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96억 9,588만원이 증가한 3,340억 1,842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73억 8,917만원 증가한 2,605억 3,194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843만원이 감소한 240억 2,572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 1,515만원이 감소한 530억 6,076만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계경제 회복세의 둔화와 내수부재에 따른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강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시민의 복지증진 등 지역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가급적 신규사업 및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별 사업별 균형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억 4,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6,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1,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상급기관에서 국도비 사업 및 복지예산에 대한 예산확보부담을 무리하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상급기관에 제도적 모순에 대한 개선요구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적인 주문사항으로서는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에 1단계 방범CCTV 카메라 보안등 일체형 변경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부터 철저한 분석과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공익형 사업보다 시장일자리형 사업창출을 당부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통합적 가족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 및 다각적인 대책마련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강구를 위하여 군포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근로자복지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향후 인근 시와 통합운영방안 모색을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비는 동일 업체의 중복지원보다는 다양한 업체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전시회 참가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하천 수목제거사업 및 녹지조성관리공사는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안내사인몰 제작설치 사업비는 동일사업에 대해서 실내외 사업으로 구분하고 시기를 나눠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사업추진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으로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는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 중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중 시 관문 조성사업 예산은 기존 육교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야경경관만 추가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당부하며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저탄소녹색성장 연구용역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고 연구용역은 녹색성장과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략과제 시스템도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2,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 전출금은 시 재정여건과 공단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성과급, 상여금 등 복지예산과 일반운영비 등이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44억 5,100만원 중 2억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군포소식지 등 홍보물 관련 사업비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예산인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여성회관, 군포문화센터, 시민체육광장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대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총 3,2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명품학교육성사업, 교과특기우수프로그램, 학교상담실 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는 사업이나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총 9억 5,000만원 중 4억 7,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군포사랑장학회 출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을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장학금 기부문화 창출 유도를 당부하며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학교수도사용료 감면액을 과다 산출하여 편성한 것으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을 당부하며 1억 6,600만원 중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스포츠 해외교류사업, 가족생활콘서트사업비 등은 사업의 실효성,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할 것으로 당부하며 총 5,920만원 중 2,3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녹색성장과 소관에 태양열 급탕설치비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재검토를 당부하며 9,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환경관리소, 환경미화타운, 주차장 운영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대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총 5,44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소관에 이동식 CCTV 설치사업은 기존 시설 활용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주민의견반영사업은 다양한 주민의 의견 중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수혜도가 높지 않은 사업과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은 선심성 사업 등이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주민의견반영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및 사업부서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해당부서의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광정동 보도블록 교체공사(남천병원~단독주택), 대야2통 농로포장공사, 수리산길 벽면녹화사업, 수리산역~도장터널 녹지정비사업비 1억 8,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에서 8단지 앞 사거리 차도 덧씌우기 공사는 연차적 사업으로 노후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흥진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조성사업은 공공디자인의 통합·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과 도비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4억 4,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의 녹지조성 관리공사와 한얼근린공원 수종갱신 및 정비공사는 예산의 효율과 비용절감을 당부하며 3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성, 선심성 사업은 자제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 편성을 주문하며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 1주년기념 한마음대축제 행사비 5,000만원 전액 삭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1,3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와 각종 공사비, 차량유지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억 6,000만원 중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썬큰가든 정비공사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롭게 시설물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중에서 여름야외콘서트는 한여름쿨페스티벌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방문보건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는 기존차량 활용으로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과 보건센터 내부수리도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4,060만원 중 2,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중 디지털 다중홍보게시 시스템은 어려운 경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솔선수범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비용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학교 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은 예산비용 산출 오류를 지적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예산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세입 1억 6,600만원 중 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외여비, 상수도 체납여비, 수리산수 음료대 설치비 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고량 파악 등 정확한 근거에 의해 예산을 편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국내여비 및 맨홀뚜껑 구입비에 대해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은 2009년도 당초 기금보다 3억 704만원이 증가한 2,259억 3,567만원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어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기금의 주된 재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군포시 건전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기금별 설치목적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통해 관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군포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공적심사방법 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자부심 및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조례의 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정,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이고 고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의 신설·확대·축소 등 관련 조문과 조항을 상위법 및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금감면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우근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8,114만원이 증가한 4,033억 4,466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2억 1,108만원이 증가한 3,161억 3,419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7억 2,993만원이 감소한 667억 5,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한 것으로서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3,8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통사항으로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불편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연중 해당사업 종료로 인하여 수시 발생되는 불용액은 마무리 추경예산에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별 추경에서 처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의 EM 공급시설 설치예산은 기존시설 활용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며 3,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급수전 폐전공사 및 시설비 관련 예산은 수요예측 착오로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면밀히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