대상으로 3,149만9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지면적이 5핵타 미만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인을 대상으로 만 5세 이하 및 미취약 만 6세 이하의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쪽 농 특산물 유통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 특산물 유통사업 지원현황은 우리지역 청정 농산물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4가지 사업을 갖다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농촌 알리기 홍보행사를 비롯해서 특히 농수산 특산물 판매행사를 저희 군청 파도광장과 종합운동장에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총 2억1,200만원에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민이 함께 접촉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도시민에게 우리 농촌의 어려움도 이해시키고 또 저희 농업인은 도시민들이 요구하고 희망하는 농산물이 뭐고 상품이 뭔지를 갖다가 깨우치는 그런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가 바라봅니다. 또 한 이 판매장터 외에도 그동안 저희가 5,183만8천원의 농산물 물류비를 갖다가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302쪽 무공해 섬 농 특산물 가공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가 유통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백령에서 생산되는 콩을 갖다가 가공을 해가지고서 판매하고자 저희가 총 10억원에 예산으로다가 4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백령에 자세한 사업설명회를 통해가지고서 4개 단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중요한 내용은 이 사업은 개개인이나 같은 어떤 영농조합 법인에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특히나 가장 핵심 목적인 백령에 재배중인 콩 재배면적이 한 45.5핵타 로서 한 89톤 정도가 연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콩 자체가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창고에 그냥 묶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구상을 하고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사업비 3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던 중에 백령농협에서 그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이 사업 대상자선정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고 2번째 사유는 이 사업은 4개 년차 사업으로다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 군이 신활력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3억원을 갖다가 기존에 추진하고자 하는 두무진에 지구단위 계획에 판매장터 농수산특산물 판매장터 건립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금 성토를 해 논 상태인데 현재 5억7천만원이 그 시설비로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예산도 부족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 10억중에는 농산물 판매장터를 건립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두무진에 건립하고자 하는 농산물판매장터에 저희가 3억원을 갖다가 더 예산을 업그레이드해서 보태서 그 판매장터다운 판매장터를 갖다가 조성을 하려고 사업을 갖다가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행정에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연속성을 생각을 해서 기존에 신청하였던 백령농협을 제외한 3개 법인처와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중하게 공문을 보내고 또 이 사업을 향후 좀 계속 추진하고자 저희가 시비로다가 2억4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서 적지만 그래도 소규모의 가공 사업을 갖다가 내년도에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03쪽에 해외시찰 및 국내견학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으로 농업인 해외 현장 교육은 지난 10월 15일 ～ 19일까지 25명에 지도자 및 생활개선회원 독농가등 저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 후쿠오카 오이타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쌀 유통센터와 관광농업 현장을 갔다가 돌아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견학은 농촌 관광징수 마을주민 농업인 현장 컨설팅등 총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인원 295명을 갖다가 연수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305쪽 농업인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저희가 11개 과정에 농업교육 커리큘럼을 설정을 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필두로 해서 품목별상설교육 당면과제교육 등 총 10개 과정을 가지고 연인원 3,391명을 대상으로 9,207만6천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한바가 있고 향후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교육과 학교청소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취미교양 교육을 갖다가 12월중에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 바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친환경농산물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특용작물 보급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다 대변이 되겠습니다만 첫 째 친환경농업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친환경 농업 대상 부지를 갖다가 면적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52.8핵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무농약이 45.6핵타 저농약이 6.4핵타 다음에 벼농사를 제외한 과수부분에 포도 저농약 0.8핵타 등 해서 52.8핵타에 농산물 이증을 받고 추진하는 단계에 있으면 금년도도 작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친환경 쌀을 갖다가 생산을 해서 현재 판매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친환경농산물은 현재 북도면의 장봉과 신도리 영흥면에 일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이 지향할 바가 바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어떤 생산이라든가 또 이 부분에 대한 인력관리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다가 확대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용작물 보급 사업은 저희가 특별회계 및 신활력 사업을 포함해가지고서 버섯재배나 장뇌 산채 보급 인삼등 산채류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우량종자 보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농민에게 보급한 전국 보급종 그 종자는 보리 콩 찰옥수수 감자가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화성벼까지 보급을 했습니다만 50톤 미만의 벼 보급종은 생산에서 제외가 되가지고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백령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화성벼를 보급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문생산방식에 의해가지고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리와 콩 찰옥수수 감자를 갖다가 저희가 각각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다 저희가 백령과 영흥면에 벼 품종 시범포를 갖다가 1.13헥타를 갖다가 운영을 해서 주남벼 외 8가지 품종을 갖다가 재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품종은 저희 지역에 점차 확대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에 시범포 토지현황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4개 사업으로써 29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도 있고 콩 사업도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7,028만8천원에 보조금은 18억2,996만9천원이 되겠고 자부담은 2억4,0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사업으로다 백령에서 환경친화형 병해충 방제 모델을 적용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으며 첫 째 고품질의 쌀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벼 건조방법 개선을 위해서 순환식건 조기를 갖다가 6개를 갖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인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위해서 10개소에 저희가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종삼포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인삼재배를 위한 기자재와 시설보완 등을 갖다가 추진한 일도 있습니다. 다음에 장뇌산채 클러스터 사업을 위해서 58개소 8.4헥타에 생산기반시설 하우스나 관수 또한 차광막 설치등 농산물 생산시설물을 갖다가 지원한 실적이 있으며 또한 산채나 장뇌등 박스를 갖다가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포도 신품종 도입 및 수종갱신을 위해서 3.5헥타 28개소에 노후된 포도나무를 갖다가 교체를 하고 또한 수종갱신을 위한 묘목을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덕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두충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희망하는 농가 26개소에 대해서 28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두충나무를 갖다가 완전히 제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지원을 함은 물론 현재 더덕과 도라지 등 삼백초와 같은 특용작물을 갖다가 묘목을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생산뿐이 아니고 판매도 저희가 유통과 판매 사업에 저희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특히 농산물판매용 몽골텐트를 갖다가 영흥면을 위주로 해서 43개소에 판매장터를 갖다가 시설을 지원한 그런 실적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원예용연동하우스를 비롯한 채소비 가림 시범하우스 소형 하우스 등 주로 영흥과 북도 위주로다가 많은 농가형 소규모사업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영흥지역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이 비닐하우스 활용계획에 있어서도 저희 농업기술 센터에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서 비닐하우스가 단순하게 고추만 재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우스 내에서 재배를 할 수 있는 특화작목을 갖다가 육성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추진한 사업과 아울러서 병행해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신활력 사업이 끊켜 가지고 포도나 박스 봉지 지원 사업 이런 게 걱정이 되가지고 내년부터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요. 그리고 포도박스 제작할 때 영흥도 특성 있는 영흥도 섬 포도로 좀 해 달라 먼저 옹진군으로 했는데 그것이 옛날에 보통 영흥섬 포도로 해가지고 박스 했는데 그것이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신활력 사업비 2억4천만원을 가지고서 포도 외에 8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만 신활력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저희 군이 제외됨에 따라가지고서 어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갖다 확보치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희망적인 것은 금년도 2억4천만원 중에 9,500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내년도에 지원할 물량을 갖다가 추가로 금년도에 받아가지고서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마쳐가지고서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박스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9,500만원 가지고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성립이 되는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업인들이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상품의 초기문제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지는 그런 거 같습니다. 어찌 그 영흥에 이젠 대교도 놓아져 있고 그런데 섬이냐 섬 포도라는 말은 맞지 않지 않느냐 요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다만 저희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 농산물은 브랜드로써 기업브랜드로써 승부를 걸어야지 어떤 포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지역 소비자들이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섬나라 옹진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갖다가 설정을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특허청에 상표 등록에 등록을 의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섬나라 옹진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서 유통이 되도록 그렇게 힘쓸 계획이고요.

아니 그것이 뭐냐면 자 봐요. 영흥이 육지 됐다고 해서 섬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섬나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지금 옹진군은 같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다 특색이 있다고 토질도 다 달라요. 아시잖아요. 또 맛도 다르고 또 향기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영흥포도가 그 전부터 쭉 재배해가지고 와가지고 영흥포도가 눈에 소비자들도 익고 소비자들이 찾는 게 다 영흥 거를 찾는데 섬 포도 하니까 이거 영흥건지 아닌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북도포도도 나오고 연평포도도 나와요. 그거하고 질적으로 영흥 사람들이 느끼는 게 질이 틀리다 이거지 그거하고 그걸 같이 해가지고 아니 북도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거 혼합 되가지고서 상품성을 못 맞출 수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 섬 포도 섬나라는 그냥 옹진군이라고 마크를 넣더라도 영흥 크게 먼저처럼 영흥 포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서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주민들도 포도작목 반에서 원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흥 포도 옛날에 많아가지고 맛 좋고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영흥포도가 시장에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아직까지 쭉 해온 거 있으니까 기존에 해온 거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건의 한거거든요. 동감을 하거든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꼭 옹진군 섬 포도 해가지고 그거 특허 했다고 해가지고 꼭 거기에 고집할게 아니라 우리 옹진군에 기득권만 따질게 아니고 농민들 어떻게 하면 더 소득을 돈을 더 잘 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아 우리 옹진군에서 지원 해 주니까 옹진군 기득권이니까 그건 따로 줄 수 없다 이런 거 좀 섬 탈피해서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부탁하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좀 박스 제작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 공동브랜드는 섬나라 옹진을 갖고 가고 다만 생산지역을 갖다가 영흥이라는 거를 표기를 해서 포도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저희도 작목 반장들하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가지고 어떤 오해의 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섬나라 옹진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동브랜드 속에 영흥섬 포도를 갖다가 인지도를 갖다 높여 나가는데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인물 299쪽이요. 제일 궁금한 사항인데 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북도 신도리에다가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보고 농촌체험 교육농장육성 해서 북도 백령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농촌전통마을에 몇 회에 걸쳐서 얼마정도 인구가 다녀갔었습니까.

현재 단체객은요. 4번에 걸쳐가지고서 한 358명이 다녀갔고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다녀간 것은 저희가 공식집계는 아직 내지를 않았습니다만 곧바로 다음달 말쯤에 평가회를 가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다음달에요. 체험농장 그 쪽은요.

체험농장은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장봉에 팜스테이 마을과 연계된 홍순일 농가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체험관을 갖다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용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거로다 그렇게 듣고 있고요. 이 부분도 농촌관광발전 체계를 통해가지고서 한 번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서 같이 평가회를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뜻이 참 좋은 뜻인데 과연 해가지고 홍보가 얼마나 잘 되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시설만 해놓고 그러면 낭비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이거 좀 중점적으로 육성할거는 우리 지도소에서 앞장서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특용작물 보급에 장뇌 산채 인삼 이렇게 문제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화작목으로 보급할 중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에요. 몇 년 된 거 같은데

장뇌삼은 5년차가 이제 넘어가가지고서 계속 지금 현재 올해부터 장뇌삼은 좀 판매를 하고요.

올해부터요.

네 다음에 그 외에 도라지라든가 고사리 이런 산채류 또는 곰취를 비롯해가지고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식재를 갖다가 재배면적을 키워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쟁력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 각 포장을 해서 도매시장이나 소매상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걸 갖다가 저희가 관광 상품화와 연계를 해가지고서 같이 어우러져서 생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삼도 지금 한 14.4헥타가 재배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매년 조금씩 예정지 완료를 통해가지고서 확대해서 재배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 자본력이 약하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딱 된다 이렇게 확정이 안 된 이상은 이젠 투자하기가 어려운거 아니에요. 이건 어려워가지고 우리 지원은 해주는데 그래도 너무 지원에 치우쳐가지고 그거만 딱 지원비만 해서 운영해서 딱 끝나고 또 추가로 못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 마나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아주 지원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조금씩 지원하더라도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해가지고 또 육성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농업을 특색 있는 우리 이제 7개면에 다 특성이 다르듯이 거기에 딱 집중적으로 어느 섬은 어느 걸 육성하고 어느 섬은 어느 걸 육성하고 이제 시범 시기는 다 지났잖아요.

네.

다 한 번씩 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직접 육성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백령도 농수산물 유통전시장 조성사업 있죠.

네.

이것이 6억원이 넘죠. 6억원에다 콩재배단지 가공공장 3억원을 이쪽에다 넣고 또 새로 가공 공장하는 조성사업을 새로 이번에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 그거 아까 모두에 보고 드린 데로 신활력 사업으로다 추진한 사업입니다. 두 개가 다 똑같이 다만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공시설단지 콩단지로 3억원이 섰는데 3억원 중에 줄이느라고 잘라서 1억원이고 2억원이고 그 콩시설을 하고 이거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3억원을 이 가공특산 판매장 전시장에다 넣고 새로 콩단지 콩으로 하는거 뭐죠

된장

된장 이런 거를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관계는 3억원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전시판매장에 예산을 통합해서 전시장을 시설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2억4천만원을 3억중에 빼고 2억4천만원을 빼고 6천만원만 특산물 유통전시장 조성사업에 넣은 거냐 3억을 다 넣고

아 3억원을 다 넣었습니다.

2억4천만원은 새로 또 예산 세워서 하는 거죠

2억4천만원은 이제 콩 가공사업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거기에 콩가공 시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안 세웠어요.

아니 콩 단순하게 콩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요.

아니 내가 예산서 본 거 같은데요.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콩 된장 그거

농촌관광시범 농장육성 해서 그렇게 예산 부기에는 그렇게 편성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농업인이 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화작목을 갖다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기히 서 있는데 여기에서 잘라서 이것이 많으면 1억이고 잘라서 콩 가공시설을 하고 나머지 이쪽으로 넣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다 이쪽 유통전시장에다가 넣고 그걸 따로 세워가지고 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기존에 서 있는 걸로 왜 이쪽으로 집어넣고 새로 세워가지고 해요 이거를

위원님 우려하는 바도 알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3억원은 신활력 사업입니다. 이건 앞으로 향후 농림부 심의까지 받아야 될 사항인데 단순하게 거기서 1억원을 띠어서 콩가공 사업으로다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성격적으로 봐서 좀 다릅니다.

아니 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콩가공단지로 조성사업으로 3억원이 되어 있는데 농산물유통 전시장으로 그쪽으로 전용이 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농산물판매장은 5억7천여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뭐가요. 6억1,700만원 아니예요

아니 그중에 그거는 부지매입을 했고 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뭐 그런 부분을 뺀 나머지고요. 그래서 현재 3억원하고 기존에 있는 거 하고 해서 전체를 1억107만원을 갖다가 판매장터 조성하는데 좀 투입을 하고 기존에 하고자 했던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지금 콩가공 공장이 시설이 여기 3억원이 잡혀있고 이제 관광 판매기념품비 1억원하고 해가지고 이걸 전용해서 유통센터 전시장에다가 넣는다는 건데 왜 콩 가공단지 해가지고 조그맣게 소규모로 한다고 분명히 내가 그거 나온 걸로 단지하는데 콩가공 생산시설 적용하는데 그건 또 왜 예산을 새로 받아서 하느냐 이거에요. 이 돈으로 하지

3억원 자체는 떼어서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떼서 하는 게 이건 원래 할 사업이죠. 3억원이 콩가공 단지조성 사업으로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고자 하면 3억원중에 일부를 갖다가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 사업전체를 갖다가

그러면 사업을 잘 못 세우는 거지 여기 보면 콩가공 생산단지 해가지고 3억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신활력 사업에서

그거 새로 예산 세운 부분은 콩가공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세운 사업이 아니라

아니 그런데 소규모로 가공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 새로 세운 돈 가지고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 부분은 농가가 원하면 합니다. 신청을

네 소규모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이걸 또 빼면서 그건 왜 하냐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가공 이거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백령에서 포기했으면 다른 데서도 받아봐야지 이거를

그 관계를 지역적인 그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포기했으면 다른데서 받아가지고 다른데도 할 수 있는데 있으면 받아가지고 해야지 이거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집어넣고 또 예산 세워서 또 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콩 가공사업이 가공시설뿐만 아니라 판매장까지 이렇게 같이 연계 되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판매장터에 판매장에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산 게 평수가 몇 평이에요 부지

거기가 56,4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농산물 유통센터 10억원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두무진 해변에 횟집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들어있고 또 그 뒤편에 보면 까나리액젓을 담그는 가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보기에도 안 좋을 정도로 다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두무진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에 공터에다가 저희가 매입한 56,489평방미터 부지에다가 저희가 별도에 회센터는 물론이고 농수산특산물 판매장터를 갖다가 저희가 시설을 갖다가

이거 그러면 회센터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어찌보면 이것이 지난번에 인발연에 저희가 인천발전 연구원에 의뢰를 한 옹진관광종합 발전계획에도 이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하고자 하면 사실 10억원 갖고도 모자랍니다. 다만 그 지구단위 계획 중에 저희가 농수산 특산품 판매장을 갖다가 일정 규모를 갖다가 건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 하면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찌보면 사업 성격상 상당히

아니 관광객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1년에 백령에

제가 알기로는 한 8만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1년에 2만2천명 들어가요 2만2,700명 작년에는 2만5천명 들어갔는데 10% 감소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농산물로는 판매장이 어려운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인구적으로 이것이 회센터 까지 운영한다니까 그것까지 하면 거기까지 하는 것은 괜찮은 거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는 간혹 이런 거 했을 때는 이런 거 어디서 않는다고 취소하면은 다른데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걸 해가지고 잡힌 걸 해가지고 농산물센터에다가 집어넣고 이거 다 의회에서 가결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가결 받았어요. 이거요. 그쪽에서 쓴다고

아닙니다. 지금 그 신활력 사업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 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이 보고

아니 그래도 위원회에 했어요. 이것이 의회로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다 의회에서 받은거 아니에요. 신활력 사업

그 절차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옹진군 신활력 사업추진 위원회에서 심의검토 승인을 마친 다음에 농림부에 또 2차 사후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예산편성요구안을 갖다가 제출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진 건데 지금 이것이 지도소에서 이걸 바꿔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어떤 사업추진에 미숙함이나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받을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거는 이 사업이 섰는데 또 이걸 이쪽에다 넣고 따로 세운다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거지 그걸 해가지고 남더라도 그걸로 해야지 기이 서 있는 거를 다른 데로 전용하고 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는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옹진군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리 맡으신 전인근 소장님께 많은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김용수 기술보급 과장님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로써 옹진군의 발전에 이바지해서 옹진군 농업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농업관련 보조금 개선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업 관련한 그런 보조금 사업들이 자부담 비율이 지금 40%로 그러니까 뭐냐면 자체사업도 지금 40%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잘알겠습니다.

옹진군 자체 사업도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선 저희도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도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분은 100% 어떤 부분은 90% 지원 또 어떤 부분은 60% 지원되고 그런 중구난방식의 부담지시를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각각 재원에 따라 가지고서 부담 지시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를 갖다가 집행할 때는

네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 부분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때문에 거기에 있는 농업관련분야 같은 경우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같은 경우는 9～30% 자부담 비율이 40% 해서 경우에 따라서 자부담비율이 한 50% 정도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옹진군거고 저희 옹진군 자체 사업들은 특별히 자부담 비율들을 어디 정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도

상위법이 어떤 상위법이에요.

시 조례

이건 인천시는 인천시 조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제가 볼 때는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런 걸 마련하세요. 그런 규정들 규칙을 마련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소득기반시설확충 같은 것들은 자부담비율을 많이 좀 낮추고 그리고 또 비율을 전 한 20%정도까지 하더라도 자체 사업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종종 가다 사업이 좀 원만히 못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어떤 경쟁력이나 자본력이 없는 저희 농가 실정에 맞춰가지고서 자부담 능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이라 그건 모르겠는데 2008년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농업발전 이루는데 아주 기여하는바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당엽합니다.

그래야지 최소한의 자존심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지 1년6개월 정도가 됐는데 처음 들어오자마자 부터 얘기했는데 개선점이라든가 노력하는 의지 같은 것도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최소한 3년 정도가 걸리는 건데 지금이라도 해서 서해5도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것이 누누이 이제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부지는 영흥면이 예전에 저희가 병충해 예찰답으로 활용하던 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가 얼마나 돼요.

규모가 한 450평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싶어도 첫 째는 그런 소이 말해서 어떤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인증을 받기 위한 실험을 통해가지고서 확신을 갖고 이제 농가에 보급하는 전단계로다가 시험포 실증포 이런 거를 운영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청사가 지금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사 근처에 그 땅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대안으로써 현지 현장에 각 면에 그런 부분을 갖다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저희가 하고자하는 연구실증 사업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인력으로다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보안하기 위해서 까나리액젓 폐기물을 갖다가 비료화하는 사업 이걸 갖다가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농가를 지원하고 있고요.

제 말씀 질의와 내용이랑 초점이 다른데요.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라고 그러면 현장 지도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히 생각이 드는데 시범포도 저희가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이 부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보고 책자만 보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랑 같이 땀도 흘리시고 현장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결원 중에 있습니다.

결원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 같은 맥락인데 제발 좀 이런 현장 농업 업무들도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 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해서 좀 시범포 농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소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내년도에 진촌 지구에 저희가 4,500평을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요. 포도 생식용 내지는 가공할 수 있는 품종을 두 가지를 저희가 시험재배를 해서 농림부와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시험포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건의할 부분들인데요. 지금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농수산물직판장을 개설을 군청 앞에서 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중단하지 않고

중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발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뭐 2～3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렇게 좀 정리하신 거에 따라서 분기별이라든가 6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좀 이런 상설판매장들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농가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설판매장뿐이 아니고 저희가 옹진장터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갖다가 금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소연평도 백색고구마 품귀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도 경인신문에 또 나왔습니다.

그쪽 지역에도 또 주민들도 물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에 대한 지원책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발굴해서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지원사업이라든가 특산물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관리 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물관리 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해사채취허가 추진 현황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해사채취허가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 골재채취허가가 계획 공고된 410만 루베를 채취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두 차례에 걸쳐서 해양위험 협의회를 하였으나 채취계획 지역이 선박항로 및 과거에 다량 채취한 지역으로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5개 광구에서 103만 루베를 채취토록 협의 되었고 9월 29일 14개 업체에 99만3천 루베를 허가해서 11월24일 채취를 완료 하였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다시 협의를 할 계획이고 2008년도 예정지 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태안군과의 해상 경계 분쟁 해결 추진 현황입니다. 태안군에서 우리군 가덕도와 선갑도 지적 내에서 바다모래채취 허가처분에 대해서 사법적 쟁송을 통한 해상관할권을 재확인하고 부당이득금 41억원을 반환받기 위한 것입니다. 태안군에서 4차 국토종합계획에 취득한 해역경계표시에 의거 태안군 지역임을 주장하나 국립지리정보원에 국가기본도상 도계구분선 측량과 획선 결과를 감안하면 옹진군에서 관리하던 기준선과 일치함을 각각 주장함으로 당사자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 우리군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담을 10월 15일 방문해서 소송 진행 사항과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결론 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판결이 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상수도 및 먹는 물 관련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관내 72개소에 급수인구는 10,553명이고 시설용량은 일일 7,210톤이 되겠고 급수량은 일일 4,237톤입니다. 식수용 관정 현황은 94개소가 되겠고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상수도 등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장기적인 수질 검사로 깨끗하고 맑은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여 주민보건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수질검사 개요로는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정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3개 항목을 검사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55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검사토록 하고 있으며 원수에 대해서는 계곡수는 반기 1회 5개 항목 2년 1회 9개 항목을 실시검사를 하고 지하수는 2년 1회 1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은 2006년도 4/4분기에는 78개소에 대해 검사한 결과 1차 17개소에서 부적합하게 나왔고 2차 검사결과는 적합하였습니다. 계곡수 6개소에 대한 원수 검사결과 적합하였습니다. 2007년도 1/4분기에는 73개소 검사결과 1차 부적합이 15개소 2차 부적합이 자월면에 면사무소 위와 가늠골 2개소가 탁도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저수탱크 청소 및 소독관리를 강화 하였습니다. 2/4분기에는 72개소에 대한 정수검사와 계곡수에 12개소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1차에 부적합 6개소가 나왔고 2차 부적합 2개소로 연평면 동네기미는 탁도가 그리고 자월면 면사무소 위에는 총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계곡수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3/4분기에는 72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항목 65개소 또 55개 항목 7개소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1차 부적합이 10개소가 나왔습니다. 다음 55개 항목 부적합 지역은 자월면 면사무소 위로 대장균과 탁도가 부적합 걸로 판결 되었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과 55개 항목에 대해서 업무협의 지연으로 해서 3/4분기는 검사가 늦어져서 2차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4/4분기 수질검사 실시한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는 강우 혹은 갈수기 등의 영향으로 부적합 항목이 나타나는 거로 판단되고 있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저수탱크 청소 및 소득관리를 강화하고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 관정개발과 정수기설치 등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진행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먹는 물 급수대책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강 및 확충과 물 부족 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하고 안정된 먹는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간이급수 시설 보강 및 확충은 기존 간이급수시설에 급수관로 물탱크 관정 등 노후시설을 개량을 위해서 2006년부터 46개소에 140억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북도면 신도2리 외 9개소에 28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관로 약 20킬로그램 관정 4개소 물탱크 및 직수 2개소 등 간이급수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에 해수담수화 시설은 수온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해서 급수문제를 해결하고자 12개 도서에 9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06년도에 연평도에 시범건설사업 추진을 갖고 있고 현재 완료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해수담수화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규모를 보면 일일 2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과 부대시설로는 사업부대시설로 있고 사업추진 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 올까지 공사했고 사업비는 총 18억5천만원으로 옹진군에서 13억원 수자원 공사에서 5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1월 5일 해수담수화시설 위 수탁건설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9월에 기본계획실시를 완료해서 11월에 착공했고 2007년 11월 5일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담수화시설에 대해서는 13년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하수종합 처리장 등 하수도 관련시설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입니다. 본 하수도 정비사업 확충계획은 2003년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북도면을 비롯한 7개면에 총 24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종전 하수종합처리 시설로 구분된 일일 500톤 이상 시설은 총 3개소로 백령면 1개소 영흥면에 2개소가 되겠고 나머지 소규모 공공하수도는 2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합처리 시설은 백령면 진촌리에 1개소가 설치 중에 있으며 소규모 하수시설로는 연평 대청2리 대청4리 덕적면 서포1리 등 4개소가 있고 하수관로 시설 등이 완료된 사업은 대청 4리 1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은 19개소 지역으로는 전문기술을 취득하는 유지관리 고장수리 등 효율성을 감안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시행하고자 턴키방식을 일괄 추진계획이고 현재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턴키방식 공사에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재원협의 및 설치예비 과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장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선입니다. 감사자료 317페이지 해사채취허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허가물량 410만 루베 중에서 99만3천 루베를 이번에 11월 허가를 내줘가지고 11월 24일날 완전 채취하는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허가가 나가면 일단 채취허가 납부된 상태에서 우리가 허가증을 교부해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배정한 물량에 대해서 허가문제가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안 되가지고 추가로 허가가 안 나고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허가물량이 있고 2007년도 물량이 그냥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고 또 2008년도 물량도 배정받아야 되고 지금 담당소장님으로서 모래 해사채취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지금 해수부나 건설교통부 의견은 어떤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 먼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해수부측에서는 환경보존차원에서 상당히 이걸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요. 건설교통부에서는 또 해수부와 달리 매년 예정지 배정물량을 배정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채취를 하고 있는 모래 410만 루베 중 채취모래 물량은 배정된 거고 2007년도에 우리가 예정지역 배정물량 했지만 아직 예정지 고시를 못 한 상태입니다. 2006년도 물량을 다 파지 못했기 때문에 안되어 있고 내년도에 다시 하게 되면 2008년도 물량을 다시 받아서 예정지 고시를 받은 후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골재 채취법을 보면 허가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가 과감한 결단력을 내려가지고 허가를 내줬을 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법에 허가권자는 군수로 되어 있고요. 또 골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을 점용할 적에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자도 관리법에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에 보면 허가를 할 적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해양오염 방지법에 보면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은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머저 군수님 의지도 상당히 강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권과 관련해가지고 강행했을 적에 어떤 여파가 난경하냐 그걸 예를 들어서 관계유사판례라든가 다 찾아봤는데요. 보면 우리가 지금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허가권을 해주면 그거는 권력남용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인천지방 검찰청에 법률 검토도 자문 한 번 받아봤는데요. 거기에서도 군수가 이런 사항을 하면 그거는 권한남용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검찰에서도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법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서로 간에 충돌이 안 생기는 동에서 하려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적법한 그런 수밖에 제일 그것이 서로가 충돌이 안 생길 거 같고요. 지금 태안군에서 작년도부터 해서 골재를 파고 있는데 거기는 1,950만 루베에 대해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200만 루베를 골재채취 했고 이제 앞으로 끝나면 모니터링이라든가 주의환경 변화추이를 작성 그 용역이 나오면 다시 또 이제 그 당초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1,950만 루베에서는 팔수가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해수부나 이런 관계기관과 충돌이 안 생기고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모래를 채취하는데 태안군은 허가받는데 협의해주는데 아무 하자가 없고 우리 옹진군만 그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전에 태안군하고 우리군하고 자꾸 상의한 점이 우리는 환경 영향 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안 받고 하려고 여러 지역을 협의하다 보니까 안 된 거고 태안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범위 내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도 금년에 환경영향평가

평가 지금 안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골재채취협회에서

그거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요.

그러면 사후모니터링 그것이 지금 환경영향평가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사후모니터링은 이번에 99만3천 루베 판 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하면 끝나면 그 후에 그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 평가는 다음주에 나와요.

지금 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업체에다가 전화해 봤더니 다음주면 나올 거 같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는 어떤 영향평가 저기해서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추진하지 안 되는 걸로 추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환경영향 평가 나와도 이런 절차 법적 절차를 다 거치다 보면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릴 걸로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환경부를 가서 찾아간다든가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이번 우리가 99만 루베 허가 내줄 적에 인근 그 어민들은 상당히 반발을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올해 꽃게도 많이 잡히고 그런 게 그동안 옹진군에서 모래를 채취 안 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거다 그런데 이걸 채취를 하면 또 수자원고갈 문제되니까 그거를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또 입장도 있고 그다지 많은 물량도 아니고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적법하게 추진이 되도 이런 NGO들하고는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강하구 골재개발에 대해가지고는 전번 주에 아마 정부주관으로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남북 정상간에 이런 회담 때에도 거론된 것 같구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한강하구 골재가 정부차원에서 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거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324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먹는 물 수질관리에서 자월만 검사할 때 분기별로 검사할 때 부적합하다고 나오는데 이걸 폐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에 나오는 것은 탁도 라든가 대장균 관계인데요. 거기에 이제 수시로 관리를 안 해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질적으로 이런 다시 재검 부적합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내년도에 2억4,500만원을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이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청소 소독관리만 잘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보면 대장균하고 탁도 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시설에 우선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옹진군에 물이 아주 심각한데 지금 연평도가 담수화시설이 끝나면 그 다음에 물부족한 섬이 이렇게 취약한 섬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개소로 계획되어 있는 데요. 보면 승봉도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소청도 승봉도하고 소청도는 내후년에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해 놨습니다.

담수화시설

네 우리 연차계획으로요. 그리고 덕적도 등 해가지고 저희 또 연차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평도는 이것이 다 끝났는데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완료는 되어가지고 바로 다 공급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급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관로가 상당히 그 전부터 오래된 관로 이어서 누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도서개발 사업비로 지금 우리가 현재 6억원정도를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연초부터 일단 빨리 해가지고 상반기 전에 온 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이거 가정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채취해가지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는 다

지금 검사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그리고 이 시설을 함으로 해가지고 연평도에 두 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이제 좀 검사하면 별로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농업용수로 돌리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